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 대체복무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중심으로 -

성 우 회 정책위 연구위원

강 신 육(예, 육군중장)

강 광 석(예, 육군소장)

최 종 대 박사

Ⅰ. 서    론	177

Ⅱ. 병역의 개념과 한국의 병역제도	180

1. 병역의무의 이념과 원칙	180

2. 한국의 병역제도 운영과 특징	181

3. 병역자원 수급 전망과 정책변화	182

Ⅲ. 병역거부자 발생과 처리 실태	185

1. 병역거부 문제의 쟁점화 과정	185

2. 병역거부자 발생현황과 여론 동향	188

3.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리 및 입장	189

Ⅳ. 대체복무제도의 분석과 전망	191

1. 대체복무제도의 운영	191

2. 외국의 대체복무제도 분석	192

3. 병역제도의 변화와 대체복무제의 전망	195

Ⅴ.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방안	198

1.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과 적용상의 문제점	198

2. 현행 병역제도하 인사제도 개선으로 복무여건 조성	203

3. 병역법의 일부 조항 개정하여 공익근무(사회복지)요원 복무	204

Ⅵ. 결론 및 건의	206

Ⅰ. 서    론

1. 연구목적

국가안보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며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군사력이다. 이러한 군사력의 인적 자원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병역의무이며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전통과 문화, 주변국과의 관계, 경제적 여건 등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헌법에 국민 개병주의를 근거로 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석용 외, □안전보장 이론□(서울：국방대학교, 2002), pp. 164～168.

박경규, □병역정책의 이론과 실제□(서울：금강도서출판사, 2006), pp. 22～23.

정부수립 이후 6ㆍ25전쟁을 겪은 다음 남ㆍ북한 분단체제 하에서 대부분 국민은 국가방위를 최우선 과업으로 인식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누구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역의무에 충실해 왔다. 그러나 출산인구의 증가로 인한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충역의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다양한 복무 제도를 채택한 이후 민주화 추세에 편승하여 사회 전체보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병역의무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종교가 한국사회에 전파되었는데 독특한 교리를 숭배하는 특정 종교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면서 신자들에게 수혈, 공직 취임, 투표 및 선거, 집총 및 병역의무 등 국민으로서 행하여야 할 각종 권리와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 중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하위 법인 병역법에 규정된 개인의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헌법소원을 하여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군에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 병역제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병역기피와 집총거부로 인해 다수의 전과자가 발생하면서 약자인 특정 종교의 소수를 대변하는 정치권과 해당 종교 및 시민단체에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안보단체, 언론, 타 종교 등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여 다양한 견해로 인한 논쟁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하급심의 판결에서는 2004년 5월 종교적 병역 기피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04년 7월 유죄로 판결하였으며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위헌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년 8월 합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여부는 한국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서울：도서출판 사람생각, 2005), pp. 185～194.

이러한 논쟁 속에서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2004년 9월과 11월에 발의하여 국회 차원의 해결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규약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서 2005년 12월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 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임종인ㆍ노회찬,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2004).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와 관련단체 및 개인의 입장이 상이하므로 종교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는 국방부와 종교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만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국가의 입장과 특정 종교의 견해를 반복하여 주장하면 평행선을 달리게 되어 분열 및 갈등이 심화되므로 양측이 상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와 대응은 찬반 논쟁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담당부서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국회질의 답변 내용은 한국 병역제도의 특징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하기보다 관련 법령 및 국가의 입장만을 반복 주장함으로써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는 측과 해결방안 협의시 열세에 놓일 수 있다.

병역대상자의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산업체 등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병역제도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제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종교적인 사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자들이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상을 모르게 되면 특정 종교 신자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국민정서에 저촉되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종교적인 병역거부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인원들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탄원하거나 국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불이익을 해결해 달라는 방식의 활동을 전개하면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고 병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도 불신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현재의 병역제도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용이토록 하고자 한다. 병역거부자 발생과 처리실태를 분석하여 병역거부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며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한 후 병역업무 담당부서와 특정 종교의 신도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대체복무제는 외국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병역제도 변화에 따른 대체복무제의 전망을 판단해 본 다음 종교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병역제도 개선을 통한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중에서 종교적 사유 또는 개인적 신념에 의한 입영기피 및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추진 등 병역거부 문제 해결방안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당사자를 비롯한 학계, 행정부서, 시민단체, 일부 법조인이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안보단체, 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수록된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과 연관된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를 기초로 현재 병역제도 하의 거부실태를 진단하여 문제를 인식한 다음 원인을 분석후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식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은 병역의 개념과 한국의 병역제도를 고찰하여 이러한 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병역거부자의 발생과 처리실태를 기술하였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추진을 연구하기 위하여 외국 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다음 자원감소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의 전망을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병역거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한 다음 현행 법령 하에서 인사제도 개선으로 복무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병역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방안, 병역법의 상당 부분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을 신설하여 복무시키는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Ⅱ. 병역의 개념과 한국의 병역제도

본 장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무의 핵심 요소인 병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찰하여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제도를 평가하는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의 병역제도 운영과 특징을 분석하고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에 따른 병역정책의 전망을 판단해 보았다.

1. 병역의무의 이념과 원칙

국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대내ㆍ외적으로 자주 독립 국가임을 의미하는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안보에 대한 개인적인 의무를 헌법 제39조제①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다.

국방의 의무는 국토방위와 관련된 모든 법적 의무인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의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전시에 발효되는 징발법과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각종 징병이나 징용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병역의무는 국가방위에 요구되는 군사력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획득 유지하기 위한 인적 부담을 의미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구분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박한주, “정책 대상 집단의 병역불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pp. 21～27.

병역의무의 이념은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초기의 병역의무는 국가의 복무 명령이 있는 경우 군의 구성원으로 복무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군사력 운용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과 위험을 감수하는 현역복무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잉여자원이 발생하여 공공기관,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비군사적 분야까지 징집자원을 활용함에 따라 병역의무는 국가의 국방력 구성을 위한 인적 부담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 수행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까지 확대되었다.

병역의무는 체제수호에 필요한 군사력 구성이라는 국가차원의 부담과 공익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부담의 양면적 특징이 있으므로 개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의무 이행은 도덕성, 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의 이념이나 원칙을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전원규 외, □신성한 병역의무와 병역거부□(대전：병무청, 2004), pp. 1～5.

