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계기교육이 안보인식에

미친 영향과 대책

- 대학생ㆍ장병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

성 우 회 정책위 연구위원

서 영 길(예, 해군중장)

한 상 기(예, 해군소장)

김    규(예, 공군소장)

Ⅰ. 서    론	97

Ⅱ. 전교조 실태	99

1. 설립 배경과 합법화 과정	99

2. 전교조 조직 및 목표	101

3. 타 조직과 연계 및 성격분석	102

Ⅲ. 전교조의 활동성향 분석	105

1. 전교조의 가치관	105

2. 전교조 활동사례 및 반응	109

3. 전교조 활동이 미친 영향	112

Ⅳ. 전교조의 문제점과 대응활동	120

1. 전교조의 문제점	120

2. 대응활동	124

3. 대국민 안보 계도 활동 방안	128

Ⅴ. 결    론	132

Ⅰ. 서    론

전교조가 교육하고 있는 계기수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교육으로 한민족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친북좌경 이념교육과 반미교육으로 일관되어, 국가관, 역사관을 훼손하고 국익과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기수업이란, 사회적 혹은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단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계기수업의 학습자료는 전교조 본부나 지부에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통일과 연관하여 획일적이고 이분법적인 내용이며, 교육방법은 교육 자체가 지향하는 창의성을 무시하고 내용이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것으로, 이는 좌파관료주의의 한 교육방법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시대상황에 따라 내려지는 학습자료는 주로 시사적이며, 사회현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ㆍ인문분야가 주를 이루며,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성향을 가진 전교조 교사가 하향식으로 내려진 노동투쟁과 전교조의 이념 성향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우리의 문제인식은 첫째, 왜곡된 역사관, 반자유주의 이념, 반미성향의 교육 내용으로 젊은 학생들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과 증오심을 유발하는 교육 내용으로 작성된 ｢교육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둘째, 비전문적인 교사에 의한 교육으로 검증 안 된 교육내용과 국익과 연관된 가치관의 훼손과 국가안보를 오도하는 친북좌경이념 및 반미교육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불감증을 유발하며, 셋째,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이 김정일의 통일전선전략과 연관되어 국민화합과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며, 국가 정체성 혼란을 제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삐뚤어진 성향의 전교조에 대한 국가 기관의 통제 불능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이것으로 인해 학부모들과 교사간의 갈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목적은 전교조의 실체를 분석하여, 전교조가 교육하고 있는 통일과 연관된 친북 좌경이념의 교육 실태와 반미교육이 국민화합과 가치관을 훼손하고 국민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인식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서 전교조의 행동강령과 그간의 실적, 그리고 자유교조 기타 교육단체에서 제시한 전교조 비판문서, 각 단체의 세미나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교조의 실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하나로 설문을 통해 군 교육기관(신임장교, 신병 중심), 군단급 이상 작전부대 실무요원, 그리고 대학생(3, 4학년)을 중심으로 설문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교조의 교육에 대한 반응검사 형식으로 교육성과에서 나타난 결과 즉, 안보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대미관계, 통일관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대학생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군인 606명(81.6%), 대학생 137명(18.4%)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의 주된 내용은 응답자들의 통일관, 안보관, 한ㆍ미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Ⅱ. 전교조 실태

1. 설립 배경과 합법화 과정

가. 설립 배경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의 약어적인 표현이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설립된 기구로서 현행법상 노동기구로서 구분되어지고 있다. 교원노조 설립이 어려움을 겪다가 1987년 9월 27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출범하였는데, 전교협은 1989년 5월 28일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추진되어 1998년 하반기에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1999년 1월 6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의 합법화가 실현되었다.

설립 목적은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주요 활동은 연대 활동, 정책 제시, 다양한 참교육 실천운동이다. 특히 합법화 쟁취를 위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른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3년 8월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여러 차례 교육정책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권옹호를 위한 교권상담 창구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별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지로 전교조신문을 발간하며, 인터넷 전교조 방송을 운영한다.

합법화 과정은 그 실체를 알기 위해 Ⅱ. 1. 나.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나. 전교조 합법화 과정

1) 반(半)합법화기：1993년 6월～1996년 12월

전교조의 합법화시기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半)합법화기는 전교조라는 단체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기이다. 반(半)합법화시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교조의 사안이나 노동권을 인정받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교원들의 관계가 원만하며 하나의 목표달성을 위해 단결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교원의 단결권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때 전교조는 기타 노동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주장을 펼쳐 나간다.

전교조의 노동운동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단결권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 둘째, 교사의 단결권 허용은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2) 합법화 국면기：1996년 12월～1998년 2월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개혁 지향적인 정부와 전교조 간의 화해 분위기 조성과 전교조의 어부지리적인 상황과 기회포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라고 칭한 김대중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개혁 지향성을 띠고 있었다. 특히, 김대중의 대선 공약 중 전교조와 관련된 부분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입시난 해소 등 교육개혁’으로서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노동관계법의 개정,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대학자치 강화, 사립학교법의 전향적 개정 등에 잘 나타나 있다.

1998년 1월 15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동년 2월 6일 합의에 이르게 된다. 특히 이 합의는 주로 여당과 민노총 및 전교조와의 합의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주로 쟁점이 되었단 사안은 교사단결권, 노동기본권, 정리해고 등이었다.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를 가진다.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ㆍ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 여기에다 IMF시대라는 상황은 전교조 합법화에 유리한 상황을 형성하였다. IMF와 노사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은 주로 정부와 노동계와 자본측 간의 역동적인 과정이었다. 특히 과거부터 핵심쟁점사항으로 고스란히 전해 내려오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의 법제화였다. 1998년 2월 6일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1999년 7월 1일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도록 19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의하였다.

3) 합법화기：1998년 12월 이후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노사정위원회는 전교조와 연대 관계에 있는 민주노총과 여당의 합의가 중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인 틈새가 나타났고 그 결과 1999년 교원들이 노동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즉, 전교조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시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전교조 합법화 주장의 근본적인 성격의 변질에 있다. 전교조가 처음 설립된 시기인 1989년에 전교조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참교육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진보된 성향의 교사들이 주도한 운동이었다. 또한 그들의 구호 역시 참교육의 실현에 있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힘을 갖기 위해 전교조의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1999년 합법화가 되는 과정과 그 이후 전교조의 활동은 이러한 설립 초기의 목적과 이념을 상실한 듯 보인다. 이 시기 전교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신들의 이익추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교조의 참교육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며 가입하였던 교원들이 정치적 집단의 성격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며 등을 돌리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즉 여기에서도 전교조의 정치적 성향화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 전교조 조직 및 목표

가. 전교조 조직

전교조 조직은 대의원대회를 정점으로 감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상부기구가 있고, 중앙집행위원회 아래 상설위원회(유치ㆍ초등ㆍ중등ㆍ사립ㆍ여성ㆍ특수교육ㆍ보건위원회)ㆍ전문 산하기구(참교육연구소ㆍ교과연합ㆍ참교육상담소)ㆍ16지부(282개 지회, 9,294개 분회),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아래 정책실(3국)ㆍ조직실(4국)ㆍ교육선전실(2국) 및 대변인이 있다. 전교조는 초기에 작은 규모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282개의 지회를 가질 정도로 규모가 비대하다.

나. 전교조 목표

1) 전교조 강령

전교조 강령을 살펴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행동에 대한 지침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 장충중고 연합분회.

①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②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③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④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교원단체와 연대한다.

