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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이 北核게임 당사자로 나설수밖에...

  • No : 69038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08-06-15 20:37:59

북한-watcher

 

中共의 對北朝鮮機密-file -9-

 

조선의 핵실험으로 인해 중공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라는 외교스테이지에서 중심위치에 밀어올려지게 된다. 이것은 중공으로하여금 韜晦外交(도회외교.은밀히 숨긴외교)에서 전방위 대국외교로의 탈피 기회를 주고 그 능력의 유무를 시험하는 전기가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공의 영향력은 조금씩 커져갔다.  특히 최근 4, 5년은 이같은 변화속에 모택동 주은래 시대부터 수 십년이나 聖旨처럼 제창되어온 [獨者 自主 平和外交]를 벗어나 [대국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는 全方位外交]로 방침전환이 시도되어 왔다. 실로 중공외교의 [풍작기]라 할것이다.

 

이 시기에 중공은 대미관계를 개선하고 중동평화 알선 특사를 파견했으며 아프리카대륙과 남미 제국에 에너지외교를 꽃피웠고 중앙아시아 제국과의 제휴 그리고 인도 등 주변국과도 관계회복을 이루는 등 괄목할만한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

 

중공이 이 시기에 외교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남길 수있었던 배경에는 다음 몇 가지 요인을 들 수있다.

 

  1, 국제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중공의 쇄국시대의 심벌이었던

     대외정책 시대에 뒤떨어진 것.   90년대 중반까지 중공의 지도자 외교관

     들은 거의 전원이라해도 좋을 만큼 [독자 자주 평화 공존의 5원칙 외교]의

     내용을 암송하고 다녔다.

       동서남북 국가를 막론하고 어디를 가든 또 어는 나라 빈객을 맞아들이든

     일률적으로 그 [외교 5원칙]을 큰소리로 설명하기에 바빴다, 이 시대에

     뒤진 외교정책을 버리고 방침전환을 시도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북경올림픽이 결정되고 국가이미지 전환이 커다란 과제가 됨으로써

    구미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여전히 중공의 국가체제나 인권보호

    상황에 불안과 경계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없게 되었다.

      올림픽 개최국에 걸맞는 국가인가 아닌가라는 점에 세계가 주목하게 됨으

     로써 중공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느냐 못얻느냐의 기준이 새로운 외교정

     책을 낳는 胎水가 되었다. 

 

     3, 13억이 넘는 인구를 안은 중공으로써 경제의 급성장에 따르는 에너지문

     제가 장래 국가의 생사존망에 걸린 과제가 된것.  20년 후에는 중공은 석

     유 소비의 80%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중공이 안정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도 세계 산유국과의 우호관계유지는

     필수이다. 이것이 외교의 지상임무가 된것도 정책전환의 동기가 된다.

 

지금까지 중공은 한정된 일부 국가들과만 우호관계를 쌓아오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간의 트러블 해소라든가 위기회피를 해 가면서 어떻게 국가이익을 지킬 수있는가가 일국의 외교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항상 우리의 귀에 익숙한 [중-조우호]라든가 [중-일우호]와 같은 말의 뒤에는 오히려 함정이 있었다. 야스구니신사 참배문제로 냉각된 중-일관계 그리고 핵위기로 표면화된 중-조의 반목은 사실상 중공 외교력에 대한 양국의 도전이었다.

 

냉전 종결 후의 국가간의 관계는 같은 진영에 속하는 나라끼리의 협력과 의존체질에서 지역을 무대로 한 적나나한 이익 쟁탈경쟁의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중-일 관계만 해도 5년 이상 서먹한 관계가 이어져오던 중 安倍신정권 이후 개선 징조를 안고 胡錦濤-安倍에 의한 정상회담 실현을 볼 찰나,이를 축하할 틈도 없이 중공의 동쪽 현관에서는 해폭발음을 들어야 했다.

 

이것은 중공의 정치적 영향력과 외교수완에 대한 조선으로부터의 嘲笑이며 또 오랜 세월에 걸친 대조선회유정책이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왔다는 증거이기도했다.

 

10여년간 계속되어 온 조선의 핵개발과정을 보더라도 국제사회도 그렇지만 그 중에도 중공은 항상 수동적 입장에 서 있었을뿐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쥐었던 실적이 없었다는 데에 착안하지 않을 수없다.

 

대 조선정책에 있어, 최초의 무상원조로 출발해서 그 후 6개국 협의기구에서는 조선에 양보하기에 바빴고 최후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대조선외교는 분명히 유연에서 강경으로 방침전환의 궤적을 밟는 동안 중공의 무력함을 보였고  조선에 휘둘림을 계속당하는 꼴을 들어냈다.

 

그런데, 중공이 게속 조정역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주전 선수로 뛰어들 것인가? 이것은 중공이 선택을 피할 수없이 직면한 과제이다.

 

혹시 조선의 핵문제가 미국과 조선간에만 존재하는 말썽꺼리라면 중공은 단지 조정역으로써 견딜만하겠지만 만약 핵위기가 조선과 국제사회 전체와의 대립이라면 중공은 입장 선택에 쫓겨 조정을 피할 수없게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모기장 밖에  쫓겨나 있을 수밖에 없는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반면에는 조선이라는 미친 戰車때문에 중공의 외교전략과 국제적 지위가 무참히 꾸겨질 수 있다는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조정역에는 최종적 책임은 미치지 않으나 게임당사자가 되면 책임을 면할 수없다.

 

그리고 지금 조선문제에 있어서 중공이 단순한 조정역에 안주하는 것을 상황이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도 고민꺼리일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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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