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이 오면 온국민을 향해 국군을 모독하는 행사를 벌이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군모독은 5,18광주 사태이후 광주에서 벌어지는 전야제의 기념행사에 있는 연극이다. 연극에는 광주의 시민군들이 진압군인 공수부대원들로부터 승리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그 기운데 일반시민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공부부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몽둥이로 복날 개패듯 하여 항복받는 장면이 나오고 장내는 승리의 뜨거운 함성과 갈채로 충천한다. 광주사태 이후 30년 가까이 해마다 5월이 되면 ‘국군 죽이기’의 행사가 벌어지는데, 웃지못할 것은 행사준비비 모두가 국고지원금이라는 것이다. 국고 지원금으로 해마다 ‘국군 죽이기’를 행사를 벌이는 나라가 지구촌에 또 있을까?

국군은 해마다 모독당하고 죽어야 할 업고(業苦)의 대죄를 국민에게 지었는가? 국군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국군은 통수권자가 명령은 조국자체의 명령으로 굳게 믿고 충성하며 명령에 따른다. 5,18 광주사태를 진압하러간 국군은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진압군으로 광주에 파견된 것이다. 당시 국군 통수권자는 최규하 대통령이었다. 그날, 5월의 광주는 간디의 무저항식 시위가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식의 시위가 아니었다. 오죽하였으면 전선에서 특전을 벌여야 할 공수부대가 파견되었을까.

내가 본 그날의 광주는, 시민군은 자위권을 운위(云謂)하며 무기고를 털어 무장하고 장갑차를 몰고 국군과 교전을 하는 전사들이었고, 국군도 자위권속에 교전할 수 밖에 없는 웃지못할 불행한 도시였다. 내눈에는 양비론(兩非論)에 해당되는 행위 같았다. 애초에 광주시민들이 비폭력의 민주주의적 시위를 벌였다면, 절대 국군은 진압군이 되어 광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광주경찰이 해결했을 것이다. 양쪽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무장을 한 시민군들은 정보에 어두운 동지들과 시민들에게 미 7함대가 자신들을 지원키 위해 온다고 선전했다. 그들은 미군이 구원의 기병대가 되어 광주로 나타날 것을 학수고대 하였고, 선전하는 것이었다. 또 인근 시도와 멀리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등지에서 호응하여 봉기하여 역시 광주의 구원의 기병대로 도래할 것을 학수고대하며 선전하였다. 그러나 미군은 북한침공에만 대비했을 뿐 지켜볼 뿐이었다. 광주 시외의 도시들은 국군의 봉쇄작전이 철저해서 오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광주식 무장투쟁에는 우려속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사태가 제2의 6,25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김일성이 오판하여 남침 해올 것을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촌각을 다투워 국군이 진압해주기를 바랐다. 내응외침(內應外侵)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것을 일반시민들은 너무도 잘알고 있었던 것이다.

비폭력, 무저항식의 시위가 아니었기에 광주의 비극은 예견된 것이었다. 인명살상은 피할 수없는 수순이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산다. 죽은 자만 한없이 불쌍한 것이다. 아리랑 노래가 주는 슬픔처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광주에서 시민들과 국군이 교전속에 죽어가야 했는가를 생각하면 애통하기 이를데 없다. 모두 해원상생하여 왕생극락하기를 기원한다.

5,18광주사태의 그날의 현장에서 절감한 것은 전두환장군(당시 보안사령관)을 향한 저주의 선동이었다. 시내 도처에 하얀 천에 붉은 글씨로 “전두환을 ○○ 죽이자”는 구호가 걸려 있었다. 계엄군을 보낸 국군최고통수권자는 최규하 대통령이었다. 그다음 명령권자들이 계엄군 사령관 이희성 대장이었고, 그의 동기생인 2군 사령관 진종채 대장이었으며, 상무대 사령관 윤흥정 중장이 있었다. 그런데 광주사태의 현장에는 앞서의 인물들의 이름을 내건 저주, 타도, 죽이자,는 선동 글씨는 없었다. 당시 광주의 보통사람들은 전두환 이름석자를 아는 사람이 희소했다.누가 그의 이름을 표적으로 삼았을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민주사회에서 회고는 자유다. 5,18때와 그 이후부터 가장 광주를 중심한 호남사람들의 인구에 저주의 대상이 된 가장 큰 피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 선동부대의 총수는 DJ이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구명(救命)의 서신을 보내면서 목숨을 부지한 그가 선동의 포문을 연것이다. 그다음이 국회의원이라도 해먹으려고 DJ에 충성한 일부 일부 정치꾼들이다. 유언비어의 극치, 흑색선전의 극치가 보여지는 시절이었다.

