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 기본법 왜곡 시행 대응방안

- 군 관련 과거사를 중심으로 -

성 우 회 정책위 연구위원

정 국 본(예, 해병소장)

김 헌 석(예, 공군준장)

허 재 수(예, 해병준장)

Ⅰ. 서    론	139

Ⅱ. 역사와 과거사 진상 규명법 및 시행상의 문제점	142

1. 역사의 이해	142

2.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해 및 시행상의 문제점	146

III. 왜곡 시행 대응방안	153

1. 목    표	153

2. 기본방침	154

3. 대응수단의 종류 및 효과	154

4. 구체적 대응방안	157

IV. 결    론	164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본 연구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하여 제정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의 왜곡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의 연구이다.

국회는 2005년 5월 3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하여 ‘과거사법’을 의결하고 12월 1일부로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동 법률의 제안이유와 목적은 과거 100년간의 역사 속에 묻힌 왜곡된 사실의 진상을 규명ㆍ청산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근ㆍ현대사를 재조명하는 등 역사의 제 위치를 찾고, 평화와 인권,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달성하고 미래 지향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의 필요에 의거 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률 제7542호(2005. 5. 51)：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대통령령 제19161호(2005. 12. 1)：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_gist.jsp?billid=028844(검색일：2006. 2. 1).

그러나 과거의 일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찾아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그 진상을 밝혀 줄 사실(Facts) 자체를 찾기가 용이한 작업이 아닐뿐더러 현재의 인식으로 조명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왜곡 시행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잉태하고 있어, 동 법이 의도하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동 법의 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쟁점은

① 국가 정체성에 대한 법률 자체로서의 위헌적 성격과 타 법률과의 위배성,

② 국가 경영상의 민생을 위한 우선순위상의 문제,

③ 정치적 이용 가능성,

④ 북한을 포함한 조사 관련 대상자의 국제적 범위 및 자료의 제한 가능성에서 오는 진상 규명상의 대상에 대한 조사의 한계성,

⑤ 100년 전까지의 역사를 보는 시각의 다양성에서 오는 해석의 차이,

⑥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야기로 인한 허와 실,

⑦ 위원회의 인원 구성의 3분의 2는 여권의 입장에 속하는 인사들로서 과거사 조사에 대한 균형성, 객관성, 중립성의 보장 여부,

⑧ 더욱이 동 법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이 남용되거나 조사와 관련하여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왜곡 시행 가능성,

⑨ 기타 시행상의 왜곡 가능성 등으로, 법 제정시부터 많은 쟁점이 되어 왔었고 지금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이한수, “정부 주도 ‘과거사 정리’ 감시한다”, 2006. 2. 14. p. A6

⑩ 특히 성우회의 입장에서 미루어 보아, 군 관련 과거사 진상 규명 문제는 일련의 연결된 사건이 아닌 개별 사안이 다수일 것이며 전투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조사 및 결과 판단시, 조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시 군사 활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조사위원들의 군사적 식견이 제한에서 오는 왜곡 시행은 국익과 공리성을 크게 저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군대 내의 의문사를 포함하여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일련의 조사 및 적용행위들이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의 사기, 단결 저해, 군기 문란, 나아가 지휘권 행사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군 과거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니면 조사 진행 과정에서 사실을 규명하여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수립하여 왜곡 시행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동 법의 왜곡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 사항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① 대응방안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② 가용한 대응수단은 무엇인가?

③ 언제 대응방안을 시행해야 하는가?

④ 적시적 대응을 보장할 철저한 사전 준비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⑤ 동 법의 왜곡 시행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가능한가?

⑥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각 사회단체들과의 공조가 가능한가?

⑦ Cyber 공간을 포함한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대응방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본 연구에 의한 대응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동 법의 왜곡 시행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가 정체성의 논란 등에서 오는 국론분열의 예방은 물론 조사 대상의 국제적 확대에 따른 국제정치적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일ㆍ유사 사건에 대하여 국방부, 국정원, 경찰 자체의 과거사 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조사-진행-결과 조치에서 오는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방비하고 현실성 있는 진실ㆍ화해의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에 의한 연구로 진행한다. 병행하여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과거사 중 정치적 등 군사 외적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창군 이후의 주로 군사 관련 사건에 한한 대응방안의 연구로 그 일반적 범위를 정한다. 특히, 2006년 1월 동 법에 의해 설치된 ‘군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군 복무 중 사망한 전우의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이에 우선 집중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국방일보□, 윤성희, “‘군 의문사 진상 규명위’ 공식 출범”, 2006. 2. 23. 2쪽(기사 요약：이해동위원장(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겸) 포함 7명, 2008년까지 한시적 활동,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의 군 의문사와 관련하여 진정 접수 및 조사, 위법자 고발/수사의뢰, 사망자 피해 구제/명예회복 요청 등의 업무 수행).

3. 연구방향 및 구성

본 연구는 먼저 역사의 속성을 이해하고 시행 중인 과거사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통하여 시행상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왜곡 시행 문제점에 대한 대응 가능한 수단과 그 효과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러나 군사 관련 과거사는 개별 사건이 다수일 것으로 예견되므로 우선 총론적 대응방안을 설정한 다음 개별 사건별 대응방안의 틀을 모색하기로 하되, 동 법의 시행과 관련한 ‘군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에 제기되는 사건에 대응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한다.

Ⅱ. 역사와 과거사 진상 규명법 및 시행상의 문제점

과거사법의 제안이유와 목적상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역사의 정리-청산-사회통합’이라는 Key words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사(過去事)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을 규명하는 일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게 된 당시의 역사를 이해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추구하는 것은 과거 100년의 역사의 내용이 아니라 동 법 자체와 시행되는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역사에 나타난 기술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역사 자체가 갖는 속성을 우선 이해하는 것이 왜곡 시행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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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의 이해

가. 역사의 속성 이해

1) 역사는 사실(史實)의 기술이다.

역사는 사실(史實)을 기록한 결과물이며 그 요소는 사건과 기술(記述)이다. 사건은 사실(事實)이어야 하고 기술은 누군가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사실(史實)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실(事實)이어야 하나 이것이 기술될 때는 기록자의 인식(시각)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록자의 기록이 객관적일수록 그 역사는 보다 더 객관적 역사성을 인정받게 된다.

역사는 진실을 찾아 그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나 역사에서의 진리의 개념은 수학에서의 진리의 개념과 같지 않다. 역사는 어디까지나 과거에 대한 서술로써 자연계의 현상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 역사적 과거는 정신의 활동으로 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역사인식의 진리는 순 논리적인 방법으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카(E. H. Carr)는 “객관적인 역사적 진리는 없다”고 할 정도이다.

Edward H. Carr 지음, 길현모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서울：탐구당, 1988), p. 38.

2) 역사의 핵심은 이를 기록하는 자와 이를 해석하는 자의 역사적 사실을 보는 시각(인식)이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의할 것과 그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철학자 헤겔(Georg W. F. Hegel)이 “역사라는 낱말은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을 종합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건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건의 기술을 의미한다.”고 하였던 바와 같이 그가 언급한 객관적인 측면은 사실이며 주관적인 측면은 기록자의 인식(시각)이다. 카(Edward H. Carr)의 역사관에 의하면 역사는 확증된 사실의 집성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마치 생선 가게의 좌판에 놓인 생선(사실)을 입수하여 집에 가져가서 만든 요리와 같다.고 하였다. 자료를 구입하는 것은 사료의 집성이며 요리는 해석을 뜻한다.

Edward H. Carr 지음, 길현모 옮김(1988), p. 9.

역사 이해에 있어 중요한 것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올바른 역사적인 사고와 인식능력의 소지이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질되어 온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의미를 발견하여 역사적 판단을 가능케 하고 미래와의 대화도 연결시켜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적 사고와 인식 능력을 갖지 못하면 역사의 반복성과 객관성을 파악할 수가 없다.

3) 역사는 그 현재성으로 인하여 생명력을 갖는다.