2) 전교조의 목표

전교조는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로 참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은 잘못된 교육제도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고민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육자의 양심적 운동에서 출발한다. 참교육의 의미는 교육이 유한한 권력의 자기이해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한다. 편향된 의식과 특정한 도그마화된 이념으로 도식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참교육은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극복해 가는 과정임을 천명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① 민족교육：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가르친다.

② 민주교육：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의 소중함을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③ 인간교육：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출처：장정순, 1999,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분석에서)

따라서 ‘참교육’은 어떠한 특정 이데올로기나 사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교사들의 양심적인 결단에서 출발한다. 즉, 교육은 글자 그대로 ‘가르치고 기르는 것’으로써 배움에 도움을 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과 사회, 자연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지니게 하며, 공동체적인 사회생활과 건전한 생활태도를 갖도록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의 내용이다.

3. 타 조직과 연계 및 성격분석

가. 타 조직과 연계

전교조는 주로 노동계의 민주노총과 연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태생적으로 같은 배경이다. 따라서 전교조와 민주노총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현 상태는 외부적,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민주노총의 하부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도표 <도표 1>은 전교조와 민주노총과의 역할관계를 표시한 내용이다.

<도표 1>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관계

구 분	핵 심 내 용	문 제 사 례
대학교 문 제	교단의 ‘터미네이터’ ⇒ 노사 대립 구도화	∙2004년 4월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교장 자살사건 ∙2004년 인천의 모 고교에서 전교조 조합원 파면으로 인한 ‘투쟁’으로 학내 분규 사태 장기화
대학생 문 제	학생들은 ‘도구’인가 ⇒ ‘학생동지’라는 이름으로 전교조의 이념 및 사상 교육	∙2002년 윤금이씨 시체 사진 자료 교육사건(SOFA교육) ∙2004년 ‘학생동지’ 용어 사용 시작. 학생들을 직접 전교조와 함께 투쟁토록 선동
대국가 사회문제	‘참 이상한’ 노동자들 ⇒ 국가공무원이자 민노총 산하의 노조로,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연가투쟁 ∙2003년 민노총 파업에 동조 참여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향 후 예 상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ㆍ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교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임. 2004년에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육은 생각 않고 인권만’을 본 외눈박이식 ‘권고’를 하였음. ⇩ 이 권고에 근거하여 초ㆍ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고도로 정치화된 교사들이 더욱더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 이념 편향 교육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짐. 한편, 본래의 교육자로서의 사명, 임무의 수행을 더욱더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학교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파괴시키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있음. ∙2005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모씨를 기용한 사실은 일국의 대통령이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일개 전교조라는 노조측의 정책논리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2005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전교조가 추진해 온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킴. 이를 재ㆍ개정하지 않는 한, 사립학교들이 일부 교원노조 및 공권력 앞에 무력하게 되어 향후 사학의 건학이념, 정체성을 잃게 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기 힘든 상황이 예견됨.

나. 전교조의 성격 분석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교사 1,500여 명이 해직되었으나 10년 후인 1999년에 합법화되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전교조는 재야세력으로서 크게 성장했고 ‘민노총’의 산파역을 담당했다. 해직 교사들은 10년 만에 민주투사로 영웅이 되어 학교로 복귀했고, ｢민주보상심의회｣는 해직 기간에 대하여 보상까지 해주었다. 정치권은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전교조 또한 정치권을 이용하여 합법화에 성공한 것이다. 정치권과 전교조의 관계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다.

1999년 합법화가 되면서 정치권과의 연계를 맺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은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 전교조 역시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치권과 야합하여 합법화를 이루었다. 외국에도 전교조는 정치권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이름을 빌린 정치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전교조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모두를 갖추고 있는 단체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과 120여 명의 전임자가 머리이고, 해직자 1,500여 명을 내면서 모진 시련을 극복해 낸 젊은 열정의 가슴을 갖고 있으며, 매년 200억원의 예산이라는 든든한 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 방방곡곡에 9만여 명의 팔과 다리 노릇을 하는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그들은 교육의 테두리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그 밖의 정부 인사문제까지 거론하고 관여하려 든다. 전교조 교사는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단원이다. 전교조는 도시, 농촌, 어촌, 어디에도 존재하고, 초ㆍ중ㆍ고에 뿌리를 박은 정치단체다.

그럼 전교조 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일반 민중은 피교육자로, 자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무기는 진리와 양심이라는 잣대이다. 진리와 양심은 법과 제도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전교조 교사들의 철학이다.

상기의 전교조 설립 배경과 성격 및 역할에서 전교조는 이미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 교사로서의 학생교육과 지도의 범주를 넘어서 노동현장의 투사로서, 그리고 정치집단의 성격과 역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Ⅲ. 전교조의 활동성향 분석

1. 전교조의 가치관

가. 전교조의 안보인식

1) 왜곡된 역사관

가) 6ㆍ25전쟁을 보는 잘못된 시각

우리 민족의 비극인 6ㆍ25전쟁은 이미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하여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전교조에 의하면 이러한 문헌으로 사실이 밝혀진 6ㆍ25전쟁을 북의 남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가르쳐 온 지금까지의 안보교육은 ‘확인된 정설이 아닌’ 것으로, “한국전쟁을 민족화해의 입장에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등의 역사적인 사실을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다.

또한 “한국전쟁은 6월 25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중략)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시작은 1948년 2월 7일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이 남북분단을 필연적으로 초래한 5ㆍ10 단독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미군정과 분단주의자들에게 무력투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부터이다. 이로부터 제주 4ㆍ3항쟁, 여ㆍ순항쟁 등의 인민항쟁, 야산대 투쟁 및 지리산과 오대산 등의 유격전쟁……(중략) ……이 과정에서 무려 10만명 이상의 인적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이는 6ㆍ25전쟁 이전에 이미 남한은 내전상태였음을 의미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공산당 후원 아래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를 위한 기습 남침의 역사를 외세인 미국의 한반도 분단 시도에 저항한 민족 투쟁으로 정당화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각종 폭동을 민족주의자들이 일으킨 항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나)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통성 부인

8ㆍ15해방 후 미ㆍ소가 남ㆍ북한을 점령한 상태에서 미군이 점령한 남한보다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이 보다 정통성이 있음을 “외세의 분단 정책과 민족대단결의 실패를 교육하자.”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군은……(중략)……한국인이 자주적으로 만든 그 어떤 기구도 주권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군정을 실시했다. 그리고 일제 하의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구와 조선인 관리를 그대로 인계받아 운영하여 친일파를 온존시켰다. 그러나 38도선 이북에서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행정권을 이양받은 소련군은 일본군인, 경찰관, 행정관을 억류하는 한편, 친일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위원회를 각 도마다 결성하여 행정권을 이양하였다.……(중략)……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 등 우파세력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나서 분단 단독정부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단독정부를 추진하는 우파세력과 미군정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남한은……(중략)……‘작은 전쟁’(제주 4ㆍ3항쟁, 여ㆍ순항쟁 등의 인민항쟁, 야산대 투쟁, 지리산ㆍ오대산의 유격투쟁)이 일어났고 결국 한국전쟁, 세계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위와 같은 주장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이승만과 친일파를 수용한 우파세력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남북이 분단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대한민국에 대항한 제주 4ㆍ3사건, 여ㆍ순반란사건 등은 정당한 인민항쟁이며 더 나아가 6ㆍ25전쟁은 한반도 통일(북에 의한 적화통일) 시도를 방해하는 외세인 미국에 저항한 민족해방전쟁이었다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통성을 전면 부인하는 대목이다.

