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미래

성우회 정책위 연구위원

이 석 복(예, 육군소장)

하 재 평(예, 육군소장)

최 기 출(예, 해군중장)

Ⅰ. 서    론	37

Ⅱ. 미래 안보환경 전망	39

1. 세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39

2. 한반도 위협평가	41

3. 한국에의 함의	43

Ⅲ. 정부의 안보정책	45

1. 안보정책구상	45

2. 정부의 안보정책구상 평가	45

3. 바람직한 안보정책	50

Ⅳ. 한ㆍ미동맹 관련 현안 과제	51

1. 국방개혁 추진	51

2. 전시 작전통제권	54

3. 미국의 안보전략	62

4.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65

5.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67

6.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	70

Ⅴ. 한ㆍ미동맹의 미래 모습	72

1. 한ㆍ미동맹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	72

2. 한ㆍ미동맹이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	72

3. 한ㆍ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모습	76

Ⅵ. 결    론	79

Ⅰ. 서    론

2003년 5월 14일 한ㆍ미 정상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함으로써 한ㆍ미동맹관계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즉, 미국의 신안보전략, 남북 화해ㆍ협력 분위기 가시화와 그리고 동맹에 대한 양국 내의 변화된 시각은 새로운 한ㆍ미동맹의 개념과 논리에 대한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미래 한ㆍ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바람직한 한ㆍ미 지휘관계를 연구키로 합의한 바 있고,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날 축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한ㆍ미동맹관계의 급속한 변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최초의 남ㆍ북 정상회담에서 ‘6ㆍ15 공동선언’을 한 후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발언이 있을 정도로 경악할 만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참여정부에 의하여 한ㆍ미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위한 로드맵의 협상을 2006년 말까지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게 되었다.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의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서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군 내부와 보수 계층의 저지 노력으로 실현시키지 못하였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후는 군이 의견제시도 할 수 없게 환경을 만들고 보수 계층의 저지 노력을 무시한 채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 및 국가안보정책구상에서 삭제해 버렸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적화통일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이를 강력히 저지함으로써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호기로 생각하고 남한의 반미 친북세력을 독려하는 데 광분하고 있다.

또한 한ㆍ미 연합작전에 정통한 예비역 장성들의 경험 사례를 설명하면 북한의 의도와 우리 정부의 행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006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제10차 동북아 제한비핵지대 설치에 관한 회의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바 있는데, 민간 수준(Track Ⅱ)의 회의체이기는 하나 1995년부터 북한을 제외한 전 관련국가의 전 현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며, 북한은 계속 불참하다가 이번에는 최초로 북한의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연구원) 2명이 참석하였다. 그들은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관련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옥죄고 있는 금융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회담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한반도는 교전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기 전에는 북한을 방위하기 위해 핵을 일방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선 경수로 지원과 함께 평화체제를 선 구축’하자는 것이다.

회의기간 중에 북한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이 남ㆍ북 경제협력에 걸맞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성의가 없다고 하자, 그들은 남한이 미군을 불러들여 을지포커스렌즈(UFL：Ulchi Focus Lens)연습이나 독수리(FE：Foal Eagle)연습 등 북침을 연습하는 데 무슨 신뢰구축을 위한 회담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군대가 있으면 당연히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북한군도 훈련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였더니 “한ㆍ미동맹만 깨면 남ㆍ북 문제는 모두 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속마음을 더 이상 감춰 둘 필요도 없다는 식이다.

2006년 7월 미국측이 한ㆍ미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조기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잠정적 제안이 있었고, 2006년 5월 9일 해외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몽골에서 북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독자적 해법을 내놓겠다는 등 한ㆍ미 공조가 균열되기 시작하는 급박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로 잡고, 국민에게 안보의 실상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성우회 안보연구소에서는 “한ㆍ미동맹의 미래”를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미래 안보환경을 전망해 보고, 현 정부가 정립한 안보정책이 미래 한국의 국익에 적절한 것인가를 평가하여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ㆍ미동맹의 변화를 위하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 과제들을 검토하여 방향과 대안을 정립하며, 미국의 전략 변화와 한국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ㆍ미동맹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미래 안보환경 전망

1. 세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가. 개    요

냉전종식 이후 국가의 안보는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 에너지, 환경, 보건, 재난, 인종, 종교, 인권 등 비군사적 안보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어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있다.

세계는 유엔의 역할 증대, 다자간 안보협력과 교역 자유화 등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패권경쟁, 영토와 민족주의적 갈등, 민주주의화와 종교적 갈등 문제 등으로 세계적인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적지만 국지적 분쟁이 산발하는 등 불안정한 안보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현 정부는 미래 동북아 안보환경을 전망하면서, 단기적으로 북한 핵문제와 미ㆍ중ㆍ일 상호관계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역내 국가간 경제 협력과 다자안보대화가 진전을 이루어 평화와 번영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다소 낙관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2004. 2. 1, p. 14.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안)’에서 2020년을 전후한 미래 안보환경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세계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이며 전면전 가능성은 감소되지만 국지분쟁은 지속되고 초국가적 위협은 증대될 것이다.

둘째, 동북아시아는 역내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지만 지역 갈등요인은 상존함으로써 불안정성이 잠재해 있고 주변국 군사력의 증강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관련 학자들의 판단결과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개혁 2020(안)”, 2005. 9. 21, p. 5.

나. 미래 세계 안보환경의 특징

한국국방연구원, □2025 미래 대예측□(서울：한국국방연구원, 2005)의 핵심을 요약한 내용임.

1) 일초다강 구도 지속

미국의 장기적 위상은 적어도 21세기 전반기는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하므로,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예측이다. 따라서 미국 중심의 일초다강 구도는 2025년까지도 변함이 없이 유지될 것이며, 막강한 군사력에 기반을 둔 일방주의와 외교에서 다자주의의 합리적 조화를 추구해 갈 것이다.

한편 2025년경 경제대국의 순위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독일 등의 순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중국은 동북아지역 내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견제 또는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는 유럽에서의 NATO와 아시아에서 일본과의 동맹이 강화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 문제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때문에 다자안보체제가 성립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미ㆍ중간 전략적 경쟁구도 심화

미국은 향후 세계질서에서 미국 패권의 안정성을 위협할 최대의 잠정적 변수가 중국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중국은 1996년 이후 매년 10% 이상 국방비를 증액시켜 오고 있으며 최첨단 장비 및 비대칭 전력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내 군사력 균형을 위협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가 미ㆍ중 갈등의 최대 변수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ㆍ중간의 군사갈등은 미사일방어체제(MD)가 대만에 적용되거나, 중국이 정치질서와 시장경제화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지 못할 경우 등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의 동맹은 사활적 이익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한국의 중국화에 대한 견제장치로서도 유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ㆍ미동맹관계는 북한 위협으로 시작하였지만 미래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현 정권 하에선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동맹관계 발전의 핵심으로 한국의 지역 내 역할 증대를 희망할 것이다.

러시아는 과거 영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나 미국과 전반적 경쟁관계를 원하지 않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유용하게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별 경쟁관계도 나타날 것이다.

3) 비전통적, 비대칭 안보위협의 심각성 증대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NSS)의 서문에서 “미국은 안보전략의 핵심목표인 자유 정의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지도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야만 한다.”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도 미국이 세계적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불량국가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안정 요인이 계속 발생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위협에 대한 관리소요가 더욱 증대할 것이다. 또한 초국가적 위협의 대표적인 테러위협도 미국 주도의 노력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나, 불량국가 민주화 과정과 연계되어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세계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테러집단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할 위험성도 계속 도전 과제로서 남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인종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미국을 적대자 혹은 경쟁자로 인식하는 국가들의 적대적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에 불특정 다수세력의 대결구도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반도 위협평가

가. 주변국 위협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과 투자 그리고 문화교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ㆍ미동맹의 끈이 느슨해짐에 따라 고구려 및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둔갑시키는 동북공정작업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틈타 경제종속화 작업도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2025년경에는 이러한 중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 세계 2위이자 동북아에서는 패권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한을 제외한 국가 중 우리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와 역사왜곡 문제로 우리와 외교적 갈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한ㆍ미ㆍ일 3국이 3각 동맹관계에 있고 한ㆍ일간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데 우리나라가 반대하고 나서는 등 외교적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다.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은 해군과 공군 전투력은 우리보다 월등하며 지상 전투력만 열세한 편이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신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재원이 월등한 일본이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동맹관계에 있는 한 무력 충돌 가능성은 적지만 동맹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우리에 대한 위협은, 특히 동북아 내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정에서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정직한 중재자, 후원자 그리고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나. 북한의 위협

1) 비군사적 위협

북한의 대남전략은 공산화 통일전략이다. 북한 김일성은 “1964년 4대 군사노선과 함께 북한에 혁명기지를 강화(북한의 혁명역량)하고, 남한에 지하 혁명역량을 비축하며(남한의 혁명역량), 유리한 국제정세를 조성해야 한다(국제적 혁명역량).”는 3대 혁명역량을 강조하였던 대남적화전략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북한의 혁명역량은 주체 유일체제와 4대 군사노선으로 이미 완결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남한의 혁명역량은 의식화와 지하당, 노동자, 농민의 주력군 편성, 통일전선 형성이 핵심내용인데 현재 수준은 목표했던 지하당 수준이 아니라 제도권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한총련, 민노총, 가톨릭농민회, 전국연합 등 친북 반미세력 형성의 성공과 6ㆍ15 공동선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이어받은 현 정권 내부에 상당한 동조자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남한 혁명역량은 이미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것 같다. 마지막 남은 국제적 혁명역량 구축은 이미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인 미군철수 및 한국의 고립화가 상당한 수준까지 성공해 가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한국안보에 결정적인 한ㆍ미동맹이 상당히 훼손되어 가고 있고 현 정권의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남북평화체제 구축, 다자안보체제 구축정책, 북한인권 외면정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ㆍ미동맹의 기본 전제인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한ㆍ미간 큰 격차가 벌어졌는데 남한 국민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군사위협을 위협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노력이 깊은 뿌리를 박아 가고 있다.

