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순간이 숨 막히게 다가왔다!’ / 12.12는 반란인가?서평

  • 등록 2012.02.20 1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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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12.12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을 판시한 사안을 다시 기소 처벌한 김영삼의 정치보복, 군민들은 알아야 해!

[12.12는 군사반란인가? : 신윤희 지음] 서평 : ‘진실의 순간이 숨 막히게 다가왔다!’


이 책은 역사의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역사적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한 역사의 증언이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군인으로 살아온 저자가 한글 철자법도 틀리고, 그리 매끄럽지 못한 필체로 썼기 때문에 더욱 진솔함이 묻어나고 더더욱 현장감이 살아 있다. 게다가 각종 공인된 자료와 당사자들의 산 증언 등,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어서 이 책은 살아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12.12사태는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군대의 하극상 사건 정도로 알려져 있었으나, 저자의 증언은 그게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었다는 걸 깨우쳐 준다. 12.12사태는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미 깨끗이 정리된 사안이었음을 상기시키며, 한 대통령(김영삼)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기에 영합하여 정치보복을 감행한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12.12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을 판시한 사안을 다시 기소 처벌하였고, 12.12와 5.18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별개 사안인데도 5.18특별법에 억지로 끼워 넣어 소급 입법함으로써 형벌 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 입법 제한 등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파괴하는 황당무계한 통치행위를 저질렀다고 항변한다.

한편, 저자는 대통령 시해범(김재규) 방조에 대한 혐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정승화)을 연행하려는 합동수사본부 및 직속상관(헌병단장) 측의 명령과 그에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수도경비사령관(장태환) 사이에서 명령계통에 대한 갈등을 느낀다. 어수선하고 안개에 쌓인 것처럼 불투명하면서도 긴박한 상황이 몇 시간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재깍재깍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자신을 사살하라는 수도경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면서도 예리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정의와 애국심에 근거한 자신의 가치관에 의거 최종 결심을 하기에 이르고,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준다.

12.12사태에서 저자가 취한 일련의 행동에서 우리는 임진왜란 때 어리석은 군주(선조), 그 군주의 어리석은 명령을 무조건 따랐던 어리석은 장수(원균), 반대로 그 어리석은 명령에 목숨을 담보로 현명하게 대처한 장수(이순신)를 연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최종 결심할 때까지 수 시간을 망설이며 외롭게 고뇌하는 인간적인 면모도 함께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육사 교육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갑작스런 사망과 그에 따른 권력의 공백상태, 군대의 하극상, 쿠데타, 반란, 헌법, 계엄령, 정치적 보복, 등이 관련되어 얽히고설킨 상황은 정치 및 군의 지도자 양성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케이스 스터디로 연구할만한 내용으로 손색이 없겠다.

결론적으로, 저자가 필자의 친구인 게 자랑스럽고, 육사 동기생인 것도 자랑스럽고, 육사출신이란 게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이었다는 게 더욱 자랑스럽다. 육사출신이면 누구나 이 책을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배용 : 대불총 회원 nabucoma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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