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후 4번의 통일기회가 있었다.

통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기쁨의 눈물이 두 빰을 적시는 한민족의 염원!
우리에게 있어 통일은 무엇인가?

나는 통일을 이렇게 정의한다.

국가의 3대 구성요소가 국민, 국토, 주권이라면 이 3대 요소의 각 요소가 통일되는 것, 즉 국민통일, 국토통일, 주권통일이 완성되는 것이 통일이다. 국민통일이란 북한 동포의 해방(자유화)이며

국토통일이란 북한 땅의 수복이고

주권통일이란 북한 괴뢰정부의 소멸(붕괴)이다.

“이것만이 진정한 통일이다.”라고 나는 주장한다.

첫 번째는 6.25 전쟁기간이다. 연합군과 국군이 Slow & Steady 하게 북진하여 평양과 원산을 포함한 선에서 휴전이 성립되었더라면 북괴 내부가 붕괴되어 통일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쏘연방과 동구권이 무너지던 1990년 초반 때이다. 북괴의 2대 지주의 하나인 쏘련이 붕괴됐고 다른 하나인 당시 중국은 제 오지랖도 챙기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Super Power 였던 미국과 손잡고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정보적 적극공세를 취했더라면 북괴는 붕괴되었을 것이다. 위기를 맞이한 북괴는 생존을 위해 공산당의 주특기인 협상전략을 들고 나왔다. 바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인 것이다. 혹자는 이를 노태우 정권의 공적으로 꼽고 있으나 나는 이를 크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공산당은 자신들이 불리하면 협상을 들고 나오고 유리하면 군사적 공격을 가한다. 중국의 국․공 합작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야만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한 줄도 지켜진 바가 없는 휴지조각이다.

세 번째는 문민정부 시절 클린턴 정부가 북폭을 계획했을 때이다. YS는 회고록에서 북폭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한반도 전쟁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평양 서북방인 영변을 폭격하였다면 북한은 공황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그들이 섣부른 군사적 공격을 했다면 우리도 국지적 피해는 입었겠으나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아 통일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국민의 정부시절이다. 당시 북한은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 300만~400만 명이 아사하였다. 춥고 배고프고 병들어 죽었다. 외부의 원조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런지 모른다. 국민 없이는 국가가 지탱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위기에 몰린 북괴를 DJ가 6.15선언을 맺으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달러와 물자를 원조하여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하듯 정권을 되살려놓은 것이다. 스스로 통일의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북한은 작년의 작황불량에 이어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결의안 1874호의 내용인 ① 화물검색, ②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③ 금융 및 경제제재로 돈줄과 원조가 막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월 300달러로 인상을 요구했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종전과 같은 5% 인상안을 제시했을까?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인상이 된다. 또 적십자회담에서 남한의 남아도는 쌀을 자기들이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말이 처리해주는 것이지 사실상 공짜로 달라는 구걸이 아닌가? 그 만큼 지금 북한 내부사정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6자회담은 물러가고 미․북 양자회담이 성사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우리정부의 양해 없이는 성사될 수없는 사안이다. 북한이 북핵포기를 시사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다급하여 내놓은 협상전략인지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문사절단이 내놓은 정상회담에 너무 연연하지 말기를 바란다. 청와대 안팎에 포진하고 있는 친북좌파들이 중도통일론 내세워 정상회담을 부추기는지 모른지만 이는 북한의 시간벌기를 도와주는 꼴이므로 내부사정을 예의주시하며 여유를 갖기를 바란다.

사회주의는 실패한 실험임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서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북한 동포의 자유화, 북한 땅의 수복, 북한 괴뢰정부의 붕괴이다. 다섯 번째로 닥아 오는 통일을 위해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확장되어 내부에서 준동하는 적화통일 세력을 다스려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방과의 통일공조를 공고히 하며 북한정권을 연명시켜주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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