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양 동안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명예교수

<목 차>

Ⅰ. 이승만의 건국구상

Ⅱ. 이승만의 초기 건국투쟁

Ⅲ. 선거에 의한 정부수립 노선 관철

Ⅳ. 5․10선거와 정부수립

Ⅴ.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

Ⅵ. 결론

<본문>

Ⅰ. 이승만의 건국구상

대한민국은 여러 사람들의 애국적 노력에 의해 건국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건국노력은 이승만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조직되고 독려되었으며, 만일 이승만의 그러한 역할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건국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로 평가된다.

이승만은 1945년 10월 귀국과 함께 조속한 독립(건국)을 표방하며 건국운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가의 건국 추진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새로 건국될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경우 정치세력들의 단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승만이 귀국과 함께 밝힌 새로운 국가의 건국 추진 방법의 내용은 다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모든 정치세력의 단합에 의한 건국 추진이다.

이승만은 귀국 후 가진 최초의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합동통일에 대한 기술을 국외에 보일 필요가 있다.…자주독립의 제1보는 통일 단결이 두 가지 뿐이다.”라고 말했으며, 뒤이어 가진 국내 정치인들과 면담에서도 “합동통일을 유일한 방법 수단으로 하여 자주독립의 조급한 실현을 도모할 것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절대한 과제라는 것을 믿고 오직 이 길을 위하여 단합하는 전진이 있기만 바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남실록편찬회,『우남실록』(서울: 열화당, 1976), 308쪽,

위의 책, 313쪽.

이승만은 이러한 민족통합을 위해 공산당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그는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 준비모임에서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서로서로 악수할 점이 있으면 지금은 무조건 악수하고 나갑시다”라고 말했고, 한 방송연설에서“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의에 대하여도 찬성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라고도 말했다.

<매일신보> 1945, 10, 25.

『우남실록』, 314쪽.

이승만은 조속한 자주독립실현을 위한 정치세력 통합노력이 공산당의 방해로 실패한 후 강력한 반공입장을 표명했다. 이승만의 반공은 조속한 건국을 위해 필요한 정치세력의 단합을 파괴하는 ‘분열지향적 반공’이 아니라, 공산당이 정치세력의 단합을 파괴한데 대한 반발로써 취해진 ‘통합지향적 반공’이었다.

둘째, 자주적인 건국 추진이다.

이승만은 귀국직후 신탁통치설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후 그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미소 양국을 물론하고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면 우리도 이와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그 후 이승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독립을 역설했다. 이승만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정부이지 미소공위나 만국회의에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우리의 최대 불행은 미소 양국의 이념차이로 인한 혼돈에 아무 관계도 없이 끌려 들어간 것이다. 미소 양국은 각기 자기들의 문제를 혼돈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국권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심지어는 그가 희망한 대로 한국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되었을 때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제를 외국손님들이 아무리 좋게 해결하여 주려하여도 한인들의 의사를 모르고는 우리 문제를 좋도록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문제는 한민족 자신의 역량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의 책, pp.316.

<경향신문> 1947, 8, 12.

『우남실록』, 471쪽.

위의 책, 484쪽.

이승만의 민족자주의식은 20대 청년시절부터 품어온 뿌리 깊은 것이었다. 그는 대한제국 말기 러․일전쟁 발발 후 옥중에서 저술한 그의 저서에서 “관원이나 백성이나 국권을 보호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남을 의뢰하든지 혹 남의 힘을 빌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곧 나라를 마지막 팔고 천만고에 대역이라 부디 조심, 부디 경계할지어다.”라고 민족자주의식을 역설했다.

리승만,『독립정신』(서울: 정동출판사, 1993), 229쪽.

셋째, 민중의 뜻에 따른 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이다.

이승만은 귀국 직후  “우리는 하루 빨리 뭉치고 대동단결하여 우리의 자주독립을 얻어야 한다.…한데 뭉치어서 우리 땅을 우리 국가를 찾아 놓고 전인민이 총선거를 단행하여 새 국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고 말했다. 이승만은 1945년 11월 2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을 위한 정당 단체 대표자들의 회합에서 제시한 자기가 기초한 4대연합국에 보내는 결의문에서 “우리는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승인 하에 환도하면 1년 이내에 국민선거를 단행할 것이요.”라고 천명했다. 이승만은 또 1946년 4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기간 중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2차 대전이 시작된 이후로 연맹국이 연속 선언한 바와 같이 해방된 나라에서 정부수립과 인선에 대하여 그 나라 민중의 공원(公願)을 따라서 행한다 한 주의를 우리는 고집하려는 결심”이라고 천명했다.

양우정 편, 『이승만대통령 독립노선의 승리』(서울: 독립정신보급협회출판부, 1948), 93~96쪽.

『우남실록』, 325-326쪽.

위의 책, 392쪽.

이승만의 민중의 뜻에 따른 선거에 의한 정부수립론은 미․소의 조정에 의한 통일독립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선거에 의한 남한 과도정부수립론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1946년 12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무성에 제출한 한국문제 해결에 관한 건의서에서 “남조선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할 과도정부가 선거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Rober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Myth(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60), p,232.

이승만은 건국추진 방법에 관한 이상과 같은 천명과 더불어 새로 건국될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 2가지를 천명했다.

첫째, 통일된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1945년 11월 2일 독촉중앙협의회 결성 집회에서 이승만이 기안한 4대연합국에 보내는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조선을 남북의 양점령구역으로 분할하는 가장 중대한 과오는 우리의 자취한 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양단되었다.…우리 조선을 마치 양단된 몸과 같이 양단한 것은 우리가 자취한 바가 아니요 귀 열국이 강행한 것을 이에 선명치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양된 몸으로서 어찌 생존하여 적당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우리의 전민족적 생활을 통일로써 조직하는 기회가 허여되기를 이에 단연코 요구하는 바이다.”

『우남실록』, 324-325쪽.

이승만은 또 1946년 1월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한 방송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군대가 점령한 남선일대에는 전부를 개방하여 누구나 자유로 래왕하게 하는데 북선으로는 신문기자나 상인과 농민을 막론하고 래왕을 막아서 한 나라 한 백성으로 하여금 초․월과 같이 막히게 하니 이것을 더 연타(延拕)하면 결국은 한 나라를 두 쪽에 만들뿐 아니라 한 백성을 두 진영으로 나누어 영구히 자립할 역량을 조잔(凋殘)케 하는 것입니다.…이번 미․소협의에 절실히 근본적 해결책을 연구하여 곧 38도의 문제를 취소시켜서 우리 3천만 민중으로 하여금 다시 한 단결을 이루어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의 책, 373쪽.

이승만은 남한지역에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정읍발언(1946년 6월 3일)을 한 후에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론을 경계하고 통일독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했다. 이승만이 정읍발언 이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론을 경계하고 조속한 통일을 촉구하기 위해 발표한 성명의 대표적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946년 6월 12일>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재개될 희망이 없으니 남조선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고 조급하는 태도를 보이매 이 때가 가장 신중을 기하며 망동과 망언을 삼가야 되겠다.”

위의 책, 402쪽.

<1946년 8월 19일> “혹은 정부를 조직하자 또는 자율적으로 독립을 전취하자 하여 공론이 자못 비등하나 아무리 급하더라도 시기를 따라서 계단을 따라 진행하지 못하면 도리어 위험한 지경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민족통일을 이룬 후에야 무엇을 하든지 공효가 속할 것이요 통일이 못되면 우리끼리 분쟁분열하는 중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모든 동포는 독립의 지체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민족통일을 속성(速成)하기로만 노력하자.”

위의 책, 406쪽.

<1946년 10월 7일>“좌우합작의 중요목적은 미․소공위를 속개시키어 38선을 철폐하고 남북을 통일한 정부를 수립하자는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으로 지지하고 과거 5개월 동안 정치적으로 침묵을 지켜왔다.…좌우합작이 성립되어 38선이 철폐되고 남북통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가 어떠한 정부던 그 정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던 나는 한 시민으로 이를 무조건 지지하겠다.”

<조선일보> 1946. 10. 9.

이승만이 남한정부 수립에 관해 최초로 발언한 1946년 6월 3일의 정읍발언에 포함된 남한 지역의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나, 이승만이 1946년 12월 미국 방문시 미국무성에 제출한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에서 최초로 제시한 ‘선거에 의한 남한과도정부 수립’은 모두가 분단을 위한 남한의 단독 정식 정부가 아니라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임시정부’요 ‘과도정부’였다.

둘째, 민주복지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민주주의 정치질서, 수정자본주의 경제질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복지제도를 가진 국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건국될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승만의 구체적인 구상은 1946년 2월에 행한 ‘모범적 국가를 만들자’란 제목의 방송연설에 잘 나타나있다. 이승만은 이 연설에서 건국될 새 나라가 취해야 할 기본 정책으로 총 32개항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남실록』, 382-384쪽.

△자유민주주의: 모든 국민의 평등,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의 투표권과 피선거권 보유, 언론 집회 종교 출판의 자유, 정치운동의 자유 보장, 영장 없는 체포 금지,  가정의 보호, 법원의 영장 없는 재산침해 금지, 여행과 물품운송의 자유보장.

△수정자본주의: 중요한 공업, 광업, 삼림, 은행, 철도, 통신, 운수 등과 모든 공익기관 등의 사업을 국유로 발전시킴, 모든 상업을 정부검열 하에 두어 소비자와 산출자와 무역자에게 균등한 이익 담보, 고리대금 금지, 쌀과 생필품의 가격상한제 실시, 빈궁한 국민은 면세하고  소작인에 대한 추가징세 금지하며 대농장에는 상속세 중과,

△사회복지: 의무교육제 실시(의무교육비 정부부담), 국민의 문화생활 경비 정부부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업보장, 최저임금제 실시, 근로자의 생계보호, 모든 근로자와 농민의 의료비 정부 부담, 14세 이하 남녀의 노동금지, 성인 남자 노동자는 1일 8시간(모든 여성과 16세 이하 남자는 1일 6시간)이상의 노동 금지, 임산부에 대해 모든 의약과 사회적 보조를 제공, 생계를 위한 활동 보호.

이승만은 ‘모범적 국가를 만들자’에서 통치원리의 항구적 요소들이 내포된 위의 3개 부문 외에 토지개혁과 일제잔재 척결에 관한 정책도 제시했다. 토지개혁과 관련해서는 적몰한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할 때 유상으로 분배하고 그 토지대금은 국민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함, 큰 농장은 그 지역 농민 다수가 나누어 경작하게 하고 그 토지의 가격은 매년 분할하여 지주에게 상환하도록 함, 모든 몰수 토지는 다시 분배하되 토지소재지 거주 농민이 경작하게 하고 먼 곳에 거주하는 지주에게 주지 않음 등을 제시했다. 일제잔재 척결과 관련해서는 법률 사회 교육 등 모든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독소를 제거할 것,  일본인이나 친일반역자들이 보유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승만은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된 건국구상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Ⅱ. 이승만의 초기 건국투쟁

위에서 기술한 건국구상에 따라 이승만이 맨 처음 전개한 건국노력은 1945년 10월 귀국한 직후에 주도했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결성이다. 이승만은 귀국직후 좌우진영의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되었다. 이승만은 이러한 위상을 이용하여 모든 정치세력이 단합하여 민족의 조속한 완전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결성을 유도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유도에 따라 45년 10월 23일 한민당과 공산당을 포함하여 당시 남한에서 활동하던 좌우진영의 모든 정당과 단체가 참여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그 회장에 이승만을 추대했다.

독촉중협은 공산당이 제기한 친일파배제론 때문에 발족과 동시에 활동이 마비되었다. 공산당은 건국추진을 위한 정치세력 통합조직에서 친일파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독촉중협에서 탈퇴하겠다고 협박했다. 공산당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건 반대하건 독촉중협은 마비 혹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누가 친일파인지를 가려내는 문제로 정치세력 간에 끝없는 논쟁이 계속되면서 정치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독촉중협이 마비되거나 분열될 것이 분명했다. 반대로 공산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당시 가장 유력한 정당이었던 공산당이 불참하게 되고 공산당이 불참하면 좌익 전체가 뒤이어 불참하게 되어 독촉중협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공산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공산당을 필두로 좌익진영 전체가 독촉중협에서 탈퇴했다.

좌익진영의 이탈로 국내 우익진영만의 연대기구로 전락한 독촉중협은 1945년 11월과 12월에 귀국한 임정요인들이 독촉중협을 임정과는 무관한 단체이며 임정과 독촉이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더욱 무력해졌다. 이승만과 독촉중협은 줄곧 임정봉대를 주장해왔는데 귀국한 임정요인들이 이처럼 독촉중협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독촉중협은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독촉중협의 유명무실화로 ‘모든 정치세력의 단합에 의한 건국추진’에 실패한 이승만은 모스크바협정 발표 후 전개된 우익진영의 격렬한 반탁투쟁을 등에 업고 다시 건국운동에 나섰다. 자율정부수립운동으로 호칭되는 이 건국운동은 초기에는 김구가 주도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이승만이 주도하게 되었다.

김구세력은 거족적으로 전개된 반탁운동의 열기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이 자율적으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면서 그것을 위해 비상정치회의를 구성하고, 이승만의 독촉중협을 비상정치회의에 끌어들여 국회의 성격을 가진 비상국민회의를 구성했다.

비상국민회의는 이승만과 김구에게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최고정무위원회를 조직하도록 위임했으며, 이승만과 김구는 28명으로 구성된 최고정무위원회를 조직했다. 자율정부수립을 위해 구성되었던 최고정무회의는 조직과 동시에 이승만과 미군정의 타협으로 미군정의 최고 자문기관인 남조선 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으로 전환되었다.

민주의원 의장에 선임된 이승만은 민주의원을 중심으로 반탁투쟁을 조직하고 자율정부수립운동을 전개했다. 이승만이 민주의원의 의장에 선임되면서 자율정부수립운동의 주도권은 김구로부터 이승만에게 넘어갔다.

모스크바협정에 따른 한국문제해결을 위해 1946년 3월 20일부터 서울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이승만이 김구와 함께 전개한 자율정부수립운동은 소강상태에 빠졌다.

이승만과 김구는 미․소공위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자는 자세를 취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남한의 반탁운동세력을 한반도 통일임시정부 구성의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소련의 주장에 부딪혀 결렬되었다. 소련은 남한의 반탁운동세력이 공위의 협의대상이 되려면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며 공위에 협조할 것임을 서약해야 하며 그러한 서약을 한 후에는 신탁통치 반대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미국은 반탁운동세력이 그런 서약을 한 후라도 신탁통치를 반대할 수 있는 언론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소련의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해 제1차 미․소공위는 무기 휴회되었다.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직후인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1946, 6, 5.

당시의 한반도정세로 볼 때 이러한 이승만의 발언은 결코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 북한에는 이미 1946년 2월초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정권(북한의 역사책은 그것을 ‘인민민주의 독재정권’이라고 기술하고 있다)이 수립되었고, 그 임시인민위원회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에 의한 토지개혁 등 북한지역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민주개혁’을 실시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단독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있고 사회주의화 작업이 급속히 진행 중인데 한반도 통일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미․소공위는 결렬된 채 재개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한에서만 민족의 주권적 정부가 없이 무한정 미군정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한길, 『현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228쪽.

그러한 점은 중도파 정치지도자 김규식이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있기 약 20일 전인 5월 중순에 남한에서의 정부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김규식은 자기의 연설이 논란의 대상이 되자 그것이 남한단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둘러 변명했고, 당시로서는 김규식의 정치적 비중이 빈약했던 탓으로 좌익이 김규식의 발언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뿐이다. 남한 정부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규식의 연설내용은 <한성일보> 1946. 5. 14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정읍발언은 남한 지역의 거의 모든 정치세력과 미군정으로부터 비판되었다. 좌익세력은 그 발언을 남한단독정부수립론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남한단정론은 민족분열을 초래하는 반민족적인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우익진영의 한독당도 이승만의 발언을 비난했다. 미군정도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비판했다. 미군정장관 러취(Archer Lerch)는 “이 박사가 남조선에 따로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하였다면 그것은 그의 입장에서 한 말이고 군정청을 위해서 한 말은 아니다.…나는 군정장관으로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전연 반대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1946, 6, 12.

정읍발언에 대한 비판이 다방면에서 거세게 일어나자 이승만은 잠시 남한정부수립론을 접고 조속한 통일추진을 역설하면서 자신의 남한정부수립론을 민족분열행위로 몰아가려는 비판들을 잠재웠다. 그러면서 장차 자신의 건국구상을 실천하는데 동원할 대중운동조직을 강화했다. 그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던 독립촉성국민회를 개편․강화했으며, 민족통일총본부라는 새로운 건국운동단체를 결성했다.

그와 아울러 이승만은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켜 모스크바협정으로부터 한국문제를 이탈시키려 시도했다. 이승만은 1946년 9월 임영신을 민주의원의 유엔대표로 임명하여 뉴욕의 유엔본부에 파견했다. 그리고 임영신을 통해 모스크바협정의 무효 및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수립과 유엔 가입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접수시키는 등 한국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하려고 노력했다.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상정을 위한 이승만의 노력은 유엔에 의해 무시되었다.

이승만이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미군정은 남한에서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협조할 새로운 세력을 양성하고 이승만과 김구를 남한정계에서 일시 퇴출시키라는 미국무성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무성이 이러한 지시를 미군정에 하달했다는 사실은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略:FRUS) 1946, VIII(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p. 645-646와 pp.698-699에서 확인된다.

미군정은 새로운 협조세력의 양성을 위해 김규식과 여운형의 좌우합작위원회를 적극 지원했고,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미군정 최고자문기관인 과도입법의원의 구성을 추진했다.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민선의원에 당선된 이승만 추종자들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관선의원의 임명에서 이승만과 김구를 비롯한 우익진영 핵심인사들을 배제했다.

