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에 의하여 경찰청장 임기제가 실시된 2003년 이후에도 강희락 내정자까지 합치면 여섯 명의 청장이 나왔으니 임기제가 사문화(死文化)된 셈이다. 미국의 FBI 국장은 임기 10년에 중임(重任)이 가능하고 영국 수도경찰청장과 중국의 공안부장도 5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프랑스, 일본, 러시아의 경우 임기제가 아닌데도 5년 전후 재임한다. 한국 경찰법의 취지를 보면 경찰청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청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없는 한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는 15만 경찰이 울분과 좌절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직에 대한 허탈감을 달래는 모습을 세 번 목격하였다. 농민 시위대 사건으로 허준영 청장이 물러났을 때, 외롭게 촛불시위를 진압하였던 어청수 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을 때, 그리고 용산사태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퇴임하였을 때이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불법폭력집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표출되는 경찰의 ‘합법적 폭력성’만 부각시켜 경찰을 매질만 한다면 사회의 기초질서는 지켜질 수 없다. 경찰에 대하여 폭력시위를 평화적으로 진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살을 1파운드만 잘라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는 판결과 같다("베니스의 상인"). 복잡한 사회와 복잡한 불법현상을 상대해야 하는 경찰청장 자리는 아무리 유능한 학자나 행정가라도 긴 실무경험이 없으면 맡을 수 없다. 경찰청장은 최소 30여년의 복무경험이 있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이다. 국법질서 확립의 상징인 경찰청장직은 시위진압 과정의 문제 정도로 몰아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임기제를 규정한 경찰법의 취지도 그러하다. 무슨 일만 생기면 경찰청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싶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경찰청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처럼 4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의 탄핵에 의하여서만 파면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한국 경찰의 총경 이상 간부들의 평균 보직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지방경찰청장은 관내 경찰서를 한번도 순시하지 못하고 전보(轉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행정의 일관성은 청장의 임기 보장과 직결된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경찰청정의 임기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일선 교통경찰관이나 시위진압 경찰관을 누가 공권력의 상징으로 여기겠는가? 공권력이 무너질 때의 제1피해자는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다수 시민들이다. ● 姜大信(강대신) 정원산업 회장 약력 1967년 3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69년 10월 제7회 행정고시 합격 1970년 1월 농수산부 기획관리실 계장 근무 1973년 8월 부산직할시 새마을과장, 민방위과장 근무 1976년 4월 국제상사㈜ 총무이사, 범일동 공장 공장장: 대통령 표창 1회 1980년 11월 국제종합기계 상무, 전무이사 1984년 5월 국제그룹 동우산업㈜ 대표이사 사장 1986년 1월 ㈜정원종합산업 대표이사 취임 1987년 2월 서울올림픽 기념품 라이쎈스 협의회 회장 1988년 1월 서울 장애자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업담당 부위원장 1993년 2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96년 2월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1997년 4월 국민은행 비상임 이사 1999년 5월 경찰청 정부업무 심사 평가위원 위촉 2001년 3월 영등포세무서 1일 명예세무서장 위촉 2005년 4월 ㈜정원종합산업 대표이사 회장 취임 |
공권력이 무너질 때의 제1피해자는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대다수 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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