역사란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을 통하여 현재의 문제의 관점 하에서 과거를 본다는 데에서 성립되며 역사가의 주 임무는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재평가에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시점에 서서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사실을 어떻게 주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서술하느냐가 중요하다. 역사는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시대적 위치를 반영하고 살고 있는 사회를 보는 관점을 시사한다.

Edward H. Carr 지음, 길현모 옮김(1988), p. 28.

4) 역사의 속성을 주로 고려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Edward H. Carr 지음, 길현모 옮김(1988), pp. 30～36.

가) 역사상의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존재할 수도 없다. 그것은 기록자의 마음을 통하여 굴곡된다는 것이다. 역사책 속에 어떤 사실이 실려 있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그 책을 쓴 역사가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문제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나) 역사가는 자기가 취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의 배후에 있는 사상을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가는 자기가 쓰고 있는 역사 속의 인물과의 어떠한 심적인 접촉을 가질 수 없는 한 역사는 쓰여질 수 없다.

다)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과거를 볼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한다. 역사는 과거를 현재에, 다음 세대는 그때의 인식으로 오늘을 본다.

그러므로 과거사법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는 역사적 사실(史實) 면에서, 인식의 측면에서, 해석의 측면에서, 객관성과 반복성의 측면에서 또 다른 논쟁을 야기 할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어 시행상의 많은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고 본다. 역사의 청산이나 정리는 사실상 진정한 의미도 없고 달성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변증법적 발전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나. 역사의 주역으로서의 전쟁의 이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거사법의 대상 사건이 군의 전시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시 전투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의 진실 규명이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해는 주로 전쟁과 도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1) 역사와 전쟁

인류가 생존하는 곳에 전쟁이 출현하게 된 것은 기원전 2,700년경에 수메르(현 이라크 남부 지역)에 군사조직과 현대적 대형에 따른 조직화된 상비군에서부터이다. 인류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래서 지구촌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고 하기도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서인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평화를 지켜 가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역설적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학자도 있다.

□전쟁의 역사□, 국방참모대학(1995), p. 7.

정국본, □동북아지역 안보체제와 안보복합체□,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 15(투키디데스, 마키아벨리, 루소, 카(Carr)와 모겐소：이들은 국가안보는 권력정치의 결과이고 국제사회는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 무질서와 혼돈의 무정부 상태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최상의 방법은 ‘힘(power)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를 파악하여 모든 국가는 안보를 위하여 권력(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타 국가보다 항상 우월한 힘을 보유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

역사를 인류에 의해 기인되어 발생한 과거의 사건들의 집합이라고 볼 때 역사는 인류에 의한 전쟁이라는 사건의 연속체로서의 전쟁이라는 역사적 환경 하에서 존재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말에 “국가가 강대할지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비록 천하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롭다.”고 하였듯이 전쟁과 평화는 서로 별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 안보가 잘 지켜지면 평화이며, 안보가 깨어지면 전쟁(내전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사건들이 역사이므로 전쟁은 역사의 주역으로서 서로 떨어져서 고려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역사를 논할 때 그곳에는 전쟁을 제외할 수 없다.

2) 전쟁과 정치

전쟁은 주권 국가들 사이에서 군사력 행사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벌어지는 대규모의 전면적 투쟁 상태이다.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전쟁이란 적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에 굴복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이며,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폭력행위에 의해 적을 타도하고 저항력을 분쇄하려는 것은 곧 정치적 목적이다. 이러한 전쟁의 근본적 동기로서의 정치적 목적은 군사행동에 의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와 군사력에 의해 발휘되어야 할 힘의 척도이기도 하다. 정치적 의도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 된다. 수단이 없는 목적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전쟁은 정치의 계속인 것이다. 모택동(毛澤東) 역시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전쟁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의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를 상정하여 볼 때, 전쟁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를 전부 군대에 책임 지우는 것은 정치집단의 무책임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군대의 책임 이전에 정치 집단의 책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Karl von Clausewitz 지음, □전쟁론(상)□(합동참모본부), p. 12.

小山內 宏 지음, 구종서ㆍ변용진 공역, □현대전의 구조□(서울：범학도서, 1976), p. 11.

3) 전쟁에서의 군대 행위의 도덕성

전쟁의 성격과 규모가 어떠하든 전쟁의 주체는 군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군대(군인)는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전쟁의 파괴적인 경험을 보존하는 사회적 지위에 있으며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전쟁이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행위일지라도 그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이 극히 요구되고 있다.

군대 행위의 윤리관은 목적론적 윤리관을 따른다. 전쟁 상황에서 전투중인 군인의 행위도 도덕적 평가 기준이 있으며 이것이 전쟁 도덕이다. 전쟁 도덕은 가급적 전쟁을 억제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기본정신으로 하며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그 하나는 ‘전쟁의 도덕(Morality of War)’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 중에 발생하는 ‘전쟁에 있어서의 도덕(Morality in War)’의 문제이다. ‘전쟁의 도덕’은 전쟁의 정부(正否)를 도덕성의 평가기준으로 한다.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합법적 권위에 의해, 비례적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정당한 의도를 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되, 전쟁 전후의 국가적 이해득실이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의 도덕은 고급 지휘관이나 군사 정책결정자들에게 전쟁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도덕적 원리를 제공한다.

□군대윤리□, 해군사관학교(2000), p. 214.

□전쟁의 철학□, 국방참모대학(1995), p. 9.

무력 사용의 결과가 악보다는 선을, 불의보다는 정의를 가져와야 함을 의미.

‘전쟁에 있어서의 도덕’은 “전쟁이 정당하게 싸워지고 있는가? 부당하게 싸워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전투행위간 살상과 파괴 등의 행위는 의무론적 윤리설의 견지에서 보면 군인은 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부도덕한 사람이다. 그러나 목적론적 윤리설에 의하면 전투는 정의와 선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의 행위이므로 비례적 정당성을 가진다. 하지만 전투중인 군인도 공정한 경기정신과 신사도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의 도덕’의 핵심 사항이다.

그러나 전장 환경에서 전투원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도덕성에 위협을 받는다. 그것은 전장 환경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전장 환경은 불리한 자연조건은 물론 불확실성과 고통을 수반하며, 항상 생명의 위협 하에서 신체적 욕구가 억제당하고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는 각종 마찰과 갈등이 존재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장 환경은 전투원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지각능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가치기준이 몰락되기도 하며, 피암시성이 증가되고 부적응 상태로 인하여 구토, 신경성, 피부염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난다. 그러하여 부대의 통제력이 마비되며 공황(恐慌)으로 진행되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에서 꿈, 까마귀 우는 소리, 이발이나 면도 등 조그마한 징후를 미신과 연결시켜 미래를 불길하게 예측해 버리는 심리 상태(논자 주).

과거사 문제의 대상이 전쟁과 관련된다면, 전쟁이 정치의 또 다른 수단이며 정치의 계속이라는 견지에서 전쟁에 의한 결과적 사건은 그 원인부터 시비를 가려야 할 사안이며, 동시에 이는 분명히 전쟁의 도덕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당시의 정치지도자는 물론 ‘전쟁의 도덕’의 문제를 다루었던 전쟁 수행의 고급 지휘제대에서부터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했던 전투원의 ‘전쟁에 있어서의 도덕’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이 기본법이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사실의 규명과 화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해 및 시행상의 문제점

과거사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 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법 제1조). 우여곡절 끝에 여ㆍ야간 극적인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7542호(2005. 5. 31)로 공포되었으며 2005년 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과거사법은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실 규명의 범위와 과거사위원회의 구성, 진실 규명의 조사방법, 민사상 시효 배제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가. 진실 규명의 범위(법 제2조)

과거사법에서 정한 진실 규명은, “①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③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④ 광복 이후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이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ㆍ폭력ㆍ학살ㆍ의문사”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동 법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사를 포괄적으로 규정함(법률 제7542호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으로써 이 시기에 활동한 좌익계열의 독립운동가 및 해외동포사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념분쟁과 갈등을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라는 실체의 해석에도 모호함이 내재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의미는 해석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동 법에 명시된 진상 규명의 시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경우는 우리 군과 경찰의 군사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때의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명이나 본질은 도외시한 채 평정이나 진압과정에서 희생자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양민학살극’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 자칫 면제부를 제공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 사건의 유발책임 등은 어디에 있는지는 간과하고 세계평화주의자나 인간가치만 지고의 가치인 양 희생 그 자체만 부각시키려는 듯한 이상주의적 사고는 없어야 하겠다.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희생사건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학술세미나 발표). 2006. 2. 16. pp. 7～12.

