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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北 不信의 골은 깊어가면서도.....

  • No : 69036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08-06-10 13:14:47

 
 
 

북한-Watcher

북한 땅에 매장되어 있으면서 채굴 능력이 없어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철광 30억톤, 석탄 300억톤 그리고 장대한 산림 자원 등 지하 천연자원이 중공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 중공이 渾春에서 羅津-先鋒까지 도로를 닦고 항만을 조차했으며 주민경제의 장마당에 나도는 물건 태반이 중공제이고 중공의 元화가 위세를 떨치고 있으니 이는 우엇을 뜻하는가? 중공이 노리는 북한의 屬國化는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대한민국내는 사분오열되고...

 

 

中共의 對北朝鮮機密-File -8-

 

2006년 7월 북한의 남부 일대를 휩쓸고간 태풍 피해로 1만명의 사망자르 냈고 농작물 수확은 전해의 잘반으로 줄어 월동용 식량과 에너지의 확보가 김정일에 있어서는 발등의 불이었다.

 

朝鮮측이 내놓은 추가원조목록을 보고 中共측은 아연했다.

우선 지금까지 해온 매년 경제원조액 120억元(1조 6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300억元을 요구한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없었던 것이다. 내용은 식량과 석유에너지 관련품에 100억元, 다음 100억元은 조선측이 상품을 자유로 선택하고 나머지 100억元은 외환으로 달라는 것이었다.

 

중공의 입장에서 종래의 원조 규모는 이미 한계에 와있었다.

벌써 국내에서는 대조선 원조에 원성이 일어 그 중에도 실제 원조를 직접 관장하는 상무부나 지방의 吉林省 遼寧省 등의 지방정부에서는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그런 터에  두 배가 넘는 추가원조란 생가조차 할 수없는 터였던 것이다.

 

중공측은 통상대로 인도적 경제원조를 계속해 오면서 불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량이나 에너지 운송기기 관련품 따위를 일시적으로 추가 원조할 수는 있지만 이번처럼 조선측의 요청에 응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한 이야기이다.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고, 김정일이 왔다 빈 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방중을 포기하고말았다.

 

바로 이지음 [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 체결 45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回良玉 부총리를 단장으로한 訪朝團이 김정일에 주는 호금도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武大偉 외무차관 劉洪才 中連部차관과 같은 이른바 대조선외교전문가들이 함께했다.

 

김정일은 그런 대표단에 대해 무례를 범했다.

김정일은 당초의 약속을 깨고 지방시찰일정이 겹친다는 구실로 중공정부대표단과의 회담을 일방적으로 캔슬하는 바람에 회량옥 부총리 일행을 호텔에서 무려 5시간이나 기다리게한 것이다. 중공 건국 이래 부총리급 정부대표단이 이처럼 수모를 겪는 일은 처음이었다.

 

핵실험 후에는 전 외상 唐家旋 국무위원이 胡錦濤의 특사로써 10월 18일부터 급거 평양을 방문했다.  이 방조단에는 戴秉國 외교부수석차관 武大偉 차관 그리고 崔天凱 아시아담당차관보 등 금후의 조선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톱외교베테란들의 면면이 함께했다.

 

제아무리 방자한 김정일일지라도 이들과의 회담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마침내 김정일은 일련의 중-조외교에서 수세의 입장에 몰려 대응에 급급함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날의 회담장에는 이제까지 중공 요인들과의 만남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어느 구석에도 없었다.  김정일의 태도는 시종 냉정하고 가끔 웃는 빛을 엿보이긴 했으나 [중공에는 유감이지만]이라는 투를 내비치면서 핵실험을 실시한 조선의 정당성을 역설하기에 급급했다. 나아가 가까운 장래 2차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정일은 당가선 대표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한 양보를 할 용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 나라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또 어떤 위협도 물리칠 것이다"고 말했다.

 

당가선의 이번 방문 목적은 조선측의 진의와 본심을 떠보는 데있었다.

이 긴장된 시기에 김정일과의 회담이 실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공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어필한 셈은 되었다 할것이다.

 

당가선은  호금도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엄숙한 표정과 언투로 거듭 조선의 핵실험을 비난했다. 아무튼 중공의 고위급이 김정일을 마주보고 그토록 엄숙한 태도로 맞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중공은 전번 미사일발사시처럼 유엔안보리의 대북조선제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무엇보다도, 이때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조선에 대한 제재강행파와의 사이에서 조건부 흥정따위 없이 적극적인 태도로 제재에 찬성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11월에는 중국인민은행이 내부통첩을 발해 중공에서 최대 와환거래고를 자랑하는 중국은행을 필두로 국내 모든 은행에 대해 조선을 금회국가[禁匯國家](외환거래금지국)로 지정했다.블랙 리스트에 올려 개인의 소액송금을 포함한 조선에 보내는 모든 외화송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2007년 1월 30일, 필자(구양선歐陽善 중공당 중앙대외연락부 아시아국 간부)는 북경 시내의 중국은행 3개 지점(국제무역선터영업소 西直門영업소 西單영업소)을 방문해 이 내부통첩의 실효성은 직접 확인했다. 2006년 12월부터는 이제까지 사용되어온 중국은행의 [해외외화송금신청서]가 폐지되고 분명히 조선은 외화거래 금지국임을 현지답사로 환인한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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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