2. 한국의 병역제도 운영과 특징

국가의 병역제도는 안보환경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정학적 위치, 상대국의 동향, 국민성, 경제 사회적 여건, 역사적 전통, 국방상 필요한 조건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병역제도는 의무병제도(Compulsory military service system)와 지원병제도(Voluntary military service system)로 구분한다.

박한주, ｢앞의 논문｣, pp. 23～24.

병역제도는 <도표 1>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에서 실제 적용하기에는 단일 유형에 국한하기보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부터 자국에 적합한 부분을 채택하는 혼합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병역제도는 의무병제도의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예비역 복무는 민병제의 특징이 반영되었으며 간부는 모병제와 직업군인제이고 해ㆍ공군의 병사는 제한된 의미의 모병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경규, ｢앞의 책｣, pp. 22～23.

의무병제도

지원병제도

징병제

민병제

직업군인제

모병제

용병제

의용군제

대표적인 혼합형제

<도표 1>  병역제도의 유형

병역은 제1국민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등 5개 종류로 구분한다. 제1국민역은 18세부터 30세까지의 병역의무자로 어떠한 형태의 복무도 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남자는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현역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사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한다.

보충역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복무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중에서 소요되는 현역병을 충당하고 남은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시설,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복무 또는 의무 종사하거나 기타 법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자이다. 예비역은 현역을 마쳤거나 기타 병역법에 의해 병역의무를 종료한 후 예비역에 편입된 자이다.

제2국민역은 현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자와 신체등위 5급, 생계전담자, 1년 6월 이상 수형자, 고아, 혼혈아, 귀화자, 중졸 이하자 등 기타 병역법에 의해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이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도표 2>  병역의 종류와 의무이행 체계

병역복무전

제1

국민역

징병

검사

18세

19세

병역복무후

예비역

현역

(1급～3급)

보충역

(4급)

제2국민역

(5급)

병역면제

(6급)

부대근무,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공익근무, 공중보건의

전문연구, 산업기능

전시 근로소집

실역필 보충역

병역복무중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사회전공 분류, 인성검사 등의 징병검사를 한 다음 징병검사 결과의 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 <도표 2>와 같이 복무구분을 한다. 기본적으로 병역처분 1～4급은 합격자로 현역 및 보충역, 5～6급은 불합격자로,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이며, 7급은 재신체검사이다. 이와 같이 개인별 병역의무이행이 차이 나는 것은 연령, 신체적 조건, 학력의 제한, 성장환경 및 특성, 현역입영 대기 기간의 제한 때문이다.

3. 병역자원 수급 전망과 정책변화

6ㆍ25전쟁 후 다출산 시대인 1950년대 출생자들의 아들이 병역의무 이행자가 되는 시기가 경과한 다음 산아제한 세대의 아들이 입대하는 시기가 되면서 병역자원이 <도표 3>과 같이 감소하게 된다. 병사의 현역복무기간은 2004～2005년 수준으로 유지해도 2007년부터는 현역요원의 부족현상이 발생하는데 유권자의 병역부담을 경감시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복무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면 자원부족 현상은 심화된다.

병무청, 병역자원 운용 기본계획(2002).

<도표 3> 현역자원 수급 전망						단위：천명
구 분	2005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현역가용자원	290～350	270	263	259	263	265
순수현역소요	200～270	261	265	265	265	265
과부족	30～80	9	-2	-6	-2	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병역제도의 변화를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된다.

첫째,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이다. 남ㆍ북한 간의 외형적인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공약을 하거나 국민의식의 변화로 인해 징집병의 복무기간 단축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의무병의 복무기간이 12～18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인원을 감소해서라도 복무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될 것이다.

전원규 외, 앞의 책, pp. 12～14.

둘째, 대체복무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한다.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부담의 불공평 요인이라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문제와 결부하여 대체복무제는 축소한 다음 분야별로 존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산업체, 과학기술 분야에서 부족 인력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오히려 대체복무제의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이익 추구와 개인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대체복무제를 유지하되 병역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대체복무간 개인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납부하여 개인적 이익을 금전으로 보상하자는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다.

셋째, 모병제의 정비와 차등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세대의 성향은 탈권위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자율성을 추구하므로 열악한 분야는 지원율이 낮고 정보통신, 어학병과 같이 사회에서 유망한 분야는 지원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호 직위에 우수자원을 장기 활용할 수 있도록 모집병을 증원하는 등 모병제를 보완하고 징집병도 지역, 부대, 특기별로 선호, 비선호 직위에 따라 차등 복무하여 인사 청탁을 감소시키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부대와 직책에서 복무하는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다는 견해이다.

정호철 외, “군 복무 이행 형태별 차등복무 적용범위 연구”, 병무청 용역연구논문(2005), pp. 80～90.

넷째, 여성의 군 참여 확대이다.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므로 군에서도 문호를 개방하여 여군 인력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될 것이다.

특히 기술행정병과와 여성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정보통신과 같은 분야는 남성보다 여성의 활용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가용인력이 부족하면 모병제의 재정비와 병행하여 여군인력의 확충을 시도할 것이다.

Ⅲ. 병역거부자 발생과 처리 실태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징집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부자가 된다. 병역거부는 입대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와 입대 후 훈련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형태로 구분한다. 입대 기피자는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징병검사는 정상적으로 받으나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훈련이나 집총거부자는 군에 입대하여 군인 신분을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무력에 의한 폭력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과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다.

장한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국방대학교 연구보고서(2004), pp. 14～26.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최근 특정 종교의 신자들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되므로 군부대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하게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병역거부 문제의 쟁점화 과정을 분석하고 병역거부자 발생현황과 여론의 동향을 파악한 다음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처리 및 조치에 따른 병역업무 담당부서와 병역거부자의 입장을 분석하는 데 있다.

1. 병역거부 문제의 쟁점화 과정

최근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여론화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병역거부자의 표현방식이다. 인권단체를 비롯하여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표현한다.