또한 전시ㆍ사변 등 생명의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극한상황인 분쟁지역에서의 군사작전시 현장지휘관의 판단과 재량행위문제 그리고 민ㆍ관ㆍ군 통합전력개념  하에서 민간인의 역할의 한계문제는 전쟁법, 군형법 기타 군 관련 법규 및 군대윤리와 교전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국가비상사태시 유사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과거사 문제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상기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유사시 국한된 하나의 전투현장에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전쟁의 성패 곧, 국가존망의 문제와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수집, 선무공작, 노무동원, 후방침투 및 교란작전, 위장 또는 위장 병력에 의한 작전 등 종합된 각종의 군사작전에서 군복 착용 무장군인과 군작전과는 전혀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과의 구별은 급박한 전장환경에서의 최대의 난제이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군 관련 법규와 작전교범을 수정ㆍ교육해야 하며 이는 지금 제기된 과거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전투력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며 국가안위에 직접 관련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위에 논의한 광의의 군사작전에 관련이 없이 억울하게 희생된 순수민간인 희생자는 당연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군의 전투력과 작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범위의 과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취급하든지 또는 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3) 공권력의 행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범위이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함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작위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입법 부작위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나 소극적인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외에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대한 정부 당국의 외면이나 침묵 등도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진실 규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는 공권력의 불행사와 행정청의 부작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권력의 불행사 부분을 제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 유엔군이나 소련군, 중공군 및 좌우익 민간단체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의 사안은 위 조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세력이나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5호)는 진실 규명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 진실 규명의 범위에서 정한 ‘권위주의 통치시’라는 시기를 어느 시기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한 바와 같이, 권위주의 정부가 종료되어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시작한 시점으로서 노태우 대통령의 퇴임일인 1993년 2월 24일을 ‘권위주의 통치시’의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 시기를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다. 논란이 되었던 이한영 피살사건(1997년 발생)은 1993년 이후의 문제이기도 하다.

5) 진실 규명의 범위 조항(같은 법 제1항제5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ㆍ폭력ㆍ학살ㆍ의문사 조항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는 조항(같은 법 제2항)은 과거사법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핵심 독소조항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거사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남북 대치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남북 대치상황에 따른 과거사 문제는 역사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제로 발생하였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북한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관한 조항을 과거사법에 두는 것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 균형성을 갖추기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진실 규명의 범위로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서 북한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이 제외된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과거사법에서 위와 같이 북한과 그 관련 세력에 관한 조항을 둔 것이 과거사법의 입법취지에 반대되는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6) 과거사위원회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법 제2조제1항제6호)을 진실 규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진실 규명의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또 다른 국민적 갈등을 야기하며 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위임입법으로서 오히려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7)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가 민ㆍ형사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조제2항)를 진실 규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원의 확정판결을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고, 과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법부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1조 등 권력분립 및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과거사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3조, 제4조 내지 제18조)

과거사법에서는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의 업무가 특정 부처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된 조사위원회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독립적 위원회라고 함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을 의미할 뿐이고, 헌법과 법치주의 체제로부터 독립되는 초법적 기관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과거사위원회는 재심사유 인정, 증인신문, 압수 등 조사절차,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 등의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제2조제2항, 제23조제4항ㆍ제6항, 제24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할 의무, 과거사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할 의무(제33조, 제38조제2항)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거사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하여 허위신청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처벌 및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제45조, 제47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과거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행정위원회적 성격에 특별검사의 준사법적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과거사위원회는 단순한 독립행정기구가 아니라 사법권이나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 등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과거사위원회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대하여 이는 위헌적인 것이고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과거사위원회의 권력기구화는 “진실에 바탕을 둔 진정한 화해”라는 과거사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과거사의 진상 규명이라는 명분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과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규정된 취지에 따라 진실 규명의 독립성과 공정 확보를 위한다는 범위 내에서 과거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대하여 제한하여 해석되고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망각하고 과거사위원회가 청산되어야 할 과거사만을 가치판단의 기준이라는 식의 초법적인 주장을 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주장을 내세우거나 위임받지 않은 헌법적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 권력기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서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의 인선에 대하여 소위 코드인사, 경도된 역사관 등의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 15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8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여,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된다(법 제4조). 이 중 위원장은 송기인 신부로서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있어 결과적으로 여권인사가 8명 이상(여당 4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 지명 일부), 한나라당 지명 3명, 민주당 지명 1명으로 구성되는 결과이다. 한편, 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법 제12조)할 수 있으므로 그 구성비로 미루어 보아 편향된 의결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편향되지 않는 인사로 구성되어 위원회 결정사항이 최대한의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의결정족수에 있어서는 전원 합의제가 되어야 입법취지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처리 정신에 맞는 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 진실 규명의 조사방법(법 제23조)

과거사법은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대상 선정 및 이에 대한 조사 개시결정, 조사의 진행, 조사결과 진상 규명 결정, 진상 규명 불능 결정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평가와 평가기준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사방법 등은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로 보아 법률전문가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 민사상 시효배제

과거사의 처리방향으로서, 공소시효를 배제하지 않는 대신 “국가의 민사상 시효 이익포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권리구제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소멸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파탄 낼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특정사안에 따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특별법규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시효로 인한 개인적 법익과 시효를 배제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보상의 양과 질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 보상 관련 법규상의 규정과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과거사 청산의 문제라도 현행 헌법과 법률 체제에서 처리될 수 없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할 사항이다. 또한 역사는 연구자들의 자발적 의식과 연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쓰여야지 국가가 특정방향으로 몰고 가며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런 연구를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역사의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정의가 이뤄지는 것에 불과하다.

□동아일보□, 심지연, “해방공간 연구에 국가의도 개입 안 될 말”, 2006. 4. 15. 29면.

일제강점기의 친일세력가들의 대부분은 이미 사망하였으며 이들의 자손은 그들 조상의 과오에 대하여 책임을 논할 근거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고 본다. 지금에 와서 국가기구를 만들어 친일을 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연좌제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본다. 어떤 일부의 단면이나 의혹이 증폭된 단순 소문만으로 단정 지으려는 조급하고도 대중심리적인 결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아일보□, 김용준, “황호택 논설위원 인터뷰”, 2005. 12. 12.

이현희 지음,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서울：도서출판 이경, 2006), p. 106.

반세기나 지난 역사적 사안, 공소시효가 경과한 사안, 확정판결 및 재심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 등 오래 전의 역사적 사건이나 기존에 형성된 과거사건에 대하여도 함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시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적 평가에 맡길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시도한다면, 이는 법률불소급 금지의 원칙과 재판의 독립성, 법적 안정성 등 헌법과 법치주의 체제를 훼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익이나 국가적, 정치적 문제를 내세워 개인의 인권이나 신체의 자유, 법적 안정성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국가적 인권침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념과 분단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이 땅에는 아직도 그 아픔의 역사가 남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비극들은 과거가 되었고, 과거는 역사의 교훈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헌, “과거사 관련 법률의 문제”(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정책토론회), 2006. 2. 13.

과거사 청산이란 명분 아래 역사를 정치의 마당으로 끌어낸 것은 잘못되었다. 과거사는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했던 모든 과거사를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 삶의 불가해한 다면성을 보지 못하는 데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만용은 자칫 또 다른 화를 부르기 마련이다.

□동아일보□, 전진우, “이병주의 쥘부채”, 2006. 3. 18. p. 30.