미군정은 또한 입법의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주의원의 미군정 최고자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위한 소련과의 협상에서 반탁운동세력의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던 종전의 주장을 철회하는 중대한 양보를 단행했다.

이승만은 미군정의 우익진영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자기가 희망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1946년 12월초 미국을 방문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미국대통령 미국무장관 등 미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서 미국의 대한정책과 남한정부수립의 필요성을 호소하려 했지만 미국무성의 방해로 인해 미국정부 고위관리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미국정부 고위관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승만은 약 3개월의 미국 체류기간 중 문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선전활동에 주력했다.

이승만은 미국무성에 한국문제 해결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남북조선이 통일되고 뒤이어 남북 총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조선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할 과도정부가 선거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이 남조선지역의 과도정부는…유엔에 가입되어야 하며 한반도에 대한 군사점령 및 기타 중요문제들에 관해 미국 및 소련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남조선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미․소 양국의 점령군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할 때까지 주둔해야 한다.”

Oliver, op. cit., p,232.

이승만은 또 언론 매체들을 상대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선인민의 독립요망이 즉시 실시되지 않으면 전쟁이 제래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국무성 내 일부 분자는 조선에 독립을 수여한다는 미국 측 언약의 실천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이들은 공산주의에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남조선 주둔 사령관 하지 중장은 좌익에 호의를 가지고 있으며, 남조선 미군정 당국은 조선의 공산당 건설과 이에 대한 원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하지 중장은 남조선입법의원 관선의원의 상당수를 공산주의자에게 배정 임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1946. 12. 11.

<동아일보> 1947. 1. 26.

이러한 이승만의 비난에 대해 미국무성은 무시하는 전술을 취했다. 이승만을 상대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면 결과적으로 이승만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도 대체로 무시하는 전술을 취했다. 하지는 이승만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1947년 2월 미국에 가 있으면서 이승만을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비난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하지는 이승만을 견제해줄 재미 한인사회의 반이승만 성향의 지도자를 귀국시키는 공작을 전개했다. 그러한 공작의 일환으로 하지는 서재필을 미군정의 최고의정관으로 임명하여 자기와 함께 서울로 오려 했다.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2005), 651쪽. 서재필은 건강악화로 인해 하지와 함께 오지 못하고 1947년 7월에 귀국했다.

Ⅲ. 선거에 의한 정부수립 노선 관철

이승만은 미국체류기간 중 미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미국의 소련에 대한 정책을 종전의 협력기조에서 대결기조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을 보고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남한 정부수립 쪽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1947년 4월 초 귀국한 이승만은 귀국직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들을 발표했다.

“내가 미국에 가서 가장 역설한 바는…하루 바삐 자치 자주하는 정부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미국의 당국자들과 모든 공론이 다 우리의 주장을 옳게 시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 민주정체 건설을 절대 지지하며 국무성 당국 모씨는 한국에 총선거로 독립정부를 수립함에 찬성했다.”

<경향신문> 1947. 4. 26. 여기서 말하는 미국무성의 모씨는 이승만이 방미시 면담했던 미국무성 차관보 힐드링(John Hilldring)을 지칭하는 것인데, 힐드링은 자기가 이승만과의 면담에서 한국에서 총선거로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에 찬성한 것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소집되지 못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당장 총선거에 의한 독립정부수립을 찬성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이승만의 이러한 발언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FRUS(1947) Ⅵ, pp.647-648 참조.

“남한에 있어서 총선거가 지연되고 미군정이 실패한 것은 하지 중장이 공산파와 합작을 고집하였던 때문입니다.…우리 동포는 한데 뭉쳐 임시입법의원으로 하여금 총선거법을 급속히 제정케 하여 남북통일을 위한 남한과도정권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동아일보> 1947. 4. 29.

1947년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주장된 이승만의 총선에 의한 남한 정부수립론은 3개 방면으로부터 비판․견제되었다.

첫째 좌익과 중간파가 비판했다.

좌익은 이승만의 그런 노력이 이승만-김구-김성수의 세력을 배제한 한반도통일정부를 구성하여 남북한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그들의 계획 실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비판했다. 중간파는 이승만의 노력이 남한에서의 좌우합작과 남북한 정치세력의 합작이라는 2단계 합작을 통해 한반도통일정부를 구성하려는 그들의 계획 실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비판했다.

둘째는 미군정으로부터 견제되었다.

미국은 유럽지역 정책에는 트루먼 독트린을 적용하면서도 한반도문제에 대해서는 트루먼 독트린 보다는 종전의 미국무성 정책, 즉 모스크바협정의 틀 속에서 소련과 합의하여 해결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승만의 총선에 의한 남한 정부수립론은 미국의 한반도정책 실천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정은 이승만의 그런 활동을 견제했다.

셋째는 자율정부수립운동의 동지인 김구세력으로부터의 견제이다.

김구세력은 이승만의 방미기간 중 우익진영의 3개 통일전선기구인 비상국민회의, 민족통일총본부, 독촉국민회의를 통합하여, 우익진영의 유일 최고기구로 임시국회 기능을 수행할 국민의회를 구성했다. 그들은 이어 국민의회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임정을 정부로 봉대할 것을 결의하고 임정을 개편 강화하여 임정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김구를 선출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귀국 후 임정 주석 취임을 거부하고 총선에 의한 남한 과도정부수립으로 직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구세력은 이승만의 이런 행보가 자기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했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위가 개막되면서 이승만세력과 김구세력은 미․소공위와 미군정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했기 때문에 정부수립 방법을 둘러싼 양측간의 갈등은 노골화되지 않았다.

제2차 미․소공위는 제1차 미․소공위를 결렬시킨 문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미․소공위의 협의 대상이 되려면 신탁통치 반대를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반탁운동 관련 단체들에서도 탈퇴해야 한다는 소련의 주장과 반탁운동 관련 단체에서 탈퇴하는 것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주장의 대립)로 인해 47년 7월 초부터 교착상태에 빠졌고, 미국정부는 7월말부터 대한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한반도문제를 미․소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영․중․소 4개국 외상회의나 유엔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미․소공위가 교착→결렬의 단계에 이르고 미국의 대한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이승만의 정부수립노력에 대한 미군정의  견제는 서서히 해소되었다.

미소공위가 교착상태에 처한 시점인 7월 중순 이승만은 총선에 의한 정부수립을 추진할 정치조직으로 한국민족대표자대회를 구성했다. 독촉국민회 조직을 통해 각 지역에서 대중투표를 통해 선출된 200명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민족대표자대회는 앞서 김구세력이 주도하여 구성한 국민의회와 같은 국회의 기능을 염두에 둔 기구였다.

이승만은 김구세력이 주도하는 국민의회를 통해서는 총선직행 방식에 의한 정부수립을 관철할 수 없다고 판단, 민중의 뜻에 기초한 새로운 ‘대의기구적 단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승만이 민대를 통해 총선을 통한 정부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국의-임정을 통한 정부수립을 추구해온 김구세력은 그에 반발했다.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한 47년 9월 이후 이승만은 총선을 통한 정부수립운동을 더욱 강화했다. 유엔총회가 1947년 11월 14일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을 결의한 직후 이승만은 유엔결의안의 이행 준비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를 방문하기 전에 그들에게 민중의 뜻을 올바로 전달한 민족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한 총선을 조속히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총선을 통한 정부수립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승만의 총선을 통한 정부수립운동 강화는 반대세력으로부터의 반발 강화를 초래했다.

좌익은 이승만의 총선에 의한 정부수립 추진을 남북분단 영구화 음모라고 비난하고, 미소공위를 사수할 것과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을 반대했으며, 한국문제를 유엔에서 처리하지 말고  미․소 양군을 조기에 철수하여 한국인들끼리 통일정부수립문제를 해결토록 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지지했다.

중간파는 한국문제의 유엔이관문제와 미소양군조기철수문제에 대해 분열된 입장을 표명했다. 김규식과 안재홍 등 중도우파는 한국문제의 유엔총회상정을 지지하고, 소련이 제안한 미소양군 조기철수는 남북한을 모두 공산화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에 반해 근민당, 조선공화당, 사회민주당 등 중도좌파계 군소정당들은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에 반대하고 소련의 미․소 양군 조기철수론을 지지했다.

김규식은 “만약 (미소양군의)공동철퇴가 실천된다면 북조선의 공산세력은 남조선과 북조선을 점령하고 조선을 적색세력권 내에 함입시킬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동아일보> 1947. 9. 28.

그들은 또 남북한의 영구분단을 막기 위해 남북정당대표회의(남북협상)를 개최하여 통일정부수립문제를 타결하자고 제안하면서 남한의 정부수립에 반대했다. 김규식과 안재홍 등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좌파들의 주장에 동조했다.

<경향신문> 1947. 11. 19.

김구세력은 한국문제의 유엔총회 상정을 지지하고, 미소 양군 조기철수론을 반대하면서도, 이승만-김성수세력의 정부수립노력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한독당은 47년 10월 중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과 남북대표회의(남북협상)를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남한에서의 정부수립 방법을 둘러싼 이승만세력과 김구세력간의 갈등이 두 세력의 결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승만은 좌익과 중간파의 비판은 무시했으나 김구세력의 비판․견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면서 김구를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승만은 김구세력을 끌어안기 위해 민대의 간부들을 소집하여 민대를 해체해서라도 국의와의 통합을 이룩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적극적인 김구 끌어안기가 효과를 나타냈으며, 유엔총회가 유엔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 실시를 결의한 지 2주 후인 1947년 11월 30일 이승만-김구 양인은 회담을 갖고 정부수립에 관한 두 지도자의 노선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익진영의 단합을 위해 국의와 민대를 통합할 것을 합의했다.

김구는 다음날 그러한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승만의 정부수립노선을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결의안을 지지하는 바이다.…만일 일보를 후퇴하여 불행히 소련의 방해로 인하여 북한의 선거만은 실시하지 못할지라도 추후 하시든지 그 방해가 제거되는 대로 북한이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의연히 총선거의 방식으로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은 남한의 단독정부와 같이 보일 것이나 좀더 명백히 규정하자면 그것도 법리상으로나 국제관계상으로 보아 통일정부일 것이오 단독정부는 아닐 것이다. 이 박사가 주장하는 정부는 상술한 제2의 경우에 치중할 뿐이지 결국에 내가 주장하는 정부와 같은 것인데 세인이 그것을 오해하고 단독정부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다.”

<동아일보> 1947, 12, 3.

이와 같은 이-김의 합의에 따라 국의와 민대의 통합교섭대표단은 12월 2~3일 회합을 개최하여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을 위한 양측의 합동대회를 12월 12일에 개최할 것 등에 합의했다. 국민-민대 통합합의가 이루어진 다음날 김구는 “국민의회와 민족대표자회의와의 완전합작은…심히 경하할 일이다. 나와 이승만 박사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즉시 실현하자는 목적에 완전 합의를 보았다. 나도 이 박사를 존경하는 한 사람이므로 양인 간에는 본래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총선에 의한 정부수립문제에 대한 양인 간의 입장일치와 협력을 재확인했다.

<서울신문> 1947. 12. 5.

이승만의 김구 끌어안기가 성공함으로써 총선에 의한 남한 정부수립에 대한 우익진영의 단합적 노력은 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은 47년 12월 2일에 발생한 장덕수 암살사건과 그로 인한 김구세력과 김성수세력 간의 감정대립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장덕수 암살의 배후에는 김구세력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미군정 경찰은 국의측 간부(곧 김구세력에 속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장덕수 암살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의-민대합동대회의 집회를 허가해주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앞서 합의된 국의-민대합동대회가 개최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민대는 12월 20일 김구세력의 국의 측 분노를 폭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민대는 다음 해 1월 초순에 남북한 총선실시 준비를 위해 서울에 올 예정인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게 우리 민족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과 협조할 한국민족대표단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국의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그 명단은 민대계열 인사들 위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민대의 행동은 국의를 이끄는 김구세력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 분노 폭발은 남한총선노선에 대한 김구의 비판성명으로 나타났다. 민대의 민족대표단 명단 발표가 있은 지 이틀 후 김구는 “우리는 여하한 경우에든지 단독정부는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선일보> 1947, 12, 23.

김구의 폭탄선언이 있은 후 이승만은 김구와 거의 연일 접촉하면서 민대의 경솔한 행동을 사과하고 김구를 달랬다. 이승만의 이러한 노력으로 이-김은 국의-민대의 조속한 통합 실현과 민족대표단의 재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처럼 봉합된 듯 했던 이-김 동반관계는 김구를 남북협상에 끌어들이려는 남북한의 남북협상 추진세력의 치열한 공작에 밀려 1948년 1월 하순 다시 균열되고 말았다.

Ⅳ. 5․10선거와 정부수립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결의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1948년 1월 초 서울을 방문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남한주둔미군사령관과 북한주둔소련군사령관에게 각자의 관할지역에서의 유엔위원단 활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한주둔미군사령관은 그 요청을 수락했으나, 북한주둔소련군사령관은 그 요청을 거부하면서 유엔위원단의 북한지역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북한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유엔위원단은 자기들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지침을 유엔소총회에 물었고, 유엔소총회는 1948년 2월 26일 총선실시가 가능한 지역(곧 남한)에서 유엔감시 하에 총선을 실시하도록 결의했다.

이러한 유엔소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유엔위원단과 미군정이 협력하여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 준비조치들이 취해졌다. 이승만의 선거에 의한 남한정부수립 노력은 이제 5․10선거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5․10선거는 내전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내전상태와 유사한 상황은 좌익세력이 남한정부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폭력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을 전개한 데서 비롯되었다. 좌익의 폭력적 선거저지투쟁은 유엔소총회가 남한에서 총선을 실시하도록 결의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좌익은 유엔소총회의 결의를 ‘조국을 국토양단 민족분열 시키며 남조선을 식민지화 군사기지화 하려는 미제의 노골적인 단정계획’으로 규

정하고 그러한 계획을 분쇄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인민적 항쟁에 전국의 동포와 일체의 애국자가 총동원 궐기할 것’을 촉구했고, ‘단선단정 분쇄하고 양군철퇴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전취하자’고 선동했다. 좌익세력은 그와 동시에 남북협상에 동조하는 중도파 및 김구세력 등과 연대하여 남한 총선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공세를 전개했다.

<노력인민> 1948. 3. 8.

3월 29일부터 선거인 등록이 개시되자 좌익은 본격적인 무장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매국노 한민당계열의 지지 밑에 국토를 양단하고 민족을 분열하며 조국을 영구히 미제의 식민지화 하려는 단정단선을 인민의 힘으로 분쇄하자”고 선동하며, 선거인등록을 방해했다. 남로당은 4월 1일부터 무장폭동 및 무장유격대 활동을 위한 선전선행대(宣傳先行隊)를 조직하고, 그와 병행하여 각 지구 각 분야별로 소규모의 보조적 무장투쟁조직으로 백골대․유격대 등을 조직하여 선행대와 함께 무장투쟁을 전개하도록 했다. 좌익의 무장투쟁조직은 전국 각지에서 선거인 명부작성의 기초가 되는 호적서류가 있는 면사무소, 선거인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선거사무소, 경찰관서와 우익인사의 가옥 등을 습격․방화하고, 선거업무 관련 인사와 경찰관 및 우익인사 등을 협박하고 살해하며, 교통․통신기관과 시설들을 파괴하면서 선거인등록업무를 방해했다.

<노력인민> 1948. 4. 3.

대검찰청수사국, 『좌익사건실록』제1권(서울: 대검찰청수사국, 1965), 395-396쪽;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서울: 박영사, 1973), 112-113쪽.

<동아일보> 1948. 4. 18에 게재된 조병옥 경무부장의 발표; 대검찰청수사국, 앞의 책, 396-398쪽.>

좌익은 이처럼 남한선거 저지투쟁을 전개하면서 그와 병행하여 북한정권이 마련한 인민민주주의 헌법 초안을 지지하는 캠페인도 전개했다. 북한정권은 2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남북한 전역에 적용될 인민민주주의 헌법초안을 북한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남로당과 남조선민전은 북한에서 만든 통일헌법 초안에 대한 지지를 선동하면서 그 헌법초안에 대한 남한 좌익세력의 지지 연판장을 만들어 북조선인민회의에 보냈다. 북한정권은 4월 9일 이 헌법에 따라 한반도의 중앙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으며, 북조선인민회의는 4월 29일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가 만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초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북한에서는 1947년 2월에 북한 지역의 최고의결기관(남한의 국회에 해당)인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북조선인민회의는 북한의 정식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북로당 및 북조선인민회의는 47년 11월 유엔총회의 한국문제결의채택과 때를 같이 하여 남북한 통일국가의 강령이 될 임시통일헌법을 제정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헌법제정위원회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적 체제인 인민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작성된 헌법초안을 1948년 2월 6일 북조선인민회의에 보고했다.

<노력인민> 1948. 3. 8.;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Ⅰ(선인, 2003), 629-630쪽.

<김광운, 앞의 책, 630쪽.>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입각한 남북한 전체의 통일정부 수립을 결정하면서 북로당 중앙위원회는 “우리가 수립할 정부는 남북조선의 선거를 통하여 우익 중간을 물론하고 인민들의 각계각층이 참가할 것이다.…우리가 수립할 진정한 통일적 조선인민의 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는…유일한 주권임을 인정한다.”라고 주장했다.

남한좌익세력이 북한정권의 통일 헌법초안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남한에서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를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는 것은 그들의 선거저지투쟁이 남북한공산화통일, 곧 남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개최된 이후 5․10선거 반대투쟁은 단선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평양의 남북협상에서는 남북협상에 참여한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단선반대투쟁전국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남로당은 신속하게 단선반대투쟁 전국위원회와 도․시․군 지부를 결성하여 그 위원회의 명의로 5․10선거 저지 투쟁을 선동했다. 이 위원회는 투표일을 5일 앞두고 “남조선의 진상은 미국인들이 자유환경 아래서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위협의 환경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단선을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도 인민투쟁을 피바다에 잠그고 있다.…어떤 강압과 위협에도 굴종하지 말고 단선 보이코트에 대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결정을 실천하며 남조선 단선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자”고 선동하면서 총선반대 진영의 모든 조직에게 총선파탄 총동원령을 내렸다.

