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食糧難) 등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90년대와 달리 대량아사 가능성이 낮아진 반면, 사회 곳곳에서 동요(動搖)와 저항(抵抗)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다.

식량난과 사회적 動搖와 抵抗은 북한체제 붕괴의 主요소로 제시돼 왔다. 따라서 以上의 사실은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북한 식량난을 살펴보자.

▲ 4월초 북한의 쌀값과 옥수수 값이 같은 기간보다 2~3배로 폭등했다.

▲ 현재 일반(一般)주민에 대한 배급은 아예 없고, 평양(平壤)시민들 조차 3월부터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중공(中共)정부는 △자국 내 식량부족을 막기 위해 식량수출 관세를 인상했고, △朝·中국경 봉쇄를 강화해 밀수거래조차 위축됐으며, △소위 인도적 지원도 중단했다.

▲ 한국정부는 정권교체 이후 △상호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연계하여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전체적으로 식량의 공급(供給)과 수요(需要) 모두 어려운 상황이며, 북한을 둘러싼 외부 정치적·경제적 환경도 불확실해졌다. 식량안보 여건은 1990년 중반 이후 가장 열악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과 같은 大量아사자는 나오기 어렵다. 이는 1995~1998년에는 가구별 자구책(自救策)이 매우 취약했고 급작스런 배급중단에 속수무책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市場요소가 많이 확산됐고, 가구별 자력갱생 토대가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북한 주민의 각성(覺醒)이다.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정권은 체제붕괴의 두려움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저항과 동요가 심해진 것이다.

예컨대 북한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군량미(軍糧米)」를 더 확보하고 「국가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주민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장마당 장사」·「뙈기밭 단속」·「국경 통제」를 강화해 주민들 생존노력을 차단하고 있다.

반면 생존권의 막다른 길까지 내몰린 주민들과 북한정권 사이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都市노동자들이 배급을 못 받아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다. 3월4일 청진에서는 북한당국의 「장마당 단속」에 부녀자들 수천 명이 집단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극심한 식량난과 주민통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현재로선 예측키 어렵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내구력(耐久力)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짐이 더욱 악화될 경우, 북한체제붕괴로 전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급변사태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아래와 같다.

《식량난 확산-식량난 타개 위한 주민들의 각지 이동(移動)-주민들 불만 전국적 확산(擴散) 및 사회불안 고조-식량난 극심한 함경북도 지역 등에서 국지적 소요(騷擾) 발생-소요 확산 방지 위한 군(軍) 투입-소요의 양강도·자강도 등 조·중 국경지방 중소도시 확산(擴散)-사태 확산 방지 위한 무력(武力)진압-국제사회 비난(非難)여론 및 전국적 범위의 봉기(蜂起)-당과 군 내부 동요-準내전상태로 돌입》

지금 북한은 남한에서 들어가는 한 해 10억~15억 달러의 對北지원과 그 4분의1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의 對北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붕괴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金正日 멸망을 자유통일로 연결시킬 의지(意志)를 갖춘 이들, 북한동족을 해방하겠다는 선한 양심(良心)을 가진 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그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