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핵인 국회를 부패의 온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온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고, 국회는 국민의 뜻이 법으로 구현되는 장소다. 하지만 현실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변자라기보다는 표를 가진 자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하고, 국회는 이런 자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장소일 뿐이다. 중요한 국회 일정이 있는 동안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역구에서 표 관리에 여념이 없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표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각 부서가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여 올려도 국회에서 자를 수도 있고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끼워넣을 수도 있다. 예산을 따내려는 기관들은 먼저 자기 관련 부서 담당자를, 여의치 않으면 기획재정부 관련자를,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국회를 찾는다. 지역구 의원을 동원하여 없는 예산을 끼워넣기 위함이다. 의원들은 각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주무를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서로 묵계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서 초연하고 깨끗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는가?

모든 부패에는 돈이 관련되어 있다. 돈에 관해서 국회가 깨끗해진다면 대한민국 부패는 없앨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의 근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있다. 그런데 국회가 국가 예산을 심의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되 총괄 예산 심의만 하고 세부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없애는 것이다. 특히 정부 부서에서 올리지 않는 예산을 끼워넣는 일은 절대로 없애야 한다. 그래야 소위 쪽지 예산 문제도 없어질 것이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어지고, 로비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부패도 없어질 것이다. 정부의 국장급 이상은 국회에서 살다시피 한다.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국회 때문에 공무원들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한다. 모든 뉴스의 중심이 국회다. 국회를 감독할 권한이 아무 곳도 없다. 이렇게 국회가 막강하다 보니 모든 부패의 온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방이나 외교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는가?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선진국도, 민주주의도, 사회 정의도, 참교육도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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