김남식, 『실록 남로당』(서울: 신현실사, 1975), 387-388쪽.

남로당은 투표일 직전인 8일과 9일 전조직을 동원하여 교통․통신기관의 시설 파괴 및 파업을 전개하여 국가마비상태를 초래하려고 노력했고, 투표일에는 투표소를 습격하고 투표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마을을 공격했다.

좌익의 극렬한 5․10선거 저지투쟁은 남북협상에 동조한 중도파와 김구의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원되었다. 그들은 좌익의 남한 총선 저지투쟁에 발맞추어 남한총선을 비난했으며, 남한총선을 저지하기 위한 남북협상에 참여하여 남한의 민중으로 하여금 투표참여를 망설이게 했다. 또한 단선반대투쟁 전국위원회에 참여하여 좌익들의 선거저지를 위한 무장투쟁을 정당화했다.

남한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해온 이승만 중심의 우익진영과 미군정청은 남한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저지하려는 좌익의 무장폭력투쟁과, 좌익과 중도파 및 김구세력이 연대하여 전개한 선전공세로부터 선거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해야 했다. 우선 이승만과 하지는 민중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의욕을 가지도록 계몽하는 활동을 전개해야만 했다. 좌익과 중도파의 선거에 대한 악선전으로 인해 민중들이 선거를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남한총선 실시가 확정되자 한국역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민주선거가 세계의 모범적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할 것과 유권자들이 올바른 기준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것을 호소했다. 이승만은 3월 하순부터 투표일인 5월 10일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유권자들의 선거인등록을 촉구하고, ‘선거 후 미국이 남한에 고등판무관을 두고 한국내정을 좌우할 것’이라느니 ‘한국이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좌익과 중도파 및 김구세력 등의 선전이 거짓임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기만적인 남북협상에 동요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는 선거일 발표 이후 총선과 관련된 특별성명을 빈번히 발표했다. 그런 성명을 통해 남북협상을 추진하며 총선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전개하는 선거와 미국의 정책에 관한 각종 거짓 선전들을 반박하면서 대중은 그들의 거짓선전에 속지 말고 선거인 등록을 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라고 당부했다.

이승만과 하지가 이런 계몽담화를 발표하는 동안 독촉국민회를 비롯한 우익진영의 각 정당과 단체들도 유권자들을 직접 접촉하며 계몽활동을 전개했고 공무원들과 경찰관들도 그런 계몽활동을 지원했다.

건국운동세력과 미군정은 좌익의 선거저지․파탄투쟁으로부터 선거를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향보단(鄕保團)을 조직․운영했다. 선거를 저지하려는 좌익 주도의 파업과 폭동 및 무장투쟁으로 치안혼란이 심각해지고 경찰 및 우익인사들의 사상자가 증가하자 건국주도세력과 미군정은 물리적 차원에서 선거를 보호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

당시 미군병력은 일반 치안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며, 선거보호를 위해 미군병력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선거보호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공권력은 한국인 경찰뿐이었으며, 한국인 경찰은 총 3만5천여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찰병력만으로 호적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면사무소 1천4백여개소와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관리하는 선거사무소 1만3천8백여개소, 그리고 좌익이 공격대상으로 삼는 수많은 우익인사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할 처지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미군과 국방경비대를 동원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건국주도세력이 도출해낸 아이디어가 향보단이다. 미군정은 건국주도세력의 건의를 수용하여 미군정 경무부장에게 총선보호를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향보단을 조직하도록 했다.

향보단은 각 지역의 주민들이 경찰의 협조하에 행정단위 별로 조직한 자율적 향토방위조직이다. 18세 이상 55세 미만의 남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향보단은 전국적 조직이나 중앙의 지휘부는 두지 않는 단순한 지역주민의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경찰은 향보단의 조직을 지원하고 해당지역에 사태가 발생할 경우 향보단의 활동을 지휘할 뿐 평소의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했다.

조병옥, 『나의 회고록』(복쇄본)(서울: 해동, 1986), 186-188쪼; <서울신문> 1948. 4. 20과 21.

건국운동세력과 미군정의 선거보호노력과 계몽활동으로 인해 4월 9일에 마감된 선거인등록에서 매우 많은 유권자들이 등록했다. 유권자들의 선거인등록률은 96.4%에 달했다. 선거인등록률에 관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79.7%로 계산되는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설사 유엔위원단의 통계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드라도 당시 전개되었던 좌익세력․중도파․김구세력의 치열한 선거인등록방해 노력에 비추어볼 때 79.7%라는 등록률은 매우 높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사』제1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7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사자료집: UN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Ⅱ(국사편찬위원회, 1988), 755쪽,

5․10선거에는 다양한 정치성향의 많은 후보자들이 입후보 했다. 입후보자 총수는 948명이었으며, 5․10선거의 평균경쟁률 4.7 대 1은 한국의 역대 국회의원선거 평균경쟁률 4.6 대 1과 비슷한 수치이다. 5․10선거 입후보자들의 소속 정당과 단체는 48개나 되었고, 무소속 출마자도 417명이었다. 입후보자의 소속 정당에는 한독당 청우당 등 남북협상에 참여한 정당도 있었고 민중당과 민족사회당 등 중도파 정당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1083-1085쪽에 게재된 제헌국회의원선거의 ‘정당단체별의원후보자와 당선자수 대비일람’ 참조.

무소속 출마자 중에는 조봉암(인천) 김약수(부산) 등 중도파 정치인들이 매우 많았다. 5․10선거에 입후보한 무소속 가운데 중도파 인사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중도파 인사들의 증언과 5․10선거에 당선된 무소속의원들의 사상성향에 관한 미군정 정보팀의 분석이 입증해준다.

5․10선거 불참을 선언했던 독립노농당의 간부 하기락 등의 증언에 따르면, 독립노동당 당원이 당명을 어기고 무소속 등으로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 14~15명에 달했다. 미군정 정보팀은 5․10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 가운데 조봉암이 이끄는 52명은 ‘좌익’(필자의 판단으로는 ‘중도좌파’가 보다 적절할 듯)의 정치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계레신문사,『발굴 한국현대사 인물』2(한겨레신문사, 1992), 60쪽.

미군정 정보보고서(일월서각 영인본) 통권 제15권 206쪽, 1848년 6일 18일자 보고<정태영 외 편, 『죽산 조봉암 전집』 2권(서울: 세명서관, 1999), 91쪽과 336쪽에서 재인용.>

5․10선거의 분위기는 정치상황이 안정된 민주국가에서의 선거분위기만큼 완벽하게 자유롭고 평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저지를 위한 좌익세력의 무장폭력투쟁이 격렬하여 전체 사회분위기가 내전상태와 유사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5․10선거의 분위기는 공명하지 않았다거나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였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는 5․10선거를 감시했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5․10선거에 관한 보고서의 다음과 같은 결론에서 확인된다.

“위원단은 [5․10선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얻었다. (A)선거준비기간과 선서실시 당일에 있어서 남조선에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의 민주주의적 제권리가 인정 및 존중된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존재하였었다. (B)재조선미주둔군 및 남조선과도정부는 선거수속에 관한 위원단의 건의에 응하였으며, 선거실시는 일반적으로 선거법 및 선거규정에 부합되었다. (C)선거는 조선독립재건에의 일단계로 간주되고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선거인들 앞에 제시된 유일한, 본질적인 문제였으며 등록과 투표의 양면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얻게 된 원인이었다. (D)선거감시반의 보고서도 고려하고 또 조선국민의 전통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1948년 5월 10일 선거투표의 결과는 조선의 [선거가] 가능한 부분이며 조선인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선거인의 유효한 자유의사의 표현이며 그들의 자유의사를 정확히 표시한 것이다.”

국제신문사 출판부 역, 『유엔조선위원단보고서』(서울: 국제신문사 출판부, 1949), 180~181쪽.

좌익의 선거저지 무장폭력투쟁에 대한 미군정․경찰․향보단․건국운동세력의 선거보호활동과 계몽활동으로 인해 5월 10일의 투표는 제주도의 2개 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며, 투표율은 95.5%였다. 이날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198명의 당선자들을 정당․단체별로 분류하면, 무소속 85명, 독촉국민회 54명, 한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기타 군소 정당․단체 소속 18명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73쪽. 5․10선거 투표율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통계에 따르면 다른 수치가 나온다. 유엔위원단의 통계에 따르면 선거인등록자 대비 투표율은 89.8%이고 총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71.6%가 된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1988), 755쪽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616-617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1968년 증보판)(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 178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두 자료는 1949년 5월에 실시된 제주도의 2개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포함시켜 당선자 200명의 정당․단체별 분류를 하고 있어서 본문의 통계와 다른 수치(독촉국민회 55명, 기타 19명)를 기록하고 있다.

5․10선거에서 당선된 제헌의회 의원들은 5월 31일 국회를 개원했으며,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제헌의원들은 6월 3일부터 헌법 제정작업을 개시하여 7월 17일 헌법을 제정했다. 이 건국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를 꾀하는데 있다.…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어 온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적 균등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다.…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면서 이 자유와 평등이 국가 전체의 이해와 모순되는 단계에 이르면 국가권력으로써 이것을 조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한 건국헌법의 구체적 조문들은 이승만이 일찍이 1946년 2월말에 발표했던 ‘모범적 국가를 만들자’라는 제목의 방송연설에서 밝혔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이승만이 건국하고자 희망했던 국가의 상(像)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된 것이다. 이 건국헌법은 또 정부형태를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대통령중심제로 채택했다.

건국헌법 초안 작성자 유진오의 설명의 설명.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서울: 일조각, 1981), 236쪽.

제헌의회는 7월 20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건국운동의 주역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이승만은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승만은 8월 4일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장관을 임명하여 행정부를 구성했고, 이승만정부는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완료했다. 이승만은 이날 선포식 식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는 것입니다.…정부가 가장 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을 위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상을 다 버리고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며 법률 앞에 다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는 것입니다.”

『우남실록』, 565-567쪽.

Ⅴ.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

이승만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대한민국은 이렇게 건국되었는데, 건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승만은 사소한 실수를 범했으며, 이 실수가 훗날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둘러싼 엉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빌미로 악용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둘러싼 시비를 초래한 실수란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민국의 부활’이라고 말한 것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해야 할 날에 건국을 선포하지 않고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을 말한다.

이승만은 새로 수립될 정부가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항일투쟁노선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리고 자신이 3․1운동 후 수립된 임시정부들 가운데 정당성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한성 임시정부의 적통자이며, 김구중심의 임시정부주도세력이 이탈했어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정부라는 점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에서 ‘민국부활론’을 주장했다. 이런 민국부활론에 입각해서 이승만은 제헌국회 국회의장 취임연설에서 새로 수립될 정부가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고, ‘민국이 부활’한 것이며, ‘민국연호를 기미년부터 기산할 것’을 주장했다. 이승만은 또한 건국헌법 심의과정에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채택하도록 적극 유도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상당기간 정부 문서에 1919년부터 기산하는 연호표기를 하도록 했다.

한성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13도 대표 25명이 모여 선포한 임시정부이다. 이승만은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선포된 임시정부나 1919년 9월 6일 상해에서 구성된 통합 임시정부보다 한성 임시정부를 중요시했다.

<동아일보> 1948. 6. 1.

유영익,「이승만 국회의장과 대한민국 헌법 제정」,『역사학보』제189집(2006년 3월), 120-122쪽.

이승만의 이러한 실수를 악용하여, 훗날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의 제헌국회 개원연설, 건국헌법 전문의 ‘조국 재건’문구, 건국 후 정부문서에 1919년부터 기산한 연호표기 등을 내세워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인 이승만이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민국을 재건한 것이라고 했으니,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3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1948년 8월 15일에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므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건국이란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의 4개 요소가 완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1919년 상해에서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그 4개 요소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독립운동 조직의 결성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국가의 건국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구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는 아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가가 갖추어야 할 4개 필수 요소들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마저도 정식 정부가 아니고 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 구성원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선포했던 것이다. 오늘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적 지식이 매우 부족했던 90년 전의 독립운동가들도 이해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능한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은 1910년 일본의 강제에 의한 한일합방조약 체결로 국가를 상실했다. 주권과 정부가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영토는 침략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우리 영토에 살고 있는 민족 구성원들은 일본의 정치적 노예로 전락했다. 8․15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는 국가를 건국하는 데 필요한 영토와 국민이 제공되었다. 비록 미군 점령지역과 소련군 점령지역으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국가를 건국할 수 있는 기본 요소 두 가지는 확보된 것이었다.

그러한 조건에서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조종 하에 공산세력이 일찍부터 건국노력을 전개했고, 남한에서는 이승만 중심의 건국주도세력의 노력 끝에 1948년 8월 15일 정부와 주권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가 건국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가형성에 필수적인 4 요소를 모두 갖추었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사실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생일이 있으며, 그 생일은 그가 출생한 날이다. 출생환경이 불우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의 출생이 세상에 공포(출생신고)되지 않았거나 그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생일을 모른다고 그가 출생한 사실이  부정될 수 없는 일이며, 실질적인 생일은 분명히 존재한다. 생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병원출생기록 등과 같은 것을 추적하여 그의 정확한 생일을 찾아줄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라면 건국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데 건국일이 없다면, 마치 출생하지 않은 인간이 실존하는 것과 같은 성립불가능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선포되어야 할 날에 그것이 선포되지 않았다 하여, 대한민국은 건국일이 없다고 주장한다거나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엉뚱한 날로 정하는 것은 문명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기록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가형성의 4개 요소를 모두 갖춘 날을 확인하면 그 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일인 것이다. 역사기록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고, 그 대한민국 정부는 그날 밤 자정을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인수했다. 즉 이날로써 대한민국은 이미 확보하고 있던 영토와 국민에 더하여 정부와 주권을 확보하여 건국의 필수 요소들을 모두 확보한 것이다. 곧 건국된 것이며, 그 날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일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이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었지만, 이승만이 ‘민국부활’론을 주장하고 그것을 건국헌법전문에 삽입하도록 만들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하지 않고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은 실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귀중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건국을 완수해놓고 그런 실수를 한 것은 옥의 티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의 서술에 비추어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된 이승만의 활동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대한 기존의 통설 및 평가들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이승만은 완고한 반공주의자로서 자신의 정권장악을 위해 민족의 분열도 불사한 정치인이라는 기존의 평가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적어도 해방정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합주의자였으며, 통합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도 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그의 반공노선은 공산당의 통합파괴(독촉중협파괴) 행동에 대한 반발로서 취해진 통합지향적 반공이었지 분열지향적 반공이 아니었다. 이승만은 좌우합작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승만은 김규식에게 좌우합작을 주도하도록 요청했었고, 좌우합작이 진행되는 동안 좌우합작에 대한 지지의사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승만은 좌우합작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좌우합작위원회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별도의 정치세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지는 좌우합작을 지지했다.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서울: 신구문화사, 1974), 140쪽.

둘째, 이승만이 미국에 의존하여 정권을 잡기 위해 민족자주성을 외면했으며, 심지어는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태도도 확고하지 않았던 정치인이라는 기존의 평가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평가와는 반대로 이승만은 민족자주의식이 매우 강한 정치인이었고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시종일관 강경한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승만이 남한에서 정부를 조속히 수립하려고 했던 원인의 하나도 미국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의 미국의 국익추구를 위해 한국을 소련과의 흥정대상으로 삼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었다. 이승만이 미국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미국인 친구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 관리들은 한국문제는 그 자체로서 볼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넌지시 말합니다. 소련과의 폭넓은 관계 속에 세계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각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것은 소련으로부터 다른 어떤 지역을 양보받기 위해서, 미국이 아무리 싫어도 한국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서 잘 확인된다. 이승만은 한반도의 비공산독립, 적어도 남한의 비공산독립을 위해서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려 하면서도 미국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았다.

로버트 T. 올리버 저, 박일영 역, 『이승만비록』(서울: 한국문화출판사, 1982), 151쪽.

셋째, 이승만이 분단지향적인 정치인이며, 분단의 원인 제공자라는 기존의 평가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미․소가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점령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으며, 해방정국에서 남한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만큼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38선철폐와 민족통일을 주장했다. 그가 최초로 남한에서의 정부수립을 주장한 정읍발언도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정권이 수립되고 그것에 의해 북한의 사회주의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소련이 한반도 통일임시정부 구성에서 남한의 우익세력을 배제하려는 완고한 입장을 취한 후에 나온 것이다. 이승만은 자신의 정읍발언으로 인해 마치 자기가 분단지향적인 남한단독정권수립론자로 규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읍발언 이후 1946년 11월말까지 남한정부수립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조속한 통일만을 주장했다. 또한 이승만은 1946년 12월 이후 선거에 의한 남한정부수립을 주장하면서도 그 남한정부의 성격을 통일추진을 위한 ‘과

도정부’ 혹은 ‘임시정부’로 규정했으며, 그 자신의 입으로 남한만의

분리 건국의 뉘앙스를 가진‘단독정부’란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은 이승만 자신이 1948년 3․1절 기념사에서 확인했다. <동아일보> 1948. 3. 2.

넷째,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하여 미국이 이승만의 건국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미국의 지원으로 이승만의 건국노력이 쉽게 성공했다는 기존의 평가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승만의 건국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은 매우 짧은 기간의 일이며, 주한미군정과 이승만이 우호관계에 있었던 기간은 갈등관계에 있었던 기간보다 길지 않다. 그리고 미국이 이승만의 건국노력을 지원한 목적은 이승만의 건국목적과 상이했다. 이승만은 남한에 안정된 국가를 건설해서 북한을 통일하려는 목적을 추구한데 반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조속히 철군하는 것을 목적으로 남한정부수립을 지원했던 것이다.