2) 왜곡된 안보관

전교조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서 주장하는 안보관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통일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안보교육’이란 개념이다.……(중략)……그런데 우리는 이와 관련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안보’란 ‘주적(主敵)=북’의 위협을 막아 내는 것이며, 안보는 군사력을 확대해야 튼튼하게 된다는 생각, 안보교육이란 ‘북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런 고정관념 아래 행해지는 안보교육은 북을 긍정하는 교육을 ‘안보를 저해하는 교육’이라 여길 수밖에 없고, 때문에 ‘안보교육’과 ‘민족화해교육’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안보’란 ‘주적인 북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안보는 군사력을 확대해야 튼튼하게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이다. 안보교육이란 주적인 북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은 문제가 있으며,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 상식의 소유자라면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 준다면 이야말로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과 북은 반세기가 넘도록 첨예하게 무력 대치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변화가 없다. 그러한 가운데 북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며 북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의 위협 앞에 우리만 무장을 해제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또 진정한 안보교육은 사회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얼핏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전교조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동안 안보교육은 주로 ‘적(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적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을 키우는 것이 애국심과 국가 수호의지를 높여 줄 것이라는 믿음에 입각해 있다. 이런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이루어진 바 없다. 적에 대한 경계심, 적개심의 확대가 과연 애국심을 높여 줄까?…….”

적에 대한 경계심을 키우는 것이 애국심과 국가 수호의지를 높여 줄 것이라는 믿음에 입각해 있다는 지적도 억지다. 경계심을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것이 애국심을 높여 주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인간안보｣에 대한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회사랑, 민족사랑, 인류사랑, 인간가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피력한다. 그러나 이는 안보교육과는 별개이며 적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교육이 이것과는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교육의 일환으로 ｢인간안보｣의 주가 되는 사회사랑과 민족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협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위험한 안보인식이다.

3) 잘못된 대북관

전교조가 2001년 6월 ‘화해ㆍ평화ㆍ통일교육 길잡이’로 펴낸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는 전교조의 현대사에 대한 인식과 현실인식이 담겨져 있으며, 전교조의 대북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 책 제1장의 ‘대북지원과 민족화해’ 편에서 전교조는 우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 대해 ‘퍼주기’라는 항간의 비판에 의문을 제기한다.

“2000년 국내 대북지원 금액은 총 1,364억 7천만원(1억 1,376달러)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비료 30만톤 944억원(7,863만 달러)이고, 민간단체 모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420억 7천만원(3,513만 달러)이다.……(중략)……정부의 비료 지원금 944억원은 얼마나 되는 돈인가? 그것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했고, 또 앞으로도 도입할 예정인, 한국지형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 값(1대 4,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의도적으로 대북지원액수와 무기구매액수를 비교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전쟁비용 내지는 냉전비용보다 통일비용이 싸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혹 통일비용이 싸다 하더라도 냉전 하에 무력 대치상황은 자명하다.

이러한 내용을 인용한 것은 또 미국이나 한국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전교조의 인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했고, 또 앞으로도 도입할 예정인, 한국 지형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대목이 이것을 시사한다. 이 내용은 “한국이 별 쓸모도 없는 무기를 미국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는 나라”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의식은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한국을 식민지로 규정한 좌파이념운동권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연상케 한다. 그들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바 있다.

전교조가 경제에까지 무리하게 자주성 운운하는 것은 1980년대 이념 운동세력의 가치관 답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전교조의 잘못된 대북관과 가치관이 자라나는 젊은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대북관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나. 전교조의 가치관

1) 삐뚤어진 가치관

‘전교조’의 안경을 끼고 보면, 오늘의 교육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애국조회는 식민지 문화의 잔재이며, 극기훈련은 군사문화이고, 안보교육은 반통일교육이며, 충효교육은 정권 안보교육이고, 국정검정교과서는 지배계층의 체제순응 교육을 위한 도구”라는 도식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살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이 원인이기 때문에 제도적 타살이고, 학생들의 비행이나 성적 부진도 제도의 탓이요, 사회의 잘못이다.”라는 논리이며,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매사를 남의 탓 또는 사회제도의 모순으로 돌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을 심어 주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

김진성, 명지대 객원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2) 교사로서의 비중립성

교사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중립성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자신의 성향과는 별개로, 교사라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기하여 운영ㆍ실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법 제78조에는 “교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혹은 선동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교사는 사적인 이유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할 수는 있으나, 이를 표면적인 활동이나 행동을 통해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을 정치활동에 동원한다거나, 수업 시간 혹은 기타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담아 가르쳐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전교조의 가치관에서 나타난 역사관, 안보관 가치관을 보면 일반적인 교사의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립적 시각이나 균형 잡힌 가치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심어 주는 면에서 많이 이탈되어 교사의 개인적 성향을 주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일관과 관련된 교육에서 나타난 친북 반미적 성향이라고 본다. 전교조는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중에 미국과 연계되는 사업에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APEC 반대시위와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시행되고 있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교조 교사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계기교육을 통하여 교사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주입함으로써 아직도 가치관이나 주관적인 관점이 미정립된 학생에게 가치관의 혼선을 초래케 하고 있다.

2. 전교조 활동사례 및 반응

가. 전교조는 이런 것을 가르친다

1)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 주장 교육

교사들을 위한 ｢2004년 국가보안법 철폐 교양일꾼 자료집｣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과 연관하여 교육자료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자주ㆍ민주ㆍ통일운동을 말살하고, 초보적인 인권과 민중의 생존권 요구마저 난도질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간섭과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중략)……국가보안법 수호세력 한나라당과 극우보수세력을 폭로 심판하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수호세력은 역대 정권을 이어 오가며 온갖 반민주, 반통일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전교조 서울지부의 ｢6ㆍ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중반기 사업계획(5～8월)｣에서 “남과 북이 자주적 평화통일에 합의했던 ｢6ㆍ15 공동선언｣을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서 외세의 지배구조를 해체시키고 한반도 자주통일 원년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통일위원회 사업계획｣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그들의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체제를 유지ㆍ공고화하기 위하여 한ㆍ미 군사동맹체제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중략)……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수의 해이다.……(중략)……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 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민족 자주 없이 조국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면서 6ㆍ15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공조에 힘을 넣어 외세공조⋅한미공조를 깨부수고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데 모든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이런 일련의 주장을 살펴보면, 전교조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된 범민련ㆍ한총련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전교조의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6ㆍ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연방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반미교육 - ‘한미공조 깨부수고 자주적 통일하자.’

전교조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주한미군범죄, SOFA의 불평등성, 전시 작전통제권 등 표면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반미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배 상태에 있으므로 민족공조를 통해 한국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바로 ｢이데올로기적 반미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6ㆍ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중반기 사업계획(5～8월)｣에서 남과 북이 자주적 평화통일에 합의했던 ｢6ㆍ15 공동선언｣을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서 외세의 지배구조를 해체시키고 한반도 자주통일 원년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또 다른 자료에서도, “남과 북이 협력하여 함께 살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미국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의 민족분열정책 대북강경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중략)……만약 우리가 같은 민족 입장에서 북과 함께 힘을 합쳐 미국을 밀어내고자 한다면, 북ㆍ미 관계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국광복 60년 6ㆍ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전 민족의 역량을 결집해서 미국에 일격을 가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그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005. 1. 30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

2005년 전교조 통일 위원회 사업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체제를 유지ㆍ공고화하기 위하여 한ㆍ미 군사동맹체제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중략)……민족 자주 없이 조국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면서 6ㆍ15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공조에 힘을 넣어 외세공조ㆍ한미공조를 깨부수고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데 모든 총력을 집중하여 한다.”고 사업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다.

