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위협과 국가보안법

- 국보법의 필요성과 폐지반대 논리를 중심으로 -

성우회 정책위 연구위원

최 명 상(예, 공군준장)

김 진 섭(예, 육군소장)

Ⅰ. 서    론	55

Ⅱ. 안보현실과 국가보안법 존치 필요성	56

1. 국가보안법 제정목적	56

2. 한반도 분단과 안보현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존치의 필요성	57

Ⅲ.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폐지이유와 논거	65

Ⅳ.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반박논리	74

Ⅴ. 결    론	88

Ⅰ. 서    론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뒷받침이 되어 온 국가보안법의 존폐논란으로 국론분열과 안보위협에 처해 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사회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결성하여 국회에서 폐지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자금지원으로 시민단체가 국보법 폐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문제와 김정일의 답방추진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폐지권고 결정에 대해 국가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합헌으로 판결했다.

폐지론자들은 대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었거나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된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의 운동권출신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도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몸 바쳐 온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의 최후 방어선이라는 입장이며 따라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 인식된 시각을 바로 알려야 할 책임을 느끼고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넓은 국제적 시각으로 냉철하게 국가의 안보현실을 평가하여 국민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중요성과 존치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가 안전 보장성을 개진하고 북한이 변화하여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필코 수호해 나갈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직시하면서 국보법 폐지론에 대한 폐지이유와 논거를 체계적, 학술적,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궤변에 불과하고 준거가 무책임하고 허구적임을 입증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국보법 철폐 저지를 위한 대응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국가보안법의 제정목적을 설명하였고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진단하기 위하여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과정과 한국전쟁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 이후 남ㆍ북한의 발전상을 비교 설명하였다. 다음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요약설명하고 개정사례를 들었으나 요약문에서 지면 관계로 생략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폐지이유와 남용사례를 밝혔으나 여기서도 남용사례는 생략하였다.

끝으로 폐지론에 대한 반박논리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였고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폐지법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논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Ⅱ. 안보현실과 국가보안법 존치 필요성

1. 국가보안법 제정목적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제정목적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9월 20일 국체보전을 위해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19일 여수ㆍ순천지구 육군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월 9일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입법 제정안이 제출되고 같은 해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이처럼 국보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여ㆍ순반란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공산주의 집단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산주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의 북한체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여ㆍ순반란사건’ 1948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에서 좌익계열의 장병이 일으킨 사건이다.

북한의 위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전쟁 위협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막강한 대한민국 육ㆍ해ㆍ공군이 튼튼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ㆍ미 상호보장조약에 의거한 한ㆍ미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상전쟁 위협이다. 남한 내의 친북세력을 이용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선거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법적장치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국가안보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김정일의 북한공산정권과 친북세력의 조직적인 사상전 침투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공산독재정권이나 독재자 김정일을 찬양하거나 이에 대한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 이적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자유권, 그중에서도 양심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이용하여 북한의 독재정권이나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반체제적 행위나 활동을 방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북한과 같은 공산독재정권이 호시탐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선한 제도이지만 문제는 그 자유를 이용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일부 악의적인 세력에게도 똑같은 자유를 허용하는 데 위험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체적인 방어 장치가 없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체제보호를 위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들이 소중히 가꾸어야 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법적 장치이다. 우리들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국가보안법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바로 우리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2. 한반도 분단과 안보현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존치의 필요성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헌법보다 먼저 입법되어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 그리고 번영을 함께한 법이다.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는 거세게 밀려오는 공산주의 세력 앞에 선 등불 같은 존재였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나치스(Nazis) 독일 침략을 물리친 당시 소련은 거대한 공산좌파세력의 중심이었다. 막강하고 폭압적인 소련군대의 힘, 공산주의라는 좌파 이데올로기(Ideology) 그리고 스탈린(Joseph Stalin)이라는 개인숭배사상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갔다.

유럽의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로비아 그리고 알바니아를 공산위성국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우주베키스탄의 병합은 물론 아시아의 중국, 몽골,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북한을 공산화시켰다.

Jean Baptiste Duroselle, “Histoire Diplomatique de 1919 à nos jours”(Dalloz, 11, rue Soufflot, 75240 Paris Cedex 5, 1981), pp. 417～471.

한반도 분단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정에서 스탈린에 의한 공산제국주의 확장전략의 결과일 뿐이다. 1945년 5월 8일 나치스 독일의 항복으로 동유럽을 해방시키고 공산화시킨 스탈린의 다음 목표는 대일본전에 참전하여 아시아를 공산화시키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요구한 것은 1945년 2월 얄타(Yalta)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1905년 러일전쟁(Russia-Japan War)에서 상실되었던 러시아의 권리를 모두 복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소련은 만주의 일본 관동군을 상대하는 조건으로 중국 다이련(大連)과 뤼순(旅順)에 대한 조차권을 포함한 만주지역에서의 우선권, 사할린과 쿠릴열도 등 일본 소유 섬들에 대한 탈환을 요구하였다.

Diane Shaver Clemens, “YALTA”(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263～280.  얄타회담(Yalta Conference)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1945년 2월 4일∼11일 미국의 Franklin D. Roosevelt, 영국의 Winston S. Churchill, 소련의 Josef Stalin 등 3개국 수뇌가 크림반도 얄타에서 전후처리의 기본 방침에 대하여 협의한 회담이다. ① 3개국 수뇌의 코뮈니케, ② 크림회담의 의사에 관한 의정서(얄타협정), ③ 독일 배상에 관한 의정서, ④ 소련의 대일 참전에 관한 협정(얄타비밀협정)의 4가지로 종합되었다. 한편 얄타비밀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은 독일 항복 2∼3개월 뒤 다음의 조건으로 일본에 대한 전쟁에 참가 둘째, 외몽골의 현상유지 셋째, 사할린 및 쿠릴열도의 소련 귀속 넷째, 다이련(大連)항의 국제화와 소련의 우선권 승인 다섯째, 뤼순(旅順)항을 소련군항으로 하는 조차권 승인 여섯째, 남만주철도ㆍ동차이나철도의 중소합판에 의한 운영 일곱째, 소련은 장개석 정부를 유일한 중국정부로 인정할 것 등이다. 또한 전후 한국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를 처음 언급한 것도 얄타비밀협정이었다. 얄타회담의 일련의 결정사항은 전쟁 뒤 국제정치체제 즉, ｢얄타국제체제｣의 출발점이며, 대국에 의한 세계분할의 합의였다.