다섯째, 남한정부수립과 관련하여 이승만과 김구가 지속적으로 대립적이었다는 기존의 평가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탁투쟁 직후부터 김구진영이 추진해온 자율정부수립운동은 현실적으로 남한정부수립운동이다. 김구세력은 우리 민족이 자율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여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접수하려 했는데, 그 경우 자율정부는 남한에서의 정부일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과 김구는 그러한 자율정부수립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며, 1947년 12월초까지는 남한정부수립을 위한 이․김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었다. 1947년 12월 하순이후 김구가 건국진영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승만은 김구를 끌어안으려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이승만의 김구 끌어안기는 김구가 남북협상회의 참여를 위해 평양으로 가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여섯째,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선거가 좌우익 가운데 우익, 그리고 우익 가운데서도 일부만이 참가한 ‘반의 반쪽짜리 선거’였다거나, 유권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선거였다거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실시된 경쟁다운 경쟁도 없고 비민주적인 선거였다는 기존의 평가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10선거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은 우선 당시 5․10선거를 감시했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서와 너무 반대되는 것이다. 유엔위원단의 보고서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5․10선거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평가들은 5․10선거에 많은 중도파 정치인들이 무소속이나 기타 정당 단체 후보로 입후보했고, 전체 입후보자수가 국회의원 정원의 4.7 배나 되었다는 사실, 선거결과 우익진영의 정당 단체 소속이 아닌 입후보자들이 총 당선자의 50%를 초과(무소속 85명, 기타 18명)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또한 5․10선거의 분위기가 ‘강압적’이었다는 평가는 그 선거를 저지․파탄시키려는 세력과 그들의 선동․회유․협박에 넘어간 사람들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5․10선거가 선거를 저지․파탄시키려는 세력과 선거를 보호하려는 세력 간의 내전에 가까운 치열한 물리적 충돌 속에 전개된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찰과 향보단 등의 활동이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것이었고 선거저지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강압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두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선거반대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5․10선거의 분위기를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곱째, 이승만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완수되었으며, 그날 대한민국의 건국이 선포되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1910년 대한제국이 강압에 굴복하여 일본에 합방됨으로써 국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의 새로운 국가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 구성원들의 다수가 참여하여 건국되었고, 이념 면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거의 전부 계승했지만, 조직 면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국가였다.

한편, 이승만의 정치철학과 관련하여 새로이 조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이승만이 정치 엘리뜨보다는 민중을 더 중요시하며, 사회적 약자 즉 농민과 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생활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승만은 귀국직후부터 정부수립 때까지 시종일관 정치 엘리뜨간의 협의에 의한 정부수립에 반대하고 민중의 뜻에 따른 정부수립을 주장했고, 그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승만은 1946년 2월 말에 행한 ‘모범적 국가를 만들자’라는 제목의 방송연설에서 장차 남한에서 취해져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항목을 매우 많이 제시했으며, 그러한 이승만의 의견은 건국헌법에 대폭 반영되었다. 이승만은 또 대한민국정부수립선포식 기념사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가장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정도를 개선하는 일임을 천명했다.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지지했지만 그의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는 ‘공산주의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용할 점이 많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정적인 것이었다.

이승만이 이처럼 정치 엘리뜨보다는 민중을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지위와 권리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이승만에 관한 기존연구들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어왔다. 이승만의 정치철학에 내포된 그러한 점들을 재조명해보면, 해방공간에서 좌익과 중도파의 이승만에 대한 격렬한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높았던 사실, 이승만이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가 뜻한 바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성공하게 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끝>

<제1주제 토론>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김 효 선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한국논단 편집위원)

이승만의 건국구상과 초기의 건국투쟁운동 그리고 선거에 의한 정부수립 노선을 관철하고, 5·10선거를 통한 정부수립 과정까지 당시의 사료를 제시하여 건국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가운데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한 건국 아버지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과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건국과정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눈부신 활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소련의 괴뢰인 북한과 남한 내에 있던 북한추종좌익세력,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반목하던 김구 추종세력, 국제적으로는 미·소 양측이 견제하는 가운데에 민족진영을 아우르고, 무지몽매했던 민중을 설득하여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사실은 매우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한반도 공산화를 획책하던 소련과 북한의 지령으로 총선을 통한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수많은 폭력적인 사건들이 수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건국과정을 상기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아무런 대가없이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은 건국 60주년을 맞은 지난 해, 김구 추종세력과 종북좌익세력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건국일에 대한 논란 자체가 몰상식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승만의 ‘민국부활’론 주장 및 건국을 선포하지 않은 점은 옥에 티와 같은 이승만의 실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건국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또한 그 시대인들의 고민이었다면, 그런 면에서는 일면 수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는 세태를 접하고 보니 ‘민국부활’론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김구 추종세력의 왜곡된 주장에 있다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못된 버릇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1. 건국일 논란에 대하여

광복(光復)의 사전적 의미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입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주권이란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자주성·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할 주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주권을 행사할 주체가 있다는 말은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은 주권을 행사할 주체가 성립된 날 즉, 독립기념일(건국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주권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통치 주체만 변경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라는 의미로 광복절을 기념해왔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건국일)이 광복절임을 명백하게 밝혀놓았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1949년 9월 21일 개최된 제5회 3차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가결하고, 10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국회는 심의에 앞서 정부에서 제출한 기념일의 명칭 가운데 ‘헌법공포기념일’은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오늘날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접하고 보니 정부의 원안대로 ‘독립기념일’로 제정되었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라면 건국일 논란의 빌미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즉, 정부수립 선포일에 발표한 ‘해방3주년 기념사’에서 “금년 8·15는 해방기념 외 새로 대한민국의 탄생을 겸하여 경축하는 날이니…”라고 하여 ‘해방’과 ‘광복’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국경일이 제정되기 전인 1949년의 조선일보 8·15관련 기사도 “오늘은 독립1주년”, “독립1주년기념일에 제하여”라는 제하로 씌어졌습니다. 1950년 이전까지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나 언론에서도 광복절이라는 명칭 대신 ‘독립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후 처음으로 맞는 광복절에서 ‘제2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기념사를 통해 “금년 8·15경축일은 민국독립 제2회 기념일로써 전 국민이 다 같이 지켜야할 이때에…”라고 하여 광복절이 곧 독립기념일(건국일)임을 천명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이후부터는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광복절 횟수를 기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6·25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부산 임시수도에서 개최된 제3회 광복절 관련 기사는 광복절을 ‘해방기념일’로 인식하는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혼란스럽기는 정부 요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뜻 깊은 제6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로 시작되는 서울시장의 광복절 기념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만이 광복절이 제정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건국한지 1년 10개월 된 1950년, 우리나라는 6·25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나 그 취지가 언론이나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광복절과 해방일을 혼동한 언론의 보도는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부에서도 1945년을 기점으로 광복절 횟수를 기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대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기념식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시작된 김구 추종세력이나 종북좌익세력들의 건국절 논란은 정부의 위법 행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도록 광복절 횟수를 기산하여 기념식을 거행해야 하겠습니다.

2. ‘민국부활’론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에 대하여

지난해 있었던 건국일 논란과 1919년 건국 설은 이승만의 ‘민국부활’론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反대한민국 세력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승만의 ‘민국부활’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법통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의 주장을 왜곡한 김구 추종세력과 종북좌익세력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상해 임시정부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없는 독립운동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 국민 · 영토 · 주권의 삼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구성요건이 결여된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UN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국가 승인이란 기존의 국가가 새로 성립된 국가에 대해 국제법상 주체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국가가 자신의 영토와 국민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국제법을 준수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가 국가의 구성요건을 갖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었다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UN의 승인을 받기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임시정부 수립을 두고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평가된 역사의 기반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쓴다면 앞으로 쓸 역사도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자리이니 만큼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임시정부의 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일컬어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라는 바뀌었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이 땅에 살던 종족은 동일하게 이어져 왔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는 엄연히 다릅니다. 민족 집단이 곧 국가라고 지칭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에 최초로 건국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이 땅에 명멸(明滅)했던 모든 왕조는 단지 나라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통치주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국가의 멸망은 사망으로,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 것은 탄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1910년 조선은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조선의 멸망으로 조선의 영토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고, 조선의 백성은 일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은 조선인—조선은 멸망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도 백성도 없습니다. 단지 조선이라고 불리던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조선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선인들은 잃었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후 국내외에서는 8개의 임시정부가 조직·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형태를 갖추고 각료명단을 발표한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21일 블라디보스톡의 대한인국민의회에서 선포한 노령임시정부와 4월 13일 상해에서 발족된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4월 23일 한성에서 선포된 한성임시정부, 4월 10일 평안도에서 조직된 조선민국임시정부, 4월 15일 길림에서 선포된 고려임시정부, 4월 17일 평안도 지방에서 선포된 신한민국임시정부 등 6개의 정부였습니다.

이어 각처에 난립한 임시정부 통합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① 상해와 아령(블라디보스톡)에서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 작소하고,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전체의 대표인 것을 인정함이다.

② 정부의 위치는 아직 상해에 둘 것이니 각지에 연락이 비교적 편리한      까닭이다.

③ 상해에서 설립한 정부의 제도와 인선을 작소한 후에 한성정부의 집정     관총재 제도와 그 인선을 채용하되, 상해에서 수립 이래 실시한 행정     은 그대로 유효를 인정할 것이다.

④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라 할 것이니 독립선언 이후에 각지를     원만히 대표하야 설립된 정부의 역사적 사실을 살리기 위함이다.

⑤ 현재 정부 각원은 일제히 퇴직하고 한성정부가 선택한 각원들의 정부     를 인계할 것이다.

라는 5개항의 통일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1919년 8월 30일 노령의 대한국민회의 총회에서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의정원의 동시 해산’과 ‘국민의회의원 5분의 4가 상해임시의정원에 들어가는’ 조건아래 '한성정부'를 붕대하기로 결정하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선포했습니다.

상해임시정부 역시 상해임정을 파하고 '한성정부'를 정통정부로 인정하며 한성정부 각원까지 승계하자는 안과 국무총리제의 헌법을 대통령제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임시정부 개조 및 임시헌법 개정' 에 관한 정부안을 상해임시의정원에 제출했고, 의정원은 토의를 거쳐 9월 6일 통과시킴으로써 통합임시정부가 탄생하게된 것입니다. 이로써 각지에 난립됐던 임시정부가 국내 13도 대표가 모여 수립된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 결사체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국민의회가 상해임정에 통합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좌파성향의 학자들은 상해임정 중심의 독립운동사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성정부의 존재는 과소평가되거나 묵살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태동의 역사부터 왜곡되어 있으니 상해임정을 중심으로 연구된 독립운동사 역시 일정부분 왜곡된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정치적 목적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의 주도 하에 상해임정을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삼고, 상해임정이 수립된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오류입니다. 1990년부터 정부에서는 매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로 삼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우선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치러지는 정부주관 행사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좌익세력과 김구 추종세력에 의해 제기된 건국일 논란이나 1919년 건국 설은 이러한 기저 위에서 주장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의 ‘민국부활’론은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령, 상해임정을 해산하고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통합된 것이 우리 임시정부의 올바른 역사입니다. 즉 한성정부를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한성정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反대한민국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은 한성정부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으로 증명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정통성 있는 임시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성정부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현행 교과서나 인터넷, 백과사전에는 “1919년 4월 13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라고 임시정부기념일에 대해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가감 없이 교육현장과 사회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지도해야할 위치에 있는 정부 주도 하에 왜곡된 역사가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양식 있는 역사학자들은 왜곡된 독립운동사 재조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바로잡아 교육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선진국가, 일류국가는 슬로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가 척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이란 국민의 의식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날 선진 일류국가들은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사교육 강화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함양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자국(自國)의 역사와 훌륭한 인물들을 널리 홍보하여 자국(自國)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자국의 역사조차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정부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정사(正史)처럼 국민에게 회자되며, 자국의 위인들이 폄훼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 일류 국가의 도약을 꿈꾼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승만의 활동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대한 기존의 통설 및 평가들이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며 제시한 7개 항은 이승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왜곡된 건국사 재조명에도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기 7개 항은 지금까지 이승만 폄훼세력인 종북좌익세력과 김구 추종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유포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김영삼 정권을 비롯하여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좌익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마저 훼손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팽배하게 된 원인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좌익세력과 그에 편승한 김구 추종세력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통용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런 몰지각한 주장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교육현장과 사회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건국사가 교육되어야 하며, 폄훼 일변도였던 이승만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왜곡된 역사를 바탕으로 제정된 기념일을 바로잡고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제2주제

30년 뒤에 되돌아보는 '12.12사건'에 대한 해석

‘12.12사건’을 ‘하나회의 쿠데타’로 매도한 판결은 ‘2008년의 눈’으로 재심되어야

조 영환  올인토리아 대표

1. ‘12.12사건’의 주인공들과 사실적, 사법적, 구조적       측면에서의 왜곡

1979년 ‘10.26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김재규 쿠데타에 연루된 ‘역적’이 되었다가, 1996년도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쿠데타 주모자로 뒤바뀐 ‘12.12사건’의 성격은 지난 30년 한국정치사의 뒤바뀐 정치세력의 역할관계를 잘 상징한다. 진실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역적’과 ‘영웅’이 완전히 뒤바뀐 ‘12.12사건’은 풍운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잘 대변하는 사례이다. 역사의 격동은 모두 인물들의 갈등과 싸움이다. ‘12.12사건’에 대한 논쟁은,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전두환, 정승화, 김영삼, 김대중의 본색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인물들의 싸움’이다. 30년이 지난 오늘날 국민들은 ‘12.12사건’ 주인공들의 인품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지도 모른다. 특히 정승화의 기회주의, 김영삼의 인기영합주의, 김대중의 교활한 정치꼼수, 전두환의 우직한 추진력은 ‘12.12사건’의 속성과 논란을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12.12사건’에 대한 정승화의 상충된 진술과 전두환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 곧 ‘12.12사건’의 근본적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된 정승화와 김영삼의 주장을 살피면, 전두환과 정승화 사이에 영웅과 역적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12.12사건’에 대한 논란의 뿌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까치)”에서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10.26사건’이 터진 하루 뒤인 1979년 10월 27일 그가 겪은 24시간의 심경과 정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내가 당하고 보니, 부당한 권력에 의해 억울함을 당한 역사의 주인공들과 지금도 당하고 있을 사람들에 대하여 비로소 이해가 가는 것이었다. 그날(10월 26일) 저녁에 총장실에 있던 체중기로 체중을 달아보았더니, 만 24시간 사이에 2kg이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27일 저녁 총장공관으로 돌아왔다. 나는 고 박대통령의 재단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공관 관리장교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 후 나는 출퇴근 때 꼭 분향을 했다. 그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기술했다. 정승화 총장의 정확한 본색은 ‘권력에 부당하게 당한 자들을 이해한다, 10.26사건 24시간에 몸무게가 2kg떨어진 것을 체중기에 달아보았다, 그리고 호통을 쳐서 박정희 재단을 만들어 놓고 매일 눈물을 쏟았다’는 세 문장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박정희 암살 직후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고난 받던 민주투사들’에 아첨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대통령이 안기부장에 의해 살해당한 난리와중에도 몸무게를 달면서 자신의 보신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박정희를 눈물로써 경배했다는 외식(外飾)을 자기 입으로 자랑했다. 그것이 자신이 말한 정승화의 본색이다.

하지만, 1979년 10월 27일부터 박정희에 대해 아침저녁으로 눈물을 쏟은 정승화의 지극한 정성과 예배는 그 일주일 뒤에 그가 밝힌 박정희에 대한 평가와는 정반대였다. ‘10월 27일부터 박정희 재단에 매일 출퇴근시간에 눈물을 쏟았다’고 고백한 정승화는 11월 4일 계엄선포 이후 처음으로 군과 민이 함께하는 ‘계엄확대회의’에서 “‘10.26사건’은 애석하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불행은 아니다. 박대통령 체제는 잘못되었으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지만원의 ‘12.12와 5.18’ 1권 p.143). 박정희의 가장 많은 은덕을 입고 박정희 사망 후 24시간 내에 2kg이나 몸무게가 빠진 정승화는 박정희 사망 1주일 후에 정면으로 박정희의 통치체제를 비판할 정도의 표변된 본심을 표출했다. 박정희에 대한 정승화의 이런 양면적 본색노출(coming-out)이 당시 그를 주목하던 많은 장군들을 놀라자빠지게 만들었던 정승화의 기회주의 본색이고, 이것이 ‘12.12사건’의 성격을 애매하게 만들고, 결국 영웅과 역적을 극적으로 뒤바뀌게 만드는 역사의 요술이 벌어지게 만든 ‘정승화의 재주’였다고 생각한다.

‘12.12사건’의 성격상 주인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승화의 표리부동한 기회주의가 김재규로 하여금 ‘10.26사건’을 자신 있게 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고, 또 나중에 ‘12.12사건’이 논란의 소지가 되게 만들었다고 본다. 만약 김재규의 눈에 정승화가 박정희 암살사건에 가담하지 않을 인물로 비쳐졌다면, 김재규는 정승화를 박정희 암살 현장 근처에 오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김영삼-김대중세력은 정승화-장태완을 지렛대로 전두환-노태우 죽이기를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학자풍 도덕군자의 마스크 뒤에 눈치 빠른 변신의 기술을 가진 정승화의 양면성이 김재규, 김영삼, 김대중의 정치적 요술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암살자 김재규 곁에 있었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면서, 한국의 군부는 몰락했고 무책임한 민주화세력이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눈치 빠른 정승화의 기회주의가 ‘10.26사건’ 이후의 모든 사회적 혼란에 핵심적 원인으로 보인다. ‘12.12사건’의 주인공들 중에 정승화만큼 자신의 입장을 열심히 변명한 사람이 없는데, 이는 애국심과 진실성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까치)’는 박정희의 암살과 군부의 몰락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이나 객관적 사실의 추구보다는, 합수부에서 부당하게 고문을 당한 것을 빼면, 자기변명의 홍보물로 보인다.