3) 좌익이념교육 - ‘전교조가 보는 제주 4ㆍ3사건과 여ㆍ순반란사건’

전교조의 친북ㆍ반미적 시각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습 자료에 그대로 투영돼 있다. 전교조가 지지난해 4월에 작성한  제주 4ㆍ3사건 공동수업안은 “제주 4ㆍ3사건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조하기보다는 해원(解寃)과 화해, 상생의 가치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자료는 제주 4ㆍ3사건의 본질을 가린 채 “제주도민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시도를 이승만 정권이 반공국가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초토화 작전을 벌여 집단학살을 했다.”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자료의 ｢선생님이 들려주는 제주 역사 이야기｣ 중 자료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물론 미국과 이승만을 지지하는 우익단체들은 제주도민에게 몹쓸 짓을 자주 저질러 도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도민들의 마음은 산으로 피한 사람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5월 10일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통일정부를 원하는 제주도민들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이를 저지하고 그동안 못살게 굴었던 경찰에 보복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제주도 전역에서 동시에 습격합니다. 그때가 1948년 4월 3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를 4ㆍ3이라고 합니다.……(중략)……이승만 정부는 도민들을 향해 탄압하는데 차마 글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중략)……빨갱이사냥이라는 이름 하에 제주 땅 전체를 이 잡듯 불태우고 굶겨 죽이고 죽여 없애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교조의 교육 자료는 친북적 성향의 교육자료가 대부분이며, 그 배경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교사로서, 조직적으로 이념ㆍ사상교육으로 키워졌다고 증언한다.

이와 같이 젊은 학생들에게 확대 재생산된 내용이 인식되어 ‘의식화’하여, 장차 그들의 이념과 생각이 고정화되어, 성장되었을 경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차 좌경화해 가는 숫자가 증가됨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가 가르치는 교육내용, 즉 왜곡된 역사관, 반전ㆍ반미관을 포함한 왜곡된 안보관, 잘못된 대북관, 삐뚤어진 가치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 배려와 미친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장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언론에 나타난 학부모의 반응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강동수씨는 “욕설이 난무하는 반APEC 자료를 보면 아이들을 파렴치범을 만드는가 싶었는데, 연방제 통일이니 하는 내용들을 보니 이젠 반국가사범을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좌경화된다면 갈수록 사회혼란은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재학 교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교조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시켜 학생들과 전교조를 단절시켜야 한다. 공적자금 지원이 계속되면서 조합원수가 줄고 있음에도 전교조의 영향력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가 수업시간에 병역 및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논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이 ‘편향된 가치관 교육’이라고 집단 반발했다. 경기도 부천시 S고등학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경기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진정서에서 “전교조 소속 몇몇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향된 가치관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며, 자녀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 교육청에서는 “편향된 가치관에 대한 지도, 그리고 교사는 현장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입장은 교육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고 불만스런 의견이었다. 또한 최근 월간중앙 면접조사결과에서 중고생 60%가 비전교조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싶다고 했고 학부모의 70%가 전교조 교육방식이 학교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는 조사결과를 게재했으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본다.

□조선일보□, “전교조 교사 편향 교육에 학부모 화났다”, 2006. 6. 19. A8면.

□월간중앙□, 월간중앙 면접조사결과, 2006. 4.

3. 전교조 활동이 미친 영향

가. 안보인식의 혼선 초래

실증분석으로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들의 안보의식은 대체로 불안정하면서도 전교조의 이념관이 침투할 여지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학생과 군인을 구분하고 계기수업 경험 여부에 따라 내용을 안보관ㆍ전쟁관ㆍ대미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도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 수의 72.8%는 북한의 위협, 다음이 일본(12.9%)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 독도 문제 등에서 나타난 위협 요소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시대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반응은 안보인식이 가변적인 젊은 세대에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추이이다.

1) 설문에 나타난 안보인식 반응

가) 안보관에서 나타난 반응

<도표 2>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복수응답임)

2위, 일 본

13%

(빈도/비율)

대 상		전 체	대학생/군인		계기교육 경험
순 위	국가 명	빈도(%)	대학생	군 인	있 다	없 다
1 위	북 한	543(72.8)	88(63.2)	455(75.3)	151(67.4)	382(75.8)
2 위	일 본	97(12.9)	12(8.1)	85(14.1)	48(21.5)	49(9.2)
3 위	미 국	79(10.6)	30(22.1)	49(8.1)	18(8.0)	61(11.7)
4 위	중 국	24(3.2)	9(6.6)	15(2.5)	7(3.1)	17(3.3)
5 위	러시아	0(0.0)	0(0.0)	0(0.0)	0(0.0)	0(0.0)
합 계		743(100.0)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의 위협 내용을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학생들은 군사적인 위협(전쟁), 경제문제, 영토분쟁 등을 들었다. 군인도 학생과 같이 가장 큰 위협내용으로는 군사적인 위협(전쟁)을 들었으나 영토분쟁 그 다음의 순으로 위협을 들어, 대학생ㆍ군인 공히 위협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의 계기수업을 통해서 반영된 안보관이 현실적으로 대두된 안보위협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 미국의 위협이 북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교육내용으로 한반도 전체가 위협에 놓인다는 인식을 심어 준 교육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계기수업 유무에 따라 북한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도표 3>에서 나타난 바는, 계기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위협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특이한 사항이나 학생들의 이념이나 안보관이 혼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도표 3>  계기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북한 위협 크기의 인식 비교

(빈도/비율)

문 항	북한 위협 크기
대 상	중고 시절 전교조 교사에 의한 계기교육 경험
	있 다	없 다	전 체
매우 크다	151 67.1%	391 76.0%	542 73.2%
크 다	37 16.9%	60 11.4%	97 13.0%
보통이다	18 8.0%	35 6.6%	53 7.1%
작 다	7 3.1%	21 3.9%	28 3.7%
매우 작다	11 4.9%	12 2.1%	23 3.0%
전 체	224 100.0%	519 100.0%	733 100.0%
Pearson 카이제곱 유 의 수 준	0.04

나) 대미관에서 나타난 반응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물음에서는 계기수업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거의 비슷한 성향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의식수준과 가치기준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도표 4> 이는 단적으로 전교조가 자체로 반미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틈새를 보여 주는 대목이며, 이는 평소 북 핵 위협과 미국을 동일선상에 두고 반미교육을 강화하려는 전교조의 의도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이며, 이를 활용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표 4> 계기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측면에 대한

인식 비교

(빈도/비율)

문 항	미국에 의한 경제적 측면			미국에 의한 군사적 측면
대 상	중고시절 전교조 교사에 의한 계기교육 경험			중고시절 전교조 교사에 의한 계기교육 경험
	있 다	없 다	전 체	있 다	없 다	전 체
도움이 안 된다	13 18.6%	48 16.2%	61 16.7%	7 10.0%	39 13.2%	46 12.5%
도움이 된다	57 81.4%	248 83.8%	305 83.3%	63 90.0%	257 86.8%	320 87.5%
전 체	70 100.0%	296 100.0%	366 100.0%	70 100.0%	296 100.0%	366 100.0%
Pearson 카이제곱 유의수준	0.501			0.645

다) 전쟁관에서 나타난 반응

<도표 5>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관하여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것이다. 대학생과 군인을 비교해 본 결과 대학생(49.6%)이 군인(64.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에 의한 계기교육 경험자(58.85%)와 무경험자(62.6%)로 상대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대학생과 계기교육 무경험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이다.