그 당시만 해도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 명시는 없었다. 스탈린은 무엇보다 러일전쟁에서 빼앗긴 영토와 일본의 독일식 분할점령을 꿈꾸고 있었다. 결국 한반도 분단의 씨앗도 얄타회담 이후 전개된 소련군의 군사작전 범위와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만주 관동군 관할지역이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38도선은 단지 얄타회담과 포츠담회담 그리고 그 회담결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소련군의 참전과 만주 일본군의 군사관할지역에 따른 실무적 조치였을 뿐이다.

Duroselle, “Histoire Diplomatique de 1919 à nos jours”(한국문제는 1943년 11월 개최된 Cairo 회담에서 Roosevelt, Churchill, 장개석 간에 거론되었다. 대일전 문제토의 청일전쟁(1894) 이래 일본이 찬탈한 지역을 환원하고 한국은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최명상, “한국전쟁과 국제관계”(공군대학, 1996) p. 6.

그러나 스탈린은 미ㆍ소 간의 작전지역이자 일본군 무장해제선이었던 38도선을 정치적, 민족적, 군사적 분단선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무장해제선을 정치적 분계선으로 만든 것이다.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1945년 8월 9일이었다. 미군이 인천에 도착한 9월 8일보다 무려 1개월이나 앞선 것이다.

동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련은 미군이 한반도에 오기 이전에 38도선 북쪽 지역을 소련의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을 한 것이다. 소련군은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8월 24일 경원선 철도를 차단하였고, 25일 경의선을 차단하였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남ㆍ북한 간의 통행을 막았다. 소련은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이틀 전인 9월 6일에는 남북간 전화선마저도 단절시키고 우편물 교환을 중단시킴으로써 군사적 무장해제선을 민족분단선으로 굳혔다.

8ㆍ15해방 이후 소련군이 철도 및 통행, 통신을 차단시키기 전까지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 38도선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38도선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오고갈 수 있는 하나의 나라였던 것이다. 단지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항복을 받기 위해 구분되었던 편의적인 경계선 38도선을 기점으로 하여 스탈린은 공산전체주의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을 세움으로써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것이 민족분단선으로 굳어진 것이다. 따라서 38도선이란 북한과 수정주의 좌파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미제국주의자 때문에 생긴 민족분단선이 결코 아니다. 또한 이승만이 친일세력과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했기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38도선이 민족분단선으로 굳어진 것은 이북점령의 당사자가 스탈린 전체주의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북한 전역에서는 매일같이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쳐야 했다. 스탈린은 조선노동당대회의 명예의장이기도 했다. 소련 공산제국주의 영향력이 한반도의 38도선을 정치적 분계선으로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미국이 대일본전쟁에서 승리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방시킨 싱가포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그 어느 나라도 소련의 위성국가나 공산체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입증된다.

Choe, Myong-Sang, “The Korean War and International Relation”(Korea Journa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최명상, “한국전쟁과 국제관계”(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논문, 1995)

미국에도 왜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없겠는가만, 그 책임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멸망시키다가 한반도에 소련 공산주의 확산을 허용했다는 실수인 것이다. 공산 제국주의들에게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절반을 유린하도록 허락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영국의 육군 원수 버나드 몽고메리(Bernard Montgomery)가 그의 저서 □전쟁의 역사□에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분명치 못했다. 그는 소련군의 대일본전 참전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스탈린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을 뿐이었다. 몽고메리는 당시 명석한 정치적 전략을 지닌 스탈린은 손쉽게 루즈벨트를 우롱했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공산좌파에 대한 우유부단함과 연약함이 민족분단과 한국전쟁의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Bernard Law Montgomery, “A History of Warfare”(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8) p. 862.

이미 병들어 있던 미국이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얄타회담에서 돌아온 후 2개월 만에 지병으로 서거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이란 스탈린이 소련의 대일본전 참전 대가로 챙겨 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북부에서 만들어진 김일성주의란 스탈린주의의 아류(亞流)일 뿐이다. 분단 이후의 소련과 스탈린의 모든 대북한 정책이란 위성국가이자 공산주의 제국의 식민지 국가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그 후 일어난 한국전쟁도 공산제국주의 세력 확산 투쟁의 연장선이며 그 일환이었다.

서유럽을 제외한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공산화된 붉은 대륙이었고 오직 동북아시아에서 작은 반도 끝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만이 그 예외에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신생 공산국인 중국과 북한은 남한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대구 10ㆍ1폭동사건’이고 ‘제주 4ㆍ3사건’이고 ‘여ㆍ순반란사건’이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스탈린-김일성-마오쩌둥(毛澤東)이 공동 음모로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한 것이 한국전쟁인 것이다.

최명상, “한국전쟁과 국제관계”(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논문, 1995).

