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냉전시대로 돌리는 발상 | |||||||||
민화협 상임의장 사퇴압박…통일교육원장 냉전인사 기용 | |||||||||
| |||||||||
이명박 정부가 남북 문제를 다루는 주요기구 수장에 6.15 공동선언을 용공 이적행위로 규정했던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를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할 주요기구에 냉전 이데올로기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성명 전문
촛불 시위가 연일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문제를 다루는 주요기구에 ‘코드인사’를 밀어붙이는 부당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세현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고, 6.15 공동선언을 용공이적행위로 규정한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를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최근까지 국제학술회의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 말고는 구체적인 남북 정책 전략이나 로드맵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새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은 결국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었다.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국민 무시에 대한 항거인데, 공기업과 민화협 등에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적 사퇴압박 작태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법에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임원 등을 몰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일괄 사표나 개별 사표를 강요하고 감사원, 검찰까지 공기업 압박에 나서는 '코드 인사' 작전을 전개 중이다. 현재 3백 명 가까운 공기업 기관장이 옷을 벗었고 지금도 벗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앞장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쿠데타적 발상 아닌가? 한편 통일부는 지난 5일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적 문서’라고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흡수통일’을 주장해온 홍관희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통일교육원장에 내정, 오는 16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홍 전 선임연구원을 새 통일교육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새 정부가 통일교육을 냉전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평화 교류 협력 및 통일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어 심각한 대내외적 반발을 유발할 것이다. 홍 전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 재직 당시인 2005년 5~6월 <민족정론>에 기고한 글에서 6·15 공동선언을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용공 이적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합리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며 자유 한국을 속박하는 족쇄가 돼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홍 전 선임연구위원은 대외 활동 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 연구원 규정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자, 이에 항의해 사직했다. 그는 그 후 언론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6·15 공동선언은 김정일 정권 살리기를 명문화한 이적문서”라고 주장해왔다. 통일부 산하기관인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방북자를 포함해 각 급 학교·민간·공직자 등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시행하는 기관으로 통일교육 책임자가 냉전 시대적 사고로 무장한 인사로 기용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북측에서 홍 전 선임연구위원의 통일교육원장 기용을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의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합의사항 이행의사 공개 표명을 경색된 남북 당국관계 재개의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움직임은 통일부의 대북식량 지원 제의다. 즉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지원요청이 있어야 식량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으나 지난 달 중순 통일부가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위한 접촉을 먼저 제안했고 북한의 반응이 계속 없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대북정책 수정 조치가 대내외적인 신뢰를 얻으려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퇴 압박과 같은 부적절한 코드 인사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 취임이후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식량지원과 같은 초보적인 인도적 교류마저도 끊긴 상태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 FTA를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국민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은 것처럼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민족 평화와 교류협력 관계를 철저히 훼손했다. 이런 과오를 씻고 남북관계를 이 대통령 취임이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정부는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사퇴 압박을 철회, 사과하고 새 통일교육원장 내정을 즉각 취소하라. 2008년 6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