이는 <도표 4>에서 나타났듯이 대학생은 미국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강한 응집력을 보인 이유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계기교육 경험자는 교육의 효과에서 나타난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도표 5>  대학생과 군인/계기교육 경험 유무/입대별 미군 철수에 의한 전쟁 가능성

(빈도/비율)

문 항	미군 철수에 의한 전쟁 가능성
대 상	대학생과 군인			중고시절 전교조 교사에 의한 계기교육 경험
	대학생	군 인	전 체	있 다	없 다	전 체
그 렇 다	68 49.6%	388 64.0%	456 61.4%	133 58.8%	322 62.6%	455 61.5%
그렇지 않다	42 30.7%	110 18.2%	152 20.5%	49 21.7%	103 20.0%	152 20.5%
모 르 겠 다	27 19.7%	108 17.8%	135 18.2%	44 19.5%	89 17.3%	133 18.0%
전 체	137 100.0%	606 100.0%	743 100.0%	226 100.0%	514 100.0%	740 100.0%
Pearson 카이제곱 유의수준	0.002			0.613

마지막으로, 6ㆍ25전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문항에서는 외세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인식이 북한이 시도한 전쟁이라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별도로 젊은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혼미하며,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전교조가 보다 교육에 강한 집념을 보이는 부분이 이러한 분야이며, 이 점을 우리는 유의하고 교육 방향의 명확한 정립과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또한 염려되는 분야가 전교조식, 사회주의적 사고와 인식에 의해 우리의 젊은 학생들의 역사관, 안보관과 가치관이 멍들어 가는 현상이 6ㆍ25전쟁 전후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저술한 송복 교수는 6ㆍ25전쟁을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 간의 6ㆍ25전쟁을 보는 시각은 이런 관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표 6>  계기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6ㆍ25전쟁에 대한 인식비교

(빈도/비율)

문 항	6ㆍ25전쟁에 대한 인식
대 상	중고시절 전교조 교사에 의한 계기교육 경험
	있 다	없 다	전 체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	29 41.4%	129 43.6%	158 43.1%
우리나라가 시도한 통일전쟁	0 0%	2 0.8%	2 0.6%
소련, 미국 등 외세에 의한 통일전쟁	41 58.6%	165 55.6%	206 56.3%
전 체	70 100.0%	296 100.0%	366 100.0%
Pearson 카이제곱 유의수준	0.715

종합적으로 볼 때 실증분석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6ㆍ25전쟁을 보는 시각, 대미 인식, 대북관계, 그리고 우리의 안보 위협요소를 통해서 젊은 학생들이 안보의식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잘못된 인식과 이념관에서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미국을 향해 폭탄을 지고 돌진하겠다.”는 젊은 학생이 소수지만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가운데는 전교조 교사의 극렬하면서, 잘못된 가치관과 안보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2) 안보관 무너뜨리기 시도

가)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관과 반미운동

통일은 우리 민족이 바라는 절대의 선(善)인 동시에 국가 목표인 것이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숙원이며, 반드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인 것이다. 나 아니면 다음, 다음 아니면 또 다음에 가서라도 성취해야 할 미완의 그릇, 그것은 고통스러운 몸부림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 민족, 꿈을 가진 모든 이가 바라는 것은 통일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통일을 말하되, 통일된 나라의 정체성은 말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를 말하지 않고, 통일이라는 아름다운 언어 속에 그 의문을 묻어 버리려고 한다. 마치 적화통일을 참교육이라는 미명 속에 묻어 버리듯, 그들은 오직 연방제 통일만을 주장한다. 미군과 함께하는 한반도 방위의 거대한 축을 무너뜨리며, ‘우리 민족끼리’를 제창하면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한반도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대치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 손에 촛불을 들려 광화문으로 내보내고 있으며 이라크 파병에 보였던 행동의 결론은 미군철수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를 미끼로 학생들을 거리로 유인한다. 전교조가 효순이ㆍ미선이의 죽음도 결론은 그들이 지향하는 주한미군 철수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전교조는 북의 지휘를 받는 적화통일 전위대들이고, 교단에서 동포애를 부추겨 북의 입장을 옹호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자유 수호 의지를 약화시키며, 유사시 북을 돕는 통일꾼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김정일 체제와 공존하는 통일은 결코 아니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통일의 장애물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진정한 통일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 폐지

일반국민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겪는 불편은 없으며, 노동운동이나 전교조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나라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을 적으로 보는 이상, 일반 국민은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법이며,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할 법임을 잘 안다.

대법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논거는 북이 평화를 위해 변화하였다는 확신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을 단순히 북에 한정시키는 것도 무리로 지적될 수 있으나, 그 법마저 없애자는 무리들은 언제든지 시기가 되면 인공기를 들고 나서겠다는 의도이다.

지금 일부 대학에서도 인공기가 나부끼며, 한총련의 손에도 변함없이 들려 있는 추종의 깃발인 것이다.

6ㆍ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는 과거 남민련 출신과 한총련 출신들이 대거 잠복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명히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두려운 것이며, 우리의 적을 옹호하는 집단인 것이다. 국정원과 기무사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이것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이러한 주장과 행위는 국가의 정체성과 우리의 안보관을 파괴하는 행위로 단연코 이를 막아야 한다.

나. 비교육적인 정치세력화

전교조가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회이며, 대중들이 역사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런 가치관과 연관하여,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학 자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투명성과 비리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전교조가 제기 했던 논리와 일치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학교개혁과 민주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개방이사와 연대 조직을 갖고 막강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의도로 정치권과 연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전교조의 관점은 개인보다 공동체, 경쟁보다 평등을 앞세운다. 국가는 교육재정만 부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에 시장원리의 도입을 반대한다. 교육개방 반대, 교사간의 경쟁력 반대,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반대, 교과서 국 검인정 반대, 국가의 학력평가 반대, 이러한 ‘반대’, ‘안하기’ 등을 통해 전교조는 주도적으로 학교운영권을 쥐려고 하며, 정치세력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교조의 장기적 전략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기반 구축인 노조합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주도권 장악은 이미 끝났으며,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경영 참여는 일단 완료되었으나, 정치적으로만 미결로 남아 있다. 이제, 2단계로 학교를 완전 장악하는 일만 남았으며, 교사의 학력 평가권 확보 등의 수순을 밟아갈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을 보면서 학교 교육에서 전교조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멀리하기 위해 학교의 선택권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 줘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시장기능에 맡기면 전교조 문제와 학교비리 척결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Ⅳ. 전교조의 문제점과 대응활동

1. 전교조의 문제점

가. 편향된 안보인식의 문제점

전교조의 왜곡된 역사관ㆍ안보관과 연관된 이념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을 들 수 있다. 전교조가 발행한 학습교재에는 이미 언급한 대로 친북 반미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예로써 6ㆍ25전쟁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거나 미군의 전쟁 개입으로 통일이 저해되었다는 왜곡된 역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의 바탕에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이념 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혼동하거나 같은 개념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전교조 문제와 관련된 이념은 정치적 이념으로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무정부주의냐 등과 같은 정치적 혹은 사상적 주의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념들에 대한 소개는 대학에서는 정치학은 물론 경제학, 사회학 분야 등에서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대학에서 이러한 교육이 허용되는 것은 대학 구성원의 판단 능력과 지적 수준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념과 연관하여 가치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며, 때로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교사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든 개인적 가치관이나 이념은 자유로이 가질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등에서도 이념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최근의 우리 사회는 개인적 이념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용인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비록 공산주의를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견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회의 안녕 질서를 문란,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념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가르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나. 전교조 수업안의 문제점

더구나 본부나 지부에서 학습교재로 내려 보내는 것은 좌파 관료주의의 극치이다. 집행부의 지시로 움직이는 전교조 조직은 이미 창조적인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전교조가 교육적인 신념 때문에 저항하고 고난받을 때의 순수성은 상실하였고, 이미 권력 집단이 되어 버렸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자신에 대한 반성 없이 교육에 대한 상부로부터의 맹종에 빠지면 참교사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교조의 수업안 그 자체이다.