또한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투쟁에서도 보듯이 반미 친북세력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이 무력화될 정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군사적 위협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의 전통적 군사사상인 대병력주의를 아직도 충실히 따르고 있고, 그들의 전법인 전격기습전 구사능력과 대량 화력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는 한국군보다 약간 우세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냉전종식 후 구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무상에 가까운 군사지원이 중단된 상태이고 북한 체제의 경제적 한계 그리고 첨단 군사과학 기술 부족으로 신형무기체계 도입이나 자체 생산은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남한은 국방개혁에 따른 첨단 재래식 무기의 도입과 군의 과학화, 정보화로 2020년경에는 지상군 전투력은 북한과 대등한 수준이 될 것이나, 해상 및 공중 전투력은 대북한 우위를 달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일찍이 간파한 북한은 예상되는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종심타격능력을 갖추어 남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비대칭전략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즉 탄도미사일과 핵 및 생화학무기의 개발 및 보유를 통하여 한반도 전 지역의 전략적 목표를 기습적으로 집중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능력과 대량 살상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이 감행한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노동, 스커드 미사일의 발사사건은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

또한 남한의 과학화와 정보화의 핵심인 전산, 통신망 및 컴퓨터 작전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남한측의 공중 공격과 정밀 타격무기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호체제를 구축하고 대규모 게릴라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비대칭전력이 미래에 그들의 마지막 억제능력이자 남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믿고 있음이 확실하다.

특히 북한의 선군정치로 군부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나 체제가 위태로워 위기의식에 빠지게 되면 전쟁 발발 가능성이 증대되는 군사적 모험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3. 한국에의 함의

미국은 적어도 앞으로 반세기는 현재의 유일 초강국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므로 북한 위협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은 한ㆍ미동맹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5년경에는 북한 위협 대신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적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한ㆍ미동맹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즉 한ㆍ미동맹이 미ㆍ일동맹과 함께 대중국 견제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견제기능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한ㆍ미동맹이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남ㆍ북한 화해ㆍ협력관계가 지속 진전될 경우 주변 4강들의 영향력 확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에서 분쟁 위험도가 높은 시기는 미ㆍ중 국력 격차가 급속히 축소되는 시기,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 그리고 남ㆍ북한 통일시기 등이 될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미국 및 한국의 위협에 대한 억제 그리고 대남 굴복 강요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비군사적 위협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ㆍ단기적으로는 북 핵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과의 강력한 공조체제로 복원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ㆍ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상당부분 일본측에 있지만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일본과도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하여야할 부분이 많고 양국의 국익을 위해 한ㆍ일 관계 개선을 위한 건설적 이니셔티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북한 위협 못지않은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억제력을 위해 한ㆍ미동맹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짐을 인식하고 한ㆍ미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는 성급한 전시 작통권 문제, 평화체제 문제의 해결 시도는 한국의 국방개혁 진척과 북 핵문제 해결 시기와 연계시켜야 할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장기 전망으로 남ㆍ북한 평화공존의 정착단계로 진입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나, 그동안 북한 행태의 예측 곤란한 돌발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급변사태, 북 핵문제가 미해결될 경우 등도 평화공존 가능성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정부의 안보정책

1. 안보정책구상

정부의 안보정책구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2004. 3. 1, p. 29.

가. 국가이익

① 국가안전보장, ②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 ③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④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나. 국가안보목표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② 남ㆍ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③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다. 국가안보 전략기조

① 평화번영정책 추진, ② 균형적인 실용외교 추구, ③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④ 포괄적 안보 지향

라. 전략과제

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② 한ㆍ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③ 남ㆍ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 주도

마. 기반과제

①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 ②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

2. 정부의 안보정책구상 평가

국가안보정책(국가안보전략)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헌법 다음으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청와대가 별도의 국가안보정책(국가안보전략)을 구상하여 발표하지 못하고 국방백서의 국방정책 기본방향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발표되어 왔으나, 참여정부가 출발하면서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기구를 확대개편하고 한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안보정책구상으로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실질적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한 것은 큰 업적이며 계속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현 정부가 설정한 국가이익, 국가안보목표, 국가안보전략기조와 이에 따른 전략과제와 기반과제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가치와 중ㆍ장기적인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는지 재평가하는 것은 임기 전반기의 정부 행태에서 문제가 산견되고 있는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노력이다.

가. 국가이익

국가이익은 헌법정신과 국민의 가치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와 동일하며 최적의 설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가안보목표

국가안보목표는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② 남ㆍ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③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로서 명확하고 간결하다.

첫째, ①항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목표에 대한 핵심 내용은 대화에 의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현재와 미래에 가장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핵 개발 및 보유이며 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주목적은 체제 보장용과 남한 굴복용으로서 핵 보유국가가 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6자회담과 같은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을 때는 살라미 전술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조건을 걸어 최대한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 그동안 4차에 걸친 6자회담에서 북한이 보여 준 행태로 증명되고 있다.

살라미(salami) 전술은 단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순차적으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방법, 북한은 살라미 전술과 벼랑끝 전술을 배합하여 운영하는 데 능숙하다.

협상에 임하는 국가가 이러한 난문제를 대화로만 해결하겠다고 카드를 미리 다 내보이는 경우가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자세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미국은 6자회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금융제재와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대화 해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과의 완벽한 공조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판단된다.

즉 안보목표의 제목은 동의하나 핵심 내용은 (미국과 공조에 의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②항의 남ㆍ북한 공동번영 목표는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로서 이미 그 체제로서는 국가번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이 공산권의 몰락으로 확인되었는데 북한과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목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공동번영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북한이 개방을 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식량, 비료 지원은 물론 소비재까지 확대하고 발전소 건설이나 기타 인프라 구축 등을 해준다면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우리 능력도 한계가 있고 북한이 선군정치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상태에서는 번영은 있을 수 없다. 지금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조건 또는 조건부 대폭적인 경제지원 행태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인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즉 남ㆍ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이란 목표는 남ㆍ북간 평화공존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③항의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목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초국가적 범죄 등 새로운 위협과 경제와 환경위기, 사이버테러 등 비군사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책무로 설정한 것은 과거보다 발전된 목표로 인정된다.

넷째, 한국전쟁 이후 지금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은 없었다. 국가이익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여 안보목표에 누락되었다고 보기에는 위협의 정도가 심각하다. 이미 ‘북한이 비군사적 위협’에서도 위협의 정도를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안보목표로서 추가해야 할 것이다.

다. 국가안보 전략기조

국가안보 전략기조로서는 ① 평화번영정책 추진, ② 균형적인 실용외교 추구, ③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④ 포괄적 안보 지향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①항에 대해서는 위 “나”항에서 검토되었듯이 (미국과 공조에 의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②항의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란 기조 하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급속한 국력신장과 성공적인 민주화, 주권의식의 제고를 바탕으로 이제 보다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대외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외교의 유연성과 실용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한ㆍ미동맹과 다자협력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ㆍ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되 다자 안보대화 및 협력정책을 병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안보전략 기조는 자못 이상적이어서 외세의 침략과 가난에 시달려 온 우리 국민에게는 긍지를 심어 주고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현실(힘에 의한 정치)에서 보면 국제관계에서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과 우리와 같은 국력을 가진 중견국가 사이에는 형식적인 수평관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수평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적인 희망을 현실로 왜곡해서 국민을 지도한다면 그 결과는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미 감정은 동두천 여중생 사망사고 시기(2002년)와 이 정부 출범 초기(2003년)에 비하여 다소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2004년 1월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던 이유가 부분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전략기조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의 시장으로 부각되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 안보환경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굳건한 한ㆍ미동맹의 울타리가 있어야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자 대화 및 협력정책은 당연히 추구할 내용이다. 따라서 이 전략기조는 굳건한 한ㆍ미동맹의 근간 하에 실용외교 추구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③항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의 전략기조는 한ㆍ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내용으로서 대의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이익을 지원하는 전략기조라면 이를 성급히 추진함으로써 한ㆍ미동맹의 틀을 훼손시키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세부내용을 보면 한 가지 큰 결함사항으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책의 누락이다. 대유도탄 무기체계 도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위해 미국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없다.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가장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군의 의무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외면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대책(MD)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의식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며 김대중 정부 이후 쌓아 온 북한과의 화해ㆍ협력 정책에 후퇴가 있을까라는 염려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협력적이란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ㆍ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내용의 보완도 요구한다.

넷째, ④항의 포괄적 안보 지향의 전략기조는 전통적 군사부문과 함께 정치, 경제, 환경, 재난, 종교 등 비군사분야의 안보부문이 중요한 안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적절한 안보전략 기조로 판단된다. 단,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이익과 세계 국가들의 요구에도 상치되고 우리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므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라. 전략과제 및 기반과제

전략과제로서 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② 한ㆍ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 ③ 남ㆍ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 주도이다. 그리고 기반과제로서 ①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 ②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①항의 북한 핵문제는 이미 언급한 바 있고 평화체제 구축과제는 북한의 핵문제가 선결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로서 다음 장에서 다룬다.

