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북자로 신분까지 속인 중국인 유우성(중국명:유가강)의 간첩행위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2. 문서 위·변조 건으로 간첩행위 자체가 묻혀서도 안 되고 대공수사가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3. 문서 위·변조 문제는 국정원협조자(정보원)의 임의 행동인지 국정원 지시인지 확인하면 된다.

4. 간첩 혐의자를 수사하다가 발생한 지엽적인 문제로 체제수호 최후보루인 국정원 흔들기는 결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5. 대통령령 공문서전결 규정에 의거, 문제가 있다면 관계자가 책임지면 될 일이다. 법령을 무시한 국정원장의 무조건 퇴진 주장은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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