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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속성으로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난 한국 70여년사에 한국 대통령사(史)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문민 대통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특별기법을 보여준 정치인은 文대통령이다. 한국 대통령에 뜻을 둔 정치인들은 속성 대통령 되기에는 文대통령을 모델로 삼을 수 있다. 그것은 추악한 정치이다.

한국 대통령 임기는 단임제로 5년이다. 한국 문민 대통령들은 집단구타하듯 하면서 매도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엄명하여 만든 대통령제 5년제를 지켜오는 것이다.

文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 정보를 수집하여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약점에 대하여 수집하는 데, 핵심적으로 박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최순길과 의혹투정인 그의 딸이라는 정유미와, 재벌과의 유착과 해외 숨겨둔 부당재산 등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진짜 가짜로 확대생산 후 국민선동할 재료로 만들었다. 둘째, 철없는 정유미의 핵폭탄같은 말, “능력없는 네 부모를 원망하라”는 단어를 한국의 학생, 청년 남녀들에게 들려주고 강조하여 전국적으로 분노하여 봉기하게 만들었다. 셋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대부분 적폐로 내몰아 마치 인민재판에서 처럼 일부 국민들이 고성으로 “죽여라!”를 외치게 만들었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 통치 때 일어난 모든 대형사고(세월호 참사)등에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을 날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선동을 하였다.

수년을 두고 청와대가 지근거리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에 관한 불법천막을 치고, 박근혜를 탄핵으로 인도하는 대대적인 굿판을 벌여도 당시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에서는 소 먼산 보듯 하고 있을 뿐이었다. 청와대나, 여당의 그누구도 정권에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경고를 박근혜 대통령에 직간(直諫)하지 않았다. 모두 지당대신(至當大臣)같았다. 경찰은 오히려 박대통령을 죽이려는 세월호 천믹과 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서주고 있었다.

특히 당시 여당이 문제였다. 여당 국회의원 일부가 탄핵이 있기 전부터 박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는 업(業)을 삼더니 급기야 박대통령 탄핵에 동패가 되어 탄핵에 나섰다. 그들은 대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계얼이었다.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군과 일부 아군의 농간으로 한국 역사에 희유한 천추(千秋)의 추한 낙인이 찍혀 文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자비를 고대하며 연명해야 하는 딱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작금에도 한국당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선 충(忠)도 없고, 의리도 없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들을 당에서 축출하던지, 그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창당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라면 오는 총선에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언제 대대적인 충돌이 있을 지 모르는 한국의 권력을 유지히기 위해서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환히 아는 대통령이었다. 그는 “정보부”, “보안사”, 경찰정보“ 등 심지어 처숙부가 지휘하는 사설 정보대에서도 정보를 보고받고 취사선택을 하여 국정에 반영했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오직 주로 문고리 권력과의 대면 정보보고로 한국을 통치하고, 친북 정치인들과 거대한 좌파 조직의 음모를 전혀 통찰하지 모한 결과로 좌파가 던진 투망에 의해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국 정치에 대통령이 되고저 하는 정치인들은 文대통령의 기법과 공작을 본받게 되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그의 통치행위를 모두 적폐로 몰아 투옥할 수 있다는 깨달름(?)을 얻게 되었다.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속전속결로 한국 대통령이 되고저 하는 정치인이여, 文대통령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누구의 입에선지, 文대통령은 두가지 정치를 한다는 항설이 다. 첫째, 러-중-북에 국민혈세를 마구 퍼주려는 정책을 추진 한다고 한다. 한국 국민이 일부 경제난으로 자살율이 1위로 9년간 세계적 통계에 올라도 “나는 모르쇠”의 정치를 한다는 논평이다.

둘쩨, 文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고 있다는 항간의 논평이다. 대한항공의 둘째 딸이 훈시중에 물컴을 벽에 던지는 흥분을 했다고 해서 6개 정부 사정기관이 경쟁하여 압수수색에 나서는 문정부가 되었다. 살생부 1위로 오른 것같은 대한항공 죽이기 작전에 한국의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 등은 언제 적폐수사의 대상이 될지, 개망신과 회사가 망할지 전전긍긍하는 한국사회가 되고 말았다. 또 언제 과거에 서로 좋았을 때, 살 섞은 여자가 세월이 흘러 안면몰수로 고소를 해올지 위기의식이 팽배한 남성의 시대로 몰고 있다. 적폐수사로 한국에 살 맛을 잃은 국민이 3만여 명이 이민을 떠났다는 언론보도이다.

이 무슨 속내인가? 돌연 文대통령은 공주같은 딸과 사위를 태국으로 이민을 가게 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논평해야 하는가? 예컨대 사자나 호랑이 등 포식자는 새끼들을 안전권내로 이동시켜 숨겨놓고는 잔혹한 사냥을 시작한다. 文대통령은 어떤 잔혹한 정치를 할 것인가?

왜 文대통령은 딸과 사위 등을 태국으로 소개시켰을까? 딸의 자유인가? 보호를 위해서인가? 조만간 한국에서 예전의 민완 기자출신들이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특별취재반”을 구성하여 극비의 보안속에 태국으로 출발한다고 한다. 부디, 독일 등에 국민의 혈세를 숨긴 최순실의 정유미같이, 검은 돈을 몽땅 태국에 가져가지 않았기를 바라는 바이다.

文대통령에 의해서 한국정치는 당선된 대통령을 임기내에 탄핵으로 축출하고 투옥하는 추악한 정치시대에 돌입하였다. 현직 대통령을 축출하고 투옥할 수 있는 “약점을 잡아라!”가 열린 것이다. 오는 총선에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때, “文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처럼 탄핵되고 투옥되는 운명에 처할 수 있다”. 文데통령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文대통령의 “이렇게 하면 속성으로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의 모델에 일부 한국장치인들은 “따라하기”를 할지도 모른다. 탄핵의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될 수 있다. 오직 총선에 승리하여 임기중 탄핵하여 축출하고 투옥하는 정치를 반복해서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울 수 없는 불행한 세월속에 살아야 한다. 또 文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많은 인사들을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하게 했다. 文정부는 타도해야 할 살인정권인 것이다. 文대통령은 인과응보를 두려워 한다면, 더 이상 검찰을 文정부의 충견처럼 이용하지 말고, 무엇보다 이제 적폐수사를 중단 하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 혈세를 역대 어느 좌파 대통령보다 많이 친북에 빼돌리는 정치보다는, 오직 일자리기 없어 고뇌하는 한국의 모든 남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총력해야 할 것이다. 거듭 주장하거니와 장차 인과응보로 대통령 임기가 끝난 文대통령이 다음정권의 적폐수사 대상 1호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



이법철(대불총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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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