소련의 스탈린은 한국전쟁의 기획자이자 최종결재자이고 마오쩌둥은 지원자였으며 김일성은 실무 집행자였다. 당시 한반도 내의 박헌영의 남로당을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만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불가능해지자 스탈린-김일성-마오쩌둥의 공동 음모에 의한 남침을 감행한 것이다. 그들의 한국전쟁 목표는 단 하나 건국된 대한민국을 붕괴시켜 소련의 스탈린과 그 대리인 김일성이 통치하는 조선인민공화국에 편입시키자는 것이었다. 인민군이 점령한 전 지역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가 항상 맨 선두에 모셔졌고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를 외쳤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이는 계급투쟁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다. 한국전쟁은 명백히 공산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었다. 1917년 공산주의 체제가 세계사에 등장한 이래 확산 일로에 있던 공산주의가 소련의 영향력을 인정했던 얄타체제마저 거부하고 공산 제국의 확산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일으킨 첫 전면 침략전쟁이었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은 바로 한국 현대사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였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체를 잠식하며 밀려오는 공산세력 앞에 맞서는 촛불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때 국가보안법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제도적 바람막이였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공산주의 국가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역사적 법이며 공산주의 확산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법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지키면서도 지역적 고립은 계속되었고 공산주의의 위협은 감소되지 않았었다. 1945년부터 1965년 일본과 수교하기까지 대한민국 주변에는 단 하나의 우호적 국가도 없었다. 대한민국의 주변에는 오직 공산주의 국가이던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만이 버티고 있었으며 다른 한 쪽으로는 36년간 식민 지배하던 미수교국 일본이 있을 뿐이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제외하고는 연대세력도 없는 외로운 고도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반면 북한은 침략전쟁의 당사자이면서도 소련과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대국을 배경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도발을 공공연히 감행하여 왔다.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124특수군을 보내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고, 울진ㆍ삼척지역에 수백명의 무장간첩을 침투시켰고, 잠수정으로 동해안에 상륙했고, 1981년 해외순방중인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미얀마 랑군에서 폭사시키려 하는 등 수시로 테러와 대규모 간첩과 무장 잠수정을 보냈다. 1999년과 2002년 NLL 침투로 ‘서해교전’을 야기시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동아일보□, 2002. 6. 30. 보도. ‘서해교전’은 북한은 한ㆍ일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북방경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났다. 25분간의 교전에서 윤영하 소령, 한상국ㆍ조천형ㆍ황도현ㆍ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장병 6명이 전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감수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일구며 경제적 번영을 향한 전진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성공한 국가라는 찬사와 함께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고 아시아의 ‘떠오르는 용’이 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국내외의 강공한 공산주의 세력의 책동을 이겨내고 찬란한 경제번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것은 기적이었다. 가장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를 딛고 이룩한 기적의 토대에는 바로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은 누가 뭐라 해도 20세기 세계사에서 대한민국의 한강 기적을 가능하게 한 법인 것이다.

우리도 남들과 같은 나라였다면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했겠는가? 우리나라가 만약 유럽의 프랑스나 벨기에에 위치했다면 국가보안법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공산주의 세력과 멀리 떨어진 섬나라였다면 또는 캐나다나 스페인 같은 나라 옆에 위치했다면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겠는가? 대한민국은 공산 붉은 대륙 전체와 맞서야 했고 전쟁을 해야 했으며 아직도 전대미문의 김정일 공산체제와 맞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일 뿐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모든 법이나 제도가 그렇듯 남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 그런 현상은 형법도 마찬가지고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잘못된 과거 사례 몇 가지로 법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일생을 잘 살아온 사람에게 사소한 잘못 몇 개를 열거하며 그 사람에게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는 것과 다름없다.

프랑스의 De Gaulle 대통령은 공산당을 불법화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로 성숙된 프랑스 국민의 절대로 공산당정권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프랑스 공산당의 지지율은 8% 미만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에 맞서 이를 극복하고 공산주의가 마침내 후퇴하고 해체되는 전기를 만든 법이다. 공산주의 방어전선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킨 선두에 서 있는 법이다. 그렇기에 국가보안법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의 뒷받침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성공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로 실패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대비되면서 세계사는 대한민국이 내세웠던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길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들어갈 악법이 아니라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법으로 전 인류가 기려야 할 법인 것이다. 그런데도 친북 좌파세력들은 마치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역사 진행과정을 모르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의 과정도 모르며, 남북관계와 북한체제의 특수성도 모르는 역사의 문외한들이나 할 수 있는 무지의 소치며 허구적 논리인 것이다. 아니면 그것은 자의반 타의반 김일성ㆍ김정일 권력 체제를 비호하는 인사들의 언사이고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나라의 안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성장의 토대가 된 경제안정과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이다.

□문화일보□, 안병직, “나의 사상전환과정”, 1970년대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지금 집권 민주화 세력이 한국 사회를 구렁텅이로 이끌려 하기 때문에 뉴 라이트 운동에 나서게 됐다. 한국이 위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사상 전환 과정과 배경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안 교수는 특히 1970년대까지 신식민지 반봉건사회론에 따라 한국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측하다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경제를 살리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뉴 라이트 재단 이사장인 안 교수는 “요즘 한자리 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와 운동도 같이하고 내가 기른 사람들”이라며 여권의 핵심인사들을 실명 거론하면서 “이들이 노무현 정부를 건달정부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해선 한ㆍ미 공조를 통한 국제협력노선이 최선인데 참여정부는 민족자주 쪽으로 경사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족자주를 내세우며 한ㆍ미동맹을 이완시키는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계산에 말려드는 꼴”이라고 비판한 뒤 통일운동을 펴는 학계의 원로 교수들도 “북한 현실을 외면하고 민족을 사지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학계의 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론에 대해선 “과거 그를 타도해야 할 독재자로 봤지만 이젠 한국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로 본다.”면서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중진자본주의로 나간다는 캐치 업(catch up) 이론에 입각해 보면 박정희의 경제개발이론은 탁월하며 박정희식 군부 독재가 아니었다면 경제발전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숙 기자, musel@munhwa.com, 2006/06/05).

따라서 오늘날 한반도에서 폐지되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공산체제이다.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최악의 공산독재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산종주국인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도 정권을 그의 아들에게 세습하지는 않았다. 2만 2천여 개의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김일성ㆍ김정일의 60년 세습체제를 이어가며 초상화와 배지를 달게 하고 실패한 독재자를 어버이라고 부르며 살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15일마다 지급되는 식량배급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하수인으로 한국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 3백만 이상을 죽게 했고 파괴시켰으며 김정일은 경제실패로 북한주민을 2백만 이상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공산독재 체제유지를 위해 지금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핵 위협과 식량구걸의 반민족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전 세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1998년에 이어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와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최근 핵무기 지하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무법자로 무모한 도전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것이다. 그러기에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이 인류보편사적 역사의 길에 들어선다면 그때 국가보안법은 자연스럽게 역사적 소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군 그리고 한ㆍ미동맹과 함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경제번영을 보장하는 3개의 기둥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병력도 장비도 막강하다. 장병들의 충성심도 드높고 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도 강하다. 새로운 국제 안보환경과 무기체계의 발달에 의한 전쟁양상의 변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역할변경에 따라 21세기 보다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국방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남ㆍ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잘못된 선언과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참여정부의 대북한관 같은 것들이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ㆍ미동맹은 이상 없다는 한ㆍ미 당국자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Pax Americana의 국제질서와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 계획에 따라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문제, 주한미군 일부의 이라크 차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문제’, 용산기지 이전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 등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 안보에 관한 현안문제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까지 겹쳐 대한민국 안보는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과 친북좌파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이어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하고 반인권적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대내ㆍ외에 선전하고 투쟁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한편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붕괴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민과 세계의 시선을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최악의 인권상황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려는 기만전술인 것이다.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전략전술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명심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자유애국시민에게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장애가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불편하거나 장애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체주의적 공산독재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반민주세력과 친북공산세력뿐이다. 우리들의 자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존치가 필요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Ⅲ.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폐지이유와 논거