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어떤 경우라도 침해될 수 없고 존중되어야 하므로 병역법에 의해 합법적인 폭력수단을 사용하는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병역거부가 종교적 교리에 의해 양심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거부자의 입장을 두둔하고 동정심을 유발시키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이 단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므로 병무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23일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22%인 84명만이 응답하였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65명(77%)이었다.

그러나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는 ‘종교적 또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병역거부 이유가 종교의 교리 또는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에 의한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국방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알리고자 함이다. 그렇지만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로 표현하면 성실히 군에 복무하는 자는 신념이 없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고 병역거부자의 99% 이상이 종교 문제에 의해 발생하므로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문회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표현하였으며 2006년 4월 5일 발표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포함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병역거부가 국가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었던 사항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국회는 국방부의 입장을 요구하고 법조계의 진보적 시각을 가진 법관들이 전향적인 판결을 한 후 시민단체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심화되었다. 최근에는 대체복무제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기에 이르렀으며 <도표 4>와 같이 쟁점화되었다.

한국사회의 일부 인원에 국한되었던 병역거부 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국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인권위원회에서 국회와 국방부에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은 병역거부와 관련된 환경이 현저하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병역거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처벌 위주 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종교적인 사유로 현역병 복무가 불가하다는 소수인원을 보충역의 대체복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인권 단체의 요구가 사회 저변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표 4>  병역거부 문제의 쟁점화 경위

○ 2001년 2월 7일 주간지 ｢한계레 21｣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000여 명이 집총을 거부, 징역을 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문제가 표면화

○ 2001년 4월 2일 국회의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국방부는 4월 17일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국회에 답변

○ 2001년 10월 23일 ｢MBC-TV, PD수첩｣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양심적 병역기피에 관한 보도를 하였으며 국방부는 당일 방송 직전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은 불가”하다고 발표

○ 2001년 12월 17일 불교신자로 시민 운동가인 오태양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 2002년 1월 25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UN인권위원회에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를 알리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 제출

○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박시환 부장판사는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 조항만을 둔 병역법이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며 위헌 법률심판 제청

○ 2002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 길기봉 판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병역면제가 가능한 최소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로 상향 선고

○ 2002년 2월 4일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단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연대회의｣를 조직하여 병역거부 수감자 지원사업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을 추진

○ 2004년 5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동년 7월 2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1：1로 기각하면서 유죄 판결하였으며 동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합헌이라고 판결(7：2)

○ 2004년 9월 22일 임종인 의원, 동년 11월 19일 노회찬 의원이 병역거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안 발의

○ 2005년 4월 28일 국방부(병무청)는 병역거부 관련 학술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KIDA(국방연구원)는 일반국민, 군장병, 징병검사 대상자 등 4,42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 2005년 10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 결정

2. 병역거부자 발생현황과 여론 동향

병역거부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입영 자체를 거부하거나 입영 후 개인의 사상이나 종교적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금지를 맹신하는 신자들에 의해 시발되었다. 병역거부자들은 개인의 종교적인 이유와 기타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국가가 인권을 유린하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이기주의적 주장을 여론화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종교적 병역거부자 발생현황은 <도표 5>와 같다.

<도표 5>  종교적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병무청,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현황”(2006), pp. 2～3.

구 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계	828	756	564	825	646	657	544	498	436	346
집총거부		1	3		267	656	544	498	436	346
입영거부	828	755	561	825	379	1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역거부의 유형이 2001년을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2001년 이전의 입대 후 집총거부자는 항명죄를 적용하여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지만 2001년 중반 이후 입영거부자는 일반법원에서 병역법 제88조 입영기피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시킨 것이 주요 이유이다.

2002년부터 입영 자체 거부자가 증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2001. 11)과 같은 정치ㆍ사회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이며 수형자는 실형을 마친 후 순교자처럼 행동할 수 있고 징역 1년 6개월은 현역복무보다 짧으며 기초 군사훈련과 예비군 복무가 면제되어 개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2001～2005)간 입영거부자의 원인을 보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99%이상이므로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종교적 병역거부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개인적인 신념은 반전 및 평화주의, 이라크 파병반대, 동성애자, 가톨릭 신자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반전 평화주의자 유호근ㆍ임치윤ㆍ나동혁(2002. 7), 이라크 파병반대자 염창근(2003. 11), 동성애자 엠너스티 단원 임대훈(2004. 4), 가톨릭 신자 병역거부자 고동주(2005. 10).

불교는 살생금지와 생명존중 등을 주장하는 시민운동가에 의한 거부이다. 언론에서는 사법기관의 병역거부자 무죄선고 이후 2004년 5월 여론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병역거부자의 무죄판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조사대상자의 60～75%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시민활동가로 행세하면서 입영연기를 5회 하고 학사장교 합격을 포기한 자 오태양(2001. 12).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제도에 관한 학술용역연구의 일환으로 병역거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2005년 6월 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반대의견은 군간부(81.2%), 병사(74.7%), 일반국민(72.3%), 징병검사 대상자(46.7%)순이었다.

서울경제신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와 국방부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결정 직전인 2005년 2월 19일 병역거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74.1%), 찬성(15.55%), 무응답(10.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이후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시기 및 방법 때문인지 조사기관에 따라 반대의견은 SBS 27.6%, 야후 64%, 네이버 69.3%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사고와 의식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과 결부해서는 평등의식이 유별나게 작용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근 종교적 교리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신체적 결함자의 대체복무제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신적인 사유로 현역복무가 곤란하다면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조하고 있음을 최근 인권위의 권고 이후 여론조사 결과와 대법관 임명제청 청문회시 답변한 성향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06. 6. 28.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한 대법관 12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종교적 사유로 병역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청문회에서 입장 표명.

3.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리 및 입장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거부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표면화되면서 국회와 언론 등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에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하거나 발표하였다. 2001년 6월 4일 민주당 대체복무제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장영달, 천정배 의원에게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2002년 2월 3일 KBS-1 TV ｢취재파일 4321｣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2년 2월 7일 언론사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오태양’이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라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2002년 초부터 문화일보 등 11개 중앙일간지에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적용이 불가함을 29회 보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최근 5년간(2001～2005) 처리현황은 <도표 6>과 같다.