전교조는 여러 차례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계기수업을 시행해 왔다. 2000년에 4ㆍ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수업, 2002년 SOFA 불평등 공동수업,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과 관련하여 반전 평화수업,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수업,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과 관련하여 반전 평화수업, 2005년 6ㆍ15 남ㆍ북 공동선언 기념 공동수업, 사립학교법 개정 계기수업, 지난해 집중적으로 여론의 포화를 받은 부산전교조의 반APEC 수업을 기획하고 시행하였다. 전교조는 시사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계기수업은 일반적인 교육 현상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좀더 관찰해 보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시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안들이다.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을 달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이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교사 집단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피력하는 것을 그냥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용인해야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선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수업을 그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는 초ㆍ중ㆍ고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념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교육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도 또한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전교조의 계기수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공교육의 현장에 전교조 교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역사관ㆍ국가관ㆍ안보관에 대한 소신과 신념으로 교육하며,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않는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수업안 자체에도 있음을 인지하고 수업안 자체에 대한 검증 등의 배려와 교사 임용시 인성을 검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 계기교육 실행 교사의 비전문성

1) 잘못된 가치관 주입

문제의 핵심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이고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이며, 또 다른 문제점은 계기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의 비전문성이다. 전교조 교사가 실행하는 계기교육 내용은 주로 시국사안에 대하여 전교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며, 이러한 교육 내용은 전교조의 연구부처에서 발행하는 교육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이 획일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교사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전교조의 학습교재 중 FTA 등과 같은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세계화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추세가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런 추세를 거역하는 것을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바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 주는 것이며, 장차 학생들이 몸담고 살아가야 할 미래 세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말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받는 학생은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불만세력이 되어 미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될 수 있다.

젊은 학생들에게 미래 세계에 대한 기대,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것이 교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하는 세계가 아무리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젊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신념을 심어 주는 것은 교사로서 행해야 할 도덕적인 기본 의무이다. 미래 사회가 이념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일방적인 신념을 심어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무하여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2) 실행 교사의 비전문성

계기 교육의 목적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편향되거나 개인적인 가치관이 강요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교육의 한 방법으로 정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교육내용의 문제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가 교육 실행교사의 비전문성이다. 계기 교육은 주로 시국현안에 대해, 시사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교사는 전문직이지만 자신의 영역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의 말을 사실로써 받아들이게 하는 모방학습의 일종이다. 이러한 편향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된 학생들은 자연히 그러한 성향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ㆍ사회적 성향이 문제 교사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 비율이 42%로 몇 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 그것이 타인에 의한, 그것도 교실에서 수업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된 선택이라고 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는 가치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전문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수업에 관한 교사의 권리와 권한을 침해하는 작금의 여러 사태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인 경우이다.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가장 공정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전문적이지 않은 입장에서의 비논리적 주장은 금세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편향된 논리로 계기수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해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라. 집단이익 추구세력으로 변신

최초에 전교조 설립시에 전교조 운동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사 권익’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전교조의 전신인 전교협의 출발은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는 것,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집약된 것이 전교협의 교육 이념인 ‘참교육’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학교행정을 민주화하고, 학생들을 때리지 말고, 촌지도 받지 말고,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북한 주민을 빨갱이가 아닌 동포로 가르치는 제대로 된 민족 교육을 하자는 것이 전교협이 내건 참교육, 민주, 민족, 인간화 교육의 요체이다. 여기에 많은 교사, 학부모와 일반 시민이 호응했다.

하지만 1999년 합법화 이후 현재 전교조의 조합원 수는 약 9만 500여 명, 전체 교사의 4명 중 1명이 가입된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현재의 전교조의 모습을 보면서 2만～3만명의 조직이던 전교조가 9만명의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초기 목표인 ‘참교육 실천’과는 거리가 먼 교사들의 이해(利害)만을 쓸어 담는 거대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과거 전교조의 역사적 과제는 교육민주화의 실현이었으며,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이 같은 역사적 과제는 달성되었다. 문제는 합법화 이후 미래를 선도할 단체로 변신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는 것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를 통해서 변화를 관리해야 하는데 전교조가 그렇지 못하는 데 맹점이 있는 것이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전교조는 왜 모른다는 말인가.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다.

종합적으로 전교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계기수업안의 내용에는 통일관과 연관하여 반미, 친북, 반전성향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교조의 교육 성향에서 보듯이, 어린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전교조의 이러한 태도와 교육내용은 종국적으로 우리 헌법을 훼손하고 체제를 부정하고 이익집단화를 추구하며, 그들 삐뚤어진 이념과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전교조의 학습자료 내용이 학생들에게 적개심과 증오심을 심어 주어 잘못된 가치관 형성, 장차 국가와 사회조직에 책임을 지는 세대에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관ㆍ국가관ㆍ안보관을 교육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와 일반 국민은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대응활동

가. 전교조의 편향된 안보인식에 대한 홍보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이념을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은 북한의 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과 동일한 맥락으로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선 주한미군을 축출한 후, 대한민국 타도를 목표로 하는 혁명노선인 것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노선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제1목표로 삼고, 미국이 대한민국에 도움을 준 사실이나, 고맙게 해준 사례는 일체 가르치지 않고,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미군범죄나 신고에 대해 특별히 왜곡, 판단하여서 한ㆍ미 간을 이간질하고 국민 간에도 갈등을 조장한다. 이것이 전교조가 지향하는 목표이고 이를 교육수단으로 활용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교육하고, 교재물 등을 통해 의식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보충자료로 사용하는 것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기겁을 할 것이다. 바로 과거 불온서적이라 했던, 민중혁명서적들이며 불온한 사회주의 사상관이 담겨 있는 것들이다. 학생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사진들, 바로 노동자 농민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들이 실려 있고, 이러한 민중혁명 서적들은 일제강점시대 독립운동마저도 노동자, 농민의 해방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들고 나온 ‘참교육’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한 교육이었고, 또한 전교조 교사들은 노동자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스로가 노동자가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노동자가 된 그들은 정권의 지지를 받고 사회단체의 노조와 연합하여 오늘과 같은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정치세력화, 이익집단화 세력으로 변신하였다. 이 와중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참세상, 참교육’의 정체를 모르고, 단순히 참교육이라는 말이 주는 달콤함에 속아 그들을 지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도 참교육이라는 언어에 속아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속고 있는 동안, 어린 학생들이 어느덧 붉은 투쟁의 대열에서 노동자가 주가 된 공산주의 세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러한 민중혁명 서적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학생들에게 민중의 혁명성만을 가르치고 고취시킨다는 것이며, 동원되는 투쟁, 즉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투쟁하는 자는 후퇴가 없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공격만을 가르친다. 그들의 행동강령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그것도 관용이 없는 공격만을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전교조는 아무 것도 모르는 순백한 학생들의 머릿속에 적을 만들어 주고, 그 적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 전교조의 왜곡된 전쟁관에 대한 진실성 홍보

전교조가 펴낸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는 “6ㆍ25가 되면 당혹스럽다. 확인된 정설이 아닌 ｢남침론｣으로 교육하는 것은 민족화해의 저해가 될 것 같아 찜찜하다.” 그리고 “남침이냐 북침이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분단극복｣에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6ㆍ25전쟁은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투쟁이다.”라는 식으로 민족의 대참사와 참상에 대해 확실한 원인도 밝히지 않고 사실과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서술, 교육하고 있다.