둘째, ②항도 표현 자체는 바람직한 과제이나,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제력을 우리가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국방개혁이 완성되더라도 이 점에 대한 취약점은 해결되지 못할 것이므로 내용의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③항의 전략과제에서 남ㆍ북한 공동번영은 남ㆍ북한 평화공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동북아 협력 주도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구와 동북아 다자안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동북아 경제중심 추구란 목표는 다소 의욕적이지만 현실 정치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으로는 달성할 수가 없는 목표이므로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욕 역시 과욕이다. 한때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발상이 이러한 전략과제를 설정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따가운 비판이 거세게 나오자 슬그머니 후퇴한 경험도 있지 않았는가.

즉 역사적 고통과 현실적 국가이익의 상충이 산견되는 등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대두되는 지역의 특성상 강대국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동북아 협력 주도란 제목은 동북아 협력 추진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기반과제로서 ①②항의 내용은 바람직하다. 단 ②항의 국가위기관리 책임이 전시 위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비상기획위원회와 평시 재난ㆍ재해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및 산하 소방방재청 등이 분산되어 있어 포괄안보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같은 조직의 발달이 요구된다.

3. 바람직한 안보정책

위에서 논의한 바람직한 안보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이익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신장 ∙경제발전과 복리증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동 일
국가안보목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ㆍ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내용수정：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에서 ‘대화’란 용어 삭제 ∙제목수정：남ㆍ북한의 평화공존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동 일 ∙추 가：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국가안보 전략기조
∙평화번영정책 추진 ∙균형적인 실용외교 추구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포괄적 안보 지향		∙내용수정：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에서 ‘대화’란 용어 삭제 ∙제목수정：‘균형적’ 삭제 ∙제목수정：한ㆍ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 내용수정：국방개혁 내용 보완 ∙내용보완：북한 인권문제 포함
전략과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ㆍ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발전 ∙남ㆍ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협력 주도		∙제목수정：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제 목：동일 ∙제목수정：남ㆍ북한 평화공존과 동북아 협력추진
기반과제
∙전방위 국제협력 추구 ∙대내적 안보기반 확충		∙동 일 ∙내용보완：국가위기관리 통합조직 구축 필요

Ⅳ. 한ㆍ미동맹 관련 현안 과제

1. 국방개혁 추진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한국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모토로 소위 818계획을 추진하여 합동군제를 도입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2006년경까지 한국군 단독 억제능력 확보를 위한 야심찬 전력증강계획은 김영삼 정부 이후 국방비의 대폭 삭감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2005년 9월 국방부의 발표로 일반에 공개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과거의 여러 차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창군 이후 전례 없는 과감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통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방개혁은 한ㆍ미동맹관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근저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가. 국방개혁 2020안(국방부 2005. 9. 13)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현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구조로부터 기술 위주 질적 첨단구조의 군으로 변혁시키겠다는 것이다.

① 지휘구조는 현 합동군 체제 하에 합동성을 강화하고,

② 병력구조는 육군의 20여 개 사단을 감축하는 등 18만명의 병력을 감축하여 50만명 규모로 하며,

③ 부대구조는 전방의 2개 야전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는 등 중간 계층을 단축하고 부대수를 축소하면서 완전성을 보장하고,

④ 전력구조는 차기전차, 차기 다연장, 다목적 헬기, 이지스급 함정, 고성능 잠수함, F-15K급 전투기 등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하고 모든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전투력을 신속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ㆍ감시능력, 지휘ㆍ통제능력, 기동ㆍ정밀 타격능력을 첨단화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면서 지역 내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개혁소요 67조원을 포함 총 규모 621조원의 국방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서 기간중 평균 6.2%를 국방비의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국방개혁 시행 가능성

국방개혁 2020안은 이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서 법제화와 소요 국방비의 획득이 성공의 관건이다.

한나라당이 주최한 2006년 1월 국방개혁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려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미 한국군 전력이 북한군보다 우세하다는 잘못된 위협 인식이 만연하고 있어 난감하다는 개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2006년 1월 국방정책관련 토론회를 주최 국방개혁 2020 실현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국방개혁의 중요성은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국방부가 2006년 후반기 국회에서 입법화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소요예산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계획대로 획득한다 해도 2008년 이후 국가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하여 국가재정이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방부 판단은 2006～2020년까지 한국의 GDP 평균성장률을 7.1%로 판단하였으나 한국은행은 2005～2014년까지 평균 약 4.6%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판단한 예산소요는 인플레이션, 지원전력 및 전쟁비축물자, 주요 무기체계의 가격 상승 등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개혁의 성공은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국방예산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고 이는 북한의 위협과 지역 내 잠재위협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정확한 인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다. 국방개혁 2020안의 보완 필요성

첫째로, 우리의 작전지휘체계이다. 국방개혁안은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 기능을 강화해서 직접 예하 지ㆍ해ㆍ공 및 후방 작전사령부를 작전 지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시(한미연합사 해체시) 합참의 기능은 실로 다양하다. 한국군의 작전지역은 미국과 달리 단일 전역으로서 별도로 합동작전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고 지휘체계의 단계만 증가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군의 판단이다.

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이 많은 연합사측 미군 장성들은 성공적인 작전 지휘가 워낙 어렵고 중대하기 때문에 작전지휘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연합사 근무 경험을 한 예비역 장성들의 견해를 종합해도 전시 작전지휘관은 24시간 작전에만 전념해도 너무 바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합동작전사령부를 설치해도 합참의장은 합작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해야 하며 기타 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도 과다한 업무이다. 합동작전사령부의 설치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합참의장의 임무 및 기능

군사외교 수행

육ㆍ해ㆍ공군본부 지원통합

국제평화유지군 임무수행

계엄임무수행

민사군정업무수행

대국회업무수행

작전홍보업무수행

합동참모대학 운영

MCM 운영

한미군사작전 협조기구 관리

전력소요 제기

군사정보 생산, 전파

군사전략개발

대정부 업무수행

대통령 보좌

국방장관 보좌

합참의장

지ㆍ해ㆍ공, 후방사

작전지휘

둘째, 국가안보정책 구상 검토과정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방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비가 누락되어 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Bruce Bennet 박사도 국방개혁안은 북한의 핵 및 화생무기의 억제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억제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무기체계를 운반하는 유도탄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패트리어트 PAC3급은 국지방어용으로서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자 국군의 의무이기도 하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시 언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절박성을 언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셋째로, 또 다른 우려는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능력이다. 미래 전장에서 승리는 정보전의 우세가 필수적이다. 국방개혁안에 전략정보를 위하여 정찰위성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기는 하지만 24시간 북한 전 지역을 망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의 능력 향상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를 절감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정보 지원체제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시에도 확실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장비로 편성된 육군의 미래 사단도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의 교훈에 있듯이, 지형 장악력과 인원 통제력에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용 사단이 제한된 여건 하에서 후방지역 사단이 지금과 같은 붙박이 사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필요시 전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동화 가능 사단이 되도록 편성, 장비, 훈련과 작전계획의 발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대 및 병력수를 감축하였기 때문에 북한과 군비통제 협상에 임할 시기가 오면 우리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군비통제 협상을 위한 대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시 작전통제권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성숙되면서 고양된 국민의 자부심에 편승하여 일부 젊은 층과 진보층은 군사주권 회복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는 현 정부까지 한미연합사가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는 것을 마치 우리 국가가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전시 작통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

가. 군사주권의 실상

얼마 전 국방연구원에 의한 청와대 위원장 초청 조찬회에서 미군이 우리 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환수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는 연사를 옹호하는 한 대학 교수는 군사주권론을 들먹이기도 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이 한미연합사는 한ㆍ미 양측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고 작전계획도 양국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므로 한ㆍ미 공동 작통권 행사라고 바로잡아 주었으나, 연사는 사령관이 미군이니 그게 그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해하는 듯 보였다.

이 초청행사는 언론 비공개이었으므로 정확한 시기와 초청 인사를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국방연구원(2005. 11)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작전통제권을 군 지휘권으로 잘못 인지하는 국민이 77% 수준이었고, 작전통제권을 미군 4성 장군이 행사한다는 국민이 72%에 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배경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수도서울이 함락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동년 7월 7일 유엔군사령부 구성에 관한 UN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작전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7월 14일 “현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선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54년 7월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합의의사록의 2항”에서 “국제연합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 변경에 의해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한 이후 합의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1년 5ㆍ16 이후 일부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한국에 환원되고 1968년 1월 21일(북한 특수부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기도 사건) 이후 대간첩작전의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원되었다. 1978년 11월 7일에는 한미연합사(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됨으로써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로부터 한미연합사로 이전됨으로써 한ㆍ미 공동의 작전통제권 행사 시기로 발전되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넌워너 수정안｣에 의거 한국군이 한국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노태우 정부의 국방개혁안(818계획)에 의거 1990년 우리 군이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큰 발전을 이루기도 했다.