III. 왜곡 시행 대응방안

국민의 총의 기관인 국회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령이 마련되어 위원회가 발족한 현 시점에서, 법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에 따라서는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나아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 왜곡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거나 정파적 악용의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진실위와 그 활동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에서 비롯한 감정적 대응을 경계하고 지양해야 한다. 과거사법에 근거한 진실위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정보를 거의 독점할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쉽게 논박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대응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수구적이거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집단으로 폄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 시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하는 진의와 노력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사법 왜곡 시행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이 법이 포괄하는 바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I.의 연구범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창군 이래 군사 관련 과거사 문제에 국한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되리라 본다. 그리고 대응방안의 연구는 우선 총론적인 대응방안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방침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주안을 둔 대응수단의 종류와 그 효과를 살펴본 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목    표

과거사법 왜곡 시행 대응방안의 목표는 과거사법이 목적하는 바, 즉 “평화와 인권,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 진정한 사회 대통합을 달성하고 미래 지향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똑바로 달성되도록 왜곡 시행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 관련 과거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첫째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감시 견제한다.

과거사 청산이 선악의 이분법적 시각과 지나친 도덕적 우월의식과 독선,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속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호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적대적 남북 대치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국가적ㆍ민족적 과제를 달성하기는커녕 남한마저 사분오열시키고 말 것이다.

둘째 군의 정체성 훼손 및 일방적 매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과거사로 논의되는 대상의 많은 부분이 대한민국 군대와 연관되어 있어서 과거사 담론은 언제나 우리 군대에 부정적인 그림자를 덧씌워 왔다. 그러므로 진실위를 포함한 각종 과거사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기회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나라 군대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가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기초하여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군대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군 의문사 사건의 재조사에 있어서도 군대의 특수성 및 군의 사기, 명예, 지휘권 등을 감안하여 군대 전체가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기본방침

첫째, 진실위나 군 의문사위의 조사대상이 된 사건에 대하여 우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배경과 원인, 구조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진실에 대하여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왜곡된 부분을 식별하여 분명하고 강력하게 시정토록 대응한다.

둘째, 진실위나 군 의문사위의 조사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연구팀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 수단, 방법, 대응 수위 등을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넷째, 진실위나 군 의문사위의 조사 진행과정과 조사 결과가 왜곡되어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

3. 대응수단의 종류 및 효과

왜곡 시행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서는 문제되고 있거나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검증을 통해 진실을 진실 그대로 밝혀 그 의미와 의의를 분명하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대응수단을 선택하고 주도면밀하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바, 이를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 대응수단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① 반박전략(Refutation strategy)：사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부정적인 정보를 지우는 전략이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반박에 몰두할 때 부정적인 정보만이 더욱 부각될 뿐이므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중적 관심의 유발을 억제한다.

② 저장전략(Storage strategy)：부정적인 정보가 주어진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긍정적 정보를 첨가시키는 방법이다. 긍정적인 이니셔티브를 행사함으로써 부정적인 정보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이다.

③ 인출전략(Retrieval strategy)：원래의 좋았던 이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전략. 그렇게 함으로써 좋았던 정보가 기억 속에서 인출되어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형성에 반영된다.

진실위에 진상 규명이 요청된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방지 내지는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곧바로 직접적인 역대응에 나설 경우 사안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이 제공되기보다는 혼란된 관심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된 사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대국민 설득과 홍보 활동에 있어서 반박전략은 조심스럽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대체로 군사작전의 와중에 벌어진 것들이다. 우리 군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이념적 정당성과 국토방위와 실지(失地) 회복, 그리고 전체로서의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 현실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군사작전을 벌였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군의 활약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고 군사작전시 불가피하게 발생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위무(慰撫)하는 등 인출전략과 저장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 전략을 따르면서 구체적인 대응수단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무엇보다도 제일의 우선순위는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며(인출전략과 저장전략), 다음으로는 과거사를 직접 조사하는 관련 조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며(반박전략), 그럼에도 왜곡 시행 가능성이 여전할 경우 또는 실제로 왜곡 시행될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항의방문이나 시위(반박전략)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가. 대국민 홍보 및 설득

대국민 홍보 및 설득은 통일된 주장과 강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여론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균형된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 교수들을 섭외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식인과 일반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을 상대로 과거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진실위 등의 조사 위원들도 합류시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토론회의 경우 일반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도 뉴스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토론회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왜곡 시행에 대한 강력한 억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강 연 회

강연회는 토론회보다는 덜 전문적인 형식으로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과거사 조사의 문제점을 설명ㆍ이해시키고, 앞의 토론회의 성과를 보다 평이한 수준으로 널리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강연회의 연사로는 예비역장성, 과거사 사건 당사자(소위 가해자), 사건의 증인들과 관련 학계의 학자, 사회 원로, 종교계 지도자 등이 될 것이다. 특히 ‘바른 사회 시민회의’, ‘자유주의 연대’, ‘뉴 라이트 전국연합’ 등 유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도자들을 적극 섭외하여 연사로 나서게 함으로써 공동대응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3) 대중매체와 온라인(인터넷)의 활용

앞의 토론회와 강연회는 그 자체로 대중매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활동이므로 그 수준만을 제대로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토론자나 강연회의 연사들로 하여금 토론 내용이나 강연내용을 칼럼 등으로 다듬어 일간지 등에 기고하도록 권고하거나 주선한다. 또 토론회와 강연회의 주요내용을 문건으로 만들어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일반 간행물로 발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의 왜곡 시행 방지 대응활동은 특히 젊은 층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 가장 주요한 수단은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나. 진실위 등의 조사 관련자 대면 설득 및 설명

조사 업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상조사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제반 지식을 주지시키고, 설명하여 무지나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시위행동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왜곡 시행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임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다.

4. 구체적 대응방안

가. 대응의 기본 틀

1) 대 응 책

진실위의 조사활동의 진행과정(위원회 구성, 조사대상 신청접수, 조사대상 선정, 조사착수, 조사결과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목표와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제1단계 대응책：위원회의 정치적ㆍ이념적 중립성 촉구

과거사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실위의 위원들의 다수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편향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를 방문하여 중립성을 촉구한다.

나) 제2단계 대응책：진실 규명 활동과 홍보

과거사 규명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군 관련 사건의 경우에 대체적 윤곽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진실위의 활동이 구체화되기 이전이라도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하고 당시의 역사적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의 의미와 의의를 밝혀내고 이를 널리 알리는 대응이 필요하다.

다) 제3단계 대응책：왜곡의 부당성 공론화 및 시정 촉구

진실위 등의 진상 규명 결과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우리 군의 명예와 전통을 심각하게 훼멸할 경우에는 왜곡된 내용의 부당성을 밝혀 이를 공론화한다.

라) 제4단계 대응책：왜곡에 대한 규탄

이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왜곡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최후적이고 최종적으로 진실 왜곡에 대해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그 부당성을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2) 대    상

단계별 대응책에 대해서는 각 단계마다 적합한 대상을 분명히 하여야 그에 상응하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에는 인적 대상은 물론이고 자료적(물적) 대상도 포함된다.

가) 제1단계 대상：이 단계에서의 주요 대상은 진실위 위원들과 조사자들, 군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위원 및 조사자들이다. 이외에도 국방부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 위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제2, 3, 4단계 대상：이 단계의 대상은 크게 인적 대상과 자료적(물적)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자료적 대상이라 함은 진실 규명에 필요한 제반 증거와 증언 등을 말한다. 거시적으로는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 전후에 이르는 한국사의 재조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에 군ㆍ경과 민간인의 충돌로 빚어졌다고 간주되고 있는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관한 제반 자료가 그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인적 대상으로는 위 제1단계의 대상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지식인 및 교수ㆍ학자, 여론 선도층 등을 들 수 있다.

3) 대응수단

가) 내용적이라 함은 과거사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거시적ㆍ미시적으로 접근하여 그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실 인식과 평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내용적 수단이라 함은 시대와 역사적 상황을 거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 이를 문서화하는 것과, 사건별로 미시적 접근 방법을 취해서 그 진상을 밝혀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 도구적 수단이라 함은 바로 내용적 수단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수단에는 진실위 등 과거사 위원회 방문 설득, 토론회(심포지엄)와 강연회 개최, 대중 매체와 인터넷(사이버 공간) 활용 등을 상정할 수 있다.