<도표 6>  종교적 병역거부자 최근 5년간(2001～2005) 처리현황

구 분	계	징 역				집행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기소 유예	재판 계류
		소계	2～3년	1.5년이상	1년이상
인 원	3,327	2,665	20	2,633	12	17	5	54	4	582
비 율	100%	80	0.6	79	0.4	0.5	0.2	1.6	0.2	17.5

특정종교 및 시민단체에서는 국가기관이 병역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병역거부자의 80%가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를 양산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부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이용하여 인권단체와 특정 종교계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정치권 인사를 통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10월 19일 주최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에서 병역거부자의 99% 이상이 종교적 사유이기 때문에 ‘신념 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표현하였다. 또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은 특정 종교 개종을 통한 병역기피 확산과 종교간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징병제의 근본이 훼손되고 현역병의 사기 등을 고려시 현 시점에서는 수용이 곤란하고 향후 남ㆍ북관계가 평화 정착 체제로 전환될 시기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운,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2005).

Ⅳ. 대체복무제도의 분석과 전망

대체복무제는 병역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현역병 등의 복무를 하지 않는 보충역의 복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병역법령에는 대체복무라는 조항이나 표현은 없지만 국회, 사법부, 국방부, 병무청,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역의무 대신 타 분야에서 병역을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ㆍ의경, 의무소방, 교도소 경비요원까지 대체복무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병역법상 전환복무로 명시되어 있다.

1. 대체복무제도의 운영

이러한 보충역의 대체복무제도는 징집자원이 증가하여 현역소요를 충족하고 잉여자원이 발생한 197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확대되어 왔으며 신분별 도입시기, 복무기간, 복무인원은 <도표 7>과 같이 변화되었다.

<도표 7>  대체복무제도 운영

구 분		도입시기	복무기간	2004년		2005년
				입 영	복 무	입 영	복 무
계		1973～1999	26～36월	56,000	143,000	41,000	117,000
전문연구요원		1973	36월	1,500	10,000	1,500	8,900
산업기능요원		〃	24～36월	19,000	55,000	14,200	38,600
의료	공중보건의	1979	36월	1,866	5,129	1,805	5,177
	국제협력의	1995	〃	8	26	9	26
	징병전담의	1999	〃	49	123	40	122
공익법무관		1995	〃	60	205	55	204
공익요원	행정기관	1995	26월	32,883	71,673	23,878	63,647
	국제협력	〃	30월	79	184	80	197
	예술체육	〃	34월	38	143	42	156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 등과 같은 대체복무를 하는 자는 역종별로 결정되어 있는 교육소집계획에 따라 입소하여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한다. 복무기간이 종료 후 소집해제되면 실역필 보충역으로 편입되고 법령에 정해진 기간의 연말까지 동원훈련, 향방작전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비군 복무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병력동원소집에 응해야 하며 40세에 도달시 병역의무는 종료된다.

한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정전상태이고 위협과 긴장이 지속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보충역도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하게 하여 전시 동원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병역법의 기본 개념이다. 병역법은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를 교육 소집하여 소정의 기초 군사훈련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신체, 학력 등 징병검사 기준에 의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원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타 분야에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편리한 복무환경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유리한 점 때문에 선호하지만 이들을 활용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도 소요 직위와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설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요원 등 15개 부처에서 19개 분야 25,000여 명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의과대학원 수학자’, ‘전문 연구요원’, ‘공익수산 질병 관리사 대체복무제’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2. 외국의 대체복무제도 분석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를 변화 및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관계로 정책수립자나 관련된 개인 및 단체는 외국의 경우를 들어 자국의 정책 및 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인원들은 대만, 독일, 스위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소개하면서 한국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별로 보면 대만은 본토와 분단된 상태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통합 문제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하다.

독일은 분단 체제에서 통일된 후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남ㆍ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통합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

스위스는 강대국의 중심에 놓여 있는 약소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병역제도 연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만, 독일, 스위스의 대체복무제를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도표 8>과 같다.

<도표 8>  대만ㆍ독일ㆍ스위스 대체복무제 비교

병무청,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대비”(2005), p. 8.

구 분	대 만	독 일	스위스
인정근거	병역관련 조례	헌 법	헌 법
시행법령	〃	병역거부자 및 민간 복무자 관리에 관한 법률	연방공익근무법
최초시행	2001년, 3명	1961년, 340명	1996년
전담기관	내정부 역정서	연방 민간복무청	공익근무심사위원회
복무분야	치안ㆍ소방, 의료, 교육, 환경보호, 문화체육 등	사회단체, 양로원, 병원, 환경보호 등	인도보호기관, 병원 등
복무기간	26개월(현역 20개월)	9개월(현역 9개월)	390일(현역 260일)
대체복무자 교육훈련	기초군사훈련 제외, 직무교육	기초군사훈련 제외, 직무교육	기초군사훈련 실시
병역대체 복무인원	연간 50～100명	연간 11만명	연간 1,500명
특이사항	1997년부터 병력감축 잉여자원해소 차원 도입	통일이후 안보환경변화 복무기간 단축시 확대	기초군사교육후 생업종사 유사시 동원소집 민병제

대만은 냉전시대에 어느 국가보다 긴장이 고조된 준전시체제였으나 최근 국가지도부의 교체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로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를 고려하여 군도 정예화, 소규모화, 첨단화를 추진하면서 병력은 감축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자 중 잉여자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복무를 확대하였는데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50～100명에 불과하므로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우리와 상이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만의 대체복무제는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 시행하고 있으며 종교적 병역거부는 소수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대만이 대체복무제를 확대하고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군사훈련을 면제하는 등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본토의 중국정부와 관계개선을 하면서 상비군을 60만에서 34만으로 약 50% 감축하고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종교 신자도 불교와 도교가 대부분이며 기독교 신자는 소수이고 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약 5천명으로 극소수이며 병역거부자도 타인이 관심을 두지 않을 극소수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치를 국민들이 인정하였던 것이다.

독일은 18세기 말엽 특정 종파(메노나이트파)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비전투원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였으나 나치정부 하에서 1935년부터 허용하지 않았다. 2차대전 종전 후 새로운 민주적 법치국가를 수립하면서 병역거부권은 전쟁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주변 국가를 야만적으로 침략한 전범국가로 과거 역사에 대하여 반성하는 의미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 국가의 입장, 사회적 인식에 따라 1961년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였으며 통일 이후 국가의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병력감축 등 국방정책의 변화와 연계되어 대체복무제를 확대하였다.