1992년에는 연합사령관이 겸임하던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연합사 부사령관인 한국군 4성 장군에게 인계하였고, 이에 앞서 1991년에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도 한국군 장성을 임명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 작통권이 한국군에 환원되었다. 이러한 양국간의 지휘책임의 일련의 변화들은 국내외적인 상황과 적의 위협 그리고 국력의 신장과 한국군의 능력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전의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한ㆍ미 연합작전체제의 지휘관계를 국가의 군사주권과 연계시키고 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유럽의 NATO 참여국가의 군을 전시에 작전통제한다고 해서 유럽의 제 국가가 군사주권을 잃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정설인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전시 작통권은 한ㆍ미 양국 정부가 전시에 각국의 지정된 부대를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고 연합사령관은 한ㆍ미 양국 군사통수권 계통에 의해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받아 제공받은 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제한된 용병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미연합사령관은 군사주권(군 지휘권)의 핵심인 인사권, 양병권, 편성권, 교육/훈련권, 군사력 건설권, 계엄권 등을 행사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히 평시 작통권이 없기 때문에 전시를 제외한 기타 국내 유사시에도 군사력 운용에 있어서는 연합사령관은 배제되어 있다.

전쟁이 발발시 연합사령관에게 작통권을 부여한 것은 우리 국가가 위기에 처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해 최소의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가의 선택 문제로서 주권행사의 일환이기도 하며, 이를 통하여 평시 전쟁 억제력을 제고시켜 국가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5월 1일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미ㆍ일 공동발표문이 나오면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연합작전체제가 보강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군사주권과 연관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자국군에 대한 평시 작통권을 행사하고 있고 군 지휘권의 핵심인 인사권 등 모든 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도 공동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 상태는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알기 쉬운 예로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2002년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씨가 그리고 2006년에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맡았다 해서 국가 체육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방위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도 회복하고 성숙한 동맹국의 합당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시기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해야 할 시기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사주권 회복을 외치는 현상은 현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통권행사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소치이거나, 반미 친북 성향 단체 및 인사들의 선전선동 책동이거나, 북한의 한ㆍ미 이간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형태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과거에는 전시 작통권 ‘환수’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 한미연합작전 체제가 공동작통권 행사 체제이므로 ‘환수’란 용어가 부적절하므로 ‘한국군 단독행사’란 용어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중론이 모아지고 있어 이 용어를 사용한다.

한ㆍ미 양국은 2004년까지 ‘미래 동맹정책구상(FOTA)’ 협의를 통하여 용산기지 이전 및 미 2사단 재배치와 같은 현안들을 해결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미래 동맹 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사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05년부터는 한ㆍ미 안보정책구상(SPI：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말까지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으며, 윤광웅 국방부장관도 2006년 6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5~6년 후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한ㆍ미간 전문가들의 대략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오는 10월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로드맵의 목표시한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초청강연에서 한국의 전시  작통권 환수(한국군 단독행사)에 앞서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서두르는 듯한 한국측의 ‘시기’ 언급보다는 ‘여건’에 초점을 맞추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자존심을 회복하고 동맹국인 미국측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성숙한 동맹국의 행보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를 서두름으로써 자칫 한ㆍ미동맹의 훼손 또는 이완이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에도 적정 규모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필요시 최소한의 증원전력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서 먼저 어떤 형태의 한국군 단독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분석해 보고 다음 어떤 여건과 시기가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해 보겠다.

주한미군의 미래 적정 주둔 규모는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요구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지만 지역 내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대체적으로 지상군 1개 사단본부와 1개 기동여단 및 1개 패트리어트 여단, 공군 2개 전투비행단, 정보 및 군수부대가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군 및 핵우산은 증원 전력이 될 것이다. 지상군 경우는 일본에도 주둔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동북아에 유일한 전진배치 전력으로서 최소 적정 규모로 판단하였다.

먼저 단독행사 형태는 첫째, 한국군이 지ㆍ해ㆍ공 전 작전을 지휘하고 주한미군(증원전력 포함)은 한  국군의 요청시 지원하는 형태(완전 병립형)

둘째, 한국군이 지ㆍ해ㆍ공 전 작전을 지휘하되 해ㆍ공 작전은 미군에 제한    된 전술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형태(제한적 병립형)

셋째, 둘째 형태로 출발하고 적절한 시기에 첫째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 등     이 구상될 수 있다. 첫째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End State)이기는 하나 작전계획상 주한미군의 전력이 필수적일 때에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군을 타국 군 지휘 하에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그러한 선례도 없기 때문에 제한된 전술적 통제권이라도 부여하여야 미군 전투력을 작전계획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공중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양국군의 공중전투력과 방공전투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협조 및 통제체제가 필요하며, 협조 차원보다는 통제 차원의 전술적 조치가 더 요구된다. 이 경우는 미 공군에 제한된 전술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상작전의 경우는 비교적 작전해역이 동ㆍ서ㆍ남해로 구분되고 연해와 원해로 구분할 수 있어 원해 지역 또는 특정연안 작전에서 미 해군에 전술적 통제권을 부여하여 미 해군전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중작전(잠수함 작전)은 미 해군의 협조 없이는 효과적 작전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상작전의 경우는 미군의 지상 전력이 제한되므로 장거리 화력과 헬기 전력을 활용하는 수준이 예상되며 이는 지원협조체제로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형태(제한된 병립형)는 필수 미군 전력을 좁은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비교적 조기 단독행사에 중점을 둔 형태이다.

따라서 가급적 조기에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기 위하여 제한된 병립 형태로 운용 후 적절한 시기에 완전 병립형으로 진화시키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여건과 시기

한국측에서는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축사에서 10년 이내에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금년 6월에 발표한 내용들은 이상스러울 정도로 한국측에서 환수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시기만 강조함으로써 서두른다는 인상과 믿음직스럽지 못한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이번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2006. 7. 13～14)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즉 미측은 한국이 2010년 이전(목표시한, 2009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한다. 여건을 중시했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제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한국의 국방개혁 추진상황도 시작단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의 C4I체제 및 타격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그동안 한국에 불편했던 심기가 누적되어 이렇게 나탄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조선일보□, 2006. 7. 19.자.

미국은 한국의 한ㆍ미동맹 의지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으며 양국간 신뢰관계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 핵문제와 관련하여 한ㆍ미ㆍ일 공조보다는 적반하장격인 민족공조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민의 대부분은 북한을 주적으로 알고 있으며 미국을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동맹관계가 강화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을 줄 믿는다. 2007년 말이면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까지 인내해 온 것처럼 그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여건과 시기를 판단하여 한ㆍ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국군 단독행사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건 충족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하기 위한 여건은 ①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 확보(C4I체제 구축 포함), ② 대북 억제력 확보, ③ 북한 핵 및 비대칭 무기 문제 해결, ④ 평화체제 제도화 및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포기선언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은 10년 이후에나 구축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 대북억제전력 확보는 국방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군 구조개편 중간목표 달성시기인 2015년(국방개혁 2020안) 이후가 되어야 전력 및 배비 측면에서 군사적 취약성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방개혁 2020안에 의하면 2015년경에는 작전사 개편을 완료하고 하부구조 개편 및 배비 조정 시험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 중간 목표 달성 시기이다. 이후 2020년이 되어야 하부 구조전력화 및 개편이 완성되고 부대 배비 조정도 완료된다.

또 다른 핵심 여건으로서, 북한 핵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언제쯤 해체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단지 현재 미국은 6자회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대북 금융제재 및 인권 문제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 정부와의 공조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어 적어도 신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 이후에나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의 국방개혁안이 완성되어도 핵 억제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여 핵문제는 반드시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체제 제도화 및 북한의 실질적인 대남적화전략 포기선언도 북한 핵문제 해결 시기와 깊은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가장 전향적으로 시기를 판단한다면 북한 핵문제가 10년 내에는 해결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안보적 모험을 배제할 수 있는 2015년 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판단은 한국군 작통권 단독행사 형태를 제한된 병립형으로 출발할 경우이며, 완전 병립형의 경우는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0년 이후가 바람직하다.

안보적 모험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와 한국군의 전방부대가 국방개혁의 와중에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취약 시기를 염두에 두었다. 특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선군정치의 북한이 군사적 모험의 유혹에 빠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선 여건 중심으로 접근하되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또한 작통권 단독행사가 현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우려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무리하게 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한다면 한ㆍ미동맹관계에도 훼손이 우려되고, 외국자본의 이탈 등 경제적인 공황도 예견될 수 있어 다음 정권에서 재협상할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70%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서두르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념해야 한다.

라. 전시 작통권의 조기(여건 미충족시) 한국군 단독행사시 예상되는 상황

노무현 대통령은 연합뉴스와 2006년 8월 9일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2012년을 목표로 한 것은 우리 군이 세계 최고수준의 군을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미측이 제안한 2009년이 아니라 지금 환수해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국군 통수권자의 주권과 자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경악한 전직 국방장관들은 재향군인회관에서 8월 10일 긴급 모임을 갖고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당장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2006년 8월은 모든 TV나 신문 그리고 각종 세미나 등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핵심 이슈로 다루고 있고, 성우회와 시민단체들에 의한 조기 단독행사 반대 집회도 연일 열리는 뜨거운 여름이었다.

그러면 왜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단독행사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에 위태로운 상황으로 발전될 것인지를 비전문가인 국민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 작전수행 준비가 미흡하고 대북억제능력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한ㆍ미동맹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할 경우 어떠한 상항이 발생할 것인가를 상정해 보면 확실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첫째,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홀스티(K. J. Holsti) 교수가 동맹을 분류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군사동맹국간의 군사통합 및 협력의 정도”로서 평가한다고 한 바와 같이 한ㆍ미동맹의 결속도가 약해지면서 반미 친북세력의 준동 등으로 한ㆍ미동맹의 파기 또는 실질적인 파기와 같은 상태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미래 한국, 이춘근 칼럼, 2006. 8. 12.