국가보안법의 폐지론자들 주장은 형법보완론자와 대체입법론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법보완론자들은 국보법을 완전 폐지한 후 현재의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하고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자,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체입법론자들은 국보법을 완전 폐지한 후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다 형법보완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형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제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장시기 교수와 배성인 연구원의 주장을 중심으로 그 논거의 허구성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명지대 북한연구소 배성인 연구원의 주장과 폐지논거만을 다루었다.

배성인(명지대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남북관계 발전과 국가보안법 폐지”(진보평론 제21호, 2005. 3. 11)

첫째,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헌법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영토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6조제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평화적 통일은 분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통일되어야 할 두 개 이상 실체의 공존상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의 뼈아픈 분단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쌍방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것으로 설정하고 북한을 ‘적’ 내지 ‘적국’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헌법이 북한을 ‘적’으로 본다면 ‘적’과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므로 헌법 스스로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에서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은 곧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는 영토조항이 있다고 해도 헌법 조화적 해석에 의할 때 영토조항이 북한을 전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보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근대 형법의 근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보법은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 해석적용에서도 추상적 개념규정으로 말미암아 광범위한 유추 확대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국가보안법은 일단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ㆍ북 교류협력법과 남ㆍ북 관계발전법에서는 북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정부의 승인 하에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어 국가보안법과 남ㆍ북 교류협력법 및 남ㆍ북 관계발전법은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 핵심 개념인 반국가단체는 바로 북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하는 요청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기초적인 인권보장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반국가단체’ 규정은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라는 것이다. 국가도 아니고 합법적인 단체도 아닌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ㆍ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유엔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 규정법안은 법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거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이 남ㆍ북 기본합의서, 남ㆍ북 교류협력법, 남ㆍ북 관계발전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남ㆍ북한 당국은 1991년 ‘남ㆍ북 기본합의서’에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정문제를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전제하는 기본논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강고하게 존속해 온 냉전분단체제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남한 내부에 철저한 냉전과 반북을 전제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남ㆍ북 기본합의서가 존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개의 법체계가 병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북한은‘반국가단체’이고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대등한 주체인 이중적 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ㆍ북 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 화해, 제2장 남북 불가침, 제3장 남북 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모두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남ㆍ북 기본합의서는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고 실행해 나갈 실천기구인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및 남북 연락사무소에 관한 조항들을 각 장마다 설정하고 있다.

이미 남ㆍ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이미 국가보안법의 일정 조항들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남ㆍ북 교류협력법 간의 충돌도 충돌이지만 남ㆍ북 교류협력법 자체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법이 민족통일에 있어 정부의 통제 하에서 남북교류가 이어지도록 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는 봉쇄하는 이른바 창구일원화 논리에 어긋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차원의 교류는 남ㆍ북 교류협력법으로 허용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는 국가보안법으로 불법시하고 봉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이 이미 형법이나 기타 형사특별법규와 중복되기 때문에 국보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보법 제7조제1항 이하의 찬양 고무 동조죄를 제외하면 일반 형법과 중첩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형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빼면 남는 것은 단 두 가지인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국내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ㆍ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것을 놔두고 백번 개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의 실체적 규정들은 일반 형법으로써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행위들을 규정하는 것들인데도 그 처벌 가능한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또한 법정형이 일반 형법에 비해 무겁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 국가안보에 전혀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 조항 중 특히 제7조 찬양, 고무, 동조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

