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김계관 부상의 뉴욕 방문이 있었지만 뉴욕에 북한의 UN대표부가 있어 미ㆍ북 접촉이 통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북한전담 특사인 보즈워스의 이번 방북만큼 상징성이 없었다. 보즈워스 특사는 지난 10일 방북 후 가진 서울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6개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언젠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에 대한 논의에 추진력이 생기면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바, 이는 6자회담에서 비핵화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시사이다. 13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보즈워스 특사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평화체제와 관련해 4자회담을 가동하자는데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평화협정 논의를 미북 대화가 아닌 4개국 간 대화에서 하자고 한 것은 북한이며 미국이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직전의 협의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 해결하는 한편 평화체제 문제는 4자 대화에서 다루기로 공감했다. 4자 대화는 2000년 10월 북한의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미했을 때 합의한 조미 공동코뮈니케에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했다.”라고 명시했다. 또 2005년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도 “직접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미ㆍ북 수교와 더불어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는 정치적 대가의 핵심이다. 북한은 미북 적대관계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전쟁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때문에 미ㆍ북이 북핵 6자회담과 평화체제 논의 틀을 동시에 가동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오랜 요구사항이므로 향후 북핵 협상에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올초 남북 간 정치군사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핵을 포함한 한반도 정치군사 논의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술을 보여왔으나, 앞으로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미ㆍ북 관계와 한미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가려는 정책변화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해서는 미북 관계진전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고, 미북 관계에 진전이 있더라도 경제협력이나 대규모 인도적 지원 등은 한국의 4자회담 참가가 더 유리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동안 다소 모호하게 규정됐던 평화체제 논의의 당사자 문제가 보즈워스 방북을 계기로 9년 만에 남ㆍ북ㆍ미ㆍ중 4자구도로 확인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지는 인내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UN결의안 1874호에 의한 제재로 닥친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시간끌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배성관 |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술을 보여왔으나, 앞으로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미ㆍ북 관계와 한미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가려는 정책변화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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