그리고 ‘12.12사건’에 대한 김영삼의 탁월한 임기응변능력과 고질적 인기영합주의도 ‘12.12사건’에 대한 극적인 변전의 싹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몇년 동안에 김대중에 대한 김영삼의 극단적 두 반응(김대중을 흉악한 역적처럼 몰다가, 민주화동지로 갑자기 화해하는 두 양립되지 않은 입장 표명)은 바로 김영삼의 임기응변능력과 인기영합주의를 가장 잘 확인시켜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12.12사건’에 대한 김영삼의 반응은, 지만원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철저하게 시류(인기나 상황)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노태우, 김종필과 3당 합당을 해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집권 초기에 ‘12.12사건’에 대해 “죄는 있지만, 역사적 평가는 후대에 맡기자”는 취지의 주장을 견지했었다. 이런 대통령의 의도를 고려해서인지, 정승화-장태완 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1994년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내란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발표했고, 1995년 7월 18일 5.18희생자들이 신군부 35명을 상대로 낸 내란목적 살인죄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란 판단을 내려 불기소처분을 했다.

그런데 노태우와 합당을 하면서 정치권력을 잡은 김영삼이 정치자금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전두환-노태우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명예를 구하고 정치적 돌파구를 찾아나갔다는 것이 ‘12.12사건’ 대한 김영삼의 처신이었다고 지만원 박사는 평가한다.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받은 20억원의 정치자금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받았을 더 많은 돈이 의심을 받자, 김영삼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비자금을 문제 삼아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를 구속시키고 11월 24일 ‘5.18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지만원 박사는 주장한다. 전두환을 비롯한 ‘5공 세력’에 대한 세칭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드디어 1996년 8월 26일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숨겨진 부정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자신의 고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김영삼은 “역사적 판단에 맡겨두자”고 했던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극적으로 뒤집었다. 지만원 박사는 “5.18에 대한 재판은 순전히 김영삼의 상황돌파 필요성에 의해 시동되었고, 법관들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영합하여 판결문을 쓴 정치재판이요, 역사를 뒤집은 역사쿠데타였다”고 규정했다(지만원 ‘12.12와 5.18’ 1권 p. 13). 이는 김영삼의 임기응변능력과 인기영합주의가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 깊이 작용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승화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김영삼의 인기영합주의 처신에 의해서 영웅과 역적이 ‘12.12사건’에 관한 ‘1980년 재판’과 ‘1996년 재판’ 사이에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정승화의 탁월한 기회주의와 김영삼의 탁월한 임기응변과 김대중의 탁월한 꼼수틀기와 전두환의 우직한 뚝심이 ‘12.12사건’에 연루된 주역들의 본색으로 판단되고 인간적 변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군부세력을 갈라서 제압하는 김대중의 꼼수는 김영삼의 허영심을 지렛대로 삼아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잘 작동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역적과 영웅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진 ‘12.12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이제 역사적 운명처럼 우리 앞에 닥쳤고, 오늘 이 역사적 평가의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정승화,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12.12 주인공들’의 인간적 속성을 포함해서, 권력의 지형이 바뀐 정치적 변수, 소위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을 모두 경험한 국민들의 경륜,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통일의 문턱에서 대한민국이 취할 역사적 소명까지 포함해서, 이제 ‘12.12사건’은 공정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2.12사건’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재조명을 받아야 한다. 첫째로,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김재규와 그 일당을 제대로 수사한 전두환의 합수부가 쿠데타 세력으로 후에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규정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법적 하자를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사건’ 관련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급조한 특별법이 헌법 제 13조의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을 위반한 점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1980년도 광주사태의 주역과 2008년도 광우사태의 주축세력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12.12사건’을 쿠데타로 몰아간 민주화세력의 진짜 정체를 환갑이 지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재평가해야 한다. 만약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좌익폭란세력이 광주사태의 주축세력과 많이 겹친다면, ‘12.12사건’을 쿠데타로 사법적으로 뒤집고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은 민주화세력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12.12사건‘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재심도 벌어져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몇 가지 점에서 사실적 혹은 법률적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어, 사실적, 법률적, 역사적, 여론적 재평가가 일어나야 한다. 먼저 그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와 정승화의 계엄사령부 사이에 벌어진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는 ‘거짓재판’이었다는 점이 재심되어야 한다. 쿠데타 주범인 김재규 곁에 있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을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하고 우발적인 무력적 충돌’을 ‘정권쟁취를 위한 쿠데타’로 과장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적 측면에서 ‘12.12사건’은 공정하게 재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제13조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을 파괴한 불법성을 띠고 있다. ‘12.12 관련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법적으로 치명적 하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역사를 거꾸로 뒤엎은 ‘불법재판’으로서 법률적으로 재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의 광우난동사태를 계기로 소위 민주화세력의 반란적 속성이 만천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화의 열풍에 편승된 ‘12.12사건’에 심판은 철회되고 냉정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민주화는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하는 절대무오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주화세력의 반란성, 반역성, 조작성, 선동성, 폭력성도 고려해서 ‘12.12사건’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12.12시건’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정하게 재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2.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12.12사건’의 사실성을 해친 ‘거짓재판’?

가장 먼저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1996년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왜곡되고 전도되었는데, 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전두환 합수부장이 쿠데타 세력이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희생자로 규정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판결은, 민주화세력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정략적 판단으로 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재규와 같은 쿠데타세력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정승화가 1980년도의 재판에서는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란자’로서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1996년도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는 오히려 김재규-정승화가 전두환의 쿠데타에 희생자가 되었다고 판단된 것은 정치권력에 의해 역사적 사실(혹은 실체적 진실)이 왜곡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힘이 정의’라는 동물세계의 야만적 법칙에 의해서, ‘12.12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허구적으로 왜곡, 조작, 오심되었는지에 대해 이제 다시 권력과 편견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4.3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좌익반란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켜온 자칭 민주화세력이 지난 15여 년 동안 왜곡시켜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바로 교정하는 과정에서 ‘12.12사건’의 재조명은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12.12사건’의 비극과 혼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고 쿠데타를 기도한 김재규 전 안기부장의 지척에 있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군사령관으로서 권력을 잡고 12월 12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통치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한 곳에서 50미터 정도의 지척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승화는 김재규와 함께 즉각 계엄사령부의 지휘 하에 합수부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쿠데타 기도의 초기에 상당히 끌려 다녔거나, 심지어 김재규를 비호한 듯한 행동을 취했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사실을 잘 몰랐던 당시 국무위원들에 의해 서둘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대한민국에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하기 위한 합수부의 ‘투쟁’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12.12사건’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역사적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어 권력을 유지하면서 ‘12.12사건’의 사실적 혼란과 법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잉태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되돌아봐도 정상적 판단이지 싶다.

먼저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질문하면, 정승화의 어정쩡한 행동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정승화는 ‘10월 27일 새벽 전두환 합수부장이 말을 해줘서 김재규가 범인인줄 알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사실 정승화는 박정희 암살 직후 김재규와 함께 차를 동승하고 ‘육군 벙커’로 갈 때(26일 7시 50-8시 5분 사이)에 김재규가 범인인줄로 눈치 챘던 것 같다. 즉 1979년 12월 15일 합수부의 진술서에 “(동승한 차에서 김재규가 건네주는 사탕을 받아들고 순간적으로) 이상한 약물을 혼합한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사탕을 먹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밑에다 버렸다”고 자백했다. 이를 두고 지만원 박사는 “두뇌회전이 빠르기로 이름나 있던 정승화는 차속에서 이미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재규의 암살 현장에서 들려오는 수십 발의 총소리를 듣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자신의 저녁식사자리로 헐레벌떡 달려온 김재규를 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정승화는 두뇌회전이 사실상 느린 것 같다.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직후에 김계원 비서실장과 정승화 총장이 취한 일련의 행동들(경호실 병력이 암살현장에 가는 것을 막고, 범인 김재규를 은닉시킨 것/지만원의 저서, 1권 p. 84, 280)은 정승화가 김재규의 내란을 의도적으로 방조나 비호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소들이다. 그 결과, 전두환의 합수부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어떤 형식으로든 수사 받아야 했다.

‘12.12사건’은 박정희 암살 현장에 있었던 정승화를 ‘10.26사건의 합수부’가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사건’으로 봐야지, 의도적 쿠데타로 볼 수 없다. 역사바로세우기 1심 재판부가 ‘12.12사건’을 특정 군부세력의 의도된 쿠데타로 몰아가면서 내세운 5가지의 이유들(합수부의 정승화 연행동기 불순, 연행에 대통령의 재가를 사후에 강제로 받았음, 30경비단에 불법 지휘소를 설치하고 윤성민-장태완의 정식 지휘계통을 훼손, 공수부대와 9, 30, 2기갑여단 등을 동원해서 군권 장악, 쿠데타를 위해 사전에 세밀하게 세운 불법행위 등/지만원 1권 p. 284)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지 못해 보인다. 지만원 박사가 반박한 것처럼(그의 책 1권 p. 284), 정승화 연행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계속된 보안책임자의 ‘직보’ 관행,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해야 한다는 특수사정, 최규하 대통령의 직보와 재가에 대한 인식부족, 노재현 국방장관의 도피행각 등을 참작한다면, 현실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사후)재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더 공정한 판단일 것이다. 그리고 노재현의 도피가 없었고,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에 정승화가 순응하고, 장태완 등이 공격적인 무력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12.12사건’은 군부세력들 간에 대형 충돌로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1989년 12월 31일 국회청문회에서 밝힌 “12.12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었다. 그것이 계획된 쿠데타였으면, 그 즉시 내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밝힌 전두환의 주장이 ‘12.12사건’은 쿠데타가 아니라 우발적이었음을 가장 잘 정리한 말에 속한다. 즉,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사건 현장 바로 곁에 있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자진해서 합수부의 조사에 응하여 국민적 의혹을 풀고 국가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결단을 내렸다면, ‘12.12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승화는 합수부의 조사에 저항했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노재현 국방장관은 결단력이 없이 방황함으로써, 결국 정승화 세력과 합수부 세력 간에 무력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12.12사건’이 발생된 된 것이다. ‘12.12사건’은 역사적으로는 필연적이었지만, 사건 자체에서는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정확해 보이고, 그래서 전두환의 기획된 쿠데타로 해석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사실적 측면에서 부정확한 ‘거짓재판’으로 오늘날 재평가된다. 정승화도 2002년 9월 25일 발간한 ‘대한민국 군인 정승화(도서출판 휴먼앤북스)’란 책에서 “전두환은 12.12를 통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을 정도로 ‘12.12사건’은 기획된 쿠데타가 아니라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건이었다.

10.26사건이 발생된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기에도 박정희 시해범의 옆방에 있었던 정승화가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제대로 조사받지 않았다는 엄연한 사실 자체가 국가적으로 크게 잘못된 현상으로, 이것이 바로 ‘12.12사건’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12.12사건’은 정승화 참모총장의 합수부 수사거부로 인해서 발생된 우발적 사건이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소위 민주화세력이 확산시킨 개념인 ‘12.12사건은 전두환의 하나회가 일으킨 쿠데타’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왜곡현상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치세력(민주화세력)의 고의적인 조작과 왜곡 때문에 일어나는 허구이고 착오라고 판단된다. 민주화세력은 자신들의 집권을 훼방했다고 생각하는 전두환의 군부세력을 매도하는 시각으로 ‘10.26사건’, ‘12.12사건’ 그리고 ‘5.18광주사태’를 편파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결과 ‘12.12사건은 전두환의 하나회가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낙인되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가 “정승화가 10월 27일 밤중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면, 12.12는 없었을 것이다(그의 책 1권 p. 284)”라고 규정한 것은 타당한 평가로 보인다.

지금 되돌아보아도, 정승화의 진술이나 주장들에는 허점이 너무도 많다. 김재규의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서 지척 간에 있었던 정승화 총장이 바로 옆 건물에서(대통령 만찬장) 수십 발의 총성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총소리인지 알아보라’고 하면서 식사를 계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승화의 고의적 거짓말’이거나 혹은 ‘정승화의 근본적 비정상’으로 평가된다. 지만원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30년 이상 군대생활을 한 참모총장이 50m옆 대통령의 만찬장에서 나는 수십 발의 총소리를 듣고 ‘멀리서 난 총소리인 줄 알았다. 권총소리인지 M16총소리인지를 구별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그 수십 발의 총소리가 난 뒤에, 피투성이가 된 와이셔츠를 입고 허리띠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신발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으로 나타난 김재규가 “총장 큰일 났다”고 말하며 오른손 엄지를 아래로 내리찍으며 ‘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사인을 보내는데도 태연하게 김재규의 명에 따라서 초기에 이리저리 끌려 다녔던 정승화는, 설사 김재규와 박정희 암살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의 자리를 떠났어야 위난의 국가를 위한 처신이 아닌가? 그는 계엄사령관이 되기에는 너무 무디거나 아니면 너무 교활한 군인이었다.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직후에 정승화가 보여준 일련의 수상한 행동들은 10.26직후에 즉시 수사되어야 했었는데, 12월 12일까지 정승화가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자체가 국헌이 문란해졌고, 군대의 기강이 개판된 당시 현실을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시해 직후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박정희의 피격경위와 범인색출에 비상하게 대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재규의 명에 따라 동승한 차안에서 김재규에게 “내부 소행이냐? 외부의 짓이냐?”고 단 한번 물어 보았을 뿐이었고, 범인 김재규는 “나라의 운명이 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정승화를 격려하고 사단병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승화를 그의 혁명 계획에 노리개처럼 부려먹었다. 박정희 암살 직후에 보여준 정승화의 애매한 처신과 수상한 행동들은 참모총장으로서 비정상적이다. “경호실 병력을 시해현장으로부터 차단시킨 김계원-정승화-이재전은 그야말로 공모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공범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그의 책 1권 p. 140)은 당시 정승화가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자행한 박정희 암살에 대해 정승화는 그의 심중을 밝혔던 적도 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는 1979년 11월 24일 계엄이 선포된 뒤에 처음으로 열린 민군 ‘계엄확대회의’에서 “10.26사건은 애석하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불행이 아니다. 박 대통령체제는 잘못되었으므로, 시정돼야 한다”며 김재규의 암살을 정당화하는 의미의 발언을 하자, 참석한 장군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지 며칠 지났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며 반발했다고 한다(지만원 1권 p.142). 김재규의 3군단장 후임이었던 정승화를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시해하기 전에 만찬장 옆 건물에 불러둔 것은, 김재규의 증언처럼, 결코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정승화와 김재규의 ‘우연한 공조적 행동’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김재규가 정승화에게 ‘암살사건에 단계별 혁명계획을 알려 동조를 얻었든지, 아니면 박대통령 암살 후에 자신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옹호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은 쉽게 제기된다. 하지만, 박정희 암살사건의 당시에 정승화 총장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간과한 국무위원들은 즉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월 27일 0시 25분경에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이것은 ‘12.12사건’의 우연한 발판이 되었다.

정승화와 김재규의 수상한 관계는 1996년 3월 18일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2차 공판에서 김상희 검사의 질문에 대한 전두환의 다음과 같은 대답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고 앞장섰던 정승화 총장이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피도 안 말랐는데, 김재규가 군법회의, 군검찰에 와서 진술한 내용과 똑 같은 내용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수부에서도 그 발언을 대단히 중요시 했고, 거기에 있는 장성들도 흥분해서 회의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정승화가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을 사건 1주일 뒤에 비호하자, 군인들은 정승화에 대해서 엄청난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누가 감히 당시에 계엄사령관을 체포나 연행해서 조사할 수 있었겠는가? 실제로 합수부의 27일자 1차 발표에서 정승화의 이름이 다 빠질 정도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방해가 되었다. 정승화를 합수부가 조사하지 않으면, 김대중과 김영삼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김대중과 김영삼은 집권을 위해, 군부를 허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에, 어떤 군부의 실세도 타도의 대상이었고, ‘10.26사건’은 그 상대자를 전두환으로 몰아갔다.

