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형오 의장 사퇴해야

  • 등록 2009.03.07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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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無用論, 국회解散論속에 의장이 保身術로 일관해서야-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세간의 비판여론이 비등을 넘어 충천하고 있다. 그것은 2008년 세모 국회에서 직권상정해서라도 법안처리를 해야 할 사안을 보신술(保身術)로 개인처세를 하는 바람에 해를 넘겼고, 3월국회에서도 야당의 눈치를 보더니 급기야 100일간의 여야논의를 전제로 직권상정의 고유권한을 포기해버렸다. 그의 심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의지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고, 쟁점법안 처리를 조속히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인 보수 우익들의 열화같은 여망도 별무관심(別無關心)이다. 그의 심중에는 소수의 투쟁적인 야당에 대한 눈치보기요, 굴복만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든것같다는 것이 세간의 중평(衆評)이다. 더더욱 북한정권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해안포를 발사하는 것은 시간문제요, 민항기까지 협박을 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김정일의 만행에 개탄속에 격분해 있고, 김정일이 무력침공을 해오면 제2 한국전을 예상할 수도 있는 긴박한 남북정세에 한나라당이 내세운 국회의장이 국회장악에 적격자가 아닌 철저한 개인적인 보신술만 부리는 자라면 유사시 국회의 대정부지원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고성질책과 함께 조속히 국회의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충천하고 있는 것이다.

보신술의 달인(達人), 김형오?

이명박정부는 임기중 5년세월에 수레의 양바퀴처럼 한쪽은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이 훼손한 대한민국 정체성과 한미동맹을 회복해야 하고, 사회 각처에서 국민혈세를 받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 좌파척결을 해야하고, 다른 한켠에는 지엔피 4만불을 향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역시적 책무를 떠안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대통령을 압도적으로 투표로서 선택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압도적으로 선택한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이요, 명령이다. 그런데 어느 기관보다 이대통령이 개혁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해주어야 할 국회의 한나라당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계파가 다르다 하여 소아병적으로 이론을 제기하는 지탄받을 자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그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듯 하다. 어쨌거나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의 투쟁에 의해 이대통령의 개혁에 필요한 법안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고 있어 국회무용론, 국회해산론을 외치는 애국자들이 분노의 기염을 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체불명의 처세를 하니 일부 야당과 궤(軌 )를 함께 하는 운동권들이 국회회기중에 한나라당 전여옥의원의 머리채를 잡아 두둘겨 패고 눈알을 뽑겠다고 나서는 것 아닌가?

김형오 의장은 보신술의 달인인가? 김형오 의장은 작금의 대한민국이 태평성세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은 10년간의 좌파정권이 북한세습독재자 김정일에게 충성하기 위해 훼손된 대한민국 정체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총성만 울리지 않았을 뿐, 날로 좌우상쟁이 심해지는 긴장이 고조되는 한국사회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더욱이 좌파정권이 10년간을 햇볕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대북 퍼주기 정책을 폈지만, 조국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대북 퍼주기의 달러가 총알과 포탄과 미사일로 되돌아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정권은 연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종지말(人種之末)의 근성으로 저주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 성명의 북장단에 고무(鼓舞)되어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종북정치인, 종북 운동권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밟는 폭동적 운동은 외우내환(外憂內患)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국지전(局地戰)이라도 벌여 첫째, 대북퍼주기를 바라고, 둘째, 내응의 무장 폭동을 바라며, 셋째, 북한 정권의 핵심인 김정일의 후계자를 내세우고 전쟁분위기를 연출하여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북한주민들의 반발을 전운(戰雲)으로 차단해보자는 속셈일 뿐이다. 김정일이 일으키는 전운은 급기야 대한민국에까지 공포로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 여당과 국회의 수장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것 아닌가? 국회의장이라도 욕먹을 각오하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듯,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 아닌가! 전운까지 민심이 술렁이는 판국에 개인 인기 처세만을 고집하여 국회를 공전하는 국회의장의 탄핵론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김형오의장은 속담에 “○주고 뺨맞는다”는 것처럼 야당에 굴복하고, 야당에 의해 윤리워원회에 제소당했다. 힘없는 백성들은 막걸리 한잔에 대취하여 가가대소(呵呵大笑)로 한나라당에 인물 없음을 비웃으며 가래침을 돋우워 타기(唾棄)할 정도이다.

웅장요리(熊掌料理) 먹자는 소식을 아는가?

여야 합의 100일간의 논의는 무엇인가? 논의를 한다고 해서 환골탈퇴(換骨脫退)하듯, 반대하던 야당이 법안처리에 동의해줄까? 10년간의 좌파정권의 실정을 두고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는 커넝 정권을 빼앗긴 원한으로 원귀(寃鬼)가 된듯이, 취임도 채 하기전의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더니 광우병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여 이대통령의 사퇴를 일삼은 자들이 그들이다. ‘선거를 다시하자’는 피켓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야의 100일간의 논의는 야측으로서는 중국고사에 있는 웅장요리(熊掌料理) 먹자는 소식이다. 중국에서 폭군처단을 위해 거병한 혁명군이 왕궁을 점령하고 왕을 사로 잡았다. 혁명군의 수장이 왕을 참수하려 하자 왕은 혁명군의 수장에게 눈물속에 회개하며 한가지 소원을 말했다. 자신의 평생 웅장요리를 먹어보지 못하였으니 그 요리를 한 번 먹고 죽고 싶다는 소원이었다.

