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장재균

기자회견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의 학자적 진지성과 공정성을 촉구한다. 한때 우익진영의 대변자처럼 행세하던 이상돈 교수의 지난 1년 동안 언행은 좌익세력의 대변자처럼 나타났다. 좌익진영에서 "우익논객"으로 부르는 이상돈 교수의 좌편향성, 정치지향성, 반정부성은 너무도 두드러져,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든다. 4대강 정비사업, 미디어법 헌재 결정, 세종시 수정, 아프간 파병 논란들에서 이상돈 교수는 좌익세력의 주장을 일관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돈 교수 자체가 좌익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의 주장은 하나 같이 좌익세력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하여, 학자들에게 기대하는 공정성, 진정성, 애국성이 사라진 것 같다. 자유롭게 발언하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 진실성을 유지하는 이상돈 교수가 그립다.

첫째,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이상돈 교수는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세종시 원안 수정에 반대했다. 그는 순수한 학자가 아니라 반정부 투쟁에 나선 정치인처럼 세종시 문제에 대해 격심하게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데 무리가 없는 사회부처들과 정치권력과 분리가 되어야 할 청(廳) 단위 부처를 세종시로 보내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매사에 일일이 간여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하자는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에는 반대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세종시를 너무 정권차원의 문제로 해석하는 오류를 이상돈 교수는 저지르는 것 같다.

둘째,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도 이상돈 교수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했다.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체의 가치를 거부한 판단을 아프간 파병에 이상돈 교수는 적용했다. 이상돈 교수는 "미군은 지난 몇 년 동안 자기들 병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리한 공습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아프간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났고, 자연히 아프간 일반 국민들이 외국군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며 미군의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 같은 체면을 먼저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이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라며 아프간 파병을 반대했다. 이는 국제적 고립을 노리는 좌익세력의 주장과 같아 보인다.

셋째, 헌재의 미디어법에 관한 결정도 민주당의 투표방해 깽판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이상돈 교수는 그 근본적 원인을 간과하고 부차적인 법리에 얽매인 주장을 편 것 같다. 이상돈 교수는 미디어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투표방해를 하던 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편파적인 시각을 가진 것 같다. 이상돈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면서도, 그것을 무효화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이상한 상태에 머물게 됐다"라면서 미디어법 논쟁에서 역학구도적으로 좌익진영에 힘을 보태어 주는 반정부적 입장을 취했다. 좌익세력이 장악한 언론계의 횡포를 정치지향적 행보를 보였던 이상돈 교수는 보지 못한 것 같다.

넷째,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이상돈 교수는 지나치게 반정부적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상돈 교수는 9월 21일 "4대강 사업의 위법성과 국민소송"이라는 발표로 4대강 정비사업을 불법적이라고 단정했고, 11월 2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굉장히 성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상당히 관련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상돈 교수는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환경과 국토를 유린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에 빠뜨리는 ‘참 나쁜 정책’이다. 이런 것이 국가의 재앙이고 실패하는 정권이다"라며 4대강 정비사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이상돈 교수의 주장도 지나치게 정부에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이상돈 교수는 정부(국정원)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정부적 입장의 법해석을 했다. 이상돈 교수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재판 이전에 각하될 수도 있다.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가 자연인으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박원순 이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보기관은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업무가 드러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라며 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박원순을 일방적으로 비호했다.

이상돈 교수는 좌익매체들이 "우파논객"이라고 띄우면서 우익진영을 농락하는 데에 안성맞춤의 언행을 줄기차게 해온 이중적 지식인으로 평가된다. 2009년 9월 23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상돈 교수는 "역대 대통령 중에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은 이번(이명박)이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너무 지나친 반정부적 편견으로 보인다. 대북문제와 경제정책에 보수적이라고 자처하는 이상돈 교수의 이념적 정향을 알고 싶지 않지만, 그의 언동은 결과적으로 좌익세력의 대변자 역할로 나타났다. 사사건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딴지 걸면서 좌익진영에 큰 기쁨을 선사하는 이상돈 교수의 정치지향적, 좌편향적, 반정부적 언행은 학자로서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상돈 교수가 공정한 애국논객으로 성숙하길 바란다. 이상돈 교수는 앞으로 정치적 사안들에, 학자적 공정성, 진실성, 공익성을 망각하고, 너무 정치꾼처럼 발언하지 말고, 더 공정한 시각으로 정치적 논란들에 발언하기 바란다. 만약 정치적 논란들에 진정하고 공정하게 발언하지 못한다면, 우익논객이라는 용어라도 거부하기 바란다. 보수진영에서는 대체적으로 미디어법 논란, 박원순의 행적, 4대강 정비사업, 세종시 수정, 아프간 파병 등에 이상돈 교수와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돈 교수가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닌 것 같다. 이 혼란된 한국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호칭의 혼란이라도 이상돈 교수가 교정하여 사회안정과 국가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건국이념보급회 외 (이화수/011-336-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