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책임은 DJ에게 물어야 한다!

노벨상에 눈 멀었던 DJ에게 독도 같은 돌섬은 관심 밖의 일

독도 문제로 시끄럽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한국인 이민 사회까지도 흥분하는 모습이다.

어느 가수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뉴욕 타임스에 “ 독도는 우리땅 (한국)”이라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한국의 물개로 통하는 조오련씨는 독도 주변을 33바퀴를 헤엄을 치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고 한다.

이례적으로 국무총리까지 독도를 방문했으며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군사 훈련까지 펼치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이번 사단이 일어난 이유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번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이 반응은 정도 이상의 과잉대응이 아닌가 싶다.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기술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 이미 독도의 실질적 지배권이 한국에 있는 판국에 말이다.

한국의 총리는 독도 땅을 밟을수 있어도 일본 총리가 독도 땅을 밟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대마도를 한국땅이라고 한국 교과서에 기술한다고 하자. 하지만 대마도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결코 한국 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여하튼 이런 판국에 미국의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다시 한국 사회가 들썩였다.

야당과 좌파세력에게는 쇠고기 수입문제보다도 더한 엄청난 호재이다. 때문일까? 주미대사를 비롯한 외교부장관 등 외교 라인의 경질부터 요구하고 있다.

왜 독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와 외교부장관에게 묻고 있는 것인지 부터가 아리송하다.

미국의 CIA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분류한지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의 일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누가 이같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가부터 따져 물어가며 문제점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사실 독도 문제가 국제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게 된 결정적인 책임은 DJ에게 물어야 한다.

DJ 정권은 98년 11월 28일일본과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99년 1월 22일 동 협정을 발효시켰다. 당시 DJ 정권은 신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며 이미 독도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도는 돌섬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승만 정권시절 독도 수비대가 독도로 가기 전까지는 무인도였다. 이 보잘 것 없는 돌섬이 어느나라의 영토인가를 놓고 따지는 이유는 영해에 대한 권리때문이다.

그런데 DJ는 일본과 어업 협정을 맺으며 EEZ로 불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삼았다.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지점정도이다. 독도는 공해상에 위치한 하나의 돌섬으로 전락했으며 독도 인근 해역은 한.일 양국의 공동 어로구역이 되었다.

이때 “약속은 안 지킨적이 있어도 평생 거짓말은 한 적이 없다”는 DJ가 한 소리는 영토 문제와 어업문제는 별개라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외교부 관계자들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제주도 남방에 위치한 이어도 역시 똑같은 논리를 앞세워 한.중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었다.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때문이었다. 일본-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영토권 포기였다.

때문에 DJ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주요 이유중 하나가 주변국과 평화롭고 사이 좋게 지낸 공로였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와 이어도를 주변국에 넘기고 자신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DJ는 역적 이완용에 버금가는 현대판 매국노라는 생각이다.

사실 이번 독도 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의 발빠른 조치가 아니었다면 한국사회는 또다른 촛불시위에 휩쌓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의 BGN이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에 가장 쾌재를 부른 세력은 일본보다도 다름아닌 한국의 좌파세력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좌파세력들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었다는 식으로 선동을 시작했다.

DJ가 일본, 중국과 신 어업협정을 맺을 당시에는 입도 뻥끗하지 않던 그들이건만 말이다.

좌파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촛불시위를 펼치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에게는 낭보이며 그들에게는 김 새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한국 방문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BGN의 결정을 일주일 전 즉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완전히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한.일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독도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흥분만 한다고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게 묻는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노벨 평화상 욕심 때문에 독도의 영토권을 포기한 DJ를 제쳐두고서 말이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이규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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