(1) 진실위 등 과거사 위원회 방문 설득：우리의 연구 결과물인 ‘내용적 수단’을 근거로 하여 진실위 등 과거사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조사 위원들을 개별 또는 집단으로 접촉하여 왜곡 시행 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정치적 이용과 이념적 편파성을 극복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과거사의 진실이 규명되도록 촉구한다.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가 드러난 경우에, 만약 그것이 왜곡된 것임이 분명할 때에는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 증언 등을 취합하여 항의 방문하도록 한다.

(2) 대중매체와 인터넷(사이버 공간)의 활용 <도표 1 참조>：인터넷 활용이 빈번한 세대들(10대～40대까지)을 상대로 과거사 왜곡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인터넷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우회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과거사 진실 왜곡 방지 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성우회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 예비역 군ㆍ경 관련 단체와 뉴 라이트 운동 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들도 진실위 등의 활동에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대하여 적어도 군 관련 과거사 분야만큼은 성우회에서 만든 왜곡 방지 사이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과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표 1> 과거사 관련 인터넷 사이트 네트워크의 개념도

바른사회 시민회의  http://www.cubs.or.kr

뉴 라이트 싱크 넷

http://newrightthink.net

재향군인회

http://www.korva.or.kr

뉴 라이트 전국연합

http://newright.net

자유주의 연대

http://www.486.or.kr

왜곡방지 사이트

(성우회 중심)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및 경찰 예비역 관련 단체

국방부, 각군본부,

군사편찬위원회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 규명위원회

나. 사건별 연구 및 대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진실위에 접수된 민원 중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것은 2006년 4월 24일 현재 고양 금정굴 사건, 단양 곡계굴 사건,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문경 석달 사건, 함평 11사단 사건, 제주 섯알오름 사건, 경기지역(남양주ㆍ포천ㆍ양평ㆍ가평) 적대세력 사건 등 10개 지역 382건이며, 이 중 군 관련 사건은 사례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제1유형：전시 군사작전 수행 과정 중에 불가피한 과실로 인한 민간인 피해

∙ 제2유형：군사작전의 현지 작전 수행자가 피해자가 민간인임을 인지하였으나 군 지휘체계상 부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군사작전상의 특수성에 의해 야기된 피해사건

∙ 제3유형：현지 작전 수행자가 전투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판하여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 제4유형：군사작전 수행자의 개인적 범죄 행위에 기인한 민간인 희생 사건

∙ 제5유형：전시(戰時) 단순 사고로 인한 사건

∙ 제6유형：북한 공산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

본 연구에서는 제주 4ㆍ3사건과 허원근 일병 사건의 두 사례를 통해 향후 개별 사건의 경우에 왜곡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우

제주 4ㆍ3위원회가 2003년 12월 작성 보고한 제주 4ㆍ3사건 진상보고서는 총 600여 쪽이 넘는 방대한 양이다. 국가 차원의 재정적ㆍ인적 자원 지원으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그와 같은 방대한 양의 조사보고서는 당연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국전쟁과 같이 커다란 역사적 변동이나 전환을 가져온 사안에 대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 즉, 큰 줄기를 놓치지 아니하면서 세세한 부분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은 소찰에만 치우쳐 미시적 부분의 잘잘못을 규명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다 보니 정말 놓쳐서는 아니 될 부분 즉, 국가 정체성이나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우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의 왜곡 시행 대응 연구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대관소찰의 자세를 취해서 미시적 차원에서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으면서도 거시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유지ㆍ확립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2)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사건의 경우

지난 2002년 8월 20일 제2기 의문사위가 지난 1984년 4월 육군 복무 중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허원근 일병이 타살당했다고 발표한 사례를 통해 군 의문사 사건 조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의혹의 제기는 사건 조사 후에 이루어진 군의 공식 발표를 뒤집는 것으로, 기존의 군에 대한 불신과 겹쳐서 주장된 의혹을 마치 진실인 양 믿어버리는 다수 의견과 다시 이를 바탕으로 여론몰이 하는 행태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문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응은 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와 권위를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문제 사안에 있어서는 진상조사 주체가 위원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할 일은 문제되고 있는 사건의 원래 조사 기록을 확보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혹시라도 의문시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보는 것이다. 허원근 사건의 경우 애매하면 의문이 제기된 방향으로 사건을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진상조사가 임의적이고 작위적으로 호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미리 예단하여 결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를 명확히 밝혀내서 그 허구성과 작위성을 고발하는 길 외에는 없다. 허원근 일병 사건의 예에서처럼 범죄수사학과 법의학 등의 관점에서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왜곡 시행 대응위원회 편성<도표 2>

진실위와 군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왜곡 시행 대응 연구팀 역시 그에 걸맞게 대규모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나, 진실 왜곡이 있을 경우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성격과 인력이나 재정 확보 등을 고려하여 대응 연구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응 연구팀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팀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관련 팀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두 범주는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도표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왜곡 시행 대응위원회 편성(안)

※ 위원장은 군사편찬위원회 및 국방부와 각군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반 연구 활동이 진행되도록 한다.

※ 편성(안)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위  원  장

민간인 희생 사건 대응 연구팀

군 의문사 사건 대응 연구팀

1. 팀  장：성우회 정책위원 중 선발

2. 이념ㆍ역사ㆍ정치 담당：예비역 및 민간 전문가 섭외

3. 자료수집 담당：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예비역 영관 장교 이상에서 선발

4. 증인 담당：해당사건 관련자 및 군경 유가족

5. 분석 평가 담당：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이상에서 선발

총  괄  팀

홍보ㆍ섭외ㆍ사이트 운용팀

자문위원회

1. 팀  장：성우회 정책위원 중 선발

2. 수사관련 담당：해당 사건 및 유사사건 관련 수사 경력자 중에서 선발

3. 법의학 담당：민간 또는 예비역 전문가(군의관 출신) 중 선발

4.  자료수집과 증인 담당：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예비역 영관 장교 중에서 선발

5. 분석 평가 담당：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이상에서 선발

1. 당연직：성우회 정책위원

2.  기  타：자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원로 및 사회저명인사

※ 성우회 정책위원장

성우회 사무처에 두고 사무처 직원들이 그 임무를 수행케 한다.

※ 해당 정책위원으로 구성

라. 대응 개념도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종합하여 진실위의 진실 규명 활동과 그에 따른 왜곡에 대응하는 개념도는 <도표 3>과 같다.

<도표 3>  대응 개념도

공식적인

대응자료 검토, 정립

대응 내용

주요조치 및 착안 사항

∙대응연구위원회 또는 성우회 사무처에서 업무 담당

∙주간 단위 결산 상황 유지

∙협조 및 정보 교류, 모니터링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각군본부 등

-관련사건 관심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대중매체, 인터넷 사이트

∙과거사 각 위원회 관련 사이트 검색, 방문 협조

∙진실위 및 의문사위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조사 관련사건 목록과 조사 계획 파악, 상황유지

관련 사건 목록 작성

∙인력, 재정지원 소요 고려, 정책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관련 사건과 우선순위 검토, 결정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집중 대응 관련 사건

우선순위 검토, 결정

∙대응 연구팀의 규모, 운용 시기 검토 가동

∙업무 분담 대응 준비

∙세부 대응 계획 수립

-단계별 대응책 선정     -대응수단, 방법

-대응 수위	-예행연습 계획

-준비 일정 계획 등

∙관련 자료 수집, 증거ㆍ증인 확보

∙사실/왜곡 부분 식별

대응해야 할 사건에 대한 연구 및 대응 준비

∙전담 대응 연구팀의 검토 결과를 정책회의나 자문회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후 공식적인 대응 자료로 정립

∙성명서, 공개 질의서, 언론대담자료, 언론매체 게재 자료, 왜곡시정촉구문, 인터넷 게재문 등 작성

진실위ㆍ의문사위의 군 관련 사건

조사 내용ㆍ진행상황 파악(모니터링)

대응 조치

∙세부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

∙사실 사항에 대한 인정, 필요한 입장 표명

∙대응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기관, 단체와 연대 공동 대응

∙관련 사건 대응 조치 성과 분석, 향후 대응시 참고자료 활용

∙대응 조치 사항 수정보완 및 관련 자료 존안 관리

∙교훈 도출, 후속 조치 과제 염출, 검토 발전

대응 조치

성과 분석

마. 준비사항 및 추진과제

1) 왜곡 시행에 대한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성명서 등 모든 문서 자료 등은 대응 연구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성우회 명의로 발표하며, 이러한 공식적인 내용과 문서를 가지고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TV토론 참여와 칼럼 기고 등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다. 성명서 발표와 이슈 제기 방식과 내용, TV토론 참여, 칼럼 기고 등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장은 자문 위원 및 연구원들을 소집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예행연습을 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진실위와 의문사 진상위 및 국회를 방문할 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우리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응 연구팀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서, TV토론 내용, 칼럼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여 네티즌을 포함한 대국민 여론 홍보 자료를 준비한다.