호남 정치꾼들의 선전선동에 철저히 기만당하고, 세뇌당한 일부 몰지각한 자들은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시켜 대검으로 임산부를 찔렀다”로 믿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그것이 더욱 발전하여 “전두환이 대검으로 임산부를 찔렀다”로 변해 버렸다. 단 한번 얼굴도 직접 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기적 선동술의 마력에 취해 전두환과 국군을 모독하기 시작하였다. 그 모독은 근거없는 모독이었다. 파도가 쉬지 않는 것처럼 중생계는 허망한 말은 있게 마련이라는 초연한 생각 때문일까. 전두환 대통령측은 소이부답(笑以不答)이요, 묵변대처(默辯對處)일 뿐이다.

광주사태를 악용하려는 자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준 사람은 YS이다. 그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5,18특별법’을 만들었다. 그 법은 조국의 명령을 받은 광주의 진압군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모독하고, 5,18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12,12사건’ 때 조국을 위해 충성한 군인들 죽이기의 법을 억지로 끼어 꿰맞추었다. YS의 특별법은 첫째, 군부를 타도하고 문민정부를 내세워 정권을 잡으려는 자들과, 둘째, 평양과 한국내의 좌익들이 기립박수로 열열히 환영할 법이었다.

남북한 좌익들은 "5,18특별법‘에 의하여 국군죽이기를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다. 여순반란, 제주 4 3사태 등의 좌익 무장 폭도들과 전투한 경찰과 국군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YS는 ’5,18 특별법‘을 왜 만들었을까? 무장출신 대통령들은 ’6,29선언‘을 통해 문민시대를 열것을 선언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했을까? YS는 노태우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가. YS는 공공연히 자신이 ’하나회‘를 청산해서 DJ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오늘날 DJ와 노무현은 스스로 좌파라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YS도 민주화를 앞세우지만 평양을 조국으로 하는 좌파와 동패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DJ와 YS, 노무현은 입만 열면 “가난하고 소외받는 민초들을 위해서…”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주화를 외치며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기위해 대중을 선전선동하였다. 그들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대한민국을 향해 충성한 자들이 아니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대를 이어 충성하는 자들과 오십보 백보의 정치를 펴면서 나라의 경제를 망쳤다. 세 명 비슷한 작태는 제자식 부귀를 위해 부정한 돈이나 도적질한 것 뿐이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민초를 위해서” 민주화를 하자는 그들의 말에 이제 누가 더 사기를 당하겠는가?

항간(巷間)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안보걱정이 없었는데, 문민 대통령시대에는 안보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그토록 갈망하던 문민대통령인 YS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군죽이기에 나서고, 햇볕정책으로 DJ가 대북 퍼주기를 서곡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질을 일삼더니, 노무현은 전작권 환수로 한미동맹을 실종시킨다는 의아심을 품게 만들었다.

문민대통령 15년에 미국의 안보 울타리속에 부지런히 부국강병(富부國强兵)으로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터인데, 그들의 농간에 대한민국은 좌익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백주대낮에 붉은 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며 파괴하는 죽창든 폭력시위군들의 전성기가 되어 버렸다. YS, DJ, 노무현, 그들이 부르짖던 민주화는 북한정권에 굴종하고 대북퍼주기와 조선인민민주화를 대한민국에 정착화시키는 것이었던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박정희, 전두환같은 안보걱정이 없는 대통령이 출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히 충천해지고 있다.

끝으로, 국방의 간성, 신성한 병역의무를 하러간 국군은 온국민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대상들이다. 전쟁이 나면 전선에서 조국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려야 할 군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5월이면 우리의 국군이 초등생까지 몽둥이를 들어 개패듯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5,18을 추모하는 단체는 이제 큰 아량과 금도를 보여 국군과 시민군이 모두 승리하는, 태극기와 애국가속에 서로 얼싸안는 승화된 나라사랑의 행사를 권장하는 바이다. 또 뜻있는 국민들이 일어나 YS의 악법인 ‘518특별법’ 재심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 먼저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조국에 충성한 국군들이 더 이상 죄인되고, 모독되는 일이 없도록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이 법 철(대불총 지도법사, bubchul@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