사실 정승화에 대한 수사는 국민과 군부의 여론이기도 했었다. “정승화 총장의 관련사실을 집중 내사하고 있는 중 ‘왜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느냐?’는 여론(군심과 민심)은 급기야 ‘합동수사 본부장이 정승화와 결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령관장교들의 강력한 의심과 불만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는 한 수경사 관계자의 증언이 그 당시의 여론 실상이었다. 12월 12일 정승화를 연행했던 수경사 현병단 부단장은 “12월 12일 이전에 수많은 동기생과 선후배들이 정승화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들 했고, 나도 동감이었다. (정승화의) 체포는 위법이 아니라 합법이요 당연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1996년 3월 25일 법정에서 진술했다.(지만원 1권 p. 273) 당시 정승화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합동수사본부는 정승화 총장을 연행 조사하기로 결정, 12월 12일 저녁 6시경에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 조사하겠다는 수사계획’을 보고하고, 동시에 연행조는 같은 시간에 총장을 연행하러 나섰다. 그런데 문제는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재가를 늦게 하면서, 사후재가의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최규하 대통령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고 싶었고, 노재현은 도피를 하느라 재가가 늦어진 것으로 재판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정승화의 연행 과정에 총장공관의 경호요원과 합수부 연행조 간의 순간적 충돌로 총격전까지 벌어진 ‘12.12사건’을 소위 민주화세력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하나회의 쿠데타’로 포장했다. 군대끼리의 우발적 충돌을 흥분된 장태완이 확산시킨 사실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군사정권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적대심을 너무 깊이 반영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오늘날 판단된다. 정승화 총장은 체포과정에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합수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 소식을 보고 받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親정승화 계열의(10.26이후 정승화 총장이 임명한) 일부 수도권 지휘관들이 강력히 연행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특히 수도경비사령관(장태완)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였다고 통보받았으나, 총장연행 자체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병력, 장비, 전차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하고, 합수부를 적으로 규정 총장구출작전에 나섰다고 지만원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완의 행동은 장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 신윤희 헌병단 부단장에 의하면, 12월 12일 충돌 당시 장태완의 수경사 장교 소집에 450명의 장교들 중 겨우 60여명이 모였다고 한다(지만원 1권 p. 273).  장태완의 흥분된 반발로 확산된 우발적 무력충돌이었던 ‘12.12사건’을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가 ‘하나회의 쿠데타’로 판결한 것은 군부세력을 갈라놓기 위한 민주화세력의 ‘분할통치(divide and conquer)전략’으로 의심된다.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행위를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는 국방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경복궁과 그 주변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군사적 행동을 마구 촉구했던 장태완의 행동도 이제 공정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소위 민주화 열풍이 식고 민주화세력의 깽판본색이 만천하게 드러난 오늘날 ‘12.12사건’에 대한 실체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수부의 정승화 연행은 하나회와는 관계없는 이학봉 수사1국장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연행에 참여한 대원들도 전투부대원들이 아니라 수사요원들이었고, 이 연행은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과 신현확 국무총리의 (사후)재가를 얻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전두환의 합수부가 받은 사후재가는 통상적인 관례로, 강압적이지 않고, 신중하게 최규하 대통령의 자유롭고 책임적인 판단에 이뤄진 것 같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판사들이 ‘대통령의 재가는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승인이며, 이에 더하여 공관 주변을 무장병력으로 에워싸 위화감을 준 상태에서 6명의 장군들이 떼로 몰려가서 사후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재의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지만원 1권 p. 192). 만약 전두환의 합수부가 받은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재가’가 합법적이고 자율적으로 받은 것이라서 효력이 인정되면, 전두환의 군사반란죄는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강압적으로 사후에 정승화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아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군사반란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정보들에 근거해서, 전두환에 적대적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평가된다.

12월12일 당시 최규하와 함께 밤을 샜던 신현확 총리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정에서 ‘장군들이 대통령 앞에서 정승화 연행문제를 재가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불경스러운 언행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었다.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했고(지만원 1권 p. 211, 219), 최규하 전 대통령도 1994년 서면질의를 통해 ‘1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접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의견을 나누고 문제 처리에 임하는 등’이라는 의견을 말하면서, 신혁확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동의했다. 이희성도 1994년 3월 16일 ‘재가 장소에는 신현확과 최광수 비서실장이 배석했고, 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의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판결문에는 ‘장군들이 대통령을 예의 없게 대했다’고 사실을 왜곡시켜 판단했다. 노재현과 신현확 그리고 이희성은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여 재가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판결문에는 공포감을 주고 협박하여 재가를 받아냈다고 왜곡되어 있다. 국방장관 노재현은 “국방부 청사 1층 계단에서 병사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병사들이 경례를 했고, 그 스스로 국방장관실로 갔다”고 진술했는데도,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판결문에는 “병사들이 체포하여 장관실로 연행했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12.12사건’을 ‘하나회의 쿠데타’로 만들기 위해서 관례를 무시하고, 상식을 거부했다. 전두환 합수부장의 대통령 ‘직보에 의한 재가’도 이미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들의 경우에 보안사령관의 직보는 관례화 되어있었는데, 최규하와 신현확은 잘 몰랐고, 더욱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해서 조사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시간을 두고 대통령에게 재가 받는다는 것은 전두환 합수부장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라고 지만원 박사는 지적했다(지만원 1권, p. 200). 정승화가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서 해임하자고 노재현 장관에게 넌지시 던져봤던 날짜는 12월 9일이고, 전두환이 이학봉에게 총장을 연행하라고 지시한 날짜는 그보다 3일 전인 12월 6일이었는데, 재판부는 전두환이 12월9일에 처음으로 장관과 총장 사이에서만 발설됐던 경질소문을 듣고 선수를 쳐서 정승화를 연행했다고 판결했다(지만원 요약). 보안사에 초대되었던 9명의 장군 중 하나회는 3명뿐이었데, 재판부는 하나회가 ‘12.12사건’을 주도했다고 오판했다. ‘12.12사건’을 하나회의 쿠데타로 몰기 위해서 시간, 인물, 장소까지 조작한 것이 바로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날조와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2.12사건’의 전모를 들어서, 지만원 박사는 ‘12.12사건’은 고의적인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쿠데타는 혁명과 달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수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여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 하는 것인데, ‘12.12사건’은 박정희 살해범인 김재규의 곁에 있었던 정승화 총장을 수사하기 위한 조처를 합수부가 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정승화 추종 군인들의 반발로 일어난 우발적 사건으로 보인다. ‘12.12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를 장악하는 행위가 없었고, 박정희 암살범 김재규와 관련이 있던 정승화 총장 한 사람만을 연행 조사한 것으로 ‘하나회의 기획적은 군사 쿠데타’로 보기 힘들다. 지만원 박사가 주장한 것처럼, ‘12.12사건’은 오히려 박정희를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쿠데타의 주역인 김재규를 비호했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수사함으로써 진짜 쿠데타를 방지하는 역할을 전두환의 합수부가 수행한 것으로 오늘날 판단된다.

3.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법률적 하자를 내포한 ‘불법재판’?

김영삼 정권 당시(1996년)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는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는데, 이에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사실적 허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 하자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가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판결한 이유는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무력시위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대통령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30경비단에 반란군 지휘부를 설치해놓고, 윤성민-장태완이 이끄는 정식 지휘계통을 와해시키고, 병력을 선제 동원하여 군사반란(쿠데타)을 일으켰기 때문(지만원의 저서)”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지만원 박사는 “제2심 판결문 10쪽에는 ‘제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자연법이 있다’는 대목이 있다. 자연법이란 사회 인식법이고, 사회적 여론이 곧 자연법이라는 뜻이었다. 이 구절에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곧 여론재판이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고 비판했다.

즉 기존의 헌법이 아니라 권력의 힘과 군중의 여론에 따라 인민재판식으로 ‘12.12사건’을 판단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헌법에 근거한 정상적 재판이 아니라, 일종의 불법적인 ‘인민재판’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지만원 박사는 “신군부는 하나회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대통령을 도와준 사람들은 윤성민-장태완이 아니라 오히려 신군부였다. 대통령에 상황보고 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을 납치하려던 군인(윤성민 장태완 계열의 군부)들을 놓고는 정식지휘계통이요 충신이라 하고, 대통령을 호위한 전두환 등을 반란군이라 규정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만원 박사는 ‘12.12사건’을 전두환 세력의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 세력(김재규 추종세력)에 대한 정당한 제압조처였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통령을 호위한 것이 어째서 반란이라는 말인가?”라고 항변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암살되고 국가가 비상사태를 맞이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최고수위로 강화하는 것을, 대통령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애국적 행위로 보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공포감을 주어 정승화 체포의 재가를 얻어내려는 폭력으로 단죄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의 검찰과 재판부는 세계적 유례를 봐서 몰상식한 집단”이라는 지만원 박사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 비판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30경비단에 안내된 장군들이 (정승화 측으로부터) 예측하지 못한 무력적 반발을 받은 위기상황을 수습한 구국행동을 반란행위라 판단한 것은 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 세칭 민주화세력이 시대적 광풍에 따라서 군부를 악마로 매도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헌법을 어기고 ‘12.12사건’을 쿠데타로 매도한 것이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본색이 아닌가를 지금, 부당한 권력과 흥분된 여론을 배제한 가운데, 재심해야 하는 것이다.

전두환의 합수부를 ‘쿠데타 주축세력’으로 만드는 데에 가장 공헌한 사람은 교활한 군중선동가인 김대중의 꼼수에 종종 이용당해온 인기영합주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고 판단된다. 인기에 영합한 김영삼의 즉흥적 판단과 발언은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안정성을 교란시키는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김영삼은 군부세력을 독재세력으로만 평가했지, 신생 국가에서 필수적인 사회질서와 분단국가에서 필수적인 안보확보에 기여한 애국집단으로 볼 수 있는 국가개념이 없었던 무책임한 자칭 ‘민주투사’였다. 그 결과 김대중과 더불어 김영삼은 박정희가 시해된 뒤에도 한국사회의 안보와 치안에는 별로 개념이 없었고, 오직 군중선동에만 열을 올린 모습을 보여줬다. 자신의 집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악으로 재단하는 단순한 판단력의 소유자가 김영삼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영삼의 민주화 지상주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유지하려던 한국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일고의 가치로 두지 않도록 판단하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결과 민주화를 권력쟁취의 지렛대로 사용한 김영삼과 김대중은 어떤 군부의 영웅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정승화가 끝까지 득세했으면, 전두환을 민주화에 기여한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정승화를 군부의 악한으로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은 물론이고, 김영삼도 어떻게 하면 군부정권의 질서유지를 독재로 매도할 것인가에만 온 신경을 집중시킨 민주투사였지, 신생국가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인 군중폭란에는 감각이 없는 군중선동가로 보인다. 특히 분단국가의 안보에 이들은 무심했다. 그래서 대통령 암살범 곁에 있었던 정승화를 두둔하고, 김영삼은 집권 후에 전두환-노태우세력을 심판하는 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 결과, 김영삼 정권은 공소시효가 끝난 ‘12.12사건’을 소급해서 뒤집었다. 소급입법까지 급조해서 한국사회의 질서를 유지한 군부세력을 악마로 매도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의 폐해로 보인다. 만약 노태우가 쿠데타의 주역이라면, 그와 합당한 김영삼도 ‘12.12사건’의 쿠데타 주역과 함께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당시 민주화 열풍을 고려한다면, 김영삼은 여론에 떠밀려서 군부세력을 처벌하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이전 정권을 처벌한 김영삼 정부의 불법행위는 이제 재심되어야 할 것이다. ‘12.12사건’은 이미 한 세대가 지난 잊혀져 가는 사건이 될 수도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30년이 지난 ‘12.12사건’은 광주사태의 성격과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재조명을 위해서라도 이제 반드시 재조명 되어야 하며, 계획된 쿠데타가 아님이 확인되어야 한다. 지난 30년 중에 전반 15년 동안에는 정승화가 역적이 되었다가, 후반 15년에는 전두환이 역적이 되는 판결을 내렸던 한국의 사법부도 이제 심판되어야 한다. 어떻게 같은 사건인 ‘12.12’에서 영웅과 역적을 그렇게 정반대로 사법부가 뒤집힐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평가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15년은 한국의 사법부에는 시류와 여론과 이익에 따라 역적이 영웅으로 둔갑되는 판결들이 종종 내려졌는데, 그런 사법계의 망국행태는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12.12사건’이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와 깊이 관련된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합수부가 연행하는 과정에 일어난 우발적인 군부 세력들 간의 충돌사건이었을 뿐이고, 심지어 쿠데타를 일으킨 김재규를 음양으로 비호한 정승화 계엄사령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구국적 결단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거듭 재조사를 지시하여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처벌할 수 없자 헌법까지 위반하면서 ‘5.18특별법’을 급조하여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이는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힘에 근거한 김영삼의 인기주의통치로 보인다. ‘힘이 정의’라는 사실을 민주화세력도 군부세력에 잔인하게 적용했다. 하나의 사건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한국의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재판이 꼭 한번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2.12’와 ‘5.18’을 재판한 판사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도 있어야 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휘두른 ‘5.18특별법’의 원래 명칭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제1조는 목적으로서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는 “용어의 정의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함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란의 죄, 군 형법상에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3조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규정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 첫째로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즉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등과 둘째로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등 다섯 가지로 지정하였다. 이 다섯 가지 해당 범죄들은 처음부터 아예 형사소송법 등에 명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관련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법적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 기존의 헌법을 무시하는 특별법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성, 합법성, 유효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날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3조에는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 13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 법 공포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기존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함부로 법률을 뜯어 고쳐 과거의 행위를 빌미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지 못 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을 소급해서 처벌하는 법률의 합법성은 중대한 법적 하자라는 사실을 상식이 있는 법률가들은 인정할 것이다. ‘12.12사건’의 주역들을 처벌하는 데에 소위 민주화세력은 법도, 민주도, 상식도 없이 처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급입법은 위헌이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소위 민주화세력의 보복심과 당시 군중들의 흥분된 요구에 부응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노태우 군부세력을 처벌한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특별법까지 급조하여,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 진압군인들을 구속하여 처벌하는 ‘역사의 일회용 인기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당시에 이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최세창 전 국방장관과 장세동 전안기부장의 영장발부 판사가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판단을 의뢰하여, 헌법재판관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결과 위헌이 5명, 합헌이 4명이 나와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위헌으로 판정된다는 규정에 의해 결국 ‘5,18 특별법’은 합헌으로 결정되었고, 김영삼 정권은 소위 ‘역사바로세우기재판’으로 헌법의 일사부재리 규정을 유린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정승화에겐 무죄판결을 내렸고,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하여 재가를 받아냈다며 전두환에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형식상으로 헌법유린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인민재판식 재판의 수사기록들을 분석한 뒤에 지만원 박사는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법률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제 ‘12.12’와 ‘5.18’의 진실은 재조명 되어야 하고,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급조된 반헌법적 특별법으로 인해 훼손된 군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며, 처벌 받은 관련자들도 명예 회복되어야 한다고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희생자들을 주장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을 살해한 쿠데타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자가 영웅이 되고, 이를 조사한 자가 역적이 되는 반역의 재판은 이제 재평가 받아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에 민간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파괴하거나 이적행위를 했던 반란자들을 민주화공로자로 국가에서 보상하라고 판결한 사법적 반역행위의 뿌리는 ‘12.12사건’을 왜곡시킨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 아닌가하고 의심된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역자의 노리개로 만든 원천이 아니었는가를 이제 우리는 검토해야 한다. 이제는 냉정하게 민주화세력의 한계를 살필 때가 되었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지만, 지만원 박사는 ‘만약 전두환의 합수부가 정승화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대한민국은 김재규-정승화가 이끄는 혁명위원회의 치하에 들어가 박정희의 독재보다 더 지독한 독재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화를 체포한 것을 놓고 군사반란이라 규정하는 것은 김재규-정승화에 의한 새로운 쿠데타를 방치하라는 강요라는 주장이다. ‘12.12사건’을 반란죄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승화에 무죄를 내려야 했고, 전두환에게는 유지를 내려야 했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정승화를 애국적 영웅으로 전두환을 반란적 역도로 판결내린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해괴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12.12사건’을 거꾸로 판결한 한국 사법계의 불법성, 반역성, 허구성이 표출된 병리증상일 뿐이다. 제주4.3사태, 동의대사건, 광우난동사태 등 정치적 사건들에 관한 판결에서 반역자가 영웅으로 뒤바뀌는 것의 뿌리는 역시 ‘12.12사건’을 거꾸로 판결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라고 본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대한민국의 역사뒤집기재판’으로 명명할 정도로 허구적이고 불법적일 수 있다. 민주화세력은 자신들의 반란적 깽판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12.12사건’을 비롯한 모든 질서유지, 법치확립, 범죄처벌의 행위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냈다. 1980년도에 희대의 군중폭란으로 규정된 광주사태를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12.12사건’은 반드시 악마적 쿠데타로 매도될 운명이었고, 그 역사의 악운은 바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민주화세력은 전두환의 질서유지를 반란행위로 매도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 ‘5.18광주사태’가 헌법수호를 위한 광주시위대의 정당한 국민저항권으로 해석되기 위해서, 전두환의 구국적인 ‘12.12사건’은 ‘하나회의 군사쿠데타’로 매도해야 했다. 광주사태를 초헌법적 국민저항권을 시위대가 행사한 거룩한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12.12사건’을 ‘전두환의 쿠데타’로 규정할 필요성을 민주화세력은 가졌고, 지난 15년은 소위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그런 거짓판단, 불법판결, 역사왜곡이 한국사회에 만연되었다.

