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안수사가 활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적단체 범민련이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공안사범들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이 “대대적 민중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범민련은 29일 성명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로 달려나갈 2008년이 밝은지 한달도 되지 않아 마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며 한총련 류선민 의장 구속, 사진작가 이시우 씨 10년 구형, 소위 ‘농민시인’ 정설교 씨 유죄판결 등 최근 일어난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열거했다. 특히 이날 ‘빨치산 추모 교육’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전북 군산동고)가 구속된 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와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이명박 정권 출범을 앞두고 공안당국이 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독재와 분단의 쓰라린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도 “취임 전부터 "통일부 폐기"와 "한미동맹강화", "북의 인권", "상호주의" 운운하며 지금까지 진전해온 통일의 성과를 부정하고 되돌이키려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와 방송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등 민주주의마저 심각히 후퇴시킬 작정”이라는 등 맹비난하면서, “이러한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발언과 행보를 볼 때 최근 일어난 국가보안법 탄압사건에 대해 단순한 우연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통일과 민주주의 발전의 요구를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만에 젖어 예전과 같은 폭압통치의 전례를 따르려 한다면 취임식날은 대대적인 민중저항의 시발점으로 될 것”이라며, 구속된 공안사범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대통령 선거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 등 공안사건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제대를 2개월 앞둔 육군병장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29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되는 등, 공안수사의 범위도 확대되는 모습이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