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태업을 접고 예산심의에 임하라!

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살리기（중소기업지원）, 복지예산을 처리하자는데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만 주장하며 예산이 처리되든, 말든 나 몰라라 다. 민주당이 예산심의 태업으로 국회 몸싸움으로 여론 역풍이나 꾀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경제살리기를 바라는 국민은 12월 말에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든 말든 "예산 통과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 예산에는 영산강 예산도 포함돼 있는데 호남이 용납할 거 같은가! 게다가 경제살리기를 방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데 어느 국민이 민주당의 국회 깽판을 지지하겠는가! 민주당은 태업을 접고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옳다.

2010년 예산은 경제살리기 예산이자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복지예산이다. 전체예산의 1.2%밖에 안 되는 4대 강 예산을 방해하고자 98.8%의 예산을 볼모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다! 李대통령과 여당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앞당겨서 받고 있고, 정부는 확장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영을 지속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모두가 살아나는 경제를 확실히 살려 국민께 일자리를 돌려드리겠다는 결단이다. 입만 열면 복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맞는다면 이런 정부의 결단에 당연히 예산심의 선봉에 서야 함에도 계수조정 소위구성을 거부만 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이런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내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와 근로 계약체결 등 사전절차가 연내에 마무리 돼야 하는데,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절차를 다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큰일이다. 그런데 예산마저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언제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이며, 언제 취약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대상 인원만 하더라도 50만 명에 가깝다고 한다. 희망 근로 10만 명, 청년 일자리 8만 명, 노인 일자리 14만 명, 노인 서비스 일자리 14만 명 등이다. 민주당은 이 50만 명을 기어코 길거리로 내몰아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이분들이 얼마나 내년 예산통과를 목 빼고 기다리는지 민주당은 알기는 한가?

그리고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후불제 학자금대출）"가 시행된다. 그런데 이 제도를 준비하려면 채권발행과 대출 준비에 최소한 5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만약에 연말까지 예산이 처리되지 않을 때엔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제대로 지원되기가 어려운 데 이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인가! 또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12월 중에 신청 공고가 나가야 한다. 예산처리가 늦어지면 신청공고가 늦어지고, 그리되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늦어지는데 위기를 이기겠다는 중소기업을 죽이자는 것인가? 또한,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도 준비기간만 30, 4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래도 2010년 예산심의에 태업으로만 일관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민주당은 4대 강 사업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라며 [先 4대강 예산 대폭 삭감 - 後 계수조정 소위구성]을 주당 한다. 4대 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해도 계수조정 소위에 참여해 예산심의를 해가면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또 타협할 것은 하는 것이 옳은 자세다. 민주당의 주장인 예산 삭감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바로 "계수조정 소위"다. 예산삭감을 주장하면서도 계수조정 소위구성은 반대하니 도대체 예산심의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전쟁에도 룰이 있는데 하물며 국회에서 이럴 순 없다. 내년 예산이 왜 볼모가 되는가 말이다.

4대 강 복원 사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계획했던 사업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前 정부의 계획보다 짧은 시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철회하라는 데 이는 수자원공사의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4대강 예산을 1조 원 수준으로 하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포기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 복구사업" 정도만 하라는 것이며, 4대강 사업 연도를 5년 이상으로 하자는 것은 매년 수해가 발생하면 "땜질 복구나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럴 바엔 차라리 "4대강 죽어도 좋다, 4대강 사업 성공이 두렵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이 더 정당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래선 안 된다! 본분을 망각한 채 국회 태업을 지속하면 죽어나는 것은 국민이고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다 지려고 이러는가! 4대 강 사업은 세계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업이다. 유엔환경계획의 평가뿐 아니라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도 호평했고, 국제 물 포럼에서도 4대강 사업은 전 세계에 물과 관련된 산업계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하천개발을 친환경 녹색성장 농촌개발과 연계해서 국토이용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계획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외국은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는데 왜 민주당만 죽으라고 반대만 하는가!

4대 강 사업은 민주당의 억측인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 아니다. 李대통령은 이미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강바닥에는 경사가 있는데 보（洑）를 설치하지 않고 어떻게 물을 모을 수 있으며 준설하지 않고 어떻게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수공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도 삭감해야 한다는데,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적으로 개발이익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과 후손이 혜택을 볼 것인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가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공당（公黨）이지 아전인수 밖에 모르는 시정잡배 당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아 반대급부로 정권을 잡아보려고 해선 곤란하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한다. 예산 중에는 4대강과 관련된 저수지 마련 예산도 들어 있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 이런 모습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이니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농수산위 "이낙연 위원장"을 본받아야 옳다. 민주당이 공당이 맞는다면 지금 즉시, 계수조정 소위구성에 참여해서 2010년 예산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돌봐야 옳다. 그래야 진짜 야당이란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 출처 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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