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어느 학원 강사에 의해 지도를 받았느냐에 따라 대학과 사회진출이 결정되는 한국의 교육실태. 과연 바로 잡을 기회는 영영 없는 것인가.방법은 있다. 바로 직접 선거에 의한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제도가 도입 첫 단추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 스스로 잘못된 교육제도와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6월 25일에 치러진 충남 교육감 선거 율은 17.2%의 투표율 밖에 되지 않았으며, 7월 23일의 전북교육감선거 역시 21%에 지나지 않았다. 투표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로는 7월 말에서 8월 초가 휴가시즌의 절정이고 투표일이 평일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이 아닐까.

이달 30일 치루어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이와 같다면 우리 국민 스스로 교육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질타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멍석을 깔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1988년 교육자치제가 도입 된 이후 교육감의 역할은 교육.학예와 관련된 조례안을 작성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교육규칙을 제정 적용시킬 뿐만아니라,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를 결정하며 교육과정의 전반을 운영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등 실로 교육실무의 최고 권한을 행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수립이 제아무리 훌륭하다하더라도 집행.시행하는 시도교육감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교육의 앞날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붕괴된 원인은 많다. 그 중에서도 공교육이 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인기영합주의 평준화와 현실을 무시한 경쟁없는 교육, 봐주기식 성적사정(내신등급) 등 교육정책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뀐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변화에 적응이 느리고 교사들의 처우 또한 학원 강사에 비해 빈약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전설이 된지 오래다. 사명감있는 교사나 존경받는 교사가 부재한 것도 한 원인이다.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노조를 결성, 정치개입이나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에 주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뒷북만 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시도 교육감선거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을 통한 간접선거에서 뽑던 것을 "주민 직선제"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아직 서울시민들의 분위기를 보면 7월 30일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부족도 있겠으나 후보자들의 적극성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밖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여타 시도와는 달리 그 중요성은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

첫째, 전국 지방자체단체 교육감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교육정책, 인사권, 학교선택제 등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은 곧 각 시도 교육청이 따라할 만큼의 큰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울시 교육감은 1년간 약 6조5천억원의 예산을 다룬다. 이 예산은 부산광역시 전체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예산을 잘못 집행한다면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만 축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셋째, 서울시 초중고교 교육정책의 전권을 행사한다. 교장을 포함하여 공립학교 교원55,000명에 대한 인사권을 가질뿐만아니라, 특수목적고를 지정하거나 0교시 수업, 학교선택제, 그리고 앞으로 시행해야 할 교원평가제의 도입 방향 등 새로운 교육감의 역할은 장차 미래 한국 교육의 전반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교육감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6명이나 입후보를 하였지만, 후보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자칫 후보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시민 모두가 우리자녀들의 미래를 색각해서라도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누구를 선택해야하는 것은 주민 개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교육감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뽑아야 한다. 교육에 정치성과 이념문제가 개입되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방향을 잃어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민직접선거에 의한 교육자치제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서울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선거후 1년 10개월의 임기만 주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성을 갖는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생각해 볼 때, 투표권을 포기해서는 않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서는 한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이제 과거 자기들끼리 모여 어물어물 끝나던 선거가 아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편향된 사고가 아닌 올 바른 가치관을 가르키고 왜곡된 역사가 아닌 국가의 정통성을 일깨워 주는 올 곧은 교육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투표장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권은 최악의 선택이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Search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유권자로서의 권한행사 빠짐없이 참여하자.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