국가보안법에만 유일하게 있고 다른 형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조항이 국보법 제7조인 찬양, 고무, 동조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보법의 조문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이다. 이 조문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2003년 건국대학교 김용찬 학생이 맑시즘(Marxism)과 북한에 관한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과 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세계적 고전까지 이적표현물로 만들어 남한의 거의 모든 지식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만드는 형상이며 인류 공통의 지적 전통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야만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자유로운 발전과 미래의 번영을 차단하고 정권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지배집단의 폭력과 억압의 책동이라고 신랄히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결국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로운 사상의 발전을 가져와 심지어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의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두율 교수 사건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판ㆍ검사 마음대로 처벌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기초하고 수년간 노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黃長燁) 씨는 멀쩡히 나두고 북한학자들과 토론한 철학자는 처벌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안 맞고 틀렸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의 90% 이상이 제7조 위반사건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제7조의 개정문제가 국가보안법 철폐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적용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인권침해의 문제는 법 적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 규정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만이 인권침해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중의 절대 다수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고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반인권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공안당국자들은 아직도 국보법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보법이야말로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제협약을 깨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짓밟고 있는 반민족적 반인권적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이다.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도의적 의의는 크지만, 가맹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1월 6일, F.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교서(敎書) 가운데서, 4가지 자유(언론ㆍ신앙의 자유, 결핍ㆍ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했는데, 그것은 1941년의 대서양헌장, 1942년의 연합국 공동선언을 거쳐, 국제연합헌장(國際聯合憲章)의 인권조항이 되었다. 1945년의 국제연합 창설회의에서, 헌장 속에 국제인권장전(章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회기의 제한 등으로 헌장에는 인권존중의 기본원칙만을 설정하고,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구체적 내용은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인권신장에 관한 위원회(인권위원회)의 작업으로 위임시켰다. 세계인권선언은 이 위원회의 검토성과이며, 이에 이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인권규약을 작성하였다. 이 선언은 제1조에서 제20조까지 시민적 자유권의 권리, 제21조에서 정치적 권리, 제22조∼제27조까지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국가보안법 제10조인 불고지죄는 독소조항으로 반인권적, 반인륜적 조문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내란죄에도 불고지죄가 없는데 유독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만 불고지죄를 두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양심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침묵을 지키는 자유라며 내가 판단해 고발하지 않겠다는 침묵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 용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만일 법리 그대로 해석하고 운영한다면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 운영 당국에 의해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생겨날 것이며 평화통일에 관한 헌법전문과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곱째, 국가보안법은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유사법제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세계적으로 인권후진국에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예는 상당수 있으나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사상 자체를 제약하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분단국인 대만이나 구서독에도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만의 경우 1987년에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 만들었으나 이를 어겼더라도 처벌조항 자체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1990년 이래 대만에는 실제 우리의 국보법상 처벌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사회에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몇몇 국가에서 국가보안법과 일부 유사한 법체계가 있었지만 이는 1950년대 매카시즘이 유행한 냉전 시기였고 그 이후 모두 사문화(死文化)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형법에 있어 간첩죄나 반역죄, 치안방해죄 및 파괴죄는 우리 형법상의 유사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보법과 비교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950년대 냉전과 매카시즘 선풍을 배경으로 적용된 전복활동 통제법이나 공산주의 규제법은 1960년 들어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분단국이었던 서독에서도 국보법과 유사한 법률은 없었다는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이 서독 형법과 결사법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하지만 서독은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의 재현을 막기 위해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주의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체의 등록을 제한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덟째,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과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문제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의 변화 없이 남한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법률적 무장해제’라는 보수파의 주장에 대해 배성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탈냉전 시대에 북한 법체계나 노동당 강령 규약의 내용 역시 개폐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규약이 남한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수행을 공언하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등장은 1950년대 중반 소련과 중국을 각각 등에 업은 소련파와 연안파, 그리고 김일성이 이끈 빨치산파 사이의 마찰과 노선 갈등이 본격화된 것과 연관을 갖는다. 이후 중소대립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점차 북한의 지도적 사상으로 전환되었다. 초기만 해도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란 입장이 우세하였다. 그 내용 면에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등 4대원칙을 기본 원리로 하였으며, 북한 사회의 전개과정은 이 원칙들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1960년대 후반 이래 북한은 유일체제 구축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주체사상의 이론적 완성도를 더욱 높이면서 이를 ‘김일성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변화시켰다. 주체사상의 발전은 김일성의 개인숭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 ‘혁명적 수령관’, 즉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주체사상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고, 수령의 지위는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된다. 이때 수령은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그의 지도는 무오류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론적, 실제적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이와 같은 설명으로 인해 주체사상은 외부로부터 ‘1인 독재’의 합리화를 위한 사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북한사회의 내적 통합을 지속시켜 온 것은 주체사상의 기능적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지만,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서 보듯이 사상이 현실생활의 요구를 완벽하게 규제하기는 어렵다. 바로 세계사의 경험은 사회경제적 곤경과 변화의 요구 앞에 사상과 의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 주었다. 주체사상의 진로도 여기에 적용될지는 미리 점치기가 쉽지 않다. 일찍이 유례가 없는 ‘사상의 나라’인 북한이 향후 대내외적인 변화의 기류를 타면서 주체사상의 이론적 수정 없이 이를 확고히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 여부는 다가올 역사적 실험무대에서 증명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실험무대는 북한의 운명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노동당 규약은 그 자체로 법률이 아니기에 조선노동당의 당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비당원인 일반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당 규약을 위반하면 당 내부의 책벌만 가할 뿐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 집권정당의 규약과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동일선상에서 서로 비교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에서 집권노동당 규약은 사실상의 규범력을 갖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조선노동당 규약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 또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정일이 6ㆍ15 정상회담 이후 문제된 규약사항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점을 믿으라고 강조한다.

김인회,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 7, 8월호 p. 123)

Milovan Djlas, “New Class in Communism" 참조(전 유고슬라비아 Tito의 제2인자였던 Djlas는 그의 저서 “공산주의의 새로운 계급"이란 저서에서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는 이론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공산당원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었다고 비판했다. 공산주의 체제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모르는 한마디로 허구이고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1987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반체제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을 가능케 했던 이른바 ‘반혁명 범죄’를 대폭 축소하여 ‘반국가 범죄’로 개정했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은 제44조 공화국 전복 또는 폭동, 제45조 간부 및 인민에 대한 테러, 제46조 반국가 범죄 선전선동, 제47조 적의 편으로 도망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 주는 조국 반역행위, 제48조 외국인의 간첩행위, 제49조 외국인의 무장간섭행위, 제50조 파괴암해행위, 제51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 제52조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행위, 제54조 반국가 범죄에 대한 은닉, 제55조 반국가 범죄에 대한 불신고 등 모두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형법의 내용은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남한 형법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북한 형법은 일반법으로서 법 이론상의 불신고죄 같은 문제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형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형법은 남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국가보안법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어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북한 형법에는 어디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했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했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형법은 행위형법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형법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북한의 형법을 개정해야만 또는 북한의 형법개정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의 형법은 남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일반 형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노동당 규약과 북한 형법의 일부 조항에 과거 냉전적 요소가 잔존해 있다고 해서 두 가지 규범이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동일 수준의 존재는 아니며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정당화해 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홉째, 한국의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결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인권 규약인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매 5년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첫 보고서가 1992년 비엔나에서 심의되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인권현실 중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유엔인권위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95년 11월 재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1998년 말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유엔 인권규약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유엔 인권위에서는 “한국의 특수상황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며 자유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더 이상 국제적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 규범 역시 국제 규범에 맞추어 나가야 하며 이에 따라 국보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째, 남ㆍ북한 관계발전을 위하여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막으려고 한 법이라기보다는 남한 내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규정들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자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국가보안법은 남한과 북한의 교류발전과 화해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17대 국회의원 299명 중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또는 기소됐던 사람이 모두 22명이라는 것이다. 정당별로 열린우리당 17명, 한나라당 3명, 민주노동당 2명으로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가 폐지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한 다음(Daum)의 투표결과를 보면 찬성이 70.5%이면서 폐지에 대한 지지도 74.3%로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법률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의 정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남ㆍ북한 모두에 중요한 것은 신뢰구축으로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남북 주민들 상호간의 신뢰와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모성적 사고와 시각으로 북한을 인식하자는 주장이다. 북한을 돌봄과 배려의 여성 윤리로 남ㆍ북한의 평화로운 공존의 정신적 토대를 삼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논거이다. 이들은 국보법의 부분 개정이나 대체입법도 안 되며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Ⅳ.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대한 반박논리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시 대한민국에 미칠 안보위협을 전술하고 폐지론자들의 폐지주장과 논거에 대한 모순과 허구성을 하나하나 조목별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박하여 궤변에 불과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이 없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국가보안법이 이승만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등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 하에서 명칭과 내용을 조금씩 바꾸면서 권력유지를 위해 악용이나 남용된 적이 있었던 점은 최근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하여 시시비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또한 세계적 탈냉전과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한반도 내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대치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남ㆍ북 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것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국내적 대응요소로 기능했던 국가보안법 체제의 사실상 조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1년 5월 31일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은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다룰 수 없고, 1991년 5월 31일 개정 후의 국가보안법은 그 개정절차에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특히 1997년 개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때였고 그 개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결정.

