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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은 국가정체성에 칼질 말라

  • No : 69045
  • 작성자 : 華山
  • 작성일 : 2008-07-12 19:11:04



內憂外患으로 신음하고 있는 반도국 대한민국.

어쩌다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 갇혀 살게 되었나?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에게 물어봐도 그 대답은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인류학 고고학을 동원해서 더듬어 올라가 본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 숙명이라는 답밖에 얻을 수있는 것은 아무 것도없다.  그러므로 조상 대대

로 숙명이라 체념하고 이땅에 살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사가들에 의해 역사의 고증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古朝鮮은 한반도를

넘어 지금의 중국 동북삼성이라는 黑龍 吉林 遼寧지방을 통틀어 소위 만주 일대

를 彊土로 삼아 위세를 떨쳤다고 되어 있다.

그걸 우리 조상은 지키내지 못해 좁은 한반도로 내몰린 슬픈 역사적 숙명을 지금

우리는 곱씹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천년 역사에 士禍나 內亂은 빼고 外侵으로 인한 크고 작은 전란이 60 여회,

그 중 전국이 극심한 戰禍를 입은 큰 전란만 30 여회라는 史實 기록을 가지고 있

다. 元나라의 고려침략 때는 전 국토가 초토화 되고 한 해 20만명의 남녀가 奴卑로

끌려가야 했다.  임진왜란도 그와 못지 않았고 근세 일본의 조선침략은 아직

생존세대의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런 한반도에 근대 국민국가가 세우진 것이 60년 전, 세게사적 흐름에 비추드라

도 專制時代는 가고 의회민주주의가 국가의 정통성으로 인정되는 한 당연히 한반

도의 국가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음이 분명하다.



1948년 제헌헌법 이래 건국이념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1조는 분명히 명

시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개헌 10회를 거치면서도 60년간 불변의 국가이념으

로 삼아왔다.  이념은  이성에 의해 도달할 수있는 최고개념의 국가정체성을 의미

한다. 그런데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한 지도자들이 나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행

위가 자주 있어왔다.



아무리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조상과 같은 언어에 같은 풍습을 지니고 살아온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그 민족을 먹여 살리고 담고 있는 국가라는 테두리가 엄

연히 다른 한 현실적으로 북한은 같은 국가가 아닌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적대적 반국가세력으로 존속

해 오고 있다. 종래는 하나로 통합되어야할 국제법상의 실체들이지만 분단국가의

아픔이 여기서 비롯되어온 것이다.



6.29선언 이후 이른바 민주화세력이라는 자들에 의해 정치세력이 교체되면서 국

가이념이 쇠약해지고 민족개념이 고개를 들면서 나타난 현상이 뚜렷해진 남한사

회의 좌우 분렬이다.



남북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60 여년의 숙망을 담고 있지만 굳이 오

늘에 더욱 심각히 닥아오는 까닭이 무엇일까?  북이 오늘 날 핵을 갖고 우리를 위

협한다고 해서만도 아니오 그렇다고 어제 새벽 금강산 구경갔던 남한 여인 하나

가 이유 모르게 저격 피살되었다고 해서만도 아니다.



북의 핵보유는 단순 남북문제로 풀 수있는 사안이 아니고 어차피 국제협력 차원

서 다루어야할 문제이지만  접근방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있는 길이 있음

에도 지금까지 편향된 쪽으로만 걸어왔다.



바꾸어 말해 달라는대로 주면서 상대의 善意에만 매달려 옴으로써 항상 해결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양보해 온 것이다. 소위 햇볕정책 이래 아예 강 온 양날정책을

포기하고만 것이다. 그것은 국제정치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이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어제 국회개원 연설에서 답습하겠다고 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다.



김대중 정부가 저질러 놓은 우리사회의 좌우분렬을 노무현 정부가 고착화 시켰

고, 이미 물과 기름으로 갈라진 두 진영을 이명박 정부가 무슨 수로 통합을 한다는

것인지 理念 대신 개념도 모호한 實用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려다가 결국 좌 우 양

쪽의 불신만 조장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것이 쇠고기를 빙자한 좌익들의 촛불난동으로 구체화했고 이명박 타도의 화살

을 피해 좌익의 환심을 사고자 어제는 국민 뇌리에서 망각했던 [6.15, 10.4공동선

언 이행] 어쩌고 이명박은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건국이념에 따라 국가정체성을 회복하고 보수우익의 정통성을 지키라는 뜻에서

뽑아준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배반하고 반역의 길로 가려고 한다. 회갑을 맞은 대

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 명령한다.

[더 이상 반도국가의 불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은 국가이념을 바로 세우고 국가정

체성에 칼질하지 말고 국가를 보위하라.]



북환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의한 흡수통일의 대상이지, 전쟁도 협상도 해야할

대상이 아니므로 지금은  만전의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헌법은 다시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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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