독일은 통일전 서독의 상비군이 50만명 수준이었으나 통일후 28만명으로 감축되었으며 2010년까지 25만명으로 감축하면서 직업군인을 19만 5천명, 징집병을 5만 5천명으로 조정하여 병역의무 대상자 중 35% 정도가 <도표 9>와 같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독일의 병역제도와 대체복무제는 통일 이후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 선택한 것으로 한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표 9>  독일의 병역판정 현황(2004)

계	현 역	대체복무		면 제
		개인사정	국제협력 등
440,000	137,500	139,500	12,500	150,500
100%	31.3	31.7	2.8	34.2

독일국민들이 대체복무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것은 병역면제되는 인원이 다수이고 현역복무자의 여건이 대체복무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역병 급여수준이 의무 복무자는 30～40만원, 복무연장은 110～130만원이며 각종 수당은 급식비, 여비, 명절수당, 전역비를 지급하고 복무 기간중 의료보험과 주택을 제공하여 우리의 간부 수준이다. 복무하는 방법도 주중에만 근무하고 주말에는 귀향하며 총 복무 9개월 중 3개월은 기초군사훈련이고 6개월은 부대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분할 근무할 수도 있다. 군 복무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전역 후 공공기관에 취업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경우 우대하고 있다.

독일의 병역면제 대상자는 수형자, 24세 이상 기혼자, 자녀가 있는 독신남성, 2명의 형이 군복무한 3남 이하, 성직자, 상이군인의 자, 기타 징병검사 결과 복무 부적격 판정자.

독일은 인구가 8천만명 이상이고 이 중 종교적 병역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소수이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다수의 면제자 및 대체복무자에 포함되고 있을 뿐이다. 즉 병역의무 이행자는 현역이나 대체복무 중 어느 것을 선택하거나 지정되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다수의 면제자에 비해 대체복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역 복무자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연방군 정예화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연간 징집병 인원이 8만 9천명에서 5만 5천명으로 조정되면 현역복무자가 감소하여 대체복무를 더욱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므로 군사제도가 독특하며 상비군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병역의무 대상자는 전원 기초교육을 시킨 후 일부 인원만 재영 복무하고 다수 인원은 예비군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문제로 대체복무를 할 경우에도 기초 군사훈련은 반드시 이수하는 것이 대만 및 독일과 상이하며 종교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종교적인 사유에 의해 현역복무나 대체복무가 결정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는 대체복무 분야 지정시 주요 고려사항이 될 뿐이다.

독일과 대만은 통일과 안보환경의 변화로 상비군을 대폭 감축하는 가운데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잉여 인력을 공공 사회복지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기초 군사훈련도 전시 동원소요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면제하면서 해당 근무부서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스위스는 전시 동원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체복무자도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한 다음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은 특정 국가의 병역제도를 단순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만, 독일, 스위스의 대체복무제에 추가하여 전 세계 국가별 병역제도와 대체복무제 현황을 보면 징병제를 하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위협이 상존하는 48개국이며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다. 종교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국가는 위협이 비교적 약화된 유럽의 오스트리아 등 27개국, 기타 지역 4개국 도합 31개국이다. 이러한 국가별 병역제도의 특수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사항은 지정학적 여건과 인접 국가의 군사제도 그리고 고유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무청, ｢앞의 문서｣, p. 9.

3. 병역제도의 변화와 대체복무제의 전망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는 병역제도가 새롭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낙후는 전쟁지속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군사적 위협을 냉전시대 처럼 인식하지 않으면 전투능력 유지를 위해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즉 상비군의 감축과 병 복무기간의 단축 같은 예민한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선거의 공약으로 제기되고 있다. 6ㆍ25 전후 다출산 세대의 자식이 입대한 다음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신체적 허약자들이 증가하면 현역복무 가능한 자원이 부족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근예비역 제도 개선, 중졸 이하자의 현역복무, 대체복무제도의 축소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병무청의 “병역자원 운용 기본계획”(2002)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003년 육군, 해군, 공군 공히 2개월 단축되고 공군은 2004년 추가로 1개월 단축되기 전의 예측이므로 대체복무를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축이 정착된 2006년 이후 병역자원의 과부족은 심화될 것임.

국내의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시위가 현저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하면 전ㆍ의경을 감소하고 경찰관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폭력적 시위와 같은 행위를 빈번하게 일으키면 전ㆍ의경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병역자원 운영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전ㆍ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과 같이 준현역으로 치안의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전환복무요원의 감소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상근예비역의 감축 후 폐지, 보충역 자원의 현역복무 확대, 대체복무의 감소를 우선 고려하게 된다.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24～36개월로 현역보다 장기간이므로 연간 소요인원이 적었으나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비례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면 단축해야 되고 인원도 증가하여 현역병 운영에 부담이 된다. 더구나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은 신체적으로 현역복무 가능한 자원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현역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시 병력자원 추가소요는 22,000여 명이므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시기에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임.

또한 대체복무를 축소해도 어느 분야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여부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병역제도를 둘러싼 정부기관 및 이익집단 간의 치열한 논쟁이 될 수 있다.

KIDA에서 연구한 대체복무 축소의 우선순위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ㆍ공익법무관, 상근예비역,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 전경ㆍ경비교도ㆍ소방.

육군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현역병 개인별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등 복무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이다. 근무조건이 유리하여 다수가 선호하는 부대는 연장복무하고 전방지역 전투부대 등 비선호부대는 단축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비선호부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축 복무시 현역지원소요가 증가하여 병역자원 운영의 압박요인이 된다.

병무청, “병역자원 운용 기본계획”(2002), p. 9.

이러한 차등복무제는 부대와 직책별 직무의 난이도에 대한 개인의 견해차이가 있어 채택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조기에 시행될 수도 있으므로 대체복무제 확대의 제한사항이 된다.

이와 같이 병역자원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치안유지를 위한 전ㆍ의경 등 전환복무는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대체복무자의 감소추세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부 등 19개 분야에서 25,000여 명의 대체복무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는 오히려 감소시키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위한 특례 형식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면 신규 및 확대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이의제기시 설득시키기 곤란하다.