3) 시위 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보수 단체들이 벌인 행사 전례를 참고해서 사전에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 위원들 상호간에 토의를 거쳐 시위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위 행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대응 연구팀은 성우회 회장의 승인을 거쳐 편성하며 운영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대응 연구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되, 상황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는 교훈을 토대로 전쟁시 정치적 결정, 전쟁 지도, 전쟁과 도덕성, 윤리, 교전규칙, 민간인 통제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염출하여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을지훈련 등 국가급 훈련이나 군 교육훈련에 반영하여 숙달케 함으로써 향후 반복적인 잘못을 범하거나 역사적으로 논쟁거리를 만들어 국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세계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만큼 굴곡 많은 역사를 지닌 국가도 많지 않을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패어 놓은 깊은 자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있다. 과거의 문제가 현재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법에서 말한 과거의 사건과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마치 지금 여기에서 벌어진 민ㆍ형사적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의 지평에 있어야 할 것들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현실의 권력과 법으로 자의적으로 재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전쟁에 있어서 민간인의 희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전쟁 그 자체의 정의(正義) 내지는 도덕성을 망각할 우려가 있다. ‘민간인 희생’이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군사 분야의 제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할 경우, 조사 결과는 군의 전투력과 작전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사법 왜곡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의 목표는 과거사법 왜곡 시행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진실위의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감시 견제하고, 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 관련 과거사 진상 규명에 있어서 과거 사건의 전후맥락을 무시한 채 선악의 이분법으로 접근하거나 군대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시정하는 것이 왜곡 시행에 대응하는 출발점으로 보고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과거사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구조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왜곡된 부분을 식별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둘째 적시 대응을 위한 대응 연구팀을 편성 운영하며,

셋째 시의적절한 대응책, 수단, 방법, 대응 수위 등을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넷째 위원회의 활동으로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경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주도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서 토론회와 강연회 개최, 언론매체와 인터넷의 활용, 조사위원에 대한 설득, 시위행동 등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연구, 발전시켜야 하겠으며, 구체적 대응방안의 기본 틀로 제시한 단계별 대응책과 각 단계별로 나누어 본 인적 대상과 자료적(물적) 대상을 정확히 포착하여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사이트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왜곡 시행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성우회 안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왜곡 시행 대응 위원회”(가칭)를 편성 운용함으로써, 성우회가 명실공히 과거사법에 의한 군 관련 사건의 왜곡 시행을 방지함에 있어서 중추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왜곡 시행 ‘대응의 기본 틀’과 ‘사건별 연구 및 대응’에 따른 대응 위원회의 제반 활동의 모델로서 왜곡 시행 대응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과거사법 왜곡 시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착안 사항을 대응 업무 절차대로 정립한 것으로서, 이를 대응 위원회가 주도하는 군 관련 과거사 왜곡 시행에 대한 연구 및 대응활동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연구 및 대응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반 대응방안은 과거사법 왜곡 시행 대응의 출발에 불과하다. 우리의 대응활동은 본질적으로 진실위 등 과거사법에 의해 위임된 국가기구가 왜곡한 과거사 사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 예측적 활동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응활동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시한 방안은 완결된 것이 아니며 대응활동의 진행과 함께 채워지고 보완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더욱 주도면밀하고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대응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더욱 완결되고 완전한 방안을 마련하여, 과거사법 왜곡 시행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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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_gist.jsp?billid=028844(검색일：2006. 2. 1)

18.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_gist.jsp?billid=028844(검색일：2006. 2. 1)

<부 록 1>

한국전쟁시 민간인 희생사건 사례별 민원현황

제 1 유형：작전상의 비고의적 피해

<사건 I-경기-1>

진정인의 가족들은 1951년 1월 4일(1ㆍ4후퇴)을 맞아 피란을 시도하다가 공산군이 이미 광주나루를 거쳐 이천 쪽으로 앞질러 진군하여 더 이상 남하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와 보니 중공군 의무대대본부가 본인의 집(내곡리 245번지)을 점거하고 있어 협박 하에 본인의 집에서 150～200m 떨어진 큰길가의 다른 조그만 집으로 이주하였음.

1951년 2월 10일 오전 8시경 7식구가 아침을 먹던 중 본인의 집(임시거주지：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63번지) 골목을 지나가던 중공군 2～3명이 목격되는 순간 어디서인가 UN군 전투기(호주 제트기)가 중공군을 발견하고 민원인의 집에 기총소사와 동시에 로케트탄을 발사하여 민원인의 조모 백영자, 부(父) 현순용, 남동생 현연수, 현명수, 현신수 등 5식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모(母) 최애기와 남동생 현한수 2식구는 구사일생으로 생존하였음. 민원인의 어머니는 큰 부상을 입고 살아남아 74세를 일기로 천수를 다하고 타계하였고, 남동생은 현재 63세로 불구의 몸으로나마 생존하고 있음. 민원인의 아버지 현순용 씨는 폭발한 로케트 파편으로 두개골이 파열되어 반파된 안방 뒤창문살에 비스듬히 기대신 채 늘어져 사망한 참혹한 실황을 동네 사람들이 목격하였음. 이 엄청난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정부의 대책을 요망함.

<사건 II-경기-1>

1950년 음력 7월 19일 오후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속칭 여남 송골(松谷) 바닷가에서 포항시민 대다수(피란민 약 1,000여 명)가 피란을 하고 있던 중 2시경 갑자기 여름 소나기가 쏟아지니 피란민들이 비를 피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음. 이때 정찰기가 저공비행으로 지나간 후 영일만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미합중국 해군 소속 군함 3척에서 갑자기 피란민들을 향하여 발포하기 시작하여 30～40분간 수백발의 포탄이 작렬하였는데, 정찰기가 다시 나타나 저공비행한 후 함포사격을 멈추었음. 그 후 사상자 상황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무고한 피란민 약 100여 명이 희생되었음.

이 포항 여남동 양민 학살은 다른 지역의 사건보다 미군함대에 의해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루속히 진상 규명되어야 하고, 명예회복을 요청함.

제 2 유형：군사작전의 특수성에 의한 피해

<사건 II-경기-1>

1950년 6ㆍ25전쟁 중에 아군과 적군에 의한 진격과 후퇴의 소용돌이 속에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고봉산 자락의 일제시대 금정굴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하여 1995년 사망자 가족들이 발굴한 유골이 160구에 달하며 발굴된 유골이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실에 방치되고 있음.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 1999년 2월부터 11월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사건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당시의 유력한 가해자 등의 거주지 미확인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 청취에 있어서도 증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음. 따라서 금정굴 사건은 수사권과 자료 확보가 가능한 국가기관만이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도의회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국회, 각 정당,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며 고양시와 합의하여 방치된 유골을 빠른 시일 내 안장하고 1995년 발굴 당시 붕괴 위험으로 중단했던 것을 재발굴하여 안장함은 물론, 안장 장소에 위령탑 건립을 건의함.

