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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구하기의 전략”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기 직전부터 일어난 태극기 집회는 작년의 엄동설한에도 서울 도심에서 연거푸 봉기하듯 일어나더니 두 번째의 겨울날씨작금에도 태극기 집회는 계속되고 잇다. 태극기 집회의 구호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즉각 석방을!”이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대통령으로 복귀시키라!“ 확성기를 통래 연단(演壇)이 마련된 특수차량을 탄 연사들이 마이크로 구호하면 태극기를 든 군중들이 복창하고 연호한다. 나는 그들의 용기와 애국심에 우선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서 구출하는 전략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죄석방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緣木求魚)것같이 허망한 운동일 뿐이다.

두해에 걸쳐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는 무죄다. 즉각 석방하여 대통령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대대적인 군중집회를 하면, 文대통령이 즉각 동의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줄 수 있을까? 文대통령을 선택한 지지 인사들이 동의할까? 일부 연사는 확성기를 통해 文대통령에 패악의 욕설을 퍼붓고 있다. 헌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변호를 한답시고 헌재 재판관들에 모욕을 주어 파면결정을 유도하듯 하는 일부 변호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첫째,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文대통령의 사면이 있어야 한다. 둘째, 김대중의 최고형인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을 때, 당시 그레그 주한 CIA지부장은 평소 친분맺은 인연이 있어 술선하여 美대통령에 김대중의 구명운동에 나서도록 긴급 보고서를 발신하고 진력하였다. 마침내 그레그의 김대중 석방운동은 미국 조야(朝野)를 움직였다. 따라서 미국 조야의 힘은 당시 한국의 대통령 전두환을 움직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의 요청대로 김대중을 형집행중지를 통해 미국으로 신병치료차란 명목으로 감옥에서 빼내 보내준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 주한 미대사, 주한 CIA 지부장 등에 친분을 쌓았을까?

文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법원까지의 형이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식 변호사를 퇴진하게 하고 국선 변호사가 나선 가운데, 재판부에 “그대들 마음대로 하라”듯 고독한 투쟁을 하고 있다. 권력이 바뀌면 사법부가 표변한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역 대통령일 때 대오각성 했어야 했다.

나는 어느 보수 우익 못지 않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기대와 노력한 사람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는 붓을 들어 기대와 찬사의 글을 썼고, “박정희-육영수 두분이 그립다”는 제하에 소책자를 사비(私費)를 들려 제작하여 전국 사찰과 부지기수의 사람들에 무료로 반포했다. 부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어 영국의 대처 수상같은 반열에 오르는 대통령이 되기를 부처님전에 기대하고 축원했다.

하지만 YS로부터 소급 입법의 특별법에 의해 사형까지 받고 YS가 마음대로 추징금을 붙여 재산몰수를 한 전두횐 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부관참시(剖棺斬屍)하듯 연좌제 까지 걸어 다시 재산몰수를 하고 망신 주는 것을 보고 나는 경악했다. “저것은 아닌 데…” 그리고 전국 학생의 국모(國母)노릇을 하지 않고 최순실의 딸을 위해 국정농단을 했을 때, 나는 박근혜를 지지하고 찬사하던 붓을 꺾어 버렸다. 대처 수상같은 정치를 기대하고 지지하고 찬사를 보낸 내가 스스로 부끄러웠다.

YS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고통에 대해 이해했고,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았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보다 전두환 대통령에 따뜻한 정을 보냈다는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私邸)에 있는 비서의 증언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혜택을 준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지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오래전에 화해를 했지만, 일부 호남인들은 아직도 전두환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으면서 증오와 저주의 욕설을 퍼붓고 있다. 호남인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화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뜻밖에 또 특별법을 만들어 재산몰수에 나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는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철저히 수색을 당했다. 전파 탐지기 까지 동원하여 집안 방, 벽, 등을 수색했고, 마당까지 수색을 하고 심지어 진돗개 개집 밑의 땅속까지 전파 탐지기를 동원하여 수색했다. 내가 수난기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을 때, 집안에 수사관들이 행동하는 가운데 전두환 전 데통령은 응접실에 홀로 앉아 또 한차례 제행무상을 절감하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 망신과 고통을 주었을까? 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당시 최태민 수사 책임자였던 이학봉 수사 국장을 강남의 찻집에서 만났다. 나는 최태민이 강원도 인제의 모 군부대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듯 하여 수사를 받은 것을 들었다. “수사기록이 있습니까? 있다면, 복사를 해주셨으면…“ 박근혜는 최태민 석방을 위해 진력하며 통곡했다고 한다.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장군과 김재규 중정부장에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최태민과 박근혜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최태민에 대한 정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하라는 염명을 내렸다고 전한다.

당시 누가 박정희 대통령의 엄명을 거역하고 수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훗날, 석방된 최태민은 아내와 딸들에게 군부대에서 고통받은 것을 유언하듯 하고 이승을 떠나갔다.

박정희 대통령의 엄명을 수행한 전두환 장군은 훗날 최태민의 유언에 복수의 칼을 갈든 유족들에 의해 또 특별법이 등장하고 무참히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급기야 전두환 대통령은 박근혜의 특별법에 의해 연좌제의 고통을 받았다. 자녀들, 처남, 지인까지 재산 몰수와 감옥에서 고틍을 받게 하는 연좌제의 고통을 준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과 시해세력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운 전두환 당시 보안사 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 자녀들은 살아생전 감사하게 생각하는 은공(恩公)으로 대우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연희동 사저에서 내게 한자로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글자를 붓글씨로 써주었다. 이제 글자의 뜻은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어 버렸다. 세상사 모두가 제행무상일 뿐이다.

서을의 거리는 태극기를 든 애국보수의 인사들이 사흘이 멀다하고 시가행진을 하며 “박근혜 무죄 즉각 석방하라! ” 연호하고 있다. 또 文대통령에 극심한 모욕의 말을 토하고 있다. 아직 文대통령은 명예훼손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인가? 나는 태극기집회를 하는 애국지사들이 닥치는 엄동설한에 건승하기를 멀리서 기원할 뿐이다. 나는 태극기 집회가 또하나의 정당으로 태어나서 오직 “대한민국과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애국정당이 되어 우선 총선 등에서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하기 전략은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하며 文대통령에 대한 극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박근혜 무죄석방과 대통령직 복귀를!” 구호해서는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緣木求魚)같이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거듭 강조한다. 그것은 헌재에서 헌재 재판간들에 모욕을 주면서 좋은 판결을 바라는 수상한 변호사같은 오십보, 백보의 차이일 뿐이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文대통령의 통 큰 사면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태극기 집회는 총력하여 미국 조야에서 “박근혜 구하기”의 협조를 받아 김대중식인 “형집행지로 신병치료차 미국행을 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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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