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실체 드러나나?

진보단체를 자임하는 우파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공동대표: 최진학 外. 약칭 자유진보)이 사법부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이라며, 129명의 현직판사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동안 일각으로부터 ‘좌경판사’들의 모임 등으로 지적받아 왔으나, 정작 이 조직에 가입한 판사들이 누구인지 몇몇(회장인 문형배 판사 등)을 제외하고는 알려져 있지 않는 등 그 실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다.

이런 가운데 자유진보 측이 공개한 리스트에는 해당 판사들의 성명․나이․근무처는 물론이고, 사법연수원 기수와 출신학교(대학과 고교) 및 출신지역까지 적시되어 있다.

자유진보 측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어떠한 선입견에도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기본 의무”라며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을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단을 공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진학 자유진보 공동대표는 17일 <독립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개된 명단은 129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공개된 명단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일 뿐이고, 탈퇴한 ‘53명’ 중에도 성향(?)을 그대로 간직한 판사들이 있다는 것(※ 부장판사로 승진할 경우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물론 판사직을 그만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인지 명단에 오른 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름을 접해보지 못한 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이념적 논란이 제기됐던 부장판사급 이상되는 인사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최 대표는 이와함께 ‘129명’ 중에도 탈퇴한 판사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법연구회’ 명단공개에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에서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129명에 대해 기수, 신상, 출신학교를 자세히 파악해 공표하고, 이들에 대해 마치 색깔론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일부의 색깔론적 공세로 치부해 신영철 대법관의 명백한 재판 개입을 은폐시키고 합리화하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 회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문제는 몇몇 판사의 이념, 색깔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다”며 “국회가 열리는 대로 민주당을 넘어 탄핵 소추권을 발의해 신영철 대법관을 경질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다음은 명단 공개 배경을 밝힌 <자유진보연합>의 15일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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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보, ‘회원판사’ 12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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