최근 비밀해제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모스크바에 스탈린을 찾아가서 ｢남침전쟁｣ 허락을 간청하고, 전투기, 탱크, 야포, 군함 등의 무기 지원과 전쟁준비 결정, 개시, 전개 등을 상세히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그 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공의 모택동을 방문하여 남침전쟁 수락, 명령지원 및 전쟁수행에 대해 상의하고 지도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소련군 바시리예프 중장의 지도로 5월 29일까지 남침전쟁 계획을 완료하고 남측에 대해서는 전쟁도발을 은폐하기 위해 남한에 위장평화 제의를 계속했다.

또한 중공군과 협의하여 중공군 5만여 명을 6ㆍ25전쟁 이전에 입북시켜 공격병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과 연관하여 평양 주재 소련대사 스티고프는 6월 16일, 6ㆍ25전쟁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문으로 타전하였다. “6월 25일 새벽 진격한다. 주력부대는 서울을 조기에 점령하고, 조공부대는 춘천을 점령, 북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진격하여 한국 주력부대를 서울, 한강 부근에서 포위 섬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전교조는 북침인지 애매하고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투쟁이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한심한 역사관이다. 참혹한 전쟁의 양상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김일성이 도발한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 온 국민은 조국과  자유수호의 기치 아래 전쟁터로 목숨을 걸고 나섰다.

6ㆍ25전쟁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군번도, 계급장도 없이 전신의 몸으로 국가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선에서 공산주의와 싸웠다. 그리고 온 국민은 잿더미 위에서 허리띠를 매고 땀과 눈물로 지난 1960～7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에 매진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의 부유한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 엄연한 사실을 전교조는 독재ㆍ매판자본ㆍ미국식민지 운운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ㆍ민주ㆍ민중의 고색창연한 도식으로 이념과 안보관을 흐리고 있다.

역사의 교훈은 그 교훈을 모르는 자는 재반복한다는 사무친 교훈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이 6ㆍ25전쟁의 참된 교훈이다. 부족한 역사인식, 진실의 부족은 독약이며, 부족한 교육, 그릇된 가치관은 국가 경쟁력과 참 삶의 최악의 독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 전교조의 대북관ㆍ대미관의 허구성에 대한 홍보

최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뉴욕 주립대학교 윤봉준 교수(경제학)의 발표 내용에서, 전교조의 국가 정체성의 혼란, 반미 논리와 군사적 종속성에 대한 허구성을 제시하고 여기에 사실적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는 남한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여 계약, 조약, 강화를 맺는 주체이다. 따라서 미군의 군사 재판정에서 ｢여중생 교통사고 사망｣ 판결과 SOFA협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개선요구는 한국정부 앞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앞에서, 그리고 미국대사관 주위에서 반미데모 시위대가 미국정부에 해결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주국가임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식민총독부가 아닌 당당한 독립정부이며, 한국은 경제, 문화, 학술, 군사력 등에서 세계의 상위권에 들어간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도 당당히 가져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외국 군대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한ㆍ미 간의 상호조약에 의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맹군이며 한국정부가 통보하면 언제라도 철수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를 강점하는 외세가 아니며,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의 대한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도 한국정부가 추방명령을 내리면 한국에 머무를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 사회는 한국과 동일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며, 유전자와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은 인적 교류와 물자 교역으로 상호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는 우방국인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결코 아니며 동등한 상호의존적인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과거 역사에서 나타난 현상과는 달리, 상호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이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굴욕적 식민관계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님을 밝히고, 분명한 사실은 헌법상에 나타난 자주ㆍ독립 국가이며, 오히려 북한정권이 한반도에서는 불법단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과 연관하여 한국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과의 관계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므로 우리의 자주적 국방 능력은 아니고 미국과의 종속 관계라고 하는 전교조의 논리에 대한 반박 설명이다.

지금까지의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관계는 대북억지와 동북아에서 안전을 위한 상호 보완과 협조관계이다. 특히 막대한 제원소요가 동반되는 정보 전력은 미군의 많은 지원 아래, 그리고 국지정보 및 민간정보의 수준은 한국이 지원하며, 상호 협조적이고 호환성 유지 측면에서 자주국방의 능력을 점차적으로 키워 왔던 것이다.”

상당 부분의 국방비용과 부담을 미국이 지원 협조했으며, 주한미군의 가치는 지난 50여 년 이상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 하에서 전쟁 재발 방지, 경제발전, 그리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오늘날의 한ㆍ미 간의 협력적 자주국방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그 경제적 가치도 현존전력, 증원전력, 그리고 운영유지비와 득이 되는 경제이익을 고려하면 1,200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무사 자료,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 분석, 2003.

라. 교육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 주장을 홍보

이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바로 보고 교육자로서, 학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할 때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교조 부산지부가 일으킨 반APEC 동영상 파문은 자유 교육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체제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교육적 토양 형성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일간지와 월간지 면접조사 결과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조선일보□, “전교조 교사 편향 교육에 학부모 화났다” 2006. 6. 19.자.

전교조 교사가 수업시간에 병역 및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논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편향된 가치관 교육’이라고 집단 반발했다. 경기도 부천시 S고등학교 학부모 140명 명의로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전교조의 교육방식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이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자녀들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원하고, 그러한 교육이 되길 희망하는 학부모의 긍정적인 의사표시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권리를 교육소비자인 학부모, 학생은 요구하고 주장해야 하며, 또 공감대를 형성하여 올바른 교육현장이 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월간중앙 면접조사 결과에서는 전교조 교육방식이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생이 조사자의 69%에 달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학부모의 68.5%는 오히려 전교조보다 비전교조 교사가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교사가 진보적(36%)이거나 급진적(24.6%)이라고 답해 전교조 교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로 삼았다.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전교조 교사가 필요치 않고, 10명 중 7명은 전교조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이제는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의 수혜자로서 전교조의 잘못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게 믿는 교사들과 자기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고 유능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권리를 되찾아야 함을 주장하고 홍보해야 한다.

3. 대국민 안보 계도 활동 방안

가. 왜곡된 안보관 보완을 위한 정책적 배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전교조의 안보관 일부는 “기존의 안보는 인식과 고정관념을 수립하는 것으로 북의 위협은 현실이 아니며, 적개심보다는 민족화해로 신뢰와 민족을 사랑하며 평화를 이뤄 전쟁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최근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으로 무력시위를 하는 북쪽을 전교조의 안보관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냉전구도가 존속하고 있고, 북한은 노동당 규약이 명시된 대로 한반도 적화전략을 버리지 않는 상태이다. 6ㆍ25전쟁시 북한이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도 평화공세와 지하조직을 활용한 대남적화전략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수단만을 달리할 뿐이다. 6ㆍ15 선언은 그 맥락의 일환이며,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영토와 자유 통일에 정면 대치되고 있다.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바로 한ㆍ미동맹의 와해, 주한미군 철수와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안보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대한민국과 국군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왜곡하면서,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안보인식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대학생이 미국의 위협을 22.1%,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시 전쟁 가능성을 49.6%로 보았고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75%를 상회하는 의미가 바로 그 표시인 것이다. 이는 전교조의 이념교육의 결과로 반미사상과 민족공조가 혼재된 상태이며, 젊은 층의 안보인식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미성숙된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대학교 국정관리전략연구소, 대학생 및 군장병 의식조사, 2006.