또한 국가보안법은 최근 여러 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합헌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정당성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이 있다거나 수차례의 개정도 정당성을 결한 것이어서 법률로서의 위헌이고 규범력이 부족하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합헌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이유로 내세울 것이 못되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이 행위형법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국가 기본법인 형법에서 행위형법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사회에 큰 혼란을 미칠 범죄에 대해서는 예비하고 음모한 것에 대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처벌하는 범죄가 많다. 국가 내부에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행위인 내란, 외부의 적과 함께 국가를 전복하려는 외환, 식용수에 대한 독극물 투입, 통화의 유가증권 위조, 살인 등이 그런 범죄들이다.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려는 행위는 북한과 연결하여 공산국가를 만들려는 사회혼란 책동이나 사회주의 폭력혁명 등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복하려는 행동이고 그로 인해 적으면 수천명 많으면 수백만의 인명이 살상될 수 있는 행위들이기에 내란, 외환에는 미치지 못해도 훨씬 더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90여 만명,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 킬링필드에서 900여 만명의 민간인이 자본가 또는 지식인이라는 죄목으로 학살되었다.

국가보안법의 규정 중 국가를 변란, 찬양ㆍ고무ㆍ동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와 같은 말들이 형법에 나오는 국토를 참절, 국헌을 문란, 중요한 임무, 부화수행, 사변, 교사, 방조와 같은 말보다 더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다.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민법이나 형법의 규정도 생각보다 애매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의 각 범죄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판결 후 개정되어 그런 경우는 없어졌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판결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이미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술 먹고 경찰과 시비 끝에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는 식으로 말만 해도 처벌하는 악법이 아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법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여 “북한이 낫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매도하기 위한 북한 및 친북공산주의 세력들의 일방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실제 북한을 고무찬양해도 이적목적이 없거나 이적인식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추세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제7조 고무, 찬양의 이적표현물의 경우,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일 경우에만 엄격히 고무, 찬양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하물며 아무 생각 없이 “북한이 남한보다 더 낫다.”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한다는 주장은 엉터리이고 허구이며 궤변이다.

민주노동당같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이미 합법화되었다. 사회주의 정당이 허용되는 것은 그들이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여 선거에서 표를 얻어 의회에 진출하려는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평화적인 사회주의자는 충분히 보호하고 있고 북한정권이 자본주의 정권보다 낫다고 하는 정당도 합법정당으로 보호받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는 북한 노동신문의 사설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찾아 주신 우리 조국을 선군의 기치 아래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라는 글도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본부 홈페이지 http://www. tongil-i.net/news/view/id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말하고 알릴 자유가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화적인 사회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며, 폭력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위태롭게 하려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 허용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검거된 사람들에게 고문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로써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국가기관이 권력을 사용할 때 적법하게 인권을 존중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탄압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헌법에도 원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을 반인권적 법률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제2항.

대법원 1993. 10. 8. 선고 판결 참조.

또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시대적 상황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사상ㆍ이념에 찬성하는지 여부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반인권적 조항이라는 주장은 8차에 걸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결정, 1990. 6. 25. 선고 결정, 1992. 1. 28. 선고 결정, 1997. 1. 16. 선고 결정, 1997. 1. 16. 선고 결정, 1999. 4. 29. 선고 결정, 2004. 8. 26. 선고 결정, 2004. 8. 26. 선고 결정 참조.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10조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의 존립에 치명적 위해를 초래할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만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991년 5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처벌대상이 축소되기 전의 규정도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ㆍ북한의 정치ㆍ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고,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라는 법익의 중요성, 범인의 친족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특례설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37조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 35 결정 참조.

셋째,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로막고 남북교류 시대에 역행하는 반통일 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려는 법이지 남ㆍ북한 간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합법적으로 지원, 보장하기 위해 이미 1990년 8월 1일 ‘남ㆍ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국보법과 남ㆍ북 교류협력법이 상치된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률이다. 남ㆍ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가보안법이 상대적 금지의 법률로 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남ㆍ북 교류 접촉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남ㆍ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없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남ㆍ북 교류협력법에 의해 남ㆍ북한 주민 접촉, 상봉, 남ㆍ북한 왕래, 남ㆍ북 교역 및 남ㆍ북 협력사업 관계자들 수만명이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데 이들 중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위법사실이 없는 한 처벌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승인을 얻은 교류접촉이라도 대한민국의 체제전복 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남ㆍ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ㆍ북한 간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ㆍ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과 남ㆍ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므로 남ㆍ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1. 12. 24.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결정 참조.

‘6ㆍ15 남ㆍ북 정상회담’ 이후 남ㆍ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것은 남ㆍ북 대화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역시 문제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남적화혁명전략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려는 각종 적대활동을 전개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려는 것이지, 한국정부와 교류협력과 대화에 임하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 명백히 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남ㆍ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중략……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ㆍ북 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5. 판결문 일부.

