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억류국민 안전대책 강구하라!
- 개성공단사업 중단하고 대북정책 전면 수정하라! -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13일부터 761명이 억류되었다. 사실상 인질로 잡힌 것이다. 작년 7월 북한군에 의한 총격으로 무참하게 희생된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은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우리 정부에 사과하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안전대책이 없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국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 당시 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한의 안전대책 보장이 없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물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포기를 선언하고 미련을 접어야 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정부 핵심당국자가 밝힌 “개성의 北한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대책은 미사일 협박, 동해 민항기 안전 협박, 대정부 비방과 협박 등의 북 도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한심한 대책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대남협박을 하고 있는 마당에 ‘北무노동자 노동 무임금’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김정일을 비하했다고 징계한 통일부가 최근 대북삐라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북한의 눈치만 보는 한심한 작태와 대북굴종적 자세를 드러낸 것이다. 김정일 나팔수노릇을 할 바에는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통일부에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대책 없는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좌파정권 때 주요 대북정책을 담당해 온 통일부 관련자의 경질과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북한인권 개선 없는 무차별 퍼주기식 굴종적 대북지원을 중단하라!
2009년 3월 16일
자유북한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실향민중앙협의회 6.25참전태극단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