혁명군의 수장은 곧 죽을 왕의 소원을 들어주려했다. 그 때, 지혜있는 부하가 황급히 말했다. 죽을 놈이 무슨 입맛이 있어 웅장요리를 찾겠느냐는 것이다. 웅장요리는 100일 가까운 시간을 들이는 요리법으로 만드는 것인바, 왕의 속셈은 웅장요리를 핑계삼아 100일간의 시간을 벌어 지방에 주둔에 있는 근왕병(勤王兵)들을 불러 들이자는 술책이니 한시 바삐 왕의 참수를 권하였다. 각성한 혁명군의 수장은 그제서야 왕의 속셈을 깨닫고 즉각 왕을 참수했다는 고사가 있다. 따라서 야당은 100일간의 시간을 벌어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려들겠지만, 촌각을 다투워 개혁에 내서야 할 이명박정부는 100일간을 허송세월만 할 뿐이다.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더라면 정부와 여당은 더욱더 개혁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00일후에는 여야가 화기애애하게 법안처리를 할 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여야는 또다시 니전투구식의 쟁투요, 보신술의 달인인 김 국회의장은 또다시 연기의 핑계를 찾을지도 모른다. 국회가 제할일을 하고, 이명박대통령이 개혁에 나서려면 촌각을 다투워 보신술의 달인인 김 국회의장을 사퇴케 해야 한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衆論)이다. 닭잡는 자에게 소잡는 칼을 주었으니 당황하여 보신술만 부리는 것이다.

누가,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가?

한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이영희씨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책을 집필하여 명성을 떨쳤다. 그는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한국사회에도 좌우익의 정치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어찌보면 그의 주장이 옳은것도 같지만, 따져보면 한국사회는 새와는 전혀 다르다. 한국의 좌우는 예컨대 프랑스나 일본 등의 나라와 같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프랑스에는 공산당 출신이 대통령을 해도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뿐이니 인간 대량 살육의 걱정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좌익은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정권이다. 그들은 조국이 대항민국을 멸망시켜주기를 열망하며 투쟁하는 전사들이다.

우리는 상기도 한국전 때, 김일성의 군대와 그를 추종하는 붉은 완장을 찬 자들이 총칼은 물론, 죽창, 괭이, 쇠스랑, 삽, 몽둥이 등 무기로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무수히 양민들을 척살한 엄연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저 사람은 국군가족이요, 저 사람은 경찰가족이요” 지목을 받으면, 소위 인민재판도 없이 무조건 척살당해야 했다. 한국전을 전혀 모르는 전후 세대는 “미국놈이 우리동포를 죽였지, 같은 동포인 북한군과 혁명가들이 동포를 죽였을리 없다”고 강변한다. 강변하는 그들은 한국의 붉은 교사들이 소년소녀들에게 좌익편향의 정치교육을 시켜 홍위병을 대량 양산한 것이다. 공산당은 언제나 소년소녀들을 선동하여 정권장악에 이용하는 관습이 있다. 여순반란 사건 때 여중생을 시켜 여중교장 선생님의 목에 밧줄을 걸어 시내를 끌고 다니게 하며 박수치게 만드는 것이 한국좌익들의 진짜 모습인 것이다. 그들이 새의 두 날개를 들먹이며, 한국사회에 좌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투쟁한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김정일의 노비(奴婢)들일 뿐이다.

이제 많은 애국지사들의 각고분투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10년간의 좌파정권의 주술에서 벗어나 태국기를 든 애국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DJ식 선전선동의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인터넷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격문(檄文)’이 소나기처럼 쏱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국민을 하늘같이 섬겨야 성공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필자는 호남출신이지만 호남정치판은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구헌날 김일성, 김정일 대를 이어 단심가(丹心歌)를 불러대는 DJ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호남 국회의원 가운데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가 굳은 보수중의 보수 의원들을 알고 있다. 그들이 호남정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태극기를 높이 들어 민심을 뫃아 차기 대선에 약진(躍進)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노추(老醜)의 지령에 따라 민주적 선거에서 압도적인 투표에 의해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시비, 발목을 잡는다면 깨어난 국민들의 민심은 떠나버릴 것이다.

한반도는 종전이 선언된 곳이 아니다. 김정일이 아비의 전철을 따라 전운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전화(戰禍)에 휘말리고, 떼죽음을 당하게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 만족할 자원이 있나? 평화속에 수출을 통해 법먹을 수 있을 뿐이다. 여야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합심하여 지엔피 4만불의 시대를 열기위해, 전속력으로 뛰어야 한다. 전속력으로 뛰는데 국회가 앞장 서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정권을 빼앗긴 원귀처럼 국회를 상습적으로 공전(空轉)시키는 것에 취미를 붙인다면 희망은 없다. 직권상정할 수 있는데도 공전에 편승하는듯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각성해야 한다. ‘김형오는 보신술의 달인’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지탄은 더 이상 국회를 공전 시키지 말고, 낙향(落鄕)하라는 소식이다. 능력이 없다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될 것이다. 향리(鄕里)에서 노니는 것도 좋지 않은가? ◇


이 법 철(대불총, 지도법사 bubchul@hotmail.com)




이 법 철 bubch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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