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피해자는‘귀국’이 아니라 ‘구출’돼야한다

일본 월간지 ‘정론’ 2009년 2월호

소가(曾我) 히도미 씨가 납치된 것은 1978년 8월 12일이다. 사건 당시 납치된 장소인 사도(佐渡)는 해수욕 시즌으로 경찰이 업무가 많아 실종자에 대한 수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납치됐다는 견해가 없었다. 소가 씨 납치 4년 전인 1974년 2월 24일 오오자와 다카시(大澤孝司) 현의원(당시 27세)이 실종됐고 그는 납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상태였다.

소가 씨의 경우 단순 가출로 여겨져 북한에서 소가 씨의 납치를 밝히지 않았다면 6년 전 가족들과 감격적 재회가 없었을 것이다.

특정실종자 리스트 470명 중에는 약 200명이 비공개 취급으로 돼 있는데 가족들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와 가족의 공개 희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명단에 있는 사람이 납치자가 아닐 수도 있고 명단에 없는 사람이 실제 상당수 납치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납치문제에 대해 ‘납치 피해자를 구출한다’는 구체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는 김정일을 포함해 세계 도처에 악이 존재하는데도 공정과 신의에 따라 안전과 생존을 보전한다는 헌법 전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따라 간첩을 취조하는 법률도 없고 구메 히로시(久米裕) 씨 납치의 경우와 같이 기껏 범인을 잡았는데도 검찰이 공판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을 납치자에 대한 ‘귀국’으로부터 ‘구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구체적 활동을 진전시켜 어떤 결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에서는 아침 저녁 30분씩 북한을 향해 한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로 가족의 메시지, 실종 실명 낭독, 뉴스 등을 송출하는 단파방송 ‘시오가제’를 보내고 한국의 기독북한인연합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 대형 풍선을 날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이런 것들을 종합한 ‘시오가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관광을 중단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1월 26일 개성을 방문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고 볼 수 있는 범위도 한정된 것이었다. 말을 주고 받을 상대도 극히 적었다. 그런데 북한땅을 밟고 나서 나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다. 그것은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약화시키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긴 북한은 국가의 자원을 최우선으로 군사력에 투입한 곳이다. 핵도 있고 대규모의 특수부대도 있다. 인구 20명 중 1명은 정규 군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극단의 불균형을 낳고 다른 부문이 황폐화된다. 따라서 틈새는 얼마든지 있게 마련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인 처의 자유왕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총련의 재입국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외교 루트에만 맡겨놓지 말고 가능한 모든 루트를 가동해 북한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 친북 성향 의원들이 북한의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에 와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상식적인 국민들을 현혹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 속에 북한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는 이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은 최소한 몇 명 정도의 납치피해자를 돌려보낼 의사는 있는 것 같다. 그들은 그것을 미끼로 제재 해제나 국교정상화를 노리고 있다. 이때 북한은 온갖 가짜 정보를 흘리면서 일본의 속셈을 탐지하고 일본 정부 중추에 손을 잡으려 할 것이다. 어떻든 북한은 사기꾼과 폭력단을 함께 하고 있는 체제이다. 통상의 외교 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번역·이영훈 교포교육연구소 대표

출처 : 미래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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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피해자는‘귀국’이 아니라 ‘구출’돼야한다

아라키 가츠히로(荒木和博)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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