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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면 편할까요

  • No : 156584
  • 작성자 : 이루다
  • 작성일 : 2020-09-11 12:56:25

포기하면 편할까요 “아파트 취득세 8%, 12%가 과연 정상입니까. 정책에는 방향성과 예측성,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비판에 쫓겨 급조한 정책으로는 부작용만 커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으로) 근로의욕 상실과 소외감으로 잠 못 이루는지 아시나요. 집값 안정화 의지가 정말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올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일부다. 대한민국을 종종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상당수 중장년층은 아파트·건물 등 여전히 부동산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여긴다. 젊은 세대들은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이를 추격매수하려는 움직임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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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