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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구제청구에 대해 “재판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을 해야 하나?”라며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