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유훈통치에 이어 ´식물통치´가 올까? 김정일만 없으면? 최근에 나돈 김정일 심근경색, 혈관계통 순환기장애, 중풍, 뇌졸중 등 구구한 추측성 보도가 북이 발표한 사진이 김정일의 근황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한 것일 가능성 제기와 맞물려 北 "급변사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김정일은 1973년 김일성 후계자로 공식지명 된 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父인 김일성을 2선으로 밀어내고 전권을 휘두르다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급사하자 명실상부한 1인 절대 독재자로 만 35년간 군림해 왔다. 북은 1973년 김정일 주도로 3대혁명소조활동이 북한 전역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 주민성분분류 작업과 병행하여 삼촌인 김영주를 제거하고 계모 김성애와 이복동생 김평일을 ´곁가지´로 몰아내면서 김정일 후계 반대세력을 완전축출에 성공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김정일이 사실상 북을 전면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북에는 소위 혁명 1세대라고 하는 소수의 빨치산 출신을 제외하고는 ´김정일의 사람´으로 黨.軍.政 전분야를 물갈이 하여 "대를 이어 충성" 일색으로 만들고 ´국가보위부´를 신설하여 폭압기구를 강화 하였다. 김정일이 사망하거나 뇌사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어 절대 권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필연적으로 혼란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북의 정치적 혼란이 한반도 긴장으로 발전하고 긴급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으나 ´급격한 붕괴´로까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김정일 有故는 어떤 식으로 발생? [Ⅰ] 김정일 유고는 현재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지병 끝에 통치불능 식물인간(COMA)상태 또는 병사(病死)로 인한 경우 [Ⅱ] 장기 투병으로 김정일의 권력누수로 심각한 통치위기에 처할 때 김정일 이후 ´국방위원회´ 신설로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군부 실세들에 의한 궁정쿠데타 또는 한국의 5.16에 버금가는 군내 실력자에 의한 쿠데타도 상상해 볼 수는 있다. [Ⅲ] 김정일이 더 이상 北의 장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로마의 독재자 시저가 그의 총애하던 측근 부루터스에 의해 척살 당 했듯 비밀정보기관이나 김정일 최측근의 ´변심´으로 인한 제거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Ⅳ] 2004년 5월 김정일의 제3의 처 고영희 사망이후 김정일의 네 번째 처가 김정일의 병상을 지키면서 ´문고리정치´를 하고 있다는 김옥(1964년 생, 김정일과 22세 연하)의 경우, 淸나라 말 군주 광서제(光緖帝·1871~1908)가 독살된 사실이 사후 100년 만에 법의학적으로 규명됐다고 하는 예에 비춰 권력욕에 취한 최측근 여인의 변심 가능성도 눈여겨 볼 일이다. [Ⅴ]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조선 초기 이징옥의 난이나 이괄의 난 같은 군부 불만세력에 의한 兵亂과 고려시절 사노 만적의 난이나 조선말기 동학농민 봉기와 같은 ´民亂´이 결합 된 봉기형태의 반란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 할 수는 없다. 김정일 유고 은폐 가능성은? 김정일이 군사반란이나 쿠데타 또는 루마니아 식 민중봉기로 축출되는 경우가 아니라 투병 중 밀실에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한다고 가정할 때 北은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기까지 상당기간 김정일의 유고를 숨길 가능성이 크다. 기원전 210년 중국의 시황제가 순행 길에 객사를 하자 사망사실을 숨기고 유서를 위조하여 적장자인 부소를 죽게 한 후 시황제의 26번째 서자 호해((胡亥)를 2세 황제로 옹립했다가 1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 秦이 멸망케 한 환관 조고의 예를 따를지도 모른다. 마치 1979년 10.26 당시 시해범 김재규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박대통령 유고를 숨기자고 했던 예에서도 ´김정일 유고 은폐 가능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북에서는 합성으로 의심되는 "김정일의 대외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잇 따라 흘림으로서 김정일 유고 은폐가능성을 한층 더 짖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김정일 유고=북의 붕괴는 아니다. 북은 수령의 사유물(私有物)이 돼버린 黨과 軍을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보위부 등 비밀경찰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로 이루어 진 병영국가이자 김일성 주체사상과 유훈(遺訓)을 받드는 神政국가이다. 北에서《인민대중의 최고 腦髓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인 동시에 역사발전과 계급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규정 된 《노동계급의 수령》이자 《혁명의 최고 영도자》지위를 김일성으로부터 세습하여 35년 간 북을 통치하고 김일성 사후 14년간 절대자로 군림하던 김정일 유고시 나타날 혼란과 변화는 쉽게 예측 단정 할 수가 없다. 김정일의 유고상태가 발생한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지병(持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여타의 변고발생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 할 수는 없다. 북은 김정일 후계자를 중심으로 김일성 사후 만 4년 간 ´유훈통치´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지금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시와 다르게 후계자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후계문제와 통치위기가 한꺼번에 닥친 경우이다. 