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전쟁 동참은 기본적 책무

4일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은 ‘아프간 파병,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정책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정경영(가톨릭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13위의 국력과 2010년 G-20회의 의장국으로서 격상된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탈레반을 소탕하기 위해 42개국이 참전하고 있는 아프간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탈레반의 위협으로부터 해상 교통로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고, 향후 아프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익증진을 위해서도 파병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북핵 등 위협상황에서 대(對)한국 안보공약 조치들을 강화해 온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 어려울 때 함께 참여하는 것이 도리다. 더 나아가 참전국들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통해서 한반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정경영 교수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세와 전망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양상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같이 파병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파병시 고려사항과 파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두 갈래의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석권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까지 장악해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증강된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안보지원군과 아프간 정부군이 탈레반을 소탕하고 치안을 회복하면서 재건작전을 실시해 아프가니스탄이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는 이 두 시나리오를 분석하고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시장경제를 채택해 오면서 세계 11위 무역강국이 된 한국은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아프간과 핵을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양 지역까지 탈레반이 세력을 장악하게 될 때 한국은 중앙아시아의 자원확보와 중동산 석유의 수입선인 해상교통로가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되며, 또한 탈레반 세력이 핵을 개발한 북한과 연계된 테러조직망을 구축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경영 교수는 아프간 국군 파병 추진과 관련해 ▶파병규모를 1개 여단으로 증편해 PRT경호경비 임무는 물론 평화재건임무를 부여하는 안 ▶아프간 파병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 ▶작전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전사상자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인식과 시각의 변화(숭고한 죽음을 기리는 문화 풍토) 등의 사항을 정책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50여년 전, 그다지 관련도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위해 무수한 젊은이들을 보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참전국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과거와 달리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오랜 내전과 분쟁으로 고통 받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을 위해 재건을 지원하는 일은, 과거에 은혜를 입었던 수혜국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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