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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가 뭔데? MB가 알면 된되는데....

  • No : 69052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08-12-07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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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화두여서 진부하게 들릴는지 모르나 동시대를 살아온 한 사람으로써 평소 느껴온 이 나라 정치현실을 나름으로 정리해 보고자하는 글이다.

개인 이야기 꺼내 안됐지만 내 아버지가 정치 사회성이 좀 있어서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 매달려 살아오셨다. 그래서 식구들 고생 좀했지. 그런 나는 정치인 경멸증이 남달랐다. 젊어서 한 때 언론에 몸담았다가 이런 저런 사연으로 2년간 월남전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와서는 언론을 떠나 아주 평범한 월급쟁이가 되어 나름으로 사회를 관조하며 살아왔다. 우매한 탓인지 모르나 5.16혁명기를 지나 7 80년대의 開發年代에는 정치의 잘 잘못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생활이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늦게나마 정치는 이런 거구나 하는 의식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 [정치가 뭔데?]라는 화두를 늘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국민 배부르고 등 뜨시고 맘 편히 살게 해 주는 것 말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뭐 따로 있는가?
옛날 어는 철인은 정치는 인간이 연출하는 최고의 예술이어야한다는 말을 했다지민.....

이 말고 따로 있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해. 허기야, 金日成도 "인민이 이밥에 고기국 먹고 기와집에 살게 해 주겠다"고 염불하다가 갔지만, 또 정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려는 정치매니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서두....

나는 얼마 전 어느 책에서 읽은 한 귀 절 "우리가 언제 민주화 해 달랬냐? 백성 등 뜨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 달랬지. 그게 민주화 아닌겨?" 하고 외친 한 여인의 독백이 99프로 국민의 외침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自主政治 회갑을 맞은 한국의 정치가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건국 후 오늘날까지 대통령이랍시고 하는 최고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도중하차하거나 시해당하거나 당자들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그 자식들이 감옥살이 하거나 또는 세계사에 드문 탄핵소추를 당하는 등 온전하게 끝맺은 경우가 없는  憲政史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권력이 바뀔 때마다 해바라기 정객들의 이합집산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프리게 만들고 이제는 새 黨名을 갖다 붙이기도 힘들 정도로 이상야릇한 이름들의 무수한 정당들이 浮沈을 거듭했다. 게다가 정치인도 정권도 부정부패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걸핏하면 국회의원 장관 등 고관대작들이 부정의 오랏줄에 묶여 감옥에 가는 뉴스를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신물 나게 보아오고 있다. 이 민족 DNA가 그런가보다고 체념하려니 참으로 자괴스럽다.

누군가 정치판의 부정부패사건이 터질 때마다 행락지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엉뚱한 곳으로 시대의 불만을 터뜨린다는 이야기다. 하긴 나도 치웠던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가득 차는 꼴을 봐야한다.

특히 좌익정권 10년간 정부와 그 산하기관들은 요즘 더욱 비대 할대로 비대해져 국고의 낭비와 손실은 눈덩이 처람 커져 국가 채무가 4백조 원을 넘고 재정적자가 노무현政府 들어서는 3백조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런 빚 더미에다 오느날 세계적 불황 속에서 일반가계대출이 8백조 원에 으르고 환률은 10년 전 아이엠에프를 뺨칠정도이니 자칫 제2 IMF위기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얼마 전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발전연구소(IMD)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종합평가에서 상위 60개국 중 35위라고 자리 맥임 했다. 무슨 억하심정으로 세계11대 경제대국이라 하는 한국의 위상을 그렇게 끌어 내렸겠는가.

우리는 그 진실을 보아야한다. 한편, 정부의 효율성은 36위인데 반해 민간부문의 개혁마인드가 3위, 特許出願건수가 3위로 미래전망이 있다는 평가는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國防은 孫子의 말대로 國家大事이다. 나라의 생존과 죽음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北核은 접어두더라도, 南北은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이고 150마일 휴전선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화약고다.

好戰性은 죄악이고 시대착라 하겠지만 그러나 나약하고 비굴한 厭戰性으로는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다. 필요한 것은 부당한 도전에 굴하지 않는 應戰의 용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耐戰의 毅然性의연성이다.

