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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사설]盧정권 기획으로 기운 史草폐기, 國基 차원의 범죄다

꼭 6년 전인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진행된 ‘노무현-김정일 회담’과 관련된 죄상(罪狀)이 증폭되고 있다. 회담 당시는 물론 그 후 많은 문제점이 노정(露呈)돼 왔으며, 급기야 정권 차원에서 회담록을 폐기하려 했다는 사실관계의 일단까지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원초적 잘못에 더해 김정일 앞에서의 굴욕적 저자세, 중요한 사초(史草)의 폐기·은닉·왜곡 시도, 이를 덮기 위한 또다른 거짓말 등 국기(國基) 차원의 범죄 혐의가 3중, 4중으로 겹쳐지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2일 대화록 실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가기록원에서는 회담록을 찾지 못하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원본이 삭제된 흔적을 찾아 복원성공했다”고 밝혔다. ‘봉하 이지원’에서는 다른 문건 100여 건의 삭제 흔적도 발견됐다고 한다. ‘이지원’에 보관된 기록물 재분류 관련 회의 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회담록 폐기를 지시했던 사실 또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5일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이 대통령 이관기록물 755만 건과 ‘봉하 이지원’ 탑재 문건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많은 일들이 짚인다. 김정일 면전에서 과공도 넘어선 굴욕을 자초하고, NLL을 두고도 김정일과 북한에 청죄(請罪)하듯 했던 굴욕이 스스로도 낯뜨거워 원본에 첨삭, 가필함으로써 수정본과 국가정보원본이 따로 남기에 이르렀다는 추론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회담장 실책을 국민으로부터, 역사로부터 가리기 위해 범죄 수법을 무릅쓴 것으로 비친다.

“사초가 증발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8월 6일 지적이 아니더라도 사초 폐기는 중대 범죄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도 노 정권 인사들은 최종본이 만들어져서 초본을 없앤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식으로 국민을, 역사를 우롱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이를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범죄 혐의부터 먼저 짚지 않고 ‘노 전 대통령의 선의’ ‘국면전환용 수사’ 등으로 우기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회담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문건 조사에 이어 내주 본격화할 관련자 수사에 협조할 의무부터 되새기기 바란다. 다른 누구에 앞서 문재인 의원이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회담 준비와 기록물 이관을 총괄했던 만큼 합당한 책임을 지고 진실 재조명에 앞장서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