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은 국회의원다운 후보자를 뽑아 20대 국회를 제대로 된 국회로 만들 좋은 기회이다.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국회는 그런 국회상과는 거리가 멀다. 허구한 날 정치투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공익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회의 정체성 회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은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 의원까리 몸싸움만 일삼는 ‘동물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19대 국회는 이를 악용하여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변한 것이다. 그런 틈새에서 여야는 국가적인 과제는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안만을 통과시켰다. 이런 국회를 가지고는 붓다가 이미 2500전 설파했던 자유, 평등, 우애의 민주주의 이상(理想)을 추구하기 어렵다.20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답지 않은 후보자는 절대 뽑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하게
지난 연말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은 반국가적 정치사회활동을 해온 불교계 인사들과 단체들의 실체와 명단을 공개한《불교계 일부 승려들의 일탈된 정치사회활동》모음책자를 발간했다. 언론에 자주 비치는 불교계의 일탈된 모습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자다.불교하면 우리는 승려와 승가를 떠 올린다. 승려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승려들이 최소한 4인 이상이 모여 화합하고 수행하는 공동체를 승가라 하며 불법승(佛法僧) 3보(寶)의 하나로 불교도들의 귀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하여 국가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구국의 선봉에 서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일부 승려들과 우리나라의 대표적 승가공동체인 조계종이 보여준 모습은 이런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 지도적 승려들이 룸싸롱에 드나들고 화투판을 벌이는가 하면 툭하면 반국가 반정부 활동에 열을 올렸다. 지난해 말 조계사는 극단적인 폭력시위를 진두지휘한 범법자에게 도피처를 제공하고 비호하여 불
정천구 박사: 서울디지털대학 석좌교수 / 대불총 고문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야당의원들은 거리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새민련의 문재인 대표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식민지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친일교과서“이고 ”유신 때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뽑았는데 그 것을 한국식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독재 교과서다"라고 질타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그런 내용이 있을 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고등학교에 채택되도록 제시된 8종의 검인정 교과서 중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기초하고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에도 친일내용이나 유신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찬양한 내용은 없다. 저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반대했던 진정한 이유는 그 책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자긍심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실상을 인권문제와 대남도발 등을 기술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사관에 의해 기술된 좌편향교과서는 계급혁명, 반미주의, 북한비판금지, 그리고 반대한민국 정서로 점철되고 있다. 좌편향 교과서는 3.1독립운동에서 유
정천구 교수 서울디지털대학 석좌교수 부처님의 정법의 수레바퀴를 따라 한반도 통일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중국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한 박근혜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 반대와 평화통일에 관한 양해를 얻어냈다.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달 10월 미국을 방문한 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한반도 통일에 관한 협의를 긴밀히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일련의 행보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헬무트 콜 서독총리의 행보를 닮았다. 콜 총리는 동독의 후견자이며 독일통일의 가장 큰 반대세력이던 소련의 독일통일에 대한 지지를 먼저 얻어내고 미국과 합의한 다음 프랑스, 영국의 반대를 무마했다. 박대통령도 통일문제를 중국에 먼저 가서 협의하고 다음으로 미국에 가서 통일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 받았다. 박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해서 여러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절대 대한민국 주도의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남북한관계에 제대로 적용되려면 북한이 먼저 좋은 국가로 변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사람과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 자체가 변해야 하며 동시에 사람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객관적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국가가 좋은 국가로 변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 관계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객관적 법칙에 따라야 한다. 좋은 국가로의 변화 오늘날과 같은 민족국가가 탄생한 것은 서양에서 30년 종교전쟁의 결과 맺어진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에서부터였다. 그때부터 국가의 국경선이 확정되고 군주들은 국내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다른 군주들과 원칙적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외교규칙과 국제법이 발전하였다. 그 동안 국가의 내부를 변혁하여 좋은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과 국제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국가의 내부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혁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등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중을 내세워 독재를 하는 세력도 나타나고 20세기의 위대한 정치이론가 아렌트(Hanna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교수 요즈음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안의 뒷수습으로 분주하다. 성환종 전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가 정국을 강타한 것이 4월 9일인데 그 사이 4.20 재보선과 메르스 사건 등에 묻혀 벌써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이런 시점에 검찰은 성환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82일 만인 지난 7월 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2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환종 메모에는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준표 1억 원, 부산시장 2억 원, 홍문종 2억 원, 유정복 3억 원,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다. 이 중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뺀 나머지 6명은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다. 특별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가 2007년 말 특별사면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게 남은 일은 성환종 전 대표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으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한 계속 수사이다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제68주년 제헌절이다. 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 단군성조께서 고조선을 개국한지 4281년 만에 군주국을 벗어나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대한민국을 그냥 민주국가라 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이라 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인민민주주의 및 인민공화국과 구별한 것이다.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는 민주주의 앞에 인민이라는 수식어만 붙었지만 삼권이 분립되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그것은민주주의도공화국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공산당이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결국 일당독재를 실현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인민을 대표한다는 큰 회의체(인민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부도 구성하고 법원도 구성한다. 견제와 균형을 취할 어떤 장치도 없다. 거기다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니 일어난 일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알고자 한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역사의 의미와 그것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방향일 것이다. 근대에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본격적으로 탐구하여 가장 발전된 역사철학이론을 확립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이었다. 그는 역사가 인간 정신의 자유 실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반합(正反合)이라는 정신의 변증법을 창안하여 정신(正)이 그 대립자인 자연(反)과의 투쟁을 통하여 절대정신으로 지양(合)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반복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세계역사를 그리스 폴리스의 공공(公共)의 자유에서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 개념을 거쳐 종교개혁의 개인자유로 그리고 현대국가의 시민적 자유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런데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이런 정신변증법의 역사를 물질 변증법의 역사로 바꿨다. 그는 역사발전의 동력을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