北에서는 권력을 떠 받쳐주는 양대 기둥인 당과 군대가 김일성 수령의 창조물이자 김일성부자의 사유물처럼 돼 있다. 北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어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 해야 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토록 黨 통제 하에 놓여있다. 軍 역시 黨 군사위원회의 指揮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전제를 가진 북 헌법 제 100조를 근거로 설치 된 ´국방위원회´도 당적 통제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 헌법상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김영남)조차도 ´공화국 首位인 국방위원장(김정일) 위임´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토록 돼 있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軍政 형태의 1인 독재 체제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일 이후 당을 장악하는 자가 통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의 매부로서 ´3대혁명소조´를 이끌어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고 김정일을 대리하여 당 조직부부장으로서 당을 관장하고 현재는 당 행정부장으로서 정보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장성택(張成澤, 62세)과 김정일의 네 번째 처로 알려진 김옥이 병상통치를 돕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이다. 이는 마치 김일성 사후 4년간 김일성 미이라가 통치를 한 ´유훈통치´에 맞먹는 김정일의 병상 통치 내지는 ´식물 통치´가 지속 될 개연성을 연상케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 김정일 유고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권력투쟁의 양상을 몇 가지 유형으로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한국은 상황을 통제하고 위기를 관리할 대안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나 북의 ´엄격한 정보통제´와 다양한 상황변수로 인하여 몇 가지 가능성을 열거해 보는 것으로 足 해야 할지 모른다. 권력투쟁의 양상 [Ⅰ] 골육 간 권력투쟁 양상 조선조 초기 1398년(태조 7) 8월에 방원(芳遠:태종)의 제1차 왕자의 난과 이에 대한 역습으로 1400년(정종 2) 1월에 방간(芳幹)을 업고 박포(朴苞)가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처럼, 고구려의 절대자 연개소문이 죽은 후 남생 남산 남건 세 아들의 혈투처럼, 김정일의 장자 김정남과 차남 정철 3남 정운 등 이복형제간 골육상잔 가능성도 높다. [Ⅱ] 수니파식 宗權투쟁양상 北이 김일성 사후 만 4년간 ´遺訓統治´ 명목으로 다스려 졌듯 김일성 우상화 神政집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김정일의 누이 김경희의 남편이자 김정일의 매부 장성택이 권력을 장악했을 시 김정남과 김정철, 김정운 추종자들이 ´혈통주의´를 내세워 반기를 드는 회교식 宗權鬪爭 양상으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 [Ⅲ] 北 4인방 숙청 제거 소동 중국에 ´문화혁명´시 권력을 휘두르던 모택동 처 江青, 당주앙위 부주석 王洪文, 정치국상임위원 겸 국무원부총리 張春橋, 정치국원 姚文元 등 ´文革 四人幇´이 권력장악에 실패하여 모택동사후 숙청 제거 되듯 김정일의 후처와 군부 측근 제거 소동으로 인한 ´내부변란´의 소지도 크다. 권력투쟁과 체제붕괴 김정일의 장기와병과 ´병상통치´ 상태는 후계체제마련과 권력이양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핵문제를 비롯한 외부문제와 기아상태에 있는 경제난과 통치위기의 3중 시련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불안요소´가 많다. 김정일 유고시 북에서 발생할 ´급변상황´은 첫째, 형제의 난, 둘째, 고모부 장성택과 김정일 아들 김정남 등 조카 간 회교도 수니파와 시아파처럼 宗權다툼을 나타날 가능성, 셋째, 가능성은 낮지만 군부실세 또는 실용주의적 소장파에 의한 쿠데타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라도 이 과정에서 당과 군 장악에 실패하면 체제안정은 불가능 할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됐건 2300만 주민 "목구멍에 풀칠도 못해주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제재를 자초하여 고립과 폐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 없이는 북 체제 존속을 보장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북의 선택은 동독이나 루마니아처럼 ´해체와 붕괴´를 택할 것이냐, 중국이나 동구제국처럼 ´개혁개방´이라는 변화를 택할 것이냐, 특히 핵문제에 있어서 파키스탄처럼 제갈 길을 고집할 것이냐, 남아공이나 리비아처럼 ´타협´을 택할 것이냐 기로에 처했다고 본다. 장성택이 집권에 성공해도, 김정남이나 김정운이 후계자가 된다하여도 북핵문제가 쉽게 해결되거나 ´개혁개방´을 통한 극적인 체제변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의 급변상황에서 핵탄두관리와 통제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하며 무정부상태로 주민이 학살당하거나 대규모로 이탈하는 상황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하는 한편, 휴전선과 국경지대의 ´安定´을 유지하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군대의 진공이나 간섭을 차단할 사전대책이 필수이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
급변사태 시 핵통제, 휴전선 및 국경안정, 대규모 인명피해방지 대책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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