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재조명 토론회(지만원박사, 이주천교수, 법철스님)

  • 등록 2009.05.08 08: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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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는 12.12는 그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진압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5.18에 대해서는 5.18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김대중 혁명내각 구성과 이를 위한 전국 봉기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5월17일 그 일당을 체포한 것은 전민봉기를 차단한 쾌거라고 설명하며

 
오늘 5월7일 오후2시 서울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장관 및 장군 애국시민 500백여 분을 모시고 경우회/자유시민연대/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등이 주최, 국민행동본부 외 30여단체가 후원단체로 참가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역사에서의 군중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요 참석자들로는 정기승 전 대법관,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 신국범 전 교원대학총장, 박봉식 전 서울대총장, 한승조 전 고대교수 등 국가원로들이 대거 참석하며, 정호영 전참모총장 등 당시 관계 장성 등 많은 군원로 장성들과 기타 전국의 애국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표출한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구재태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제외교안보포럼 김현욱 이사장의 격려사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 이석복 예비역 장군의 내빈 소개 후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구재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좌파정권 10년을 지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보안기능과 국가의 공공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사회적 안전기능을 하는 공권력이 초토화 됐다고 개탄하면서 이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씨는 격려사를 통해서 軍. 警없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며 12.12 및 5.18 역사 재조명을 통해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의대 사건 역사를 바로 잡아 경찰의 자긍심을 살리는 한편 한미연합사 임무전환도 2012년 이후로 미루는 등 지난 정권의 과오와 실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주제 토론회는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다. 조영환 편집인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국가기강의 문란과  공권력에 도전 그리고 국가정체성 혼란의 원인은 민주화를 가장한 좌익세력의 군중폭란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군중선동극의 논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오늘은 그 시초가 되는 5.18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만원 박사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 관한 고찰"을 들어보고, 이주천 박사의 "무너진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와 이법철 스님의 "종교계에 이념 갈등이 발생되는 원인"을 듣는 것으로 토론범위를 한정한다"고 소개한다.
 
첫번 주제발표를 담당한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박사는 먼저 "본인이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목적이 어느 누구를 해함도, 어느 누구를 도움의 목적에 있음이 아니고, 다만 사실을 밝혀 불행했던 최근사의 주역들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편을 찾고자 함이며, 이것이 국민화합의 지름길이 아니겠냐?"라며 5.18에 대한 냉철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지만원 박사는 12.12는 그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진압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5.18에 대해서는 5.18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김대중 혁명내각 구성과 이를 위한 전국 봉기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5월17일 그 일당을 체포한 것은 "전민봉기를 차단한 쾌거"라고 설명하며,  5.18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된 것으로 지역봉기를 통하여 전국봉기로 확산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고 국가를 수호한 역사로 평가한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통하여 분석결과 전두환 전대통령을 포함한 상당수의 군 수뇌부와 5.18진압에 참여한 군이 모두가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했음에도 반역자로 매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역설한다. 

그 이유로는 김영삼 시절에 만들어지 특별법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법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고 "자연법 적용"이란 국법 조항에도 없는 법적용 역시 무효임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법 적용과 수사 내용의 부적절성을 10여가지 예증을 통하여 설명한다.  제2주제 "무너진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를 발표한 원광대학교 철학과 이 주천교수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공권력은 "민주화"란 단어 앞에 무력화 되었음을 전제하고, 과연 우리사회에서 "민주화"를 어떻한 것이여야 하며, 현재 종횡무진하고 있는 "민주화는 무엇인가"하는 화두를 던진다. 
 
이교수는 진정한 "민주화"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나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달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좌파가 주도하는 언론에 의하여 변질되였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으로 반헌법적 사회주의자와 주사파 운동을 인정한 것들을 예시하고, 김근태 고문사건-동의대 사건-87년6월항쟁-강경대 사망사건-윤이병 프락치사건-정권체 후 촛불시위 등 사건의 설명이 있다.   

또한 김영삼-노태우 정권의 이념적 무능과 대치의 부적절성 그리고 김대중-노무현의 햇빛정책의 허구에 대한 논증이 있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시절 대북지원이 95~96년 2억 4천만 달러, 97년 5천만달러 로 김대중정부 시절 98~2000년 3년간 지원액을 상회한다고 통일부 자료를 인용 발표한다. 5.18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하여 국내 자료와 당시 김일성 교시들을 들어 그 의혹을 제기한다. 
 
끝으로 그칠줄 모르는 폭력시위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먼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시대의 재조명이 필요하고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대응책을 제시한다. 엄정한 법집행, 국가중심에서 좌파인맥 청산, 5.18특별법에 의해 훼손된 명예회복 및 공안기능회복, 선전선동을 한 MBC PD 수첩 의법처리, 시위 진압 경찰 대우와 장비의 질적 향상,  대국민홍보 철저, 일곱째 반국가세력 척결을 주장한다. 특히 이중에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감시기구"설립과 386세력의 대항마로서 포스트 386의 양성을 역설한다.
 
마지막 제3주제는 "종교계 좌파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법철 스님(전 불교신문 주필)의 발표가 있다. 스님께서는 공산주의와 종교는 원천적으로 공존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오르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종교인들은 이미 "종교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한다.  

그 예증으로 6.25 당시 공산군이 들어왔으니 피하시라 권하는 상좌에게 자비(慈悲)무적(無敵)이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왔고 적을 삼은 바가 없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 있느냐 호통을 치시고 계시다가 끝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12토막이 나고 산에 뿌려진 참혹한 사례와 함께 현재 불교계에서 왜정 시 중국에 가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고 미국여기자의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던 김산(장지락 등 10여개의 이름을 사용)도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역사를 외면하고, 좌익세력을 떠받드는 친북 승려들을 개탄한다.   

종교계에 좌파의 척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각 종교의 신불(神佛)의 사상으로 경전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것은 이에 어긋나는 것임으로 "상자 속의 썩은 사과를 골라 내어 온전한 사과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로 종교계 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종교계인들과 애국시민단체들의 연대를 주장한다.
 
이날 패널로서 김효선 이승만 연구가가 5.18광주사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지난 좌익정권 하에서 벌어진 역사왜곡 등을 따지고, 북한군 출신인 임천용씨는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의혹에 대해 증언한다. 좌익세력은 제주4.3사태, 5.18광주사태, 동의대 사건 등 군중난동사태를 민주화로 둔감시키는 등 심각한 역사조작을 해왔다. 특히 제주4.3사태의 폭도들이 애국지사로 바뀌고 경찰들이 폭력배로 바뀌는 역사뒤집기가 발생했다.
그리고 광주사태는 그 애매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되어서 이제 역사적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장재균 기자 wo5rbs@han 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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