둘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증원대상 미  군들도 숙지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도 자동 폐기됨으로써 전쟁 발발시 미국군은 한반도 방위책임을 갖지 않게 된다. 따라서 미군의 자동 개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 철군이 수반될 것이고 고마움도 모르는 국가에 미국이 증원전력을 보낼 리 없게 될 것이므로 전쟁 억제력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및 전쟁 발발시 증원전력 파견을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는 국민 무마용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서면상의 약속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은 한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이 미흡하고 충분치 못한 방위전력 상태에 있을 초기에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공산화 통일을 위한 호기로 판단하고 현재 북한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방위력이 없는 한국군의 취약점과 미국이 배제  된 남북간 협상 채널을 이용하여 핵 공갈로 굴욕적인 양보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예로써 서해 5도 북한 양도(NLL 자동 조정),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발전소, 철도, 도로, 항구 등), 북한 부족식량, 연료, 비료, 생필품 공급, 심지어 평화체제 채택, 고려연방제 채택 등의 강요도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은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 때문에 그들의 선제공격전략을 감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한국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북한군 지휘통제시설, 핵과 장거리 유도탄 관련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방법으로 예방 또는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여섯째, 대북억제력 약화에 따른 안보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하여 한국을 떠나려 할 것이며, 이는 1997년 IMF 사태보다도 엄청난 경제적 재앙이 발생하고 한국의 경제가 국민 금모으기로 해결할 수 없는 파산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일곱째, 한국군은 국방개혁을 202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여유가 없음을  인식하고 조기 전력화를 호소할 것이나 막대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면, 국군의 반발, 와해, 국민의 해외이탈 등 안보 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덟째, 유엔군 사령부는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혹은 그 후 평화체제 보장 수단으로 존속되어야 하나 조기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전쟁  발발시 미국 이외의 국가 지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본에 유지하고 있는 유엔군 후방지원 시설의 존속 근거가 폐기됨으로써 미군을 위한 후방지원기지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아홉째, 2008년 새로운 정부는 한국 합참이 직접 전 작전부대를 작전지휘하는 체제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미군과의 연합작전 협조본부로는 전쟁시 미국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과 가용 전투력도 극히 제한될 것임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재협상을 해야 하는 국가적 수치를 무릅써야 할 것이다.

열째, 우리의 영토와 역사에 야심을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동맹  결속도가 약화된 한국에 대하여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살필 필요없이 노골적으로 그들의 국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므로 구 한말(19세기말~20세기초)과 같은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태우 정부시(1990) 대통령 공약에 의거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기 위해 818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그 후 국방예산의 대폭감축으로 2006년의 억제능력 확보 목표와 동시 한국군 단독행사의 꿈을 포기했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상 가장 중요한 점은 확고한 한ㆍ미동맹과 양국간 상호신뢰성의 회복이 핵심문제이며, 한국군에 의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후의 한ㆍ미 연합작전 협조본부 시스템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 체제로서가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부분적 지원에 국한되는 체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여건을 갖추기 전에 서둘러 추진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며, 이를 추진한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3. 미국의 안보전략

미국의 안보전략은 대통령이 작성하는 국가안보전략, 국방부장관이 발간하는 국가방위전략, 합참의장이 발전시키는 군사전략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원래는 상위전략이 하위전략에 지침을 주는 성격이지만 발표 시기에 따라 상호 피드백이 되기도 한다. 미국 안보전략은 전 지구적이고 포괄적 안보개념이 반영되고 있어 한ㆍ미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반도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미 백악관, □NSS of the USA□, 2006. 3. 전체 전략의 내용 축약.

미 국가안보전략(NSS)의 기본적 가치는 자유, 민주주의 확산,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데 있다. 미국이 20세기에 공산주의, 파시즘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세계의 리더가 되었고, 21세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승리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이 선정한 안보전략 중점과제로서는 ① 인간 존엄성 고양을 위한 폭정 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 ② 지구촌 테러리즘의 격퇴와 미 본토 및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방지, ③ 지역분쟁 해결 노력, ④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들을 보호, ⑤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에 기초한 지구촌 경제 성장, ⑥ 사회개방과 민주주의 기반 구축에 의한 발달 지역 확대, ⑦ 지구촌의 주요 파워 센터와 협조관계 증진, ⑧ 21세기 도전과 기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미국 국가 안보기구의 개혁, ⑨ 세계화에 대한 도전극복과 기회에 개입 등 9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인간 존엄성 고양을 위해서는 특히,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의 폭정(Tyranny)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며, 북한이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에서도 북한, 이란을 주요 위협국을 지목하고 있다. 위협의 임박시에는 자위를 위해 선제공격도 불사하겠지만 비군사적 행동을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표리부동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 왔으며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고 오히려 위조화폐, 마약 등 불법 활동으로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한국과 일본을 미사일 등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정책을 바꾸어야 하며, 체제를 개방하고, 북한인민에게 자유를 주도록 요구하면서 북한의 사악한 행위로부터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신안보전략의 특징은 2002년 안보전략과 지난 4년간을 평가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난을 수렴하는 등 새로운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 과제마다 상세한 추진 방향과 행동 방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나. 국방관련 전략

1) 2005년 3월 발표된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4대 전략목표로서 적의 직접적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 핵심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전 지구적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동맹ㆍ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 유리한 안보조건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립하고 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 2005. 9. 30, pp. 97～101.

위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비하기 위한 전략지침으로서 군사력의 배비 방향(적극방어, 전진방어, 다중방어), 지속적인 변환, 능력에 기초한 접근전략, 위험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를 작성하여 국방태세를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

미 국방부, QDR, 2006. 2. 6, 전 내용 요약.

2006년 2월 공개된 QDR의 4대 중점은 테러 네트워크 격퇴, 미 본토 종심방어, 대량살상무기 획득 및 사용의 예방, 전략적 기로에서 선 국가들에 대한 선택방안제시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력조정 목표의 주요 내용으로서 공군은 86개 전투비행단 체제로 개편하면서 B-1, B-2 폭격기를 현대화하고 무인항공기를 미래 장거리 타격전력의 45%까지 격상하는 등 2018년까지 장거리 타격능력을 보강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육군은 미래전투체계 기술의 전력화로 정규군 42개, 주방위군 28개 등 70개 전투여단과 예비군을 포함하여 211개 지원여단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특수작전전력은 해병대 특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육군 특전대대를 1/3 이상 증가시키는 등 대폭 강화한다. 해군은 11개 항공모함 타격단을 포함하여 매년 2척씩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을 건조하며, 연안전투함 프로그램을 가속화한다.

3) 미 합참이 2004년 발표한 군사전략은 전략목표로서 첫째,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Protect) 둘째, 분쟁과 기습공격을 예방하며(Prevent), 셋째, 적을 압도(Prevail)하는 것이다.

미 합참,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SA”, 2004. p. 2.

이를 위해 군사력 운용은 과거 위협에 기초한 접근 방법보다 능력에 기초한 접근방법으로 대체되었다. 당면한 위협의 우선순위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지역분쟁, 재래전 위협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협을 관리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선제공격을 포함한 적극전략과 예방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군사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 민첩성, 결정적 능력, 통합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군의 해외기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4개의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첫째, 대규모 병력 전개의 근거지가 될 중추기지(PPH：Power Projection Hub)로서 미 본토, 하와이, 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대규모 병력의 상설기지인 주요 작전기지(MOB：Main Operating Base)로서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태리 등이 해당된다. 셋째, 소규모 상주 간부와 교체병력을 포함하는 전진작전기지(FOS：Forward Operating Site), 넷째, 소규모 연락요원을 두는 안보협력대상지역(CSL：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등이다.

또한 전력배비의 구상으로서 ‘1-4-2-1’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미 본토를 방위하고 ① 유럽,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등 4개 지역에 억제전력을 유지하고, ② 2개 분쟁지역에서 동시에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며, ③ 1개 지역에서 결정적 승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군사변환, GPR, 해외주둔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 등이 강조된 것이다.

4) 미국의 군사전략에 의하여 한국이 영향을 받게 된 부분은 일부 주한미군의 철수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게 된 것이며 이미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합의를 마치고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다. 주한 미 지상군은 현 작전계획에 의해서도 전략적 예비부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배치 위치가 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군사적 필요시 신속하게 타 지역으로 전개가 용이하고, 한반도에 필요시는 타 지역 미군 증원전력이 신속하게 증원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운용할 경우도 한ㆍ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대하여 2006년 1월 9일 ‘제1차 한ㆍ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을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분쟁지역에 자유롭게 이동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시에 미측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국민의 입장이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한ㆍ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분쟁개입에 꼬리표를 달아 놓은 것은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 경우를 의식한 한국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동맹국의 자세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2005년 10월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개최된 제20차 한ㆍ미 안보연구회의 연례회의에서 미국측 참가자들은 미ㆍ중이 충돌하는 경우 한ㆍ미동맹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기여할 수 없다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으며, 동맹도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만이 우리의 국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한다 해도 먼저 일본 및 괌 등의 전투력이 투입될 것이고 주한미군이 투입될 경우는 중국과 전면전 상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때는 동맹국인 우리 한국군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4.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가. 평화체제 개념에 대한 남ㆍ북한의 차이

국제사회에서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있다. 한 국가가 소극적인 평화를 정책목표로 하면 전쟁의 예방과 전후의 평화 복구에만 중점을 두는 평화유지(Peace Keeping)에 관심을 갖게 되며,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는 국가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국내적으로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며 전쟁이 없을 때에도 평화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를 평화구축(Peace Making)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이용하여 김대중 정부 때부터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 평화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의 뜻과 다른 두 개념의 평화가 있다. 그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착취로부터 남한 민족의 자유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을 인정하는 평화이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평화란 “한반도에 미국과 같은 외세를 몰아내어 남ㆍ북한의 민족이 자주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평화의 기본조건이 달성되는 것이며, 북한에 의해 남한 국민들을 사회주의화하여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는 정의롭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구축 개념은 “지난 50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안보와 남북 및 대외관계 등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3, p. 9.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첫째, 남ㆍ북한간의 적대관계와 불신을 제거해야 하며, 둘째, 현 정전상태를 벗어나야 하고, 셋째,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받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넷째, 남ㆍ북한이 평화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 규범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 이스라엘 수상 시몬 페레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대국가와 평화를 만들기란 매우 힘들다”고 고백하면서 “전쟁은 적과 싸우기만 하면 되지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과 협상을 해야 함은 물론 민주국가의 국민여론과도 싸워야 하는 힘든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방법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ㆍ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동안 북한은 남ㆍ북 간에 합의된 남ㆍ북 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은 물론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도 지키지 않는 등 신뢰가 없는 상태이다.