Ⅴ.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방안

한국은 세계 4대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남ㆍ북이 분단된 이후 동족간의 전쟁을 겪은 후 장기간 대립 경쟁하는 가운데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안보환경으로 인해 한국의 병역제도는 도덕성, 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의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해 왔으며 정상적인 남자는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병역제도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후 세대의 다출산에 의한 인구증가는 병역대상자의 잉여자원이 발생하여 전ㆍ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의 전환복무제, 공익근무, 공중보건의,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보충역에 의한 대체복무제도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과 병역제도는 종교적인 사유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병역거부자가 발생하였을 때 관대하게 인식하면서 예외적인 병역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식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병역거부 문제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의 본질적인 속성과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국민성 때문에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인 병역거부로 매년 전과자가 600여 명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적 지지 속에서 운영되는 병역제도라 할지라도 새로운 접근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병역제도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병무청,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는 관련단체 및 개인이 상호 협력하여 인정하고 양보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과 적용상의 문제점

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과 법률 개정안

양심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 자유권 규약, 세계 인권선언 등에 명시된 것으로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여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 존엄성의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으며 현재의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 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 이행간의 양자택일식 해결방법뿐이므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38조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복무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신체, 학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자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부대근무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부대근무보다 공공 봉사분야에 근무하는 것이고 독일과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채택 가능한 제도라는 견해이다.

아울러 특정인이 신체 허약이나 학력의 저하가 아닌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현역 복무기간보다 장기간 근무하면 되고 대상인원도 연간 징집자원의 0.2% 수준이므로 병역제도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병역제도의 합법성과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우선하면서 남북분단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책과 법규적용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집총을 거부하는 등의 종교적 교리를 신봉하는 신자들이 현행법에 저촉되어 명령불복종 및 병역기피자로 처벌받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군과 무관한 산업체, 보건의료시설과 같은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도록 하자는 것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이다.

사회복지요원, 대체복무요원은 현행 병역법의 공익근무요원인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 수행자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신설하는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러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임종인 의원 대표 발의안은 2004년 9월 22일,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안은 2004년 11월 1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도표 10>과 같다.

양개 법안 공히 극소수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위해 병역법의 기본 개념을 변화시키고 불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특정인을 배려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또한 특정 종교의 신자로 사칭하면서 병역을 기피할 수 있다는 불신감을 주지 않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한 부분이 있다.

｢월간조선｣, 백호정, “여호와의 증인 3년 동안 대체봉사를 시키자”, 2001년 5월호.

두 법안은 복무분야 및 선택, 복무배치 및 관리와 처벌 면에서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 적용 면에서 보면 유사하다. 대체복무자의 상대적인 유리점은 현역병보다 장기간 복무하면 상쇄된다는 견해인데 직무의 난이도, 병역의무 이행 후 병력동원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시 형평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도표 10>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 비교

구 분	임종인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개정내용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 등 9개조 신설 ∙사회복지요원, 제2국민역 편입, 전시 근로소집	∙대체복무요원 신청 등 37개조 신설, 개정 ∙제2국민역 편입, 전시 근로소집
복무분야	∙사회복지요원 ∙아동, 노인, 장애인의 치료ㆍ요양ㆍ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보조ㆍ지원	∙국가기관, 지자체, 공익단체 시설에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보호, 치료, 요양, 훈련, 자활 ∙소방, 의료, 재난구호
복무선택	∙본인 선택 불가	∙본인 선택 가능
복무배치	∙보건복지부와 병무청간 협의하여 분야 및 시설 지정	∙중앙위와 지방위가 절차에 따라 복무분야와 시설 지정
복무기간	∙육군 현역병 1.5배	∙좌 동
복무관리	∙복무시간：보건복지부 ∙복무시간외：병무청 ∙별도 시설에서 단체숙박	∙복무시간：시설장 ∙복무시간외：병무청 ∙단체숙박, 예외 인정
취 소 자	∙현역입영 또는 공익요원	∙좌 동
벌 칙	∙허위 신청자 징역 1～2년 ∙부정한 편입 징역 1～3년	∙허위 증명서 발부 징역 1～2년 ∙부정한 편입 징역 3년

대체복무 추진자들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는 무기를 드는 대신에 다른 형태의 적절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고 국가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론은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종교적 병역거부로 인해 소수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에 동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2001년 민간단체 여론조사결과 응답자 64%가 지지하고, 2003년 병무청에서 방문 민원인을 조사한 결과 49%가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하고,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 인권의식 조사결과 일반인 37%, 전문가 63%, 인권ㆍ시민단체 84%가 긍정적 답변.

또한 이러한 대체복무제는 국가안보에 불리하지 않으며 인권이 신장되면 오히려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만의 경우 종교적 사유로 인한 대체복무제 시행결과 현역복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었고 대체복무 신청자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군 전투력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발전된 선진국이므로 개인의 종교적인 문제로 획일적인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을 지속하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인식 외 3, “대만 대체복무제도 탐방보고서”(2004),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서울：2005), pp. 275～280.

나. 대체복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병역법을 개정하여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병역법에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실제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병역대상자들에게 기초 군사훈련 이수, 병역의무 이행, 전시 병력동원소집을 위한 전역후 훈련소집 등의 징병제에 의한 국민 개병제가 바뀌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수의 특정 종교인을 인권신장 차원에서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지만 병역제도 운영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징병제의 기본 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연간 600여 명으로 소수라 하더라도 남북 분단 상태에서 이들에게 병역 선택권을 인정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

즉 병역의무에 대하여 개인적 선택에 의한 예외적인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징병제의 본질적인 의미가 상실되고 형벌을 통하여 병역기피를 억제하였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005년 국적법 개정에 따른 병역회피 목적으로 추정되는 국적포기 신청자가 법률개정 추진전에는 일일 평균 2～3명이었으나 개정 추진 이후에는 200여 명으로 폭증.

둘째, 대체복무의 근본적인 취지에 적합하지 못하다. 현재 대체복무자들은 기초 군사훈련, 신분별 복무,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동원되어 전투 및 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는 입영훈련을 거부하고 부대근무를 기피하면서 전역 후에도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하여 제2국민역이나 병역면제자와 같은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완전한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체복무제이다.