지난 10년 사이 국방문제에 있어 어쩌면 국민들 자체가 그건 내 일이 아니고, 걱정하고 싶지도 않은 전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무관심의 대상으로 밀려난 현실을 우리는 걱정해야 한다. 국민에게 암시적으로 이런 의식을 확산시켜 안보관을 국민 머리에서 빼내버린 전 정권들의 반국가행위를 언젠가는 단죄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묻지않을 수 없다.

능수능란한 外交는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서는 어쩌면 군사력보다 더 긴요한 國力일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혼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현대세계에서는 없다고 말한다. 유일 超强이라는 미국도 동맹을 구하는 외교에 바쁘다.

한국의 안보도 미국과의 동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기득의 안보장치 韓美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를 주장하며 기어코 한미동맹의 고리를 짤라버리고 있다.

그 동맹관계에 금을 낸것은 우리를 크게 불안하게 하는 크나큰 외교적 무능과 실책 이전에 역적질이랄 수밖에 없다. 진단학회가 펴낸 [한국사] 중 최근세사에서 조선조 망국의 원인은 너무나 외국에 무식했고 외교의 관심도 지식도 능력도 없었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지탱의 3대축 정치 국방 외교 중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에 통상이라는 역할까지 부여하였듯이 현대세계에서는 통상에도 외교가 필수다. 국가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외교력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존립할 수 없다. 세치 혀로 남을 설복하는 세객(說客)은 없이 각급 협상에서 밑지고 또 공연한 오기로 오해를 사서 危害를 몰고 오는 국제거래는 국가를 궁지에 몰아넣을 뿐이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오기정치 오기외교야 이미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지만 막판까지 와서 전임 사장이 써준 어음은 후임자가 갚아야한다는 법리를 들먹이며 김정일을 만나는 오기야말로 정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대표적 사례였다.

敎育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통 국가이념을 가르쳐야할 어린 싹들에 독물을 끼언는 사회주의 지향의 毒素교과서는 완전 개체해야한다. 노무현 정권의 사학법은 마땅히 재개정 내지 폐지해야 하며 이른바 맹목적 평등주의 지향의 교육3不정책이야말로 국가 장래에 닥칠 큰 재앙이었다. 촌각으로 변화 발전하는 지구촌 경쟁사회에서 수월성을 부정하고 도토리만 양산해서 뭣에 써먹겠다는 발상이었는지 국가미래를 망치려했던 오기를 여기서도 봤다.

정치는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느냐 그 방법을 내 놓고 국민의 여러 다른 의견들을 종합 조정해서 다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상반되는 이해의 갈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요체다. 거기에는 반드시 정치이념이 따르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정치이념 자체의 갈등으로 인해 균열이 심화되어 왔다.

무모하게 벌어진 이 균열을 봉합할 새 정치구조를 새 정권은 다시 꾸며야한다. 천 몇백개나 된다는 좌익시절의 惡法들을 모조리 페기처분하고 희망이 바라보이는 반듯한 나라로 바로 세우는 리스트라쳐링작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李明博 대통령이여.....
용기를 내시오!

왜곡된 지난 10년의 체험의 역사가 바른 미래를 선택하는 기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잖은가?.
무엇을 주저하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이 우라가 살길이라고 본다면 아무도 말릴 사람 없다.
쇠고기 촛불에 데었다가 상처가 아물었으면 이젠 용기도 낼만한 때가 아닌가?
어차피 퍼준 것 걷어올 수없는 바에야 후회없이 開城商人들 철수시키고 金剛山 구경보내 또 한사람 희생시키지도말고......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할 국가 리스트럭쳐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당신 주변에 4천만이 한덩어리로 뭉칠 것이다.

위에 말한 어느 여인의 독백에 화답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을 여기서 찾아보자. MB가 이거 알면 된다.

어느 한 여인의 독백 "우리가 언제 민주화 해 달랬냐? 백성 등 뜨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 달랬지. 그게 민주화 아닌겨?"를 되색여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조명해 봤다.

밖은 희망을 주듯 서설이 내립니다.
2008 12. 7.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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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