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ㅡ현정은 5개 합의사항은 원천 무효이다

김정일ㅡ현정은 5개 합의사항은 원천 무효이다
[손충무 칼럼] 금강산 관광 폐기하고 개성공단에서 하루빨리 철수하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영향이 전면적인 폭풍은 아니나 잔잔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클린턴의 평양방문에 대해 ‘WIN-WIN’ 전략이라고 했다. 북한이 억류 하고 있는 미국 女기자 2명을 석방시키기 위해 전직 대통령을 비공식 특사로 보내 결국 여기자 2명을 141일 만에 가족들 품에 안겨 주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10억 달러 가까운 돈을 허비해가며 허공을 향해 17발의 미사일을 쏘아 댔으나 버락 오바마나 이명박은 눈 한번 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김정일은 미사일 발사로 인한 워싱턴과 서울 도쿄 정부의 협상을 기다리던 바람을 접고, 인질외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거기에 미국이 응답, 빌 클린턴을 보내며 “개인적인 인도주의적인 평양 방문”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그 이름표 대로 클린턴은 정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친지들과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평양을 방문, 김정일에게 몇가지 충고와 건의를 했다.

(1)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 (2) 한국과 일본에서 납치해간 인질들을 석방 돌려보내라. (3) 미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핵 기술과 미사일 수출을 중지하라. (4) 미국 동맹국가들에 대해한 침략의 꿈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 이었다.

클린턴은 또 “지금 내가 당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어드바이스(충고)”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클린턴의 충고와 건의에 따라 김정일은 개성공단에서 끌고 간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 (44)를 136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석방, 13일 오후 집으로 돌아갔다.

뒤이어 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으로 불렀다. 그리고 7박 8일 동안 평양에 머물게 만들어 남쪽 회사 직원들은 물론 한국 정부도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만들었다.

평양 측에서 玄 회장을 1주일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평양에 체류하도록 만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 64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김정일과 평양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 하는데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양 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 북한과 대화를 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 상황이 만들어 지면 언제든지 김정일을 만날 용의가 있다. ▲ 핵 프로그램을 포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으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김정일은 16일 4시간 동안 현 회장을 만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하라”고 했다. 김정일은 또 “ 玄 회장의 선대인 故 정주영 회장과 정몽헌 회장은 조국 통일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칭송했다.

이 점심 자리에서 김정일은 마치 인심이나 쓰듯 (1) 금강산 관광 재개, 비로봉 관광 시작 (2)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등 원상회복 (3)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4) 백두산 관광 시작 (5) 금강산에서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카드를 던졌다.

이에 玄정은 회장은 눈물 흘릴 정도로 감격했으며 황홀했을 것이다. 곧이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양건)는 ‘공동보도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김정일과 현정은 회장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공동보도문’이 발표 된 몇 시간 후 玄 회장은 7박 8일 만인 17일 오후 2시 파주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서울로 돌아왔다.

현정은 회장의 오만하고 죄송한 마음 없는 자세에 분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성관광 당장 중단하라

그런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빠져 나와 기자들 앞에 함박웃음을 가득 지어 보이며 TV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칼럼자는 역겨움이 밀려왔다.

아무리 장사꾼이고 여자이지만 염치가 있고 국민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한 모습은 조금도 없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도도하게 서서 함박웃음을 보이는 그녀의 태도에 우선 분노했다.