최운,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관련 국방부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자료집”(2005), p. 37.

셋째, 특정 종교 신자들만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특정 종교 교세 확장과 종교 간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종교인이 전체 병역거부자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체복무 중 단체 합숙 생활을 하면 종교활동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타 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특정 종교의 신앙 전도를 우려하면서 복무를 거절하면 새로운 종교 갈등의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병무청,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현황”(2006)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결과.

특정 종교 신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적용시 입영을 기피하고자 하는 많은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특정 종교의 신자가 되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특정종교의 교세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 아울러 타 종교에서 유사한 이유를 들어 병역거부권을 요구할 시 거부하기 곤란하여 국가기관과 특정 종교, 또 다른 종교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확산될 수 있다.

넷째, 현역복무자의 사기저하와 국민통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현역병, 전환복무자들은 자신이 양심이나 신념이 부족하여 이와 같은 힘든 복무를 하느냐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특정 종교의 교리문제로 병역의무 이행의 예외가 보편화되면 평등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병역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5년 국방연구원이 현대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 일반국민의 72%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허용을 반대하였음.

다섯째, 외국사례와 한국의 경우를 단순 비교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냉전 이후 집단 안보체제가 확립되어 직접적이고 심대한 안보의 위협요소가 약화되었으며 지원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므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상이한 입장이다. 대만은 1997년부터 감군정책(60만→30만)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0년도에 병역거부권을 선택권으로 인정하였다. 독일은 Ⅳ장 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역복무자에게 많은 혜택이 있어 현역복무를 희망하고, 병역 대상자의 절반인 대체복무자 속에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최근 남ㆍ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긴장완화 및 위협이 약화되었지만 군사적 대치는 지속하고 있어 상비군의 감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는 독일이나 대만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병무청, “병역거부 관련 국회질의 및 답변자료”(2005).

여섯째, 종교적 사유에 의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면 타 분야에도 추가로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병역자원 수급의 차질이 예상된다.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부족한 자원을 대체복무요원을 축소하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대체복무제 신설 및 확대요구는 19개 분야 25,000여 명인데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면 타 분야에서 요구시 거절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종교적인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극소수 인원을 배려하기 위하여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의 형평성 문제와 병력자원의 수급 면에서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병무청,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대비”(2005), pp. 10～11.

2. 현행 병역제도하 인사제도 개선으로 복무여건 조성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종교의 교리는 국가의 역할이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공직 취임과 선거 및 투표 등 협력을 거부하고 집총훈련 등 인명살상과 연계된 병역의무를 거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교리 때문에 특정 종교의 신자들은 병역기피 및 거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그들이 부정하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형벌을 감내하는 것이며 국가기관과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어떤 협의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병역제도 하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군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특정 종교의 요구사항 중 적용 가능한 일부를 수용하여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안하면 <도표 11>과 같다.

<도표 11>  병역거부자의 인사제도 개선 적용

구 분	현행 병역 복무제도	병역거부자 복무개선
기초군사훈련	∙4～5주 군인화 과정 ∙사격, 총검술, 각개전투, 과목 등	∙군인화+공공기관 봉사자 ∙사격, 총검술 등, 타 과목 대체
복무부대/부서	∙모든 주특기 부여 부대근무 *거부자 실형선고, 병역면제	∙의무, 복지 등 근무 지원분야 한정
예비역 복무	∙병역동원 소집자원 ∙동원훈련, 향방작전요원	∙전시 근로소집 위주 ∙동원훈련기간 사회복지시설 봉사

이와 같은 방안은 현행 병역에 관한 법령이 존속하는 가운데 군과 병역거부자측이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제도 변경에 따른 논쟁이나 반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면서 병역거부자 등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한 개방적인 자세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교적 교리를 고집하면서 입대 자체를 거부하면 문제해결이 곤란하고, 신병훈련부대는 별도 학급 편성과 내무생활 차별화 등의 고충이 있으며 인사제도 개선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지속되고 무엇보다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여 편향적인 시각을 갖는 단점이 있다.

홍영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용의 증가”, 이석우, □양심적 병역거부□(서울：2005), pp. 27～34.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군부대 복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 종교의 지도자들이 남ㆍ북한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입장을 이해하고 병역대상인 신자들에게 군에서 종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훈련 및 복무할 수 있도록 준비한 실태를 이해시키고 2001년 이전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입대하였던 것과 같이 입대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군은 특정 종교 신자도 안보에 동참시킬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초 군사훈련의 일부 과목 중 총기사용 과목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특기교육으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군복무 기간중에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조치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 방안은 특정 종교신자들과 국방부 및 각 군 지휘부의 전향적인 사고와 개방적인 자세가 선결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대체복무개선 연대회의, “대만 대체복무제도 탐방보고서”；이석우, □앞의 책□, pp. 218～220.

3. 병역법의 일부 조항 개정하여 공익근무(사회복지)요원 복무

남ㆍ북한의 화해ㆍ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동북아의 긴장완화 시기가 도래하는 등 안보환경이 현저하게 변화하면 병역제도도 전향적으로 검토 후 법 개정 및 제도 변경을 통하여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방안은 현행 병역법의 골격을 유지한 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군에서 특정 종교의 병역거부자들을 보충역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한 후 군부대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교육시킨다. 병역의무는 지정된 기관이나 시설에서 현역병보다 장기간 복무하며 전역 후 전시 근로소집자원으로 편성하되 병역동원 훈련소집 기간 만큼 사회봉사하여 <도표 12>와 같이 복무하는 방안이다.

