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장재균



▲성명서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촬영 장재균)

이들은 행정부처 대신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가면 세종시 원안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것이 자명하다. 며 “행정비효율을 방지할 뿐 아니라 수도분할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처 이전을 주장하기보다 자신들이 먼저 세종시로 가자고 해야 진정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라며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각 정당과 관련 연구소와 기관들이 함께 가게 될 것이므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회의원 정원의 감축도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국회의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미국의 16%인 반면, 국회의원의 수는 미국의 70%나 된다. 299명인 국회의원 수는 미국 하원의원 435명에 비해 인구대비 4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성명서) 행정부처 대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라! 세종시 문제에만 몰두해 끊임없이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세종시 원안이 담고 있는 행정부처 이전은 위헌판결이 난 수도이전을 편법으로 포장한 망국적인 수도분할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에 일단 동의하고, 더 나은 지역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지역주의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무조건 반대’만 외치며 극단적인 투쟁으로 치닫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세종시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의 중단을 위해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


세종시 원안의 핵심인 행정부처 이전 대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를 세계적인 ‘금융 허브 타운’으로 조성하면 국회가 있는 것보다 수천 수만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별 하는 일 없는 국회가 서울에 있는 것은 국익낭비다. 행정부처가 가는 것보다 입법부인 국회가 가는 것이 정부 기능을 쪼개지 않고도 국가 공무원들을 대거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시 원안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것이며, 행정비효율을 방지할 뿐 아니라 수도분할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다른 공무원을 세종시로 보내자고 할 것이 아니라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들이 먼저 세종시로 가자고 해야 마땅하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각 정당과 관련 연구소와 기관들이 함께 가게 될 것이므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회는 세종시 문제와 함께 국회의원 정원을 299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거나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150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많다. 우리나라 인구가 미국의 16%인 반면, 국회의원의 수는 미국의 70%나 된다. 299명인 국회의원 수는 미국 하원의원 435명에 비해 인구대비 4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국정과 민생현안을 팽개치고 외유나 즐기는 국회의원, 연일 국회에서 폭력난동이나 부리는 국회의원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높이고 국회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2010년 2월 22일 참여단체 : 라이트코리아, (사)6.25남침피해유족회, 활빈단,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10 애국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