<사건 II-충북-1>

6ㆍ25전쟁 초기 미군들은 노근리에서 한국 피란민들의 운명을 난도질했는바, 철로 위에다 모든 피란민들을 집합시켜 놓고 비행기를 불러 폭탄을 쏟아 붓게 하여 많은 사람을 살상했음.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큰 땅굴과 폭격 현장 철로 밑 작은 굴속으로 숨어들자 미군들은 7월 26일 오후 3시경부터 기관총 사격을 시작하여 7월 29일 새벽까지 계속 했는바,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 요구.

<사건 II-충남-1>

1950년 7월 5일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와 같은 면의 봉암리를 경계로 하는 다리(월암교)의 봉암리 쪽 제방 밑에서 미군병사 5～6명이 8명의 양민을 일렬로 세운 뒤 총격을 가하여 손창선, 손창복, 조동식, 김수길, 김재개는 사살되고, 권춘근, 장대진, 박세내는 부상을 입었음.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망.

<사건 II-경북-2>

6ㆍ25전쟁 당시 경북 청송군 현서면 갈천리 주민들은 대다수가 피란가지 못하고 있었음. 1950년 8월 18일(음력 7월 5일)에 소속부대 이름을 알 수 없는 군인들이 상기된 얼굴로 마을에 들이닥쳐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인민군에게 밥을 해주는 등 협력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 10여 명을 마을에서 약 200미터 위에 위치한 보현산 속칭 칠미기에 데려가서 총살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조치 요망.

그 당시 사망자 명단：민원인 김태기의 시부 김도옥, 시모 박실국과 김필이의 누이동생인 김만절과 그의 둘째 딸 정의, 민원인 황수석의 형 황수장과 형수 정태분, 질녀 춘자, 조카 창원, 민원인 김호철의 조모 김기신, 숙부 김임술, 숙모 구말매, 종형인 김호준(출생신고 미필자).

<사건 II-경남-2>

1950년 8월 9일은 미군 제5해병전투연대가 경남 창원군 진북면 이목리 뒷산인 야반산을 점령하여 서북산에 있는 북한 인민군과 전투 중이었음. 이날 오전 9시경 미군들(백인과 흑인병사 수명)이 이목리 마을 전 주민을 소개시키기 위해 집집마다 피란 나가라고 내몰았음(의사소통은 안 되고 시늉을 했다고 함). 오전 11시경 마을주민(샛터 6집) 24명 장도가 당산 밑 개울가에 모여 함께 피란을 가기 시작했음.

샛터에서 건너 부산마을 냇가로 뻗은 들의 가운데 개울둑을 따라 어른들이 20미터 정도 앞서고 아이를 업은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음(당시 지산에서 학동으로 뻗은 좁은 자갈길은 군용 전용으로 쓰여 민간인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길을 갔다고 함).

마을주민들이 이목리에서 부산마을로 뻗은 들길을 따라 100미터 가량 갔을 때, 등뒤인 배목 동네에서 미군들이 집중사격을 가하여 어른 5명, 어린이 3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부상했음.(이상 권두선(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549-2, 주민등록번호：180704-2908912)씨의 증언)

1950년 8월 13일 오전 11시경 상기 동네에서 어린이 3명이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미군 흑인병사 2명이 흰 독가스탄을 던져 1명은 질식사하고, 2명은 혼수상태에 있다가 사망하였음.

<사건 II-전북-1>

김병식의 증언에 의하면, 1948년 10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후 반란군 잔당이 지리산으로 입산하여 군부대가 소탕작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반란군이 반선일대에 침입하여 식사 요구 중 반선주민이 지서에 신고하였음.

산내 초등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이 출동하여 홍순석과 그 일당을 사살 체포하였으며, 그 후 잔당들이 밤에 나타나 5～6명의 부락민들을 신고하였다고 뱀사골 계곡으로 끌고 가 학살하였음.

김도준 씨의 말에 의하면, 1949년 음력 8월 7일 국군 3연대 소속 2개 중대(황 중위, 홍 중위)가 남원군 산내면 내삼동에 투입되어 50세 가량의 여성 1명과 쌀애기골에서 남성 3인을 데리고 왔으며, 황 중위 부대는 와운으로 투입되고, 홍 중위 부대는 부락민 4명을 데리고 덕동으로 투입되었는데 학천에서 나환자 2인, 모두 6명을 데리고 덕동에 와서 수색을 했으며, 오얏골에서 3사람이 새몰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덕동에서 군인에게 붙잡혀 덕동초등학교 뒷산 달음대 정상에서 학살당했음.

<사건 II-전남-1>

1950년 11월 10일 12시경 갑자기 국군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을 앞 논으로 모이라고 함. 그리고 나서 마을 이장과 그 가족들, 그리고 부녀회장을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불문곡직하고 잔인하게 2, 3발씩 총을 쏘아 학살하였음. 이어서 청장년들을 골라내어 총으로 사정없이 찌르며 논둑에 밀어세운 뒤에 한 사람 앞에 군인 한 명씩 다가서서 사격을 가하고 쓰러진 시신에 총구를 들이대고 2, 3발씩 재차 확인 사살을 함. 그 다음 일부 군인들은 마을에 들어가 가가호호에 불을 지르고 가버렸음. 그런데 그 군인들은 산정리 부락에서 약 3㎞ 떨어진 갈전 부락에 가서 또 양민 40여 명을 학살했다고 함.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한 진실 규명,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요망함.

<사건 II-제주-1>

민원인의 아버지는 1950년 8월 20일(음 7월 7석)에 모슬포 경찰서 관내의 예비검속자들이 처형되는 날 밤중에 불려나가서 처형되었음. 모슬포 송악산 근처(모슬포 비행장 동편)에서 210구의 시신이 당일 발견되었으나 군경의 저지로 7년 만에 수습되어 현재의 공동묘역을 이룰 수 있었음. 모슬포 경찰서 관내에서는 약 250명이 해병대에 의해서 총살ㆍ암매장되었고, 서귀포 경찰서 관내에서도 약 250명이 2차에 걸쳐서 총살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행방을 모르고 수장된 것으로 추정함. 성산포 경찰서 관내에서는 6명이 처형되어 그 행방을 모르고 단지 제주 근해에서 수장되었다는 소문과 제주공항 활주로 밑에 묻혀 있다는 소문이 아직도 무성함. 피살자들의 유족들도 아직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여 원한에 맺힌 50년의 세월을 지새우고 있음. 많은 유족들은 “죽은 날짜와 장소만이라도 알게 해주면 제사라도 지내겠다.”고 함.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부측 사과 및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가 아닌 죄’로 돌아간 선친들의 영혼을 달래 주기를 요망함.

제 3 유형：전투상황의 불확실성에 의한 피해

<사건 III-경기-2>

탄원인 김정남 씨 외 15명은 6ㆍ25전쟁 당시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내곡리(현재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안골마을)의 안전수호를 위하여 고 김치정(당시 56세, 이장)씨와 함께 자발적으로 ‘청년 부락수호 결사대’를 조직하여 북한 인민군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퇴각하여 산발적으로 침투해 오던 인민군과 그 동조자들 20여 명을 체포하여 UN군에 인도하였음. 1950년 9월 26일 저녁 8시경 탄원인의 결사대는 UN군과 상호 교전하다가 방송으로 UN군임을 확인하고 UN군의 요구대로 투항하여 무장해제를 당한 뒤 포박된 상태로 현재 위치 자곡동 마을 앞 논바닥으로 끌려가 밤을 새웠음. 당시 탄원인 일동은 UN군과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자신들의 정체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치정씨가 흥분하여 손짓, 발짓, 몸놀림으로 설명하였는데, UN군은 이를 자기들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김치정씨의 왼쪽 복부에 두발의 총격을 가하여 김치정씨는 몇 분 후 사망하였음. 그 후 겨우 언어가 소통되어 나머지 결사대원들은 석방되었음. 김치정씨는 마을을 수호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마치 인민군에게 부역이라도 하다가 UN군에게 총 맞아 죽은 양 매도되고 있는바, 고 김치정씨의 명예회복을 요청함.

