좔영 장재균 |
| 5월7일 오후2시 서울 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장관 및 장군 애국시민 500백여 분을 모시고 경우회/자유시민연대/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등이 주최, 국민행동본부 외 30여단체가 후원단체로 참가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역사에서의 군중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요 참석자들로는 정기승 전 대법관, 이원홍 전 문공부장관, 신국범 전 교원대학총장, 박봉식 전 서울대총장, 한승조 전 고대교수 등 국가원로들이 대거 참석하며, 차규헌 전 교통부장관, 이종구 성우회장 및 당시 관계 장성 등 많은 군원로 장성들과 기타 전국의 애국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표출한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구재태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제외교안보포럼 김현욱 이사장의 격려사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 이석복 예비역 장군의 내빈 소개 후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구재태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국제외교안보포럼 김현욱 이사장의 격려사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 이석복 예비역 장군의 내빈 소개 후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토론회는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다. 조영환 편집인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국가기강의 문란과 공권력에 도전 그리고 국가정체성 혼란의 원인은 민주화를 가장한 좌익세력의 군중폭란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군중선동극의 논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오늘은 그 시초가 되는 5.18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어 지만원 박사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 관한 고찰"을 들어보고, 이주천 박사의 "무너진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와 이법철 스님의 "종교계에 이념 갈등이 발생되는 원인"을 듣는 것으로 토론범위를 한정한다"고 소개한다. 첫번 주제발표를 담당한 시스템클럽 대표 지만원 박사는 먼저 "본인이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목적이 어느 누구를 해함도, 어느 누구를 도움의 목적에 있음이 아니고, 다만 사실을 밝혀 불행했던 최근사의 주역들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편을 찾고자 함이며, 이것이 국민화합의 지름길이 아니겠냐?"라며 5.18에 대한 냉철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지만원 박사는 12.12는 그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권력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진압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5.18에 대해서는 5.18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김대중 혁명내각 구성과 이를 위한 전국 봉기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5월17일 그 일당을 체포한 것은 "전민봉기를 차단한 쾌거"라고 설명하며, 5.18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된 것으로 지역봉기를 통하여 전국봉기로 확산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고 국가를 수호한 역사로 평가한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통하여 분석결과 전두환 전대통령을 포함한 상당수의 군 수뇌부와 5.18진압에 참여한 군이 모두가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했음에도 반역자로 매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역설한다. 그 이유로는 김영삼 시절에 만들어지 특별법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법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고 "자연법 적용"이란 국법 조항에도 없는 법적용 역시 무효임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법 적용과 수사 내용의 부적절성을 10여가지 예증을 통하여 설명한다. 제2주제 "무너진 공권력을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를 발표한 원광대학교 철학과 이 주천교수는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공권력은 "민주화"란 단어 앞에 무력화 되었음을 전제하고, 과연 우리사회에서 "민주화"를 어떻한 것이여야 하며, 현재 종횡무진하고 있는 "민주화는 무엇인가"하는 화두를 던진다. 이교수는 진정한 "민주화"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나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달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좌파가 주도하는 언론에 의하여 변질되였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으로 반헌법적 사회주의자와 주사파 운동을 인정한 것들을 예시하고, 김근태 고문사건-동의대 사건-87년6월항쟁-강경대 사망사건-윤이병 프락치사건-정권체 후 촛불시위 등 사건의 설명이 있다. 또한 김영삼-노태우 정권의 이념적 무능과 대치의 부적절성 그리고 김대중-노무현의 햇빛정책의 허구에 대한 논증이 있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시절 대북지원이 95~96년 2억 4천만 달러, 97년 5천만달러 로 김대중정부 시절 98~2000년 3년간 지원액을 상회한다고 통일부 자료를 인용 발표한다. 5.18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하여 국내 자료와 당시 김일성 교시들을 들어 그 의혹을 제기한다. 끝으로 그칠줄 모르는 폭력시위로 인한 폐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먼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시대의 재조명이 필요하고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대응책을 제시한다. 엄정한 법집행, 국가중심에서 좌파인맥 청산, 5.18특별법에 의해 훼손된 명예회복 및 공안기능회복, 선전선동을 한 MBC PD 수첩 의법처리, 시위 진압 경찰 대우와 장비의 질적 향상, 대국민홍보 철저, 일곱째 반국가세력 척결을 주장한다. 특히 이중에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감시기구"설립과 386세력의 대항마로서 포스트 386의 양성을 역설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