4. ‘12.12사건’은 2008년 ‘광우난동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재평가돼야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는 미숙한 민주주의를 실행해온 한국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서 사실적, 법률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군부세력의 권위주의적 통치 문제만 깊이 고려하고, 민주화세력의 군중선동을 배제한 한국 정치현상의 분석과 판단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결함을 가지게 된다. 한국정치사에서 군부의 권위주의보다 민주화세력의 군중선동은 개발도상국가에는 더 깊은 정치적 악인데, 한국의 정치분석가들은 아직도 군부세력의 독재만 용서하지 못할 정치적 악으로 따지지, 민주화세력의 반란적 군중선동에 주목하지 않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5.18광주사태’와 이에 연관된 ‘12.12사건’에 대한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1980년도의 재판과 1996년도의 재판은 모두 집권한 세력에 따라 ‘힘의 논리’에 근거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제 다시 권력과 편견을 배제한 가운데 ‘12.12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하나회의 쿠데타’로 매도된 ‘12.12사건’과 비판이 금지된 성역으로 미화된 ‘5.18광주사태’는 이제 다시 권력과 편견을 배제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지금은 군부세력의 긍정적 역할과 민주화세력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상태이다. 절대무오의 민주투사들로 채색된 김영삼과 김대중의 정치적 한계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 속에서 군출신 대통령들의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고 있다. 지난 15여 년 동안 무한하게 숭배 받던 민주화세력은 이제 그 치부를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자유통일을 앞두고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 시기에 김대중의 군중선동이 가진 폐해와 김영삼의 인기영합주의가 가진 폐해는 부정적으로 재조명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안보와 치안 유지의 성과도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군부세력을 독재세력으로 맹목적으로 일치시키도록 세뇌당한 소위 민주화세력에 친화적인 지식인들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변화를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에 대한 판단에서 겪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군부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매도해온 민주화세력의 무지하고 편향적인 오판은 공개적으로 시정 받아야 한다. 군부세력은 민주화세력만큼 기능적(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틀 마련에 공헌했음을 누구나 시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작년(2008년)에 김대중이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극찬한 ‘광우난동사태’로 인하여 많은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지식인들은 30년 전 ‘민주투사 김대중’이 개입된 ‘5.18광주사태’의 ‘군중폭란적 속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편향적으로 채색되어온 1980년 ‘5.18광주사태’는 2008년 광화문에서 벌어진 ‘광우난동사태’로 인해 재조명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광주사태와 광우사태의 최고 주인공이 같은 사람 김대중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주역으로 개입된 광주사태와 광우사태는 같은 몸통의 두 머리를 가진 ‘정치적 쌍두사’로 취급되어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30년 전 광주사태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소위 민주화세력이 군부정권을 매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왜곡시킨 ‘12.12사건’부터 먼저 조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세력은 합수부의 전두환이 정승화 총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는 선전선동만 성공시키면, 군부정권의 모든 정당성은 파괴할 수 있었다. 소위 군인(정승화 세력)이 군인(합수부)을 치게 만드는 ‘이이제이’의 전략을 민주화세력이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12.12사건’이 전두환의 쿠데타로 판단되면, 5.18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될 것이고, 전두환 정권의 구국적 통치는 영원히 반란행위로 매도될 수 있었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저자인 지만원 박사는 “솔직히 전두환 장군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다른 모양으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47세의 2성 장군으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발력과 결단력을 발휘하여 김재규-정승화에 의한 쿠데타를 미연에 방지한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평가했다. 사실 1980년대에 대학에 다니면서 전두환 정권을 미워하고 민주화운동을 지지한 필자의 눈으로 봐도, 전두환 정권의 탄생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비록 신생국가에서 사회의 질서유지가 민주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학부시절에 사무엘 헌팅턴이나 데이비드 엡터와 같은 학자들을 통해서 배웠고, 구스타브 르봉이나 오르테가 가세트와 같은 군중연구가들로부터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군중선동임을 충분히 알았지만, 전두환 정권에 대한 필자의 반발은 강했었다. 이처럼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강했던 필자가 지금 되돌아보면, 전두환의 결단과 집권은 많은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장래에 결과적으로는 유익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2008년 광우난동사태를 광화문에서 두 달 이상 현장에서 관찰해본 필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10.26사건’ 이후에 보여준 전두환의 결단과 전두환 정권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대중을 필두로 한 남한의 좌익선동세력은 국가의 안보, 사회의 안정, 국민의 안녕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법치파괴의 깽판세력이었다. 이런 깽판세력이 ‘10.26사건’ 이후에 정체불명의 정승화가 보여준 엉거주춤한 계엄통치에 대항해서 연출할 군중폭란의 깽판은 불을 보는 듯하다. ‘10.26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가장 긴요한 것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외친 군중의 방자한 자유가 아니라, 전두환이 유지하려고 했던 강력한 사회질서였다. 질서를 유지한 전두환 군부세력이 방자하게 자유를 요구한 김영삼-김대중 민주화세력보다 ‘기능적(구조적)으로’ 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깊이 지켜낸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집단으로 지금 평가된다.

민주와 자유의 구호만 크게 외친다고 자유민주주의세력이 되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만 겨우 유지되는 부서지기 쉬운 섬세한 정치체제이다. 장기집권자 박정희를 암살하고 권력의 공백기를 만든 김재규의 지척에 있던 정승화는 국민들에게 국법질서를 유지하라고 주장할 정당성을 법적으로 혹은 여론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합수부의 조사를 기피하고 오히려 합수부의 수사에 방해나 저항의 모습을 보인 정승화는 혼란기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결함이 있는 계엄사령관이었다고 오늘날 평가된다. 이런 여건 하에서 ‘12.12사건’으로 정승화를 조사하고 한국사회의 질서를 다잡고, 민주화란 명목을 팔아먹은 깽판세력을 제압한 전두환 군부세력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여론적 재평가는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을 통해 왜곡되고 조작된 ‘12.12사건’도 재심되어야 한다.

2008년 광우난동사태를 통해서 소위 김대중의 민주화세력이 군중선동으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를 국민들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광우난동사태를 통해서 민주화를 앞세운 대한민국의 좌익깽판세력은 다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 깽판세력이 정확하게 심판되는 순간에, 일방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된 ‘5.18광주사태’는 물론이고 ‘하나회의 군사 쿠데타’로 매도된 ‘12.12사건’도 민주화세력의 힘에 의해서 왜곡되고 조작된 허구적 개념을 벗어나서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기력한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선전선동 하는 일부 좌익성향의 민주화세력과 그 후예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상화한 ‘5.18광주사태’와 그들이 악마화한 ‘12.12사건’은 반드시 다시 교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2009년 대한민국의 정상적 국민이 하게 되는 것이다. 광우난동사태의 주축세력과 그들의 군중선동행각을 기준점으로 ‘광주사태’와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역사적 왜곡과 조작은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역사뒤집기 속성’을 파악해서 홍보할 때이다. ‘12.12사건’을 전두환의 쿠데타로 규정함으로써,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만 성역화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로운 사람이 패배한 실패의 역사’로 매도된 것이다. 지난 15년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12.12사건’을 올바로 평가함으로써 비로소 교정될 것이다. 민주화세력이 왜곡시키고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성공사가 먼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지난 15여 년 동안 계속되어진 소위 민주화세력의 ‘대한민국 망가뜨리기’ 작업은 중단될 것이다. 자칭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반역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되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왜곡된 상태로 머물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켜온 대한민국의 국가정상화는 미완성의 상태로 남을 것이다. 이제 각성된 국민들은 ‘진짜 역사바로세우기’의 주인공이 되어 ‘12.12사건’의 구국적, 합법적, 민주적 성격과 민주화세력의 반란적 성격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http://allinkorea.net/]

<토론>

12.12사건 재판과 김영삼 정부의 재평가

정창인(자유통일포럼 대표)

웹사이트: www.unifykorea.net / 메일: ateatime@paran.com

조영환 대표의 발표는 다음 세 가지로 주장으로 요약된다.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2.12사건’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재조명을 받아야 한다.

첫째로,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김재규와 그 일당을 제대로 수사한 전두환의 합수부가 쿠데타 세력으로 후에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규정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법적 하자를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사건’ 관련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급조한 특별법이 헌법 제 13조의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을 위반한 점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1980년도 광주사태의 주역과 2008년도 광우사태의 주축세력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12.12사건’을 쿠데타로 몰아간 민주화세력의 진짜 정체를 환갑이 지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재평가해야 한다. 만약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좌익폭란세력이 광주사태의 주축세력과 많이 겹친다면, ‘12.12사건’을 쿠데타로 사법적으로 뒤집고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은 민주화세력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12.12사건‘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재심도 벌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조영환 대표의 다음과 같은 결론적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화는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하는 절대무오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주화세력의 반란성, 반역성, 조작성, 선동성, 폭력성도 고려해서 ‘12.12사건’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12.12시건’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정하게 재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나는 이에 부가하여 차제에 김영삼 정부 및 김영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삼은 애국민주보수인사이며 또 그 가정 하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의 행적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김영삼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는 겉만 보수인척 하지 내면은 보수가 아니라 이 땅의 친북좌파세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김대중과 대척관계에 있으며 김대중과 이념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서로 싸우는 척하였으나 이는 권력투쟁에 한한 것이다. 실상은 두 사람이 협력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김영삼을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민주화를 내세운 친북좌파와 공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영삼과 김영삼 정부를 재평가하게 되면 왜 그가 실패한 대통령인지, 왜 그가 친북좌파가 득세하는 초석을 놓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김영삼을 보면 이 땅의 소위 민주화세력이 무능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반역집단임을 알 수 있다.

“군정종식”으로 대표되는 정치권력투쟁

김영삼은 1992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 “군정종식”을 구호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구호는 허구이며 따라서 김영삼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을 선동하였다.

군정이라면 현역군인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경우를 말한다. 요즘도 사람들이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를 ‘군사독재’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정’이나 ‘군사독재’는 이 땅의 친북좌파들이 보수정권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한 선전구호일 뿐이다. 이 선전구호를 김영삼은 공식적 선거구호로 사용한 것이다.

군사독재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현재의 미얀마 정권과 같이 군인이 군복을 입고 독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얀마의 애국자 아웅산 수키 여사는 군정세력에 의해 벌써 수십 년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 수키 여사는 국민의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연히 집권하였어야 할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임에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삼이 말하는 군정이나 친북좌파가 말하는 군사독재는 그저 선전용어 일 뿐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군정이 실시된 적은 5.16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혁명위원회 또는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유일하다. 그 이후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모두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였다.

용어선택이 정직하여야 할 국가 지도자가 친북좌파의 선전 용어를 선거 구호로 내걸었다는 사실은 그가 친북좌파세력과 어떤 형태로서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김대중과 함께 학생운동의 배후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학생운동이 격렬해 진 배후에는 김대중 및 김영삼과 같은 당시 야당 지도자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김영삼은 군사문화 철폐를 주장하였다. 군사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불분명하지만 설사 일반 사회에서 군사문화라고 할 만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사회일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도 군사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김영삼이 굳이 군정종식이니 군사문화 척결이니 하고 국정 지표를 군 출신 지도자의 업적을 폄하하려고 한 것은 다분히 파당적 권력투쟁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군 출신이 정권을 장악하여 그것을 군정 또는 군사독재라고 한다면,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것은 서울대정권 또는 서울대독재라고 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김영삼의 군정종식 구호는 권력투쟁의 구호일 뿐이며 그 대상은 군 출신 지도자가 정부를 구성한 합법적 정부였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삼은 오직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허구의 선전구호를 이용하였을 뿐이다.

12.12사건 재판은 친북좌파의 정치보복 대행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12.12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는 끝났었다. 민주사회의 법치주의에 핵심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정치보복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은 굳이 소급입법을 하면서 까지 12.12사건을 다시 심판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친북좌파들의 투쟁 노선과 무관하지 않다. 친북좌파는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로, 그리고 박정희 및 전두환 대통령은 ‘군사독재자’로 무조건 매도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이들 세 지도자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또 다시 12.12사건을 재심하여 굳이 전두환 및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이유는 정치보복 외에 달리 정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철천지원수처럼 미워하는 세력은 친북좌파뿐이기 때문이 김영삼의 12.12사건 재심은 이들을 대신한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 하의 12.12사건 재판은 이미 조영환 대표가 지적한 이 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12.12사건의 합법성 여부가 바로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은 적시에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재가를 요청하였다. 다만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를 미룬 까닭은 당시 국방 장관이던 노재현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재현은 겁을 먹고 숨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합수부장은 국방부 장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위치이므로 대통령에게 직접보고 할 수 있는 위치였으나, 최규하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먼저 받게 한 것에서 문제가 발단 하였음도 중요하게 다룰 문제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국방장관이 비겁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숨어서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졌고 그 때문에 12.12사건이 불법 항명 사건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찌 법률적 판단이 한 사람의 비겁한 행동으로 인해 달라질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전두환 합수부장이 적시에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한 시점에 합법성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합수부장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사전에 미리 결재를 얻어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승화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으니 체포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비상사태에 임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작전의 성공과 직결된다. 따라서 체포직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구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최규하 대통령이 즉각 판단하지 못하고 노재현을 핑계로 재가를 미루는 바람에 사후재가가 된 것이다.

최규하 대통령이 결심을 하지 못하고 결재를 지연시키고 있고 노재현이 비겁하게 숨어있을 때 전두환은 열심히 재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법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더구나 아니다. 단지 두 사람의 비겁한 행동으로 인해 사건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12.12사건이 불법이 된 것은 전두환 합수부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최규하 대통령이나 노재현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시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적시에 결심을 하지 못하고 결재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그것이 바로 범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2.12사건에 대한 김영삼의 재심은 친북좌파의 정치적 보복을 대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80년대 반역학생운동의 배후세력으로서의 김영삼

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정부는 친북좌파에게 밀리기 시작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세운 소위 북방정책은 소련 붕괴와도 관련이 있지만 친북좌파의 압박에도 그 원인이 있다. 동구권이 몰락하게 되자 김일성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워한 친북좌파가 노태우 정부를 압박하여 북장정책을 수립하게 하였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도 그런 사정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80년대 학생운동이 주사파로 대표되는 친북좌파 학생들이 평양의 지령을 받아 국가전복투쟁을 한 것임이 밝혀졌다. 학생운동 지도자 중에는 직접 평양으로 들어가 김일성을 만나 충성맹세를 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에 붙이 대자보는 북한에서 지령한 것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란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 김대중과 김영삼은 이 학생운동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학생운동 대표자는 수시로 김대중과 김영삼에게 보고하고 격려를 받았다. 심지어 김대중은 학생운동 지도자들에게 자금까지 은밀히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도 김영삼도 학생운동을 이용하여 집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정부를 학생운동을 통해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집권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들어서 알고 있다. 김영삼이 1983년 경 미국을 방문하여 하버드대학교 강당에서 한국학생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김영삼에게 학생운동을 계속 부추겨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 그 질문에 대해 김영삼은 학생운동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학생운동을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 알려진 6.10항쟁은 대통령 직선개헌을 초래하였는데, 이것이 민주화운동으로 알려지긴 하였으나 사실은 정부전복운동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학생운동이 이렇게 강력해진 배경에는 바로 김대중과 김영삼의 격려와 부추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북좌파는 민중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운동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헌법의 자유권을 투쟁 수단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는다. 학생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정부전복을 노린 반정부, 반국가 투쟁이었는데 과연 김대중이나 김영삼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분명 그들의 북한 연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영삼은 친북좌파의 숙주노릇을 하였다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 것이 아닌가. 김영삼이 집권하게 되면서 친북좌파가 정부 깊숙이 박히게 되었는데, 바로 김정남과 한완상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김영삼이 12.12사건을 무리한 수를 써 가면서도 재심하게 된 까닭은 바로 친북좌파들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이 그 대리로서 정치보복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5.18과의 관계

김영삼 대통령이 12.12사건을 재심하게 된 것은 또한 5.18사태와도 연관된 것인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이 “5·18民主化運動등에관한特別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시효를 정지시키고 무리하게 재판을 강행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이 法은 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한 公訴時效停止등에 관한 사항 등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紀綱을 바로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民族精氣를 함양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용어는 헌정질서파괴, 국가기강, 민주화, 민족정기 등인데, 이들 용어가 모두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질서파괴라고 하지만 당시 엄연히 최규하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2.12사건만 하더라도 전두환 합수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만약에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있었다면 대통령 재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전두환 합수부장은 대통령을 합수부로 불러서 서명케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국가기강이란 용어도 마찬가지다. 국가기강은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폭력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운동과 특히 광주폭동을 진압하여야 하지 광주폭동 때 정부가 항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화란 용어도 문제가 있다. 특히 요즘에 와서 분명해진 것이지만 당시 학생운동이나 광주폭동이 민주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광주폭동에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보면 당시의 시국 수습을 두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이해하기 힘든 용어는 민족정기란 용어인데,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가 어떻게 민족정기와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민족정기라면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항할 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국내의 친북좌파의 반국가활동을 단속하는 정당한 행위가 왜 민족정기를 해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를 통해 김영삼은 5.18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게 되는데, 지금 명확해진 것은 광주폭동은 전혀 민주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삼의 12.12사건 재심과 5.18폭동 정당화 이면에는 역시 친북좌파의 정부전복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친북좌파의 활동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대중과의 관계

김영삼은 김대중과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김영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대중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곤 하였다. 그러나 김영삼이 김대중과 적대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권력투쟁에 한정되는 것이지 정치적 이념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누가 먼저 되느냐 하는 경쟁에서는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었지 그것만 빼면 김영삼과 김대중은 동지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대중이 사망하기 직전 김영삼이 김대중을 병원으로 찾아가 직접 얼굴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화해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두 사람 사이는 화해가 필요한 사이가 아니었다.

가장 큰 의혹은 김영삼이 어떻게 하여 보수정권 창출에 실패하고 김대중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회창에게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정권을 잘 알려진 친북좌파의 대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노선을 걷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특히 김영삼은 김일성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김일성과 남북회담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회담의 성사 자체가 친북좌파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한완상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어 의심은 더 증폭될 수 있다. 한완상은 잘 알려진 친북좌파다.

따라서 김영삼이 정권을 김대중에게 넘겨주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친북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것이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 한국의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김영삼은 스스로 민자당과의 합당을 통해 권력을 잡는 기회를 잡았고, 김영삼은 스스로 김대중이 권력을 잡도록 길을 포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이래 급격히 사회가 좌경화 되었으며 친북좌파가 득세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삼은 알려진 바와 같이 단순히 친북좌파의 숙주 차원을 넘어 친북좌파가 집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흡수통일 배제 성명

김영삼의 대북정책 중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흡수통일’을 배제한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는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국제적 및 북한 내부적 사정이 엄존하였다.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있었다면 바로 김영삼 정부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김영삼은 왜 통일을 포기하였을까?

이것은 당시 갑자기 등장한 ‘통일비용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비용이 천문학적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사실은 통일투자다. 투자는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 이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더구나 통일에만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관리하는 비용은 더 많이 든다.

따라서 통일비용론은 친북좌파들이 김일성 정권을 살려주기 위해 퍼뜨린 사상전의 핵심논리다. 이러한 친북좌파의 반통일 논리를 받아들인 김영삼은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비밀리에 협조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역사상 가장 확실한 통일의 기회를 김영삼은 통일비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내세워 포기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의도적이든 또는 실수에 의한 것이든 김영삼이 조국통일의 기회를 친북좌파에 속아넘어가거나 또는 동조하여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중국과 소련도 북한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시키고 한국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이 스스로 주춤함으로써 중국과 소련이 오히려 친한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김영삼의 통일 포기 노선은 이해할 수 없는 반역행위다.

