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교과위원장 검찰고발(동영상)

오늘 1월14일(목) 오전11시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이종걸 교과위원장 규탄 기자 회견을 가겼다.

촬영 장재균

▲영등포 민주당사(촬영 장재균)

이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기자회견 후 작년에 처리해야할 학자금 상환 법안 등 328개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아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해 무더기 휴학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학교 급식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책임이 전적으로 이종걸 교과위원장의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11일 부터 13일까지 3일간 오전8시부터 10시까지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완장찬 좌빨족 민주당을 떠나라! 배부른 리무진 좌파는 민주당을 떠나라!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성명서
교과위 문을 잠그고 민생법안 등 328개 처리 않은 이종걸위원장 사퇴를 촉구한다.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분과위원회(이하 교과위)위 위원장이 된 이후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교과위 문을 열지 않았다. 교과위가 2009년 처리해야 할 328개 법안을 하나도 처리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했다.

이 위원장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도입을 위한 법안 상정을 끝내 거부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의 올 1학기 도입을 어렵게 만들어 107만 명 대학생이 등록금 마련이 막막한데 국민 혈세로 외유를 떠나게Te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이종걸 위원장은 여섯 차례나 회의를 파행시켜 불량 상임위 낙인이 찍혔다. 이 위원장은 조율은 진흙탕 싸움만 계속 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법안심사 소위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100일 넘게 국회의원 업무인 입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교과위에 계류된 328건의 법안 중에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서울대 법인화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법 등 매우 중요한 법안들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으로 교육위원을 뽑는 세부 규정을 다룬 법안 등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참다못한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위 상임위원에서 사퇴하겠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교과위에는 328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100인간의 정기국회 동안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며 민주당의 독선적 상임위 운영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위원장의 파행운영 때문에 우리까지 일 안 한다고 욕먹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종걸 위원장은 등록금상환제를 전제로 제도의 재설계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수정 의지도 보이지 않고 이제 와서 국회 탓으로 돌린다고 적반하장으로 책임전가를 했다. 이 위원장은 학자금상환제 법안을 2월에 통과시켜도 재학생 등록금을 3월말까지 연장시키면 된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했다 민주당 노 대변인은 현재 교과위엔 예산안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없다 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사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를 했다 328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느데 처리할 법안이 없다 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사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흫 했다. 328개 법안이 계유되어 있는데 처리할 법안이 없다는 민주당은 이미 입법 할동을 포기한 직무유기 집단이다. 민주당은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떠들면서 교과위 정책의 핵심인 교원평가제 하나 처리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 이라고 개탄했다. 청와대는 서민과 대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물리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느너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 제정,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4조7000억원 조달, 대출 신청자 자격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을 2학기로 미루기로 했다.

학자금 상환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107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기대를 무산시킨 민주당과 이종걸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민주당의 여당 발목잡기식 투쟁이 선량한 대학생들만 울리고 있다. 민주당과 이종걸 위원장의 직무유기로 피해를 본 학생들과 학부모에 사죄하는 길은 민주당을 해체하고 국회를 스스로 떠나는 길 뿐이다. 사립대학 등록금이 1년에 800만원 이 넘는데 귀족 국회의원들은 자식 대학 등록금에 걱정이 없겠지만 서민학부모들은 허리가 휘어지는 액수다. 서민을 우롱하는 민주당은 귀족정당으로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도 서민을 말할 자격도 없는 정당이다.

은행과 교과부에 학자금 대출받아 등록하려던 서민 대학생들이 민주당과 이종걸 위원장의 직무유기로 좌초된 학자금 상환제도 모르고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되는 거죠? 언제부터 대출 신청을 받나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알고 싶고 매우 궁금합니다. 라는 애절한 사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종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국회 교과위는 328건의 계류법안을 쌍아놓고 법안심사소위원를 한 번도 열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과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나설 만큼 이위원장은 독선적이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처리하고 싶지만 한나라당이 한 짓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 했다. 여당에 대한 개인감정 때문에 107만 서민 대학생들 가슴에 피멍들게 만든 이종걸 위원장은 국회의원지 사퇴만이 사죄하는 길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교과위원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안을 반대해 왔다. 예산부수법안임에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도 민주당과 이종걸 위원장은 정부 여당 잘못으로 호도했다. 이종걸 위원장에 대해 여론이 못매를 때리고 서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화고,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교과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비등하자 마지못해 시한이다 지난 뒤에 사정했다.

학부모를 비롯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잊지 말고 2012 총선 때 투표를 통해 이종걸 위원장 같은 불량국회의원들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는 직무유기를 한 이종걸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반드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며 이종걸 위원이 국민 앞에 사죄할 때까지 퇴진 운동과 1인시위 기자회견을 벌여 나갈 것이다ㅑ.

2010년 1월14일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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