<사건 III-충북-1>

충북 단양군은 6ㆍ25전쟁의 피해를 특히 심하게 입은 지역으로서 당시 면 소재지인 영춘면 상리, 하리 지역의 민가와 면 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이 모두 소각되었음. 특히 면 소재지의 마을은 잿더미로 변하고 호적서류가 불타버리는 비운을 맞기도 했음. 미군의 공습으로 가곡에서부터 영춘면 주변 지역에 이르는 민가들을 한 동도 안 남고 모두 소실되었음.

1951년 1월 20일 미군 전투기가 영춘 곡계굴을 폭격해 굴 내에 있던 3백명이 넘는 피란민이 사망하고 10여 명만이 간신히 살아남았음.

1951년 1월 20일 미군 비행기가 상2리 느티마을 근처에 있는 곡계굴 입구를 폭격해 동굴 내에 피신해 있던 300여 명의 선량한 피란민들 중 상당수가 연소ㆍ질식되는 참사를 당했음.

이 와중에 살기 위하여 동굴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들도 거의 기총사격으로 희생을 당하였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도 동굴 안에서 흡입한 독한 연기로 기관지염 등의 질병을 앓다가 사망함. 현재 4명이 생존해 있으나 그 여파로 건강이 아주 좋지 못함.

현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이 사건도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진실 규명을 바라고, 진상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진솔한 사과와 유령탑 건립 등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함.

<사건 III-충남-1>

6ㆍ25전쟁 당시 서천군 판교면 구 판교초등학교 뒷산에 임시로 개설된 장터에서, 보령 쪽으로 날아온 일명 호주기라 불리던 미군 비행기가 판교장 옹기전과 해물전을 중심으로, 무차별 기총소사를 해 50여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사건 III-경북-1>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탄원인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은 피란ㆍ소개 지시를 받고 낙동강(왜관)에 이르자 이미 북한군이 남진 중이어서 미군의 제지로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귀향길에 경북 김천시 남면 봉천리 소재 봉천 천(川)에 미처 피란 가지 못한 피란민 수만 명이 위 냇바닥에 머물고 있는데 1950년 7월 25일 11시경 미군 비행기가 기관총 및 폭탄을 무차별 발사 투하하여 위 양개면 양민이 18명 사망, 5명 부상당하였는바 진상 규명 및 보상 요망.

<사건 III-경남-1>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마을에 아군 추정 정찰기 2대가 저공정찰을 3～4회 한 뒤에 미군 제트기 4대가 기관총으로 난사하고 폭탄을 투하한 뒤에 기름 같은 것을 뿌렸음. 이어서 2대의 폭격기가 네이팜탄으로 추정되는 폭탄을 떨어뜨려 동네가 불바다가 되었음. 이로 인해 150여 가구 중 88호가 소실, 48명 사망(임신부 8명), 90여 명이 부상(22명은 그 후유증으로 2년 이내 사망), 소 등 가축 40여 두 피해를 입음. 진상조사,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탑 건립, 피해보상, 희생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예우 요구.

<사건 III-전남-1>

이춘송의 가족이 탄 배가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섬 자갈밭 이야포에서 약 200m 밖에 정박해 있었는데, 1950년 8월 3일 9시경 미군 제트기 1개 편대 4대가 나타나 처음에는 기관총 2발을 발사한 후, 계속 기관총 사격을 하였으며 제트기는 탈출하는 배에도 사격을 하였음. 그 때 배 위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었는데 폭격을 당하였음. 연속적인 폭격에 아버지와 여동생은 총상을 입고 배 위에서 떨어져 숨지고 그 당시 시체는 찾지도 못했고 어머니와 남동생은 구명보트를 타고 나가다 배가 전복당하여 돌아가셨음. 그 외에도 40대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는 눈을 뜬 채로 죽었고, 배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7～8명씩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으며 주위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아우성은 하늘을 찔렀음.

1950년 8월 6～7일 11시～12시경 안도리 동쪽산 위로 제트기 2대가 뜨더니 돌산을 폭격하였음.

<사건 III-강원-1>

철교 폭파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미 공군기의 오폭으로 인하여 당시 민원인의 거주지였던 순천시 교량동 원동부락 당산나무에서 휴식 중이었던 민원인의 동생과 부락민 2명, 행인 1명, 합계 4명이 사망하였는바,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요망.

<사건 III-북한지역-1>

황해도 사리원에서 갑자기 미군기들이 나타나 18대의 달구지와 남하하는 수십 명의 피란민 행렬을 공산군으로 오판하고 폭탄을 투하함과 동시에 기총사격을 가해 큰형 식구가 전부 폭사당하였는바 진상 조사와 원인규명 요망.

제 4 유형：가해자의 개인적 범죄

<사건 IV-경기-1>

1950년 9월 28일 수복 직후 수원 병점지서 순경 박영주 등 5명은 애국지사이며 대청 수원군단부단장 김만길을 총살ㆍ암매장하고, 김단장 형제네 재산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던 식구 세 명을 폭사하게 했음. 미군은 1950년 1ㆍ4후퇴 때 큰형님(김만길)네 18명 식구와 마차꾼 18명, 그 외 함께 남하하던 사람들을 모두 폭격ㆍ폭사시켰음. 1950년 12월 6일 아침 8시경, 서울과 수원에 있던 미군 비행기는 동리 한복판에 있는 본인(김재준)의 집에 네이팜탄(기름폭탄)을 떨어뜨리고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일순간에 화염에 싸이게 하였으며, 불 속에서 뛰어나오는 세 사람을 사격하여 즉사시켰는바 이 사건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피해보상 요망.

<사건 IV-경북-1>

경북 경주 동방초등학교에서 북진 대기 중이던 미군 부대의 백인병사가 만취 상태에서 민원인의 집에 침입하여 “색시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며 조부와 몸싸움을 하던 중, 통역관을 부르러 가던 민원인의 아버지를 무차별 난사하여 사망케 함. 선친 살해 및 유족들 생활고에 대한 피해 배상 요청.

<사건 IV-충북-1>

민원인의 아버지 고 정옥룡과 고 정태권 그리고 고 주씨(성명 미상) 등 3인은 1950년 7월 23일 오전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42번지에서 미군에 의해 한날  한시에 학살당했는바, 진상 규명과 함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함.

<사건 IV-전북-1>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죽림 부락과 용전리 부락의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으나 6ㆍ25전쟁으로 인해 서로 보복 살인을 하게 됨.

죽림 마을에는 천씨들이 대대로 살아왔고 용전 마을에는 김씨들이 살고 있었음. 그런데 6ㆍ25전쟁 발발 직전에 죽림 마을 천씨들이 공산당을 조직한다고 용전 마을 김씨들을 밀고하여 천씨들이 경찰서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당했음(천병순 61세, 전주시 인후동 거주 증언).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음력 9월 20일 밤 10시쯤 천씨들이 용전 마을을 습격하여 50여 명의 김씨들을 희생시켰음(1992년 6월 25일 토요신문, 용전리 신점수씨의 증언). 수복이 되자 1951년 음력 4월 5일 새벽에 용전 부락의 김씨 중 김용식(육군 대위 혹은 경찰관 경위)이 18전투경찰중대 병력을 이끌고 와서 죽림 부락을 에워싸고 천씨 100여 명을 도독리 시목동 옆 산골에서 학살하였음.

<사건 IV-전북-1>

국군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 20연대(연대장 박기병) 2대대(대대장 유감열) 5중대(중대장 권준옥, 후에 권영수로 호적 이름을 고친 후 62세에 사망) 소속 군인 2명은 민원인의 어머니를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온 동네 사람 보는 앞에서 총 개머리판으로 치며 “네 남편은 공비이니 여기 오지 않아 죽인다”고 하며 총살하였는바, 어머니의 명예회복을 요구함. 민원인의 아버지는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전에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

<사건 IV-강원-1>

1951년 5월경 강원 횡성 학곡리 국도변에 위치한 민원인의 집에 미군 탄약보급수송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들이닥쳐 미군 병사 2명이 형수(김옥년)를 성폭행하려다 달아나는 형수와 말리는 형(한영순)에게 총을 난사하여 살해했는바, 진상 규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