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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너무 심하네

  • No : 156619
  • 작성자 : 이루다
  • 작성일 : 2020-10-14 13:24:38

10억 집 사면 900만원 복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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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문구가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났다. 반대의사를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엔 12일 현재 14만명이 동의했다. 회원수가 10만5,000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7일 여당 당사 앞에서 반대집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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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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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국내 부동산 거래는 페이퍼워크(서류 작업)가 많고 복잡한 편인 데다 억 단위 거래가 많아 직거래가 말처럼 쉽지 않다"며 "인터넷으로 직거래 하려다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전문 소양을 갖춘 자격사들이 시장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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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민 연구원은 "해외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된 것은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향후 국내에서도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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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