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탄압국 中國을 直視할 때, 남북통일 시기에 한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파리와 런던에서 北京올림픽 聖火봉송이 인권탄압항의 시위대에 의하여 봉변을 당한 것은 중국이란 나라의 어두운 면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은 아니다. 안보, 복지,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중국엔 자유가 없다. 야당할 자유가 없다. 정권을 비판할 자유도 없다. 탈북자를 死地로 송환하지 않을 자유도 없다. 취재의 자유도 없다. 독립운동할 자유도 없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民主국가였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중국도 선진국이 되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自家진단한다. 유럽이 선진민주국가가 되는 데는 약800년의 민주화 진통을 거쳐야 했다. 100년이 흘러도 중국은 민주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人權개념이 없는 나라는 이웃국가를 대함에 있어서도 평등호혜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1950년 10월 한반도로 군대를 보내 통일을 저지했던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다. 이 나라가 지금 북한정권을 지탱해주고 있다. 남북통일 시기에 한국은 중국과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북한 땅의 수복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신라가 對唐결전을 통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했듯이. 중국을 직시할 때이다. 인권탄압 反中國 시위로 꺼진 북경올림픽 聖火 - 새삼 위대하게 보이는 서울올림픽 北京올림픽 聖火 봉송은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흠집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파리에서도 성화봉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천명의 시위대가 집결하여 수천 명의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이 한때 성화의 불을 끄게 한 뒤 버스안으로 집어넣았다는 보도도 나왔다(파리 경찰은 기술적 문제로 해서 聖火가 꺼졌다고 해명). 티벳의 독립운동을 탄압해온 중국에 대한 거부감,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반대 등 세계의 反中 여론이 올림픽에 의하여 극적으로 점화되어 확산되는 형국이다. 중국의 최근 행태는 도저히 강대국으로 봐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탈북자들을 잡아 死地로 보내고, 티벳사태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불량식품을 수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중국 배는 선박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놓는 등 문명국 자격이 없는 행동들이 많았다. 이런 데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다가 올림픽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새삼 20년 전의 서울올림픽이 위대하게 보인다. 서울올림픽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국가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 민족이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둔 경우이다. 1981년 당시 서울이 올림픽을 주최할 수 있다고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全斗煥 정부는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이다. 서울은 올림픽을 주최할 수 없는 조건들만 두루 갖추고 있었다. 1. 동서 냉전 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했던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면 과연 소련과 동구권이 참여하겠는가? 2. 군사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을 받던 한국 정부를 미워하던 이들이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켰다. 3. 북한이 적극적으로 방해공작을 폈다. 아웅산 테러, 김포공항 테러, 대한항공 폭파 등을 일으키고 국제사회에서 서울 올림픽 불가론을 퍼뜨렸다. 4. 한국의 후진성으로 해서 올림픽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全斗煥 정부는 이 불리점을 유리점으로 바꿔놓았다. 1. 한국 같은 분쟁지역에서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림픽의 정신이다. 2. 올림픽이 서방 및 선진국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깨기 위해서도 한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3. 서울올림픽 준비과정을 사회의 선진화 과정으로 삼는다. 동시에 동구 및 공산권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로 이용한다. 4.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면 對北우위에 선다. 5. 서울올림픽이 성공하려면 정치가 민주화 되어야 한다. 6.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려면 민주화 시위도 도를 넘어선 안된다. 대강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은 정권과 민주화 세력이 극적으로 타협하여 평화적 민주화의 과정을 밟기로 약속한 경우인데,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양쪽의 등을 밀어 타협하게 한 면이 크다. 서울올림픽 성공에 공이 많은 이는 유치를 결단한 全斗煥, 유치작전을 지휘하고 마무리를 잘한 盧泰愚, 조직운영의 귀재 朴世直 같은 분들이다. 서울올림픽이란 국가목표가 뚜렷했기에 한국은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수단을 같게 되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민주화, 사회의 선진화, 국제화, 그리고 북방정책이란 과외의 소득을 얻게 되었다. 올림픽 자체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더구나 서울올림픽은 흑자였다. 그때 지은 시설들은 그 뒤에도 잘 운영되고 있다. 북경올림픽은 서울올림픽보다도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으나 암초를 만났다. 1988년의 한국 정부가 민주화된 노태우 정부가 아니라 체육관에서 선출된 권위주의 정부였다면 그때도 聖火봉송 과정에서 反韓 데모가 일어났을 것이다. 1987년의 6.29 선언과 그해 12월 대통령 직선에 의하여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서울올림픽을 치렀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서울올림픽에 비견할 만한 국가목표를 만들지 못했다. 월드컵은 축구행사에 그쳤고, 사회적, 정치적 선진화에 기여한 점은 거의 없다. 李明博 정부가 서울올림픽과 같은 규모의 국가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 자유통일을 국가목표로 설정할 순 없나? 경제살리기가 국가목표일 순 없다. 과정일 뿐이다. 자유통일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훨씬 설득력이 커질 것이다. 인간이나 조직은 능력 이상의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死生결단으로 덤벼들어야 발전한다. 이것이 서울올림픽의 교훈 제1조일 것이다. [조갑제 대표: http://www.chogabj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