<도표 12>  병역거부자의 공익근무(사회복지)와 대체복무제 비교

구 분	공익근무(사회복지)요원	대체복무요원 신설
병역처분	∙징병검사시 종교인지후 확인 ∙보충역의 공익근무(사회복지)	∙개인 신청→판정위 심의→역종처분→복무배치
기초군사훈련	∙근무부서 위탁교육 ∙필요시 군부대 소집 교육	∙교육소집 면제 ∙근무부서 소양 교육
복무기관/부서	∙사회복지시설 등 ∙자가에서 출퇴근 근무 *현역병보다 장기간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별도 시설에서 단체합숙 *현역병 1.5배 이상
예비역복무	∙전시 근로소집자원 ∙동원훈련 기간만큼 사회봉사	∙전시 근로소집자원 ∙동원훈련 기간만큼 사회봉사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병역법령과 제도의 최소 변화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종교적인 사유로 부대근무를 기피하는 인원을 군에서 분리함으로써 군이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 요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법안개정 및 제도변경 권고를 일부나마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입장과 개인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킨 것과 같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의한 국민개병제의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근무부서의 위탁교육으로 대치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병역복무 후 병력동원소집 대상에서 전시 근로소집 대상으로 업무를 경감시켜 특정 종교에 지나치게 혜택을 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또한 특정 종교 신자들이 제한된 사회복지시설에 다수 인원이 근무함에 따라 갈등이 우려되고 안보 보수단체, 종교 단체 등에서 병역법령 개정에 일부 조항이라도 반대하면 추진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병역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군에서 분리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무하면 최소의 변화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안보환경, 국민정서, 병역제도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남ㆍ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주변국과의 긴장완화로 안보의 위협요소가 현저하게 약화되어 상비군의 감소로 병력수급 사정 면에서 잉여자원이 대폭 발생할 경우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특정 종교 신자가 다수 근무하여도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교 등 정신 및 심리적인 문제로 병역의무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성숙한 사회가 조성되어야 채택 가능하다.

즉 징병제 위주에서 모병제를 확대하고 병과와 근무지에 따른 차등 복무제 도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기 용이하다. 특히 잉여자원이 발생하여 개인의 병역의무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게 되면 종교적 병역거부자 문제해결은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및 건의

한국은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연간 600여 명이 발생하여 국제연합의 인권위원회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병역거부권 인정 또는 병역의무 이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의안 및 권고를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활동에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와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수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나 방침 개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앞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기되었거나 금번에 새로 제기된 방안을 분석해 보면 <도표 13>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도표 13>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방안 비교

구 분	병역법 대폭 개정하여 대체복무요원 신설	현행 병역제도하 인사제도 개선복무	병역법 일부 조항 개정 공익근무(사회복지)요원
내 용	∙보충역에 대체복무/ 사회복지요원 신설 ∙개인신청→판정위심의→역종처분→복무배치 ∙기초 군사훈련 면제 ∙사회복지, 공공기관 복무 ∙현역병의 1.5배 이상 복무 ∙별도 시설에서 단체합숙 ∙전시 근로소집자원	∙근무지원 주특기 부여 ∙개인종교 인지/확인 후 징병검사시 반영 ∙기초 군사훈련 이수하되 사격 일부 과목 대치 ∙의무, 복지시설 등 복무 ∙현역병과 동일기간 복무 ∙병역동원소집자원	∙보충역의 공익근무(사회복지)요원 처분 ∙개인종교 인지/확인 후 징병검사시 적용 ∙근무부서 위탁 교육 ∙사회복지시설 등 복무 ∙현역병보다 장기간 근무 ∙자가에서 출퇴근 ∙전시 근로소집자원
장 점	∙종교적 병역거부자 군에서 분리 ∙병역거부문제 해결 ∙병역기피 위한 대체복무자 적발 용이 ∙개인적성 환경에 따라 근무 선택	∙법령 개정 없이 병역 거부문제 해결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효율성 충족 ∙복무기간 현역병과 동일 ∙병역거부자 새로운 경험	∙병역법의 최소변화로 최적 효과기대 ∙종교적 병역거부자 군에서 분리 ∙인권위 입법, 제도개선 권고안 수용 ∙국가의 입장과 개인 요구 조화
단 점	∙징병제, 국민개병제 병역제도 변경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병역 특혜 인식 ∙법령개정에 대한 국민적합의 곤란 ∙병역제도 복잡, 종파간 대립 갈등 심화	∙병역거부자 불응시 문제 해결 곤란 ∙신병훈련 부대 고충 *별도 학급 편성 *내부생활 차별화 ∙비무장 복무 부정적 인식 ∙특정 종교에 편향된 시각	∙기초 군사훈련 미실시에 부정적 인식 ∙전시병력동원개념 변화 ∙복지시설에 특정 종교 신자 집중 ∙법령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곤란
비 고	×	○	△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도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방안을 선택해도 장단점이 있다. 제일 먼저 제시한 병역법을 대폭 개정하여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임종인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개정에 의한 것이다.

이 대체복무제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와 판이하게 다른 특별 대체복무제도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완전한 병역면제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를 채택하면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기초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복무 후 동원훈련이나 전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Ⅴ장 1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같으며 현재의 국가안보상황으로 보아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바람직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병역제도 하에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병역제도가 신체 허약이나 학력 저하 등의 경우에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교적 병역거부자도 이와 유사한 병역의무 이행의 제한사항으로 인정하고 특정 종교 신자들이 먼저 군에 입대한다는 전제 하에 기초 군사훈련 중 집총하는 일부 과목을 조정하고 부대 복무시의 보직도 조정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병역제도를 담당하는 국방부 및 각 군 지휘부와 특정 종교의 지도자 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군은 특정 종교의 신자들에게 입대시에 기초 군사훈련 및 부대 복무간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으로 병역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였음을 주지시키고, 특정 종교에서는 평화시에 군에 복무해도 인명 살상과 같은 교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며 주특기를 의무, 복지시설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도록 부여하면 종교적 신념과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2가지 가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세 번째 방안은 남ㆍ북간에 화해ㆍ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동북아의 긴장이 완화되는 등 안보환경이 변화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유지하면서 군 정원은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면 잉여자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역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는 중ㆍ장기적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리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여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의 공익근무요원의 사회복지시설 복무를 구체화하고 기초 군사훈련의 일부 과목은 해당 근무분야에 위탁 교육하는 것으로 대치하며 복무기간은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므로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역병보다 장기간으로 연장하고 병역의무 이행 후 전시 근로소집자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적용시에는 종교를 자신의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기된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비교하면 현행 병역제도 하에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복무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병역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방안, 병역법을 대폭 개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을 신설하는 방안순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 및 각 군 지휘부와 특정 종교 지도자는 전향적인 사고와 개방적인 자세로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연구안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미래지향적으로 병역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차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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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안보현안 연구

2006년  9월   1일     인 쇄

2006년  9월   5일      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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