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그 후, 차기 검찰총장 인선 [경우의 수]는?

  • 등록 2013.09.14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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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 파격 발탁 보다는 ‘보수적 선택’ 가능성 높아

14기 검찰 출신 법조인, 15기 길태기-소병철 ‘관심’
조직 안정 고려할 때, 16기 낙점 가능성은 적어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차기 총장 인선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이 중도 사퇴한 뒤
5개월 넘게 수장 공백상태를 겪었던 검찰은
채동욱 총장마저 낙마하면서 다시 한 번 내부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면 새 총장이 임명 될 때까지
길태기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 사퇴 뒤에는
김진태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총장 대행직을 수행했다.

관심이 집중된 후임 총장 후보군으로는
15기 동기인 길태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가운데,
채 총장과 동기인 14기가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기의 경우 채동욱 총장 사퇴로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인사가 한 명도 없어,
같은 기수 중 검찰 출신의 외부 법조인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연수원 13기임을 고려할 때,
차기 검찰총장은 14기나 15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기수를 건너 뛰어 16기에서 새 총장이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에 남아있는 16기 12명 중 대부분과
앞선 기수인 15기 두 명이 모두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모험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법원과 비교할 때 검찰의 연차가 상당히 낮아,
조직 안정과 사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수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 총장 인선 절차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참고로 채동욱 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통해 임명장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었다.

새 총장 인선의 첫 시작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1차 후보군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2차 후보 3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최종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으로서 임명장을 받는다.

검찰은 새 총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길태기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수뇌부가 법무부와 협조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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