북한 노동신문의 논설을 보면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혁명완수를 고수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강한 군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선군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통일을 위해서는 꾸준한 교류로써 북한 주민에게 남한의 실상을 알리고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를 줄이고 국가보안법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정권은 우리의 군대가 약하거나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스럽다면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획책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력을 쌓아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고취시켜 북한정권이 사회주의 통일, 무력통일을 단념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6ㆍ15 공동선언’으로 남ㆍ북한 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2002년 ‘서해교전’ 2006년 대포동 2호와 스커드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대남 무력도발을 일삼는 행위,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전쟁불사론’과 ‘민족공멸론’을 내세우는 행위,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전 조선에 실현하자는 행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은 대남적화혁명전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 노선의 본질적 변화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술적인 유화조치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의 무용론이나 철폐론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시각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남ㆍ북한 간의 정당한 교류협력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한과의 교류를 방해하는 반통일 악법이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적화통일 방지법이고 평화통일 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국가보안법을 형법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폐지론자들은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면 국가보안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 중의 상당한 부분은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 결정문은 남ㆍ북 기본합의서나 남ㆍ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존재로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적’으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 모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도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형법의 규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일부 처벌공백이 생기는 것은 시인하고 있다. 북한을 적국으로 보아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를 형법 제93조 내지 제10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다음과 같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대상의 상당한 부분은 사실상 형이 폐지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다.

국가인권위, 조미경ㆍ김오섭 위원의 소수 반대의견(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폐기권고 결정문, 2004. 8. 23).

국가보안법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의 가능성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더라도 그 수단ㆍ방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처벌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의 단체 등의 조직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을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또는 내란 목적의 살인의 음모, 예비, 선동, 선전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더라도 폭동을 의도하지 않는 이상 형법 제90조로 처벌할 수 없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을 형법 제101조로 처벌할 여지도 없다. 반국가단체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형법 제114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	북한 이외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조항에 규정된 행위가 아닌 경우, 즉 국가기밀을 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 그러한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 및 위와 같은 행위를 예비, 음모한 때에는 대부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손괴는 재물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것을 요하는 것이며 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물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손괴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함선 등을 이동ㆍ취거하는 것만으로는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이 모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서 또는 권리ㆍ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도 아니므로 국가기밀에

국가보안법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의 가능성
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의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를 모두 형법 제141조제1항, 제225조 내지 제237조의 2로 처벌할 수 없다.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제1항의 처벌대상의 상당한 부분은 제4조제1항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제5조제2항의 처벌대상은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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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 5. 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북한 이외의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이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에 대하여는 남ㆍ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북한 이외의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때에는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제7조(찬양ㆍ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②삭제<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 외환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의 가능성
제8조(회합ㆍ통신 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 5. 31> ②삭제<1991. 5. 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 5. 31> ④삭제<1991. 5. 31>	내란, 외환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북한을 제외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경우는 남ㆍ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7조로 처벌할 수 없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폐지 결정 권고는 단순히 동일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두 개의 법률 중에서 한 개를 폐지하여 나머지 한 개만으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 중 위와 같이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말자는 뜻이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생기는 이와 같은 처벌 공백은 우리 국가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 권고 결정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일부는 처벌하지 않게 되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도 내란 또는 외환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러한 것을 처벌하지 않고 허용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Ibid,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를 반대한 조미경 위원과 김오섭 위원의 소수 의견을 다시 한 번 음미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폐지론자들은 국보법 폐지시 발생하는 처벌공백과 국가 존립ㆍ안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적, 비인도적, 비인권적 악법의 존치로 공연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무지와 몰이해를 이번 기회에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고의 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친북 좌파세력들이 악의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 관련 법체계를 특별법으로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률이다. 법률의 명칭이나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국가의 안보와 체제를 지키기 위한 법률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다.

독일법에는 나치의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강력한 조항이 있고 동독과 통일한 후에도 존치되고 있다. ‘헌법 보호법’과 ‘사회단체규제법(일명 결사법)’ 등이 그것이다. 물론 실제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기에 인권을 유린할 정도는 아니다.

미국법에도 연방 형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일본에는 파괴활동방지법 그리고 대만에는 국가안전법 등이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 같은 법규는 세계 여러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억지이고 궤변임이 증명된 셈이다.

이와 같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이나 활동을 용인하지 않고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1%의 가능성에 대해서라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우리 국가의 안보가 위태롭게 될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규정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규정의 의미와 적용한계가 명백히 되어 인권침해 요소는 이미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정치적 반대세력의 탄압을 위하여 정권 차원에서 이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탄압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제7조 위반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7조가 남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는 것이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그 의견에는 한총련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남용되었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읽어 보아도 국가보안법이 남용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앞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현재 남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차의 개정으로 규정이 정비되고, 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되고, 민주화가 진전되어 그렇게 된 것이므로 현재 남용되고 있지도 않은 국가보안법이 장래에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이를 폐지할 것은 아니다.

사실 법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법이나 그런 것이지 국가보안법만 그런 것도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면 적용범위가 좀더 구체화되도록 개정을 하거나 해석, 적용을 좀더 엄격히 하도록 노력할 일이지 법을 폐지할 사항은 아니다. 설혹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결코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초래될 수 있는 국가적 재앙에 비할 것이 못 될 것이다. 국가변란이 초래되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파괴되고 나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에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위험이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얼마나 클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시험해 볼 문제도 아니다.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적화를 걱정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국제사회 및 유엔인권규약에 관한 결정 및 권고 따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기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강한 설득력은 갖지 못한다. 유엔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에 대해 “표현의 행위자가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유발할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분명히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사회주의는 인정을 하며, 자유 질서를 위협하거나, 폭력으로써 국가를 전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 다만 그 위협이 ‘직접적’이라는 것과 ‘분명히’ 입증하는 것까지는 못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장호순,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 조항의 문제점”(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http://www.naver.com).

그러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인권위는 진보적인 성향의 위원들이 모이는 단체로서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지나친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의견도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위한 진지한 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다른 수단을 통한 국가안보의 보장,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이지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닐 뿐 아니라 국제기구의 의견이라고 해서 우리의 안보여건을 고려함이 없이 무턱대고 수용할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31일의 개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해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적용범위와 대상이 구체화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학설,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개념이 정립되었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률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면 먼저 국가보안법이 현재도 남용되고 있는지, 남용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남용을 방지할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문의 개정으로 남용을 막을 수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근거 없이 조문의 개정으로는 문제점이 치유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처벌공백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국가안보를 무시한 처사다. 이에 따라 수많은 목숨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남겨 주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다.