또한 남ㆍ북한 간에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법과 절차도 심한 차이가 있다. 남한은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현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교류 협력을 증대하고 신뢰를 구축한 후, 남ㆍ북한이 주축이 되어 평화체제 구축안을 만들고, 이를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등을 통해 보장을 받은 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본다.

이에 반해 북한은 현 정전체제를 파기하고 북ㆍ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한 후, 이를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등을 통해 보장을 받고 남ㆍ북 연방제를 실시하여 사회주의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2000. 10. 12. 워싱턴에서 발표한 “미합중국과 조선인민공화국 사이의 공동 코뮈니케”에서 미국과 북한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방안이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2005년 9월 19일 ‘북 핵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개별 포럼’을 통해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포럼이 열려야 하며 북 핵문제가 선 해결되어야 논의될 사안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유엔사는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휴전협정체제의 이행과 위기관리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엔사의 해체는 휴전협정의 중요한 변경사항이다. 만약 남ㆍ북한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과 연계하여 유엔군사령부를 평화협정 보장기구(가칭 위기관리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ㆍ미 간의 합의와 공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위기관리기구’는 일정기간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북ㆍ미 간의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굳건한 한ㆍ미동맹의 기초 하에서 한반도에 바람직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한국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보장되는 통일한국을 한반도에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남ㆍ북한의 민족이 동질성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남ㆍ북한과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이를 대체할 평화협정은 남ㆍ북한 간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을 규정한 ‘남ㆍ북 기본합의서’를 기본으로 하여 남ㆍ북한 간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남ㆍ북한의 주도 하에 평화체제 구축안을 합의하고 이를 법적 기초로 하여 남ㆍ북 정상이 채택하는 것이며 이때 미국, 중국 등이 보장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0년간 지속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9년 3월 이스라엘과 이집트간 평화협정을 맺은 사례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북한의 입장을 가장 대변하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도 당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음을 새겨 둘 필요가 있다.

5.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냉전이 종식되자 전통적 군사위협보다 비군사적 갈등요인 즉 환경, 전염병, 마약, 테러, 난민, 인권 문제 등으로 초국가적 협력과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안보, 환경안보 등 새로운 영역의 안보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일 국가가 독자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역내 국가간 협력이 요구되며 협력이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간 불화 내지는 역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긴장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때 다자간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협력안보’란 “회원국들 간에 군사적ㆍ비군사적 신뢰를 다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외교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집단안보’(예를 들면 한ㆍ미동맹, 미ㆍ일동맹)와는 달리 침략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힘을 동원한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예방외교는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기존의 분규가 더 큰 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한편,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적 행동들”을 말한다.

동북아 지역은 국가들간 과거 역사적 갈등의 유산과 냉전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곳으로, 역내 국가 간의 민족주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마약, 인권,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불량국가로 지목받고 있는 북한, 중국과 대만문제 등 잠재적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협력적 안보의 틀 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전반적 군사안보 논의를 투명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군사기술과 군비확산을 막는 예방적 외교가 요구된다.

또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냉전이라는 역사적 유산으로 인해 군사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양자적 관계 즉, 한ㆍ미관계, 미ㆍ일 관계, 미ㆍ중 관계 등으로 다자적 접근보다는 양자적 접근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군사적 분야의 역내 상호 의존성은 세계화와 정보화에 맞물려 가속도가 붙고 있다.

상호 의존성은 각국의 이해와 조건상의 차이에 따라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지구온난화, 전염병, 초국가적 자본시장, 국제 무역체제, 대량살상무기, 마약, 국제범죄, 테러 등 다자주의가 아니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의제들이 부상함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냉전적 구조인 양자적 틀에서 벗어나, 군사분야와 비군사분야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논의할 다자간의 협력안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역내 국가간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이것을 예방외교로 발전시키며,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과 제도를 수립해 공동안보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2003년 8월 시작한 6자회담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정책은 바람직한 목표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 전환되어야만 다자안보체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굳건한 한ㆍ미동맹이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의 강력한 후원자이다.

동북아의 안보불안 요소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보위협인 테러, 마약, 해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비군사적이고 비재래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맹국들 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ㆍ미동맹은 동북아는 물론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속 필요한 것이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당연하다 하겠다.

기존의 동북아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와 협력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접근방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정부 차원(Track-Ⅰ)의 다자안보협력 논의인 아세안지역포럼(ARF：Asia Regional Forum)과 비정부 차원(Track-Ⅱ)의 다자안보협력 논의인 아ㆍ태안보협력이사회(CSCAP：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와 동북아협력회의(NEACD：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역내 국가들이 협의를 통해 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대표성을 갖도록 역할, 범위 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면서 안보 논의를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중심으로 유럽경제공동체와 같은 개념으로 경제의 통합 움직임을 확대하면서 안보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방법이다.

셋째, 6자회담을 동북아의 새로운 지역안보기구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동북아 안보협상기구로 격상하는 데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는 쌍무적 신뢰조성이 우선이라면서 동북아 안보기구 창설 논의에는 시기상조라면서 부정적 입장이다.

넷째, 미국 조지아 공대 Endicott 박사가 주창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구상(LNWFZ for NEA：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 East Asia)’과 같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면 한국, 북한, 일본, 대만, 몽골 등은 비핵지대화가 되며 지역내 핵 국가인 미국의 알래스카,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 등도 부분적으로 비핵지대화하여 참여하는 특정과제 중심의 지역 다자안보협력 체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6.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

한ㆍ미동맹의 건강성은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2002년경 미 국방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끄럽게도 미군의 해외 근무기피 대상국 중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방부, “한ㆍ미동맹과 주한미군”, 2003. 6. 6, p. 72.

그 원인은 당시 한국인들의 반미감정, 주한미군 기혼자들의 타국 대비 최저 군 숙소 입주 비율(10% 수준)과 주거시설의 1/3이 25년 이상 된 주거환경 그리고 훈련여건 불비 등이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고 한국 근무에 보람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주둔여건은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한ㆍ미동맹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한ㆍ미 양국군의 공동인식이다.

먼저 한국인의 반미감정이 다행히도 최악의 상황에서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 2006년도에는 남ㆍ북 공조(30%)보다 한ㆍ미 공조(70%)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등 비교적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현실적 이해도가 높아졌다. 최근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인 평택 주민들의 반미 친북단체들에 대한 성토 분위기도 좋은 예이며, 가장 극렬한 반미 단체 중의 하나인 한총련을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 총학생회가 탈퇴하고 있는 것도 개선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미감정의 대소문제보다 자국민의 반미감정을 국가가 어떤 시각에서 관리하는가이다.

□조선일보□, 2004. 7. 20. 주미특파원을 경험한 김효제 논설위원이 “한ㆍ미동맹은 비대칭이다”라고 오피니언 면의 태평로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반미감정 문제점은 바로 정부가 반미 친북세력이나 시민단체에 이끌려 가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이다.

그 예로써 인천의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반미 친북세력을 정부는 방관하고 시민단체가 막아낸 사건과 주한미군 평택이전 방해 세력인 소위 범대위측 실질적 주도자인 문정현 신부의 범법행위 등을 검찰이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2006년 6월 14일부터 4일간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범민련과 한총련이 “6ㆍ15 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주최하여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을 초청한 가운데 격렬한 반미투쟁을 하는데도 이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한ㆍ미동맹 유지를 원한다면 최소한도 친북 반미세력의 범법행위는 법대로 처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노력은 연합사 및 미 2사단의 평택지역 이전 문제를 성실하게 그리고 가급적 조기에 매듭을 지어 20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한 ‘용산 기지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의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며 이로써 이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반환 준비가 끝난 미군기지를 정부가 반환을 받지 않고 환경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이끌려 주한미군측에 막대한 예산의 낭비(매월 50만불)를 강요하고, 한ㆍ미관계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고 나서야 타결되었던 사례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 훈련여건 개선이다. 미 육군도 훈련여건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특히 미 공군 조종사의 기량향상 및 유지를 위한 사격훈련장 확보 문제는 심각하다.

