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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기해년 년두 기자회견은, 국민에 대한 립서비스일 뿐인가

文대통령이 기해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아 강조한 말은 첫째, 한국 경제성장이었다. 둘째, 사람중심 정치를 하겠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文대통령의 주장은 文대통령의 정책은 변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립서비스만 한다는 논평이 항간에 지배적인 여론이다. 한국이 10만불의 경제를 이루었다고 가정하자. 文대통령은 국민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가 우선이다. 사람중심 정책은 무엇인가? 김일성의 주체사상인가? 그동안 한국 대통령들은 개, 돼지 중심의 정치를 해왔다는 것인가?

文대통령의 경제성장과 사람중심 정책이 왜 허망한 립서비스라는 논평을 듣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文대통령은 스스로 온국민을 향해 선언하듯 주장한 것은, 국민에 대한 민생경제향상 보다는 한국경제를 중-러=북에 퍼주며, 한국의 평화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근거는 첫째, 과거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을 지원한 러시아의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러시에서부터 가스관을 묻어 중국을 거쳐 북한 땅을 경유하는 대사업을 한국 국민의 혈세로 하고, 둘째, 역시 한국 국민의 혈세로 러시이로 가는 열차 여행길을 ,중-북을 경유하여 설치하겠다고 대국민 선언하듯 한 것이다. 셋째, 또 한국 국민 혈세로 “북의 고속철도, 고속도로, 금강산, 백두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추잔하겠다”고 文대통령 스스로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맹국인 美 트럼프 대통령도 국익우선주의로 국제사회가 경악할 정도로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데, 文대통령만은 대한민국 국익에 총력하지 않고, 미국, 일본 등 동맹이요, 선린우호국(善隣友好國)이 애써 지원해준 한국경제를 국민도 아닌 중-러-북의 부강을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국부(國富) 유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듯 실천하려는 것이다. 文대통령의 중-러=북에 유출하려는 국부에는 文대통령의 임기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국민전체에 수십년간 빚으로 남아 국민에 고통을 줄 정책을 실천하려 하면서 핑계는 북의 비핵화요, 한반도 평화라는 주장이다. 국제사회가 포복절도(抱腹絶倒)할 웃음거리 정책으로 논평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文대통령의 중-러-북의 사회주의 국가에 국민혈세를 퍼주려는 정책 탓에 온국민은 첫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둘째, 국민복지에 국민혈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셋째, 온국민은 자신이 낸 혈세로 북핵을 위시하여 사회주의 군대에 언제 학살당할 지 모르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있다. 중-러-북은 文대통령 재임시에 한국 국민혈세를 몽땅 공짜로 먹어보자는 심보이고, 文대통령 재임시 한반도를 사회주의 속국으로 만들자는 심보와 대한민국이 속국으로 되는 것은 “다 받은 밥상”으로 연호(連好)를 외쳐 환영할 지경이다.

이러한 한국 대통령의 처신이 있기 까지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한미군, 주한미대사, 주한 CIA지부장 등 제정신이 아닌 미국 관리와, 정신나간 미국 일부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의 엉터리 정책 탓이었다. 가터가 엉터리 대북 정책 수훈갑(首勳甲)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이 무서워 김정은을 엄지 손가락으로 추켜 세우며 찬사하고, “제발 나의 대통령 재임시 북핵으로 미국 본토를 쏘지 말아주오” 애걸복걸 북-미 정상회담에 목을 걸고 있어 보인다.

북핵의 진짜 주인은 중-러라고 나는 분석한다. 트럼프는 북의 비핵화에 대해 중-러와 협상해야 올바른 협상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김정은에 미국경제를 퍼주고 북핵을 피하려 하고, 오직 김정은만 눈높이로 보고 협상히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겁약한 미국 대통령이라고 논평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겁약한 대통령 탓에 동맹인 한국 文대통령은 서울의 미대사관 정문에서 참수대회를 당해도 모른 체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의하지 못하고, 실실 웃고만 있다는 기막힌 한국의 일부 항설이다.

북은 한국의 문민정부 때부터 북핵으로 기습할 것처럼 공갈협박을 상습 하면서 문민 대통령들의 대북퍼주기를 받아 챙겨왔다. 그러나 북은 한손으로 한국의 대북퍼주기를 받고, 다른손은 오리발 작전으로 한국 국군과 국민들을 상습 살해해온다. 한국 대통령들은 북에 “나만 안죽으면 좋다”는 식으로 가일층 대북퍼주기를 해오는 데, 文대통령은 사상 최대로 중-러-북에 퍼주고, 트럼프를 기만하고, 평화를 구걸하자는 속셈의 정책을 평치고 있다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은 과거 “어느 이적자(利敵者)나 매국노(賣國奴)보다 비교 불가능한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는 항간의 일부 여론이다.

文대통령이 제아무리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해도 그것을 애써 믿는 한국인이 존재할까? 文대통령의 립서비스를 믿고 몽상에 빠지는 국민은 존재할까? 文대통령은 한국인 모두에게 몽땅 빚을 지우게 하고 중-러-북에 국민햘세를 바치려는 정책인데, 어떻게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인가? 文대통령이 국민을 위한다면, 중-러=북에 바치는 국민혈세를, 모두 힌국의 민생안정과 국민복지에 써야만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한국은 美 대통령들의 무능한 리더십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로 돌변해가고 있다. 한국 국민들 일부는 미국 대통령들의 정책을 분석하면서 배신의 칼을 뽑는다. 비유컫대 일제의 패망시 부산항에서 배를 타려는 무거운 짐을 든 일본인들을 몽둥이로 피투성이 타작을 하고, 한국에서 돈을 모운 일본인의 재산을 몽둥이로 강탈한 사건도 있다. 몽둥이로 일본 승려들을 타작하고, 사찰을 강탈한것은 어린 초짜는 모르리라. 이번에 일부 한국인들이 떠나가는 미국인들에게 몽둥이로 타작하여 달러를 강탈하는 불행이 없기를 바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에 돌변해가는 한국인들에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주기 버란다. 김정은에 보비위를 핳 수록 트럼프는 한국인들에 조소거리요, 타도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결 론

중-러-북에 국민혈세를 공짜로 바치는 것이 주어진 소임이라는 듯한 文대통령의 정책에 한국 국민들이 소리쳐 환호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한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넣어 고통을 주고, 러시아의 10월혁명 때, 중공 혁명 때, 써먹은 적폐수사를 하면서 즐기는 듯한 文정부는, 사면초가(四面楚歌)적 희망이 없는 것같다. 한국 역사에 최대의 적폐대상이 되고 있는 문정부이다. 한국의 살길은 전국민이 분노하여 봉기해야 한다. 오는 3,1절 행사 때부터 뜻있는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타도(打倒!”를 외쳐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 국민은 한국 민생경제와 민생복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내정치는 적폐수사로 자살하게 하고, 감옥에 넣고, 목과 팔을 비트는 자들과, 피땀흘려 모우는 국민혈세를 미국을 기만하면서 중-러=북에 퍼주는 정책에는 온 국민들은 분노하여 저항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프랑스 혁명 때같은 혁명의식으로 봉기하여, 이적질과 매국적인 일을 하면서 립서비스만 하는 자에 대해 저항하고 타도를 외칠 때가 되었다. ◇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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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