반면 신병교육대 입대 후, 장교교육대 입대 후 3개월간에 걸친 안보관, 국가관, 등을 포함한 정신전력 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북한의 위협이 63.2%로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지원과 도움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학교교육에서 나타난 허점이며, 왜곡된 안보교육 실상이 군이라는 특수 집단에 입대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념 교육을 통해 성숙된 상태로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안보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왜곡된 안보관을 바로 잡는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민족과 다양성 있는 미국의 안보교육이 그 좋은 사례라고 본다. 한반도기와 태극기가 혼재된 상태에서의 제대로 된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책적 배려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나. 올바른 가치관 수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립

전교조와 연관하여 초ㆍ중ㆍ고의 이념교육과 가치관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교육은 교육자, 피교육자, 교육내용이 일체될 때 그 효과를 발생한다. 특히 초ㆍ중ㆍ고에서 이념교육은 피교육자의 지적 수준과 이해능력을 감안해야 하며,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의 사고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바른 가치관 형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교육자 역시 이러한 가치관과 이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특정이념과 가치관을 주입식으로 전파ㆍ교육해서는 안 되며, 특히 국가사회에 의해 합의되지 않는 이념 내용을 전파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사실이다. 또한 가치관은 개인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평가 기준이므로 이를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목표인 창의성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국민 교육적 차원에서 정부가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개념적이지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 학교, 사회의 계층별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사회가치관에 대한 균형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교육체계 마련이다.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에 실린 역사 현실에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하여 균형적이면서 체계적인 검정이 필요하며, 전문집단과 시민단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활용해야 한다.

둘째, 이념, 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받았지만 그 효과는 사회 현상과 시간대(Time leg) 요소가 고려되어 나타남을 인식하고, 성숙된 가치관, 정립된 사회 도덕관 등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의 경우는 급속, 과격화의 원인으로 20～30년 후 선진국의 경우 30～4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제도나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 제도를 보완하여, 교사들의 재교육 과정에서 헌법정신과 역사관, 안보관 등을 포함하는 건전시민 사회형성을 위한 가치관, 도덕, 윤리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교사임용시 인성을 걱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가치관과 전문성을 제대로 겸비한 교사를 선발ㆍ임용해야 한다. 특히 계기 교육과 연관하여서 전문성 있는 교사에 의해, 건전한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공론화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다.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확립

다음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조 지원 체제로, 사안 발생시나 정례적으로 내용별, 강사 선별, 방법 등을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체계적인 안보교육 시행과 연계활동, 즉 네트워크를 평소부터 형성해야 한다. 그 활동 내용을 열거하면, 역사관, 안보관과 연관되는 근현대사와 안보문제는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올바른 이념과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교과서 포럼 등과 협조하여 올바른 내용을 제시하고, 또 잘못된 내용의 발견 내지 인지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수정요구나 언론을 활용하여 잘못된 내용을 홍보하고, 또 이와 병행하여 국민계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보교육에 대한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은 대상을 군부대, 사관생도, ROTC후보생, 재향군인회 각급 조직, 로터리ㆍ라이온즈 클럽 등의 친목단체에 대해 자격 있는 강사, 즉 재향군인회 안보강사, 성우회 안보강사, 사회 저명인사의 위촉안보 강사 등을 활용하여 호국보훈의 달 행사, 부대창설일과 사회 각종 단체 모임시 수시안보교육을 계기교육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군고위층 장교 혹은 전투 유경험자가 모교를 방문하여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사례, 그리고 지자체 기업체에 일일교사로 초빙되어 안보내용과 군경험을 강의하고 또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ㆍ군ㆍ관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여 안보의식과 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도 방안 중의 하나이다.

특수한 내용으로 연예ㆍ문화 활동 등에서 국가체제수호 희생정신, 국군의 희생정신과 우국충정을 선양하는 내용으로 국민을 계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미국이 잘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미국정신, 즉 정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을 예시하는 영화가 그 좋은 예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연예 등 문예활동과 관련단체간의 연계 활동(Networking) 등을 통해 체제수호의 희생정신 홍보와 우국충정의 선양 활동 등을 안보 단체와 수평적 교류 활동을 통해 문예, 문화 활동을 진흥하는 대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Ⅴ. 결    론

전교조의 성향은 설립 배경과 성격에서 나타났듯이 전교조는 이미 교육의 중립성과 정치성을 넘어서 교사로서 학생교육과 지도보다는 노동현장의 투사로서, 그리고 정치집단화와 이익 집단화로써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성향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서 나타났듯이 친북ㆍ반미 정신을 기조로 하고 있다. 6ㆍ25전쟁을 보는 잘못된 시각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국가관 등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인식할 수 있었고, 경계심, 적개심과 애국심을 혼돈하여 우리의 안보관을 왜곡 이해하고, 교육하는 왜곡된 안보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가치관은 전교조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며, 안보교육은 반통일교육으로, 충효교육은 정권안보교육으로, 국정교과서는 지배계층의 체제순응교육으로, 경제는 분배 중심의 교육으로 보이고 있다.

전교조의 계기교육은 학습교재와 교사의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 먼저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 주장교육, 한ㆍ미 공조를 깨부수고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자는 반미교육, 북한 선군찬양자료를 통한 북한 정치사상교육, 전교조가 보는 제주 4ㆍ3사건과 여ㆍ순반란사건에서 나타난 좌익이념교육을 주로 한다. 이들 교육 내용의 근저에는 친북 반미사상 고취,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젊은 세대에게 안보인식에 혼선을 초래케 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관과 연계하여 종국적으로 반미운동으로 유도하고 있다.

다음은 교사의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도 교사는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이나 자신의 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다. 예ㆍ체능계 교사가 사회과학 분야가 주가 되는 계기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문제이며, 전교조 교사들이 바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직이 아닌 입장에서의 비논리적 주장은 금세 자가당착에 빠지고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편향된 논리로 계기수업에 임하는 전교조 교사의 자질이 문제이며, 이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그래서 최근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교사자격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도 아주 적절한 조치이며,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교조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과 활동으로 전교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실상을 고발하며, 또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왜곡된 안보관의 보완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올바른 가치관 수립과 이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의 확립이다.

셋째, 관련단체ㆍ기관과의 협조 지원체제를 정립하여 네트워크를 평소부터 형성하는 것이다.

최근 한 일간지에 게재된 전교조 사이트의 ‘北 찬양 해방구’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교육 현장을 방관할 수 없고, 냉정히 바라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학교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우리의 역사관, 안보관, 가치관을 공정하고, 균형감각 있게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서 국가안위와 통일 문제를 수업하며, 우리의 헌법과 체계를 수호하는가를 냉정히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활동을 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의 국가관, 안보관, 가치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서 5,000년 역사를 굳건히 지킨 교훈,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헌법과 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질서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가관, 안보관을 튼튼히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둘째, 교직의 성격과 교육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명과 실천이 요구된다. 우선은 교직의 성격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다.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최고수준에 달해야 하며 자신의 과목을 제외한 타 과목에 대한 전문성 재고는 문제이다.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현상을 교육하는 것은 전문성 결여시는 치명적 결함과 가치관의 오류를 범한다.

전문성을 갖지 못한 데서 자기 중심의 대안 제시는 위험하며 이를 학생에게 교육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그리고 교직의 특수성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미성숙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직업이다. 그러면서 정신적 영역과 국가와 민족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주는 공공적 사업이다.

교사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자신의 가치관을 심어 주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유네스코의 교원 지위에 대한 권고안(1966. 10)을 보면, 교원단체는 교육 정책 결정관여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집단으로서는 인정되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에게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권고안이다.

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며, 국가나 정치권은 이를 정책적으로 적극 배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가정ㆍ학교ㆍ사회 모두가 참여하여 젊은 세대를 위해 진정한 교육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특히 지식인은 침묵하지 말고 동참하여 교육수호를 위해 적극 행동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참교육을 위해 침묵하는 세대가 아니고 행동하는 세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정체성과 우리의 안보관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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