미 공군의 국내 유일한 전용 사격장인 매향리 공군 사격장이 반미 단체의 선동에 의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2005년 8월 폐쇄된 이후 한국측의 대체 훈련장 제공 실태는 미군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 공군 전용 사격훈련장인 직도사격장을 미군과 공용 사격훈련장으로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인근 주민의 민원에 부딪혀 정부가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한미연합사령관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공군이 한국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는 현재 최악의 한ㆍ미 관계를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조기 결단이 절실하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문제의 심각성은 홍콩 아시아타임스에 칼럼니스트 제프리 로버슨이 2006년 5월 1일 기고한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듯이 “한ㆍ미동맹의 유지, 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여건이 미흡할 경우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과 기지축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동맹의 약화 혹은 와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주둔 여건 개선 방법은 정부가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올바르게 개선토록 관리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오직 유일한 해법이 사회와 지역의 각계 지도층 인사들의 희생적인 활동과 어리고 젊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설득력 있는 대화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는 것이다.

지난 5ㆍ31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에서 보여 준 국민의 힘에서 희망을 갖는다. 또한 예비역 장성들의 장병 안보강의 지원과 대학에서 강의활동 등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에도 기대를 건다.

Ⅴ. 한ㆍ미동맹의 미래 모습

1. 한ㆍ미동맹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

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첫째,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을 비롯한 비대칭 군사력과 여전히 강력한 재래식 전투력에 의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의한 비군사적 안보위협이 미래에도 상존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① 미래 세계 제2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할 것이 예상되며 한반도를 종속화하려는 영토 및 역사적 야심이 있고,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 ② 그리고 현재 세계 제2위의 경제력과 미래 세계 제4위의 국력을 보유하면서, 역시 한반도 영토에 야심이 있고,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주도권을 경쟁할 것이 예상되는 일본 등으로부터 불특정 안보위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이러한 북한 및 지역내 불특정 안보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통일 목표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미래에도 유일 초강국가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또한 한ㆍ미동맹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방되는 안정적인 체제 전환을 위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안보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한ㆍ미동맹이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에서 발행한 ｢2005 동북아 전략균형｣에서는 한ㆍ미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 요소는 ① 남ㆍ북 관계의 변화, ② 미국의 전략적 사고 및 군사능력에 대한 재편, ③ 한국 내 정치적 민주화 등으로 식별하고 있다.

한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04년 발간한 ｢한ㆍ미동맹관계의 발전적 조정방안｣에서는 ① 미국의 신안보전략, ② 남ㆍ북 화해ㆍ협력 분위기의 가시화, ③ 동맹에 대한 양국 내 변화된 시각은 새로운 한ㆍ미동맹의 개념과 논리에 대한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외교안보연구원 최광 교수는 2006년 4월 ｢한ㆍ미동맹의 미래｣라는 논문에서 한ㆍ미동맹이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① 한국의 증진된 정치적 위상과 경제력, ② 남ㆍ북 관계의 개선 기대와 국민의 북한 위협 인식 변화, ③ 균형된 동맹관계 설정에 대한 요구 증대, ④ 새로운 안보위협 대두, 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변화된 동맹정책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비교적 객관적이며 균형된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ㆍ미동맹 조정 이유와 미래 모습에 대한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북한 위협인식의 변화

‘남ㆍ북 화해ㆍ협력 분위기 가시화’, ‘남ㆍ북 관계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기대’와 ‘국민의 북한 위협 인식 변화’ 등은 표현은 다르나 내용은 유사하다.

정부의 인식도 대체로 동일하나 한국사회 내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양분되어 있다. 더욱이 동맹국인 미국의 시각이 한국정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비록 남ㆍ북간 화해ㆍ협력 분위기가 진전되고 있다고 하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ㆍ미동맹은 군사동맹 성격의 동맹이며, 군사동맹은 당사국 간의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이 전제이다. 따라서 한ㆍ미간에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동맹의 발전 또는 조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될 것은 틀림이 없는 현실이다.

한국 내부의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2000년 6월 15일 남ㆍ북 정상회담 이후부터 현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진보성향의 학자나 반미 친북단체들은 이미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군을 앞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생ㆍ화학무기 등 주 위협에 대해서는 일체 외면하고 있다.

2006년 7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에서도 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국방백서와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한 것이 한국의 북한 위협 인식에 대한 결과물이다. 북한 위협의 인식 차이로 인해 한미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역 내 다자안보협력체제, 북한 핵 등의 현안 과제에서 양국간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 정부도 북한의 군사위협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양국간 현격한 차이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식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을 고려한다면 동맹 조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미국의 신안보전략’, ‘미국의 전략적 사고 및 군사능력에 대한 재편’, ‘새로운 안보위협의 대두’,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변화된 동맹정책’ 등은 모두 미국의 신안보전략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미국의 신안보전략은 테러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주요 위협으로 상정하였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 자유 시장경제 및 무역을 통한 전 세계적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등을 안보전략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 위주의 안보로부터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됨으로써 자연히 동맹관계도 군사 위주의 동맹으로부터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ㆍ미 FTA협상이 2007년 타결목표로 진행 중인 것도 발전의 한 모습이다.

미국의 신전략은 해외주둔 군사력을 ‘붙박이형’에서 ‘전략적 유연성형’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주둔지 배치조정, 주둔 전력조정, 주둔미군의 임무역할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연히 동맹의 모습에도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담당하였던 대 화력전 임무 등 10개 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하고 2006년 말까지 9개 임무가 전환되고 잔여 1개 임무인 주ㆍ야 탐색 구조임무는 2008년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미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에 대한 한ㆍ미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한국방위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미국은 신전략에서 동맹국들에 좀더 많은 역할과 공동안보위협에 대한 더 많은 기여를 요청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도 동맹의 영역을 더 넓히고,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병영국가이며 독재국가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신안보전략은 북한에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긴밀한 한ㆍ미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다. 한국의 국력신장과 국제위상 제고

“동맹에 대한 양국 내 변화된 시각”, “한국 내 정치적 민주화”, “한국의 증진된 정치적 위상과 경제력”, “균형된 동맹관계 설정에 대한 요구증대” 등은 “한국의 국력신장과 국제위상 제고에 따른 동맹에 대한 시각의 변화” 범주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신장된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ㆍ미동맹관계도 더욱 형평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 일부는 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수직적 동맹관계로 오해하고 있기도 하다.

동맹에 대한 시각변화는 대미감정의 변화로부터 기인되기도 한다. 대미 감정의 변화는 ① 미국의 대외ㆍ대북정책의 불만, ②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개선 요구, ③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 특정인의 행태에 대한 분노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사회 내의 대미감정 변화가 미국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자극하여 상호신뢰에 심각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동맹국 간의 신뢰손상은 동맹의 유지, 발전에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선제공격개념이 채택된 후 한국 국민의 상당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 이 여파는 2004년 1월 리서치 앤 리서치사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한 국민이 39%로 북한 33%보다 오히려 많으므로 반미감정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이 대응조치로 남한을 공격할 것이고 이는 곧 전쟁이므로 한국도 심대한 피해를 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과 상당수의 전문가들조차도 한ㆍ미동맹 하의 현 한ㆍ미 연합작전 지휘체제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도 2006년 6월 2일 조선일보 시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선제공격 초대장’이라고 주장한 것도 한 예이다.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경우는 한ㆍ미동맹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실질적 동맹관계가 파기된 것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1994년 1차 북한 핵 위기시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우발계획에 의거 극비리에 부분적인 증원전력이 한국에 도착한 바가 있었다. 이때 상황은 한국측의 통수 계통상 제한된 고위층에게는 통보되고 협의된 바가 있고 당시 한미연합사 한국측 지휘부도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

다음, 동맹관계에 있어 핵심 연결고리인 주한미군의 주둔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주둔군지위협정(SOFA)이다. 현재의 SOFA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불평등 협정으로서 주한미군들에게 불합리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선동하는 사례가 많으며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2000년 개정된 한ㆍ미 SOFA는 비교적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앞서는 수준이다. 진실보다도 선동 또는 궤변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예이기도 하다.

‘한국 내 정치적 민주화’가 바로 반미감정과 동일어가 아니며 다만 반미 친북세력의 발호를 방관 내지 묵시적 조장하는 것을 민주화로 미화시킨 집권정치세력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현재의 한ㆍ미동맹은 우리가 일방적인 수혜자도 아니며, 국력의 신장과 함께 계속 발전되는 과정을 밟아 왔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동맹관계가 수평적인 것이 있고 수직적 관계 또는 종속적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임의적인 언어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전술의 하나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해 조작된 단어라는 의심이 간다.

다만 동맹국간 국력의 차이와 상황에 따라 일방적 수혜자 관계가 될 수도 있으며, 상호 지원적이 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맹이란 양국의 상호이익에 따라 결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방개혁을 통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력신장에 따른 동맹국의 합리적인 자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도 한국의 성장에 따라 한국방위를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담당해 줄 것을 ‘넌워너 수정안’에 의거 1980년 말부터 요청해 오고, 이후 미국의 국방전략에서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해 온 사실에서도 입증이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국력신장에 따라 한ㆍ미동맹관계는 미래 지향적이며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나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대미감정의 변화로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더욱이 남한의 심각한 안보위협인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한ㆍ미동맹관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인위적 조정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라. 포괄적 안보개념의 대두

‘새로운 안보위협 대두’는 탈냉전 이후 21세기에 부각된 안보위협이다. 물론 미국의 안보전략이 새로운 안보위협을 반영시킨 전략이기는 하나,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새로운 안보위협을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안보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한정된 위협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전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라크에 평화재건 목적으로 사단급의 대규모 부대를 파병하고 있고 또한 세계 도처의 재난 발생시에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안보개념의 대두는 지역적 한계를 지닌 현 한ㆍ미동맹이 지역동맹의 성격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한ㆍ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모습

현 한ㆍ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에서 출발하였고 유지 발전되어 왔다.