현정은 회장은 먼저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과 속셈을 맞추어 국가를 배신한 현대아산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무슨 영웅이며 큰 일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거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광사업을 하는 장사꾼 주제에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한 특사처럼 敵國(적국)의 두목과 마주 앉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마음대로 약속, ‘공동보도문’이라는 해괴한 반역문서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칼럼자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자존심을 굽히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에 보내 억류된 2명의 국민들을 풀어서 전용기에 싣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역시 미국은 위대하며 관대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등소평의 “쥐를 잡기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색깔이 무슨 문제인가? 쥐만 잡으면 되는 것이지…”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실용’이 잠자고 있던 중국대륙을 깨우고 비상(飛上)하게 만든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현정은 회장의 4시간 김정일과 점심--5개항 합의에 대해 “잘만 한다면 잘 될수도 있겠지?” 하고 해석했으나 그녀의 돌아온 모습을 보고는 ‘역시 장사꾼들은 어쩔 수 없구나- 여자라는 한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김정일이 말한 것처럼 현 회장의 시아버지 고 정주영 회장과 부군 정몽헌 사장은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는 존경 받고 우대 받는 북한 공산당을 위한 영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남.북 관계를 이런 꼴로 만든 민족 반역자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 김정일에게 보낸 경제지원이 약 60억 달러다. 이 가운데 30억 달러가 물품이고 30억 달러가 현금이다. 그 30억 달러 가운데 20억 달러를 현대아산이 현금으로 김정일에게 상납한 것이다.

북한은 그 돈으로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사고 카자키스탄에서 탱크와 대포를 사고, 파키스탄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핵 시설을 사왔다. 그리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했다.

현대아산이 보낸 돈으로 만들어진 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 도쿄를 거쳐 하와이로 가다가 모두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다. 김정일이 만든 핵과 미사일은 서울과 도쿄와 미국 본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성관광이라는 미명아래 얼마나 엄청난 반역 행위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정은 회장이 아무 두려움 없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조차 없이 환한 웃음을 짓고 기자들 앞에 뻔뻔스럽게 서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것이었다.

더욱이 북한 정권과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마치 자신이 이명박 정권이 보낸 특사처럼 합의했다는 것은 무지함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를 우습게 알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1.150만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정은 회장이 좀더 사려가 깊고, 자유 대한민국의 충실한 국민이며 사업가라면 김정일이 그런 제안을 했을 경우 “감사합니다. 평양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정부가 합의하면 우리가 사업을 개시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야 바른 자세이다.

또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책임자에게 “저가 돌아가 정부에 보고하기 전 까지는 보도문을 발표하지 말아 주십시오. 북한에서는 위원장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만 남한 사회는 언론이 있고 국회가 있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하고 보도문 발표를 막았어야 했다.

그뿐 아니라 기자회견장에 나온 후에도 “북한이 ‘공동보도문’을 미리 발표한지 몰랐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먼저 말한 후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오늘은 그저 무사히 잘 다녀 왔으며 김정일 위원장과 4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 밝히겠다”고 말했어야 했다.

현 회장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진통을 겪고 있는지 아는가? “현정은이가 대통령이고—이명박이 총리인가?” 하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현정은 회장이 좀더 사려 깊은 여성이었다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와서 기자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따라 붙어도 입을 다물었던 것을 기억했을 것이다.

빌 클린턴의 마지막 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한 사람뿐이다” 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 칼럼자는 이미 2차례에 “걸쳐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고 금강산 관광을 폐기하라”고 한 바 있다. 이제 3번째 같은 말을 또 한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고 금강산 관광은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김정일과–현정은이 합의한 5개 항목을 따라 간다면 진짜로 이명박 정권은 현대아산 산하기관이 되고 현정은이 대통령-이명박 총리 꼴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또 설사 북한 정권의 당국자들이 나서서 김정일이 제안한 5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당국자간 합의, 서명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에는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 유엔과 미국은 북한에 경제제재를 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1874호는 살아 있으며 전 세계가참가 하고 있다. 그런 중에 한국이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라는 명분으로 현금을 북한에 지원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유엔 회원국가로서 유엔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북한 금융제재에 빠른 걸음을 하고 있는 동맹 미국의 정책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김정일-현정은 합의는 물밑으로 가라 앉히고 평양측에서 고개를 숙이고 협상을 제의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의 추측 보도처럼 이명박 정부가 현정은 회장에게 “김정일을 만나면 5개 항목을 협상을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면 MB 정권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 것이다.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보수세력들은 분명하게 ‘이명박 탄핵’을 들고 나올 것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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