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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後藥方文 되고만 북核實驗 20분전통고

  • No : 69031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08-05-26 2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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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Watcher

中共의 對北朝鮮 機密-File을 들추다 -4-


中共에는 수 백 개의 인문사회연구기관에 수 만 명의 연구원들이 종사하고 있다.
그 중 1956년 설립된 권위의 고참 연구기관 [中國國際問題硏究所]는 외교부 직속의 연구딩크탱크이다. 이 연구소의 한 책임연구원은 忌朝政策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많은 외국 언론은 중공이 조선에 대해서 [기조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유를, 중공이 조선을 이용해서 대美 대日 및 대韓國외교의 전략상 카드로 써먹고 동시에 국제무대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의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할 것은 [기조정책]이 실은 국내여론을 경계하는 나머지 채택된 苦肉之策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조선을 비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멀지않은 과거의 중공 자신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기때문이다. 현 조선의 김정일정권은 아마도 30년 전의 모택동시대의 중공을 빼닮아 정치체제에는 공통점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에 있어 조선을 부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자기부정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있다.

언론이 자유롭게 말할 시대를 맞으면 이것 또한 커다란 논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피할 수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지도부로써도 외교문제를 內政의 混亂에 결부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곧 중공이 조선에 손대고싶지 않은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이제 비로소 스스로가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조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없는 때를 맞이하고 말았다.

2006년 7월, 조선은 돌연히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10월에는 세계가 염려하던  核實驗을 강행했다.

이 순간부터 중공은 수도 북경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 조선 내에 핵무기가 출현하고 말았다는 현실과 막닥들이게 되었다. 현상태의 조선 미사일 발사능력으로 추측하자면 天津 大連 靑島를 포함하는 華北지역의 대도시에 사는 약 1억 8천만의 중공인이 핵무기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

1961년 7월,당시의 周恩來 수상과 조선 내각수상 金日成 간에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즉 中朝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이 서명 조인되었다.  그후 다시 [중대사항사전 상호통고]가 중-조간에 맺어지는 등 양자간에는 이른바 핫라이 자연히 형성되어 갔다.

양자는 신뢰관계의 강화와 결속을 꾀해 국가레벨의 중요한 행동,특히 군사 외교상의 중요 행위를 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되도록 빠른 단계에서 상대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 핫라인은 도중 韓-中 國交樹立에 의해 후퇴하고 김정일시대에는 빈도가 매우 떨어지긴 했으나 현재도 여전히 계속 존재하고 있다.

중공 내가 대혼란에 빠졌던 문화대혁명시에는 중공의 젊은 紅衛兵들이 김일성을 [修正主義者]니 [走資派]니 매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에 격분한 김일성이 평양 교외에 매장한 조선전쟁 중고군전사자묘원의 간판을 파괴하는 등보복의 적대적 시대가 있었다.  그런 시기에도 주은래-김일성 간의 핫라인은 기능을 유지했으나 2006년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관해서는 이 핫라인이 기능을 하지않았다.

적어도 사전통고라면 늦어도 24시간 전에 이뤄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실험 때에는 조선측으로부터 중공정부에의 사전통고는 전혀 없었고 이어 10월의 핵실험에서는 통고라고해야 이례적랄 수 있는 고작 [20분 전통고]였던 것이다.

사후에 북경주재 조선대사관 관계자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 문제의 10월 9일 조선이 핵실험을 시행하기 2시간 전에 평양으로부터 "북경당국에는 30분 전에 알려라"는 지령전보가 왔다고한다.  그러나 지령을 받은 대사 崔鎭洙는 여기서 다시 10분을 늦추어 중공측에 통고했다는 것이다.

중공측에서는 조선을 담당하는 외교부 아시아국이 20분 전사전통고를 받고 난감했던 것은 말할 나위없다.

때마침 취임 직후의 일본 安倍晉三 수상의 전격 중공방문을 실현시켰을뿐 胡錦濤 주석과 溫家寶 총리와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아시아국을 중심으로 보도국 의전국 등 외교관련 부서가 준비에 총동원되고 있던 차에 통고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13일 후에는 한국의 盧武鉉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처지였다.

胡正躍 아시아국장 崔天凱 차관보 武大偉 아시아담당차관 戴秉國 수석차관 李초星 외상 등이 서둘러 긴급회의를 열고 지도부에 어떻게 보고하느냐의 대책을 강구하느라 또 시간이 흘렀다. 결국 호금도 주석과 온가보 총리 등의 중앙지도부에 통고내용이 전달되었을 때는 벌써 핵실험이 끝난 직후가 되고달았다.. 이를테면 사후약방문이 되고만 것이다.

이 [20분 전통고]사건이야말로 사실상의 중-조관계를 상징하는 사례라보아 좋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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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