미래 안보환경도 한ㆍ미 양국이 상호 국가이익과 안보목표를 위하여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ㆍ미간 공동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한ㆍ미동맹도 조정되어야 하며, 식별된 주요 조정이유는 ① 포괄적 안보개념의 대두, ②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③ 한국의 국력신장과 국제위상 제고, ④ 북한 위협 인식의 변화 등이다.

따라서 한ㆍ미동맹이 미래에 지향할 모습은 위 조정이유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가. 포괄적 안보개념의 대두

1) 지역개념

한ㆍ미동맹이 포괄적 안보동맹 개념을 지향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지구적 차원의 지역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ㆍ미동맹의 기본문서인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전문과 제3조에 ‘태평양지역’이란 개념이 도입되어 있고, 제1조에서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고 다소 모호한 지역개념이 기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전 지구적 개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따라서 지역개념을 보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안보위협 대상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3조는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명시하고 있어 전통적 군사위협 위주의 위협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1조에서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란 용어가 비군사적 위협개념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안보동맹 개념은 ① 북한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억제, ② 동북아시아 지역의 패권억제 및 균형유지, ③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 억제, 전쟁방지, 군사충돌 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통한 지역 안정유지, ④ 전 지구적 경제, 테러, 인권, 재난, 마약문제 등 포괄적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이익 추구 등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완되어 한국의 국력신장 및 제고된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한ㆍ미동맹의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되는 것이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대응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지역중심에서 위협중심으로 개념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국 주도의 한국방위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한국의 국력신장은 한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은 지원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개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 및 전시 또는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파견 근거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 북한 위협인식과 변화

한ㆍ미 양국간 북한의 위협과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차가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위협은 안정되게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국제사회에 개방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지원하는 개념 역시 신동맹 틀 속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미래 동맹의 성격 규정

미래 동맹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유지 발전과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하여 미국과 공동 노력하는 개념이 핵심 성격이다.

그러나 전통적 위협은 우리와 같은 중견국가의 지ㆍ전략적(Geo strategic) 차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범주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다만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 노력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결국 현재와 같은 지역안보동맹과 범세계적 전략적 협력동맹 중간 지대에 위치한 성격이다.

따라서 평범하기는 하지만 양개 동맹개념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안보동맹(Comprehensive Security Alliance)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미래 동맹의 성문화 방법

현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이 포괄적 동맹관계를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조문을 확대 해석하면 그대로 존속해도 큰 문제는 없는 조약이다.

따라서 타국에 불필요한 자극을 자제하고 외부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국간 선언서 형식 또는 합의의사록을 수정하는 형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Ⅵ. 결    론

역사적으로 군사적 영역에 정치가 개입됨으로써 큰 과오를 자초한 교훈이 많다. 한국전쟁 시 정전협상 장소 선택을 군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공산측이 제의한 개성에 합의토록 함으로써 전력이 부족하여 궁지에 몰린 공산측을 회생시킨 결과가 되었으며, 정전 후에도 서부 전선은 한국의 수도 서울이 적의 포화에 직접 위협을 받는 씻을 수 없는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

이석복, 한국전쟁시 한ㆍ미 군사적 역할과 주변국의 대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3. 26. pp. 246～247.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원산 앞바다에 있던 덴마크병원선 ‘유트란디아호’를 선호했고, 미 육군본부는 원산 근해에 있는 섬 ‘요도’를 고려하였다. 만약 군의 요구를 관철하였다면 서부지역의 군사분계선은 평양 근처가 되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 해군의 해상교전규칙에까지 대통령이 개입함으로써 서해상에서 해군 장병의 희생을 자초한 불행한 사례도 있다.

군사가 정치의 종속적인 위치에 있기는 하나 군사 영역은 군사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며 원칙적인 선택이다.

한ㆍ미동맹의 미래 모습에서 정치권이 선택할 부분은 ‘한ㆍ미동맹의 존속’, ‘포괄적 안보 개념의 도입’과 ‘한국방위의 한국화 추진개념’ 정도일 것이다. 그 세부내용은 분명히 군사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노무현 정부는 세부적인 군사영역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지고 있다.

한 예로 북한 급변사태 시 연합사 작전계획인 5029계획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개입한 것 등이다. 이래서는 또다시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불행을 물려줄 개연성이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합의한 것과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것 등은 한ㆍ미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또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어려움에 봉착한 이라크 재건작전에 한국군 사단급을 파병함으로써 동맹관계를 돈독히 한 것도 새겨 둘 업적이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한ㆍ미동맹의 현안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시기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 시기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국방개혁의 완성도가 성숙되었을 때가 선결요건이다.

만약 이러한 선결요건을 무시하고 왜곡된 군사주권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서두른다면 현 정부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2006. 7) 열린 한ㆍ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미측이 한국측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전환시기보다 3년이나 조기에 전환을 제안한 것은 동맹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동맹의지와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두르라는 지침을 걷고 최선의 시기를 군이 여건을 고려하여 한ㆍ미간 성실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지금 우려할 정도로 훼손된 한ㆍ미동맹 의지와 신뢰관계를 시급히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6년도 군 장성급 회담에서 북한은 우리측의 서해상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무시하고 NLL(북방한계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돌발 역제의를 했고, 정부의 최고 책임자도 북한의 제의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LL은 군사영역의 과제로서 설정되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영해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이익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국가 중대사이다.

6ㆍ15 공동선언이 국민의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의로 선언함으로써 위헌적인 것이 된 것과 같이 만약 NLL을 위정자들이 임의로 양보한다면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다.

NLL 문제는 1991년 남ㆍ북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현 정전체제 하에서는 남ㆍ북이 서로 존중하기로 한 바가 있다. 이 과제는 평화체제 구축시의 과제이므로 섣불리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것은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성숙된 자세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위협의 실체를 왜곡 축소하고 외면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의 기본 작전계획인 한미연합사 작계 5027은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비한 계획으로서 북한의 실체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건전한 한ㆍ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한 한ㆍ미 양국의 공동인식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대북한 위협과 관련하여 북한 핵은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모든 한ㆍ미관계 발전방향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북한이 핵을 비롯한 비대칭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ㆍ미동맹관계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한ㆍ미 공동 노력으로 구상하고 대비해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논란이 있었던 북한 급변사태시(붕괴, 혁명, 대량난민 발생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도 한ㆍ미 공동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군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6년 6월 소위 ‘6ㆍ15 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 대축전’에 초청된 북한 대표단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미군철수’를 부르짖는 반미 친북세력의 광란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인 ‘민족공조’에 한국이 휘말리고 있는 현상을 매우 우려한다.

‘민족공조’란 말은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층의 감성을 자극하여 국민의 대미감정을 반미감정으로 유도하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한ㆍ미동맹을 균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북한의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을 획책하는 전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와 공조를 하려면 이들을 대표하는 북한 노동당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 북한 노동당과 공조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지상목표인 한반도 공산화에 공조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현 상황은 ‘민족공조’가 아니라 ‘북한체제 공조’이다.

이런 논리에 눈감고 선전 선동에 감염되는 순박한 국민을 바르게 계도하지 못한 사회 지도층의 책임도 크다 할 것이다.

최근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동북아시대 위원회 배기찬 비서관이 2005년 5월 출간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와 관련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책이 나의 역사관이며, 정책관이라고 하면서 2006년 2월에는 재외공관장에게 나누어 주었고 6월 16일에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지휘관들에게 나눠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였다 한다.

저자는 지난 2천 년간 반복되어 온 흥망의 원인과 그 확대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발견하여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중립국이 되어야 하고, 통일은 ‘고려연방제’가 바람직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주장한다. 저자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북한의 인식을 이해하고 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한국에 완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30년 전에는 공산화를 위한 통일전선전술로 간주되었으나 지금은 그 반대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배기찬, 2005,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서울：위즈덤하우스), pp. 20, 439～441.

북한은 이순간도 대남적화통일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대칭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한국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은 진실이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저자의 다른 부분에 대한 통찰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결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배기찬 씨의 책 내용을 읽은 대부분의 독자는 “저자의 잘못된 북한 인식에 의한 잘못된 결론”이라는 것을 다 느끼고 오히려 반면교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6ㆍ25행사에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이 서면으로 북방한계선, 전시 작전통제권,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통령 방북과 관련된 재향군인회 견해를 노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서면보고서를 읽고 배기찬 씨의 책을 홍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기보다는 배기찬 씨에게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을 예를 들어 북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하는데도 이를 위협이 아니라고 괴변을 늘어놓은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금강산 광관을 즐기는 속없는 국민들에게도 대통령이 충고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와 한ㆍ미동맹의 관련 업무는 국가 최대 중요사이므로,   첫째, 한ㆍ미 안보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관련자들은 책임자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실명화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 밖에 있는 안보전문가들, 즉 언론, 안보관련 학자, 국군의 예비역 등은 제2의 안보방패(정부와 국군이 제1의 방패)로서 제1의 방패를 보완하는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제1방패의 행위를 모니터하고, 조언하며,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따가운 채찍도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들 특히, 사회 지도층은 이러한 제1, 제2의 방패가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하며, 계도하는 국민의 의무(Noblesse Oblige)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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