일곱째, 국가보안법은 6ㆍ15 이후 사문화된 법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끝으로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대폭 줄어들었고 6ㆍ15 공동선언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니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이다. 마치 살인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형법에서 살인죄를 없애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아주 한심하고 무식한 주장이다. 형법에서 살인죄를 폐지했다가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해도 범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그에 관한 형벌규정은 남겨 두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맞는다. 하물며 개개인의 살인이 아닌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반국가 이적파괴 활동을 규제하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살인을 용인하자는 반국가적 주장이나 다름없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합헌 판결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법임을 상기해야 한다. 법률적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결국 모두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03헌바 85.102와 2202헌가 5.132 및 2000헌바 66.99 참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모든 국가기관과 모든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한 처벌공백은 현재의 안보여건에 비추어 결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므로 현실적 측면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이“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거나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자는 뜻은 아니다. 그러한 행위도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정도가 폭행ㆍ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할 목적으로 형법 제114조나 제115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우선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를 맺은 나라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Ⅴ. 결    론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주 4ㆍ3사건’과 ‘여ㆍ순반란사건’이 계기가 되어 소위 불순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비상조치법이다. 그 후 60년 동안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는 탈냉전국제 체제로 바뀌었다. 남ㆍ북한도 1972년 ‘7ㆍ4 남ㆍ북 공동성명’을 통해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적 방법에 의한 민족통일을 합의했다. 1991년 9월 18일 남ㆍ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그 해 12월 12일 ‘남ㆍ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이루어졌다. 2000년 6월 15일에는 역사상 최초의 남ㆍ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독재체제로 세습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

1945년 8월 15일 남ㆍ북한은 한날한시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였지만 오늘 날의 남한과 북한은 천양지차다. 북한은 기아와 가난함, 인권유린이 최악의 상태에 있으나 남한은 민주주의 생활이 꽃피는 지상낙원이 되었다. 남한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길을 따라 미국과 동맹하고 협조하여 민주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였으나 북한은 소련식 공산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군사독재 경제빈국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날 남ㆍ북한을 천양지차로 갈라놓은 근본원인이고 해방 후 60년간의 우리 민족역사의 주된 결론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사회는 뜻하지 않게 친북 반미세력이 급속히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현상들이 심각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남ㆍ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6ㆍ15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공조에 힘을 넣어 외세공조, 한ㆍ미 공조를 부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독재집단의 주장과 똑같은 목소리가 한국 땅에서 계속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초헌법적인 노동당 규약이나 한반도 적화통일의 민족해방통일전선전략은 ‘6ㆍ15 공동선언’ 이후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도 한반도만 여전히 냉전의 빙하로 남아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남ㆍ북한 관계가 대폭적인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체육, 문화, 종교계와 금강산을 비롯한 개성공단 개발과 평양 등 관광객의 방북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여 호전된 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할 의사도 없고 대남 무력적화통일정책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틀 속에서 가공할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제사회에 무법자로 도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최소한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반미 친북을 외치면서 북한의 요구를 공공연하게 대변하는 좌경세력들이 날로 그 세력을 키우고 이념적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친북 좌파세력들이 민주화 투사처럼 대접을 받고 한국전쟁을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쟁으로 주장하는 강정구가 여전히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고 외친다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나갈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이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이다. 자꾸 법리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박물관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국가보안법은 언젠가 그 기능을 다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북한의 적화 기도가 중지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되는 그 날이다. 그런데 어찌 지금 당장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가사법의 최고기관으로 결정 내린 국가보안법의 합헌결정을 뒤집는 국론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북한에 선물로 안겨 주어 남ㆍ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책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폐지론자들은 국보법이 인권을 탄압했다고 하지만 19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이후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예는 거의 없다. 지금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남용되고 있지 않다. 마오쩌둥(毛澤東)이 국공합작(國共合作)을 통하여 중국대륙을 석권했듯 ‘민족공조’라는 미명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김정일의 ‘통일전선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바야흐로 한국에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치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라. 친북세력의 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시청 앞 광장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방송에 적기가가 울려 퍼지고 인터넷에 주체사상이 무차별적으로 선전되며 친북세력이 조직적으로 활개를 쳐도 우리는 막을 수단이 없다. 형법은 일반법으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가 없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학문을 가장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미 친북 흥행업자들을 걸러 낼 학문적 여과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아직 강정구 같은 비학문적 선동주의자를 걸러 낼 자정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은 친북 좌파세력들의 주장처럼 야만의 역사가 아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고 발전시킨 문명의 역사다. 과거엔 국가보안법이 정권 차원에서 때로 악용되고 인권을 유린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정권에 동조하여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일 뿐, 고문 등의 인권유린은 이미 없어졌다.

따라서 북한이 하루속히 변화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상 국가가 될 때까지 국가보안법은 부분 개정은 될지언정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도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로 성숙된 시민사회이다. 어느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과거처럼 보안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화로 성숙된 대한민국 국민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안보 위협은 시대착오적인 북한 공산독재정권과 이를 추종하고 있는 한국 내의 친북 좌파세력인 것이다. 이제 진정한 우국충정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가총력안보를 경주할 때이다. 국보법 폐지론이 허구이고 궤변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첫째, 국회 한나라당과 보수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국보법 사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보법 폐지안 통과를 결단코 저지하여야 한다.

둘째,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광고 전략을 구사하여 국보법 폐지 반대여론을 확대하여야 한다. 방송출연, 일간지 기고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보법 폐지의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구 및 유엔인권위에 대한민국의 안보여건과 국가보안법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설득서한을 발송함으로써 폐지가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알려야 한다.

넷째, 보수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국보법 폐지 반대 거리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재향군인회, 성우회, 대령연합회 등 애국보수단체와 종교단체와 연계하여 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국보법 폐지 반대는 물론 국가안보의식을 확고히 하는 고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시기상조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당리당략을 앞세우거나 선량한 시민이나 농민들을 정치투쟁의 일선에 세워 놓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차제에 모든 보수와 진보세력을 포함한 전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물론 나아가 북한의 민주화, 인권화, 개방화로 한반도와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의 길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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