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하며 우리는 갑옷 던졌다”

“용기가 필요할 때 비겁한 것은 죄악입니다.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운명적 현실을 직시하고, 대동의 단결을 해야합니다.”

29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서울 중구) 대강당에서 자유시민연대(상임대표 유기남)가 주최한 “새로운 각오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지키기 위한 안보강연회”에서 첫 회 강사로 나선 김희상(한국안보문제연구소. 예. 중장) 이사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김희상 이사장은 ‘한국안보, 대도전과 기회의 시대’제하 강연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해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북이 핵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햇볕하며 갑옷을 던졌다”며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북한의 ‘핵’이 갖는 본질을 꿰뚫어 하나하나 설파했다.

그는 “90년대 중반 세계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고, 다들 북한의 조기붕괴는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며 “그 때 단호히 대처했더라면, 또 역사를 정상적으로 살았더라면 붕괴됐을 것인데, 김대중이 김정일 살아나게 했고, 김정일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DJ의 햇볕정책’으로 우리의 생존이 오히려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햇볕 10년간 ‘70억불’을 북에 지원했다.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고난의 행군’을 시키며 굶어 죽이고, 당·정·군 등 자기의 친위세력만 배불려 체제유지에 활용하고 지금은 사상 초유의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햇볕’한다며 안보의지를 비웃고 ‘자주국방’한다며 동맹을 비틀었다. 병력도 50만까지 줄이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다”며 “북한의 핵 폐기 없는 평화는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북한의 현 상황을 “햇볕 기울고 외부의 지원도 줄고 군도 어려운 상황에서 관료 조직·군·경찰 등 북 나름의 통치수단이 모두 흔들린다고 한다. 이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남한 정부가 “‘햇볕 10년’처럼 전전긍긍 북에 휘둘린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잃고 만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즉, “김정일이 존속하는 한 대화와 협력은 없고 협박과 도발만이 북의 대남정책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북의 핵’에 대해서도 “‘핵’은 차원이 다른 무기이며 단 한 발이 무서운 것이다. 300만을 굶겨 죽인 자들이 무슨 동족을 찾겠냐?”고 ‘핵은 대남용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한다면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난쟁이가 되고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핵은 김정일체제 권위의 상징이자 해외 교섭력의 바탕이고, 북한 주민들이 굶주릴 때도 2억불이면 전체를 살리고도 남는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은 북이 쉽게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는 “북의 항구적 핵폐기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 북은 위협이자 구원을 기다리는 동포이다. 핵무기와 간접침략 등 외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회피할 수 없고 회피하면 패배뿐이다.”라며 “장구한 국가계획을 세워 안보를 재정비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추스르고, 우리 스스로도 동맹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과 "연기를 시키든지 보완을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끌려다니기 바빴고 북은 떼를 쓰고 강요하는 등 우리 스스로 ‘햇볕’으로 버릇을 잘 못 들였는데, 이제 의연하게 기다리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중요한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유기남 대표는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깨지고 건국정신을 못 찾고 있다"며 "안보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이날 강연회를 시작으로 매월 29일 안보강연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우리사회의 현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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