통일은 기회가 오면 낚아채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물어보고 할 일이 아닙니다. 김영삼은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와 김영삼 개인의 행적에 대해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굳이 김영삼이 친북좌파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가 알려진 바와 같이 보수애국세력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는 친북좌파가 독재정권 또는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매도하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반대편에서 투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친북좌파와 연대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적어도 그는 한국의 보수애국정권편에 서있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나 마지막에 가서 민자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대통령이 되어 마치 그가 한국의 보수애국세력의 명맥을 잇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는 진정으로 보수애국세력 편에 선 적은 없다.

그 단적이 예가 바로 그가 12.12사건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심을 통해 친북좌파들이 원수로 미워하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은 바로 친북좌파를 대신하여 정치적 보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5.18폭동 가담 세력을 민주화 공로자로 인정한 것은 친북좌파의 정부전복 투쟁을 오히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자체가 친북좌파의 활동을 정당화시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요즘 서서히 밝혀지고 있지만 80년대 학생운동은 김일성에 충성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주도한 것이며 이 학생운동을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집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김영삼 자신도 그들과 동조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5.18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킨 것도 친북좌파의 반역활동을 정당화시킨 예에 속한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은 단순히 IMF를 초래한, 경제적으로만 무능한 정권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불투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친북좌파들의 반국가활동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김영삼 정부나 김영삼 개인은 역사의 재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다음 세 꼭지의 기사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필독을 권한다.

"12.12는 우발 사건"/내란-반란-쿠데타 혐의 부인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4091670105)

입력 : 1994.09.16 00:00

*전 전대통령 답변서 제출 검찰의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 수사와 관련,

전두환(전두환 전대통령)은 15일 검찰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담당 수사기관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전 전대통령은 이날 답변서에서 "12.12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범죄사건의 방조혐의자인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하기위해 그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충돌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권탈취를 위한 내란-반란혐의와 정권탈취를 위한 쿠데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4-5면 정웅기자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이에 따라 전 전대통령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빠르면 16일중 최규하 전대통령에게 참고인 질의서를 보낼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대통령으로부터 참고인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이달 말이나 10월초쯤 수사전모와 법률적 판단결과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 전대통령은 이날 답변서 제출과 함께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을 발표, 12.12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검찰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전 전대통령측이 이날 검찰에 제출한 문건은 피고소인 35명의 진술을 정리한 10.26 내란, 방조자 정승화연행의 전말 (대리인 이양우 변호사가 집필.1백28쪽)과 정승화 주장의 허구성 , 대리인 석진강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서 등 3종이다. 전 전대통령측은 정 전총장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한 증거사례로서 김재규의 대통령 시해현장 옆에서 대기했고, 또 시해직후부터 약4시간동안 김과 함께 행동하며 수경사 병력으로 청와대를 포위해 시해 진상조사와 수색을 방해한 점 범행사실을 국방장관 등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점 범인체포 및 내란진압보다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며 군 병력 동원에 몰두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전전대통령 측은 정 총장의 연행재가와 관련, "79년 11월쯤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연행조사 필요성을 구두 보고했으나 미온적이었다"며 "12월 12일 오후6시30분쯤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오후7시쯤 연행하기로 했으나 최대통령이 국방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견해를 밝혀 국방장관을 기다리느라 늦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 전대통령측은 노국방장관의 배서나 최대통령의 연행조사 품신서에 대한 서명은 신현확 국무총리의 배석 하에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전대통령측은 정 총장 연행과정에 대해 "합수부요원과 수사관이 육참총장 공관에 도착,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정 총장 아들로 추정되는 청년의 총탄에 합수부 요원(우경윤 범죄수사단장)이 쓰러지면서 상호 총기를 발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대통령측은 정 총장 연행의 불법주장에 대해 "내란방조혐의자에 대한 긴급구속이고, 대통령에게는 행정적으로 보고하면 될 뿐이지 소송법상 재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33헌병단의 배속병력동원은 공무집행 방해에 대비한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전 전대통령측은 정 총장 연행이후 병력동원에 대해서도 "정 총장 측인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이 먼저 불법으로 병력을 동원하거나 30경비단과 합수부에대한 공격명령을 내렸다"며 "보안사측은 상황이 긴박해 군통수권자의 사전승인은 받지 못했으나 이들의 반란-내란행위를 진압하고 사태수습을 위해병력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신군부 집권. 민간인사찰 진상규명 요약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24/2007072400895.html)

연합뉴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 24일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기무사와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등에 보관된 총 1천440건 14만1천여 쪽의 자료와 광주에 출동한 공수부대원 가운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현역복무 중인 7공수여단 9명, 11공수여단 13명, 3공수여단 49명 등 총 71명의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12.12 군사반란 =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을 견제하려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군사반란이다. 이 사건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반대파 인사들을 구속하거나 강제 전역시켰다.

위원회(과거사위)가 최초 입수한 ’12.12 상황일지’(보안사에서 감청기록을 토대로 작성)는 1979년 12월12일~12월13일까지 군 주요 직위자, 주요 부대 및 지휘관들의 통화 내용이 정리돼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처음부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이건영 3군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을 연행하려고 계획했으며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은 12월13일 오전 5시 이에 서명하면서 날짜를 12월12일로 소급해 적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은 군인사법을 무시하고 진급했고 상훈법도 무시한 채 12.12 쿠데타에 공을 세운 인사들에게 무더기로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보안사는 1982년 육사 교수 등을 동원해 12.12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5공화국 前史’(총 9권, 4천902쪽)를 편찬했다.

◇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 신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도 ’학생시위 대처 방안’에서 4단계(5.17)로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다.

5월8일 긴급 계엄위원회 개최 이전에 5월17일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고 실제로 공수부대가 이동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휴교령과 포고문 발포, 예비검속 등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발표됨과 동시에 이뤄졌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위로 사회가 혼란해 이에 대처하려고 군이 나섰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거짓 주장이다.

신군부는 또 5.17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북한 남침설을 악용했다. 1980년 5월10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이 5.15∼20일 사이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북괴 남침설’ 첩보를 일본으로부터 입수,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보고했고 5월1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북경계태세 강화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5월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괴남침설’ 정보는 북한의 일반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북괴남침설을 악용하는 한편, 국내 시위를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규정해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5.17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결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신군부 세력은 북한의 남침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남침에 대비해야 할 군대를 빼서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에 배치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충정훈련을 통해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불순분자 또는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5.18 이후 상부의 강력대처 명령이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계엄사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김대중 전 대통령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 또는 고정간첩의 책동으로 몰아갔다. 상부의 지시와 현장에 유포된 유언비어는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시위대를 적으로 인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당시 군 수뇌부는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 5월21일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장관실에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수본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 전(전두환) 각하: 초병에 대해 난동이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있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계엄군의 발포 후 계엄군에 의한 조준사격이 있었다. 계엄군이 광주관광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조준경이 달린 소총으로 시위대 맨 앞에 주동자를 향해 조준 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21일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계엄군은 5월23일 광주-화순 간 15번 국도에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버스에 타고 있던 민간인이 대부분 사망했다. 이후 사망자들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한 채 대부분 방치됐고 사망자 가운데 2명의 여성은 대검으로 찔린 흔적(자상)이 발견됐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권에도 혼란이 있었다. 5월19일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11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나 31사단은 발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다음날 광주역 앞에서 일어난 제3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교사나 31사단도 파악했지만 발포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작전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월24일 하루에만 계엄군 간에 두 차례의 오인사격이 발생했다.

신군부는 12.12에 반대했던 군 지휘부들을 강제로 전역시키고 반대로 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을 무시해가면서 진급시켰다. 신군부는 또 상훈법까지 무시하고 12.12 및 5.18 진압 공로자들에게 훈. 포장을 수여했다.

신군부는 5.18을 불순분자들이나 고정간첩들에 의한 계획적인 난동행위로 왜곡했다. 5월24일에는 남파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을 광주의 시위와 연관시켰다. 5월16일 보성을 통해 침투한 이창용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어디에도 5.18 관련 임무나 광주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는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하 생략)

<입력 : 2007.07.24 16:10 / 수정 : 2007.07.24 16:11>

역대 정권의 軍 ‘손보기’… 권력의 유혹?

노무현 정권과 군부(軍部)의 갈등이 심상찮다. 군 검찰의 육본 인사참모본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국방부 군 검찰단과 육군본부의 갈등은 급기야 남재준(南在俊) 육참총장의 사의표명으로 이어졌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남재준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표를 반려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권 핵심과 군부 사이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역대 정권의 군의 갈등과 숙정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군 수뇌부.

[김영삼 정권] 하나회 숙청·율곡비리 수사로 군부 압박

국가경제를 IMF관리체제로 몰아넣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대는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김영삼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1993년 하나회 숙청 사건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던 군부(軍部)의 핵심 사조직인 하나회에 칼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적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지지를 등에 업고 탄생한 김영삼 정부였기에 하나회를 숙청한다는 것은 충격과 놀라움이었다.

취임 21일 만인 1993년 3월 18일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가 9개월이나 남은 하나회 출신의 김진영(金振榮)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徐完秀)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 김진영 육참총장은 안현태(安賢泰) 전 대통령경호실장, 허삼수(許三守) 민자당 의원, 허화평(許和平) 전 대통령보좌관 등 하나회 멤버와 함께 육사 17기의 선두그룹에 속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출신인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비(非)하나회 출신인 김동진(육사 17기), 김동윤(육사 22기) 장군을 각각 임명했다. 사실상 하나회 인맥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때부터 군 승진에서 하나회 출신인 장성들이 하나둘씩 배제되기 시작했다. 군 출신 대통령 시대가 끝나자 하나회는 ‘주홍글씨’가 되어버린 것이다. 1993년 5월, 2군사령관이던 김진선 대장, 2군부사령관이던 안병호 중장 등이 예편 당한다.

육사 17기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이충석(李忠石) 소장은 YS 정권의 하나회 숙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른바 1993년 ‘합참 회식 사건’이다. 그러나 이충석 소장은 YS의 하나회 숙청을 비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예편을 당해야 했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정부 요직에서 하나회 출신과 TK(대구·경북) 인맥 쇠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빈 공간을 민주계와 YS의 대선 사조직인 민주산악회와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차지하게 됐다.

비리로 얼룩진 율곡사업에 손을 댄 것도 YS이었다. 1993년 말, YS는 대검중수부로 하여금 율곡비리를 수사케 해 전현직 군 수뇌부를 대거 구속시켰다.

YS의 군부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YS는 1995년 말 ‘5ㆍ18 특별법’을 제정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12ㆍ12 사건과 5ㆍ18 계엄확대 사건을 재수사해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똑같이 법정에 선 광경은 YS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YS가 이처럼 군부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갖게 된 것은 야당 정치인 시절 겪은 정치테러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985년 11월, 민추협 공동의장 시절 YS는 괴한의 가택침입과 서류 탈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박정희 시절 YS는 초산테러를 당한 일도 있었다. 1987년 13대 대선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였던 YS가 내건 선거구호는 ‘군정(軍政) 종식’이었다.

(이하 생략)

조성관 주간조선 차장 대우(maple@chosun.com)

5.18광주사태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지만원의 『수사기록으로 본 5.18』을 중심으로

그림

이주천 박사

원광대 사학과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jucheon@wonkwang.ac.kr, 2009/10/6.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목  차

I. 문제의 제기: 역사란 무엇인가?

II. 5.18광주의 성격과 상반된 입장

III. 북한 정권과 북한군 특수부대의

5.18 개입의혹

IV. 5.18성격의 재조명

V.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VI. 결론: 해결해야할 과제와 자세

<본 문>

“5.18과 같은 잘못 평가되고 있는 사건들을 하루 빨리 정리해서 곪아가고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10년동안의 실수로 인해서 백년을 고생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다.”(어느 탈북자 전 북한 공장 지배인의 발언, 화려한 사기극 518, p. 226에서)

I. 문제의 제기: 역사란 무엇인가?

- 정치학자이며 역사학자인 E. H. Carr는 자신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과거란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고, 현재란 역사를 쓰는 역사가를 말한다. 부단한 대화란 사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역사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새로 서술된다는 의미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지난 사실의 총합적 집합이 아니라 사료를 수집, 정리, 평가, 해석하는 작업을 거친 역사가들에 의해 평가, 해석된 다듬어진(料理된) 서술된 역사(written history)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역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는 역사가 된다.

과거의

무수한

事實

歷史的

事實

역사가에 의해

해석, 평가된

歷史認識

교육체계,

활자매체, 책,

언론의 전파

대중들의 역사인식

- 과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해 진다.

- 相對主義; 역사연구에서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사실보다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유리한 입장과 편견에 의해 취사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 역사의 속성은 연속성; 역사는 시간과 함께 진행되며 흐르는 물과 같아서 청산과 단절이 어렵다. Continuity.

- 역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인이 共有하는 것’이지 특정집단의 독점물이 아니다. 역사는 만인이 공유하여 찬반 토론의 참여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더 바람직한 해석의 결과를 이루어낸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역사는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일개 특정 단체의 독점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 전제왕조에서는 왕이 역사편찬에 관여하고, 공산국가에서는 역사는 공산당이 독점한다.

- 광주망월동 묘지 참배 조건; 5.18묘지는 2002년 7월 27일,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2008년 건국60주년에서 특정인에 대한 참배 배척사건이 발생했다. “국립묘지란 누구나 참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망월동 5.18국립묘지의 성격은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누구는 참배 불가라고 방문객 배제는 공민권 구속사항이다. 북한에서 온 방문객들은 환영하면서 특정 남한 인사의 참배는 배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모든 역사는 원래 있던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역사가에 의해 쓰여진 역사(Written History)다. 한번 쓰여진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새로 쓰여지는 것이 역사의 큰 특징이다. 그 이유는 역사는 철학처럼 본질 그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서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새로 써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史料의 발견

김대문의 <화랑세기> 필사본 부산에서 발견=화랑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화랑의 진면목과 신라시대의 풍속이 새로 밝혀졌다. 미국 매카시즘에 대한 재평가도 다른 예다. 90년대 중반 코민테른 문서와 베노나 파일(Venona file)의 암호해독= 미국공산당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소련 코민테른의 지령에 의해 활동한 사실이 폭로되어 국무부의 주요 인사 엘저 히스의 간첩행위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미 국무부내의 간첩 활동에 대한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의 “미 국무부에 200여명의 간첩이 있다”는 발언 진위는 이렇게 40년이후에야 비로서 밝혀졌다,

2. 새로운 證人의 등장

케네디의 암살과 사생활(여자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 아이젠하워의 애인 등장, 정인숙사건의 진상, 탈북자군인들의 5.18북한군 개입의혹 증언 등과 같은 것이다.

3. 같은 사건이나 사물, 인물이라도 시간, 장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사가에 의해 다르게 평가나 해석될 수 있다.

석굴암에 대한 印象은 역사가가 처한 그 당시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국보급으로 생각하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종교를 빙자하여 국가가 강제로 대중들의 노동력 착취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평가도 시대와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당대사내지 현대사에서 평가와 해석의 어려움

사료가 많고, 계속 발굴되는 진행형이고, 가까운 과거이기에 냉정함 보다는 자신의 당파성(지역적, 학벌, 문벌, 종파, 국적, 징치적 이념적 성향)과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ex)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좌파정책에 대한 평가는 남북통일 이후라야 제대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대남문서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I. 5.18광주사태의 성격과 상반된 입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은 79-80년의 현대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에 핵심고리로서 5.18광주문제의 진실규명이 핵심사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5.18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부정되었고 진압했던 국군이 범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죄인시되었으며 간첩잡는 군대․경찰․검찰 등 공안기관이 무력화되면서 법질서가 무너졌고 불법폭력시위가 일상화되었음은 물론 결과적으로 친북좌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체성 문제는 과거의 역사를 누가 장악하는가라는 역사전쟁의 의미를 지닌다. 본 발표문은 지만원 박사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과 자유북한군인연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주 참고자료로 선정하여 정리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1. 5.18의 해석문제: 정통주의와 수정주의의 대립과 충돌

5.18단체의 공식 입장-正統主義 해석; 불법정권의 등장을 온 몸으로 막아내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투쟁하였다. 국민적 저항권을 강조한 것이다. 5.18광주사태는 1997년 5월 9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됐다.

“5.18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투쟁에 의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그 진실에 기초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국가권력을 강점했던 이른바 신군부세력들이 법정에 세워져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단죄됨으로써 사법적 판단까지 마무리되었다.”(5.18단체의 긴급성명서에서, 2006.12.21)

- 김영삼 정부에서 5.18특별법 제정; 정치적 동기는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비껴가면서 민심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苦肉之策이었다. ‘한 사건을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一事不再理)의 원칙을 위배된 것이다. 여기에서 5.18특별법의 위헌성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사들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청와대와 야당, 광주시민들의 눈치보기가 성행했기에 자유로운 판결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만원 박사의 주장대로, “5.18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역사가의 영역”이다. 법이 학문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 5.18은 학문적 영역에서 史料를 통해 토론과 연구의 결론이 아니라 정치권의 야합에 의해서 판검사에게 압박을 가해 강제로 규정지어진 성격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과 정치가 역사의 영역을 침해한 경우가 아닌가?

- 5.18은 12.12와 같이 뒤집혀진 판결과 뒤집혀진 역사의 대표적 사례다. 지만원 박사의 『수시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서는 그 과정이 잘 정리되어있다.

1980년, 한국의 법관들은 정승화에게 내란방조죄를 선고했다, 김재규가 범인인 중 알면서도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김재규의 범죄를 은닉하고 김재규의 뜻에 따라 국방장관의 소관사항인 병력동원을 월권적으로 주도하면서까지 김재규의 내란을 방조했다 는 것이다.

1980년의 법관들은 김대중에게도 내란음모죄를 선고했다. 1980년 5월의 학원소요사태는 김대중이 10/26 이후의 국가권력 공백기를 악용하여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최규하 정권을 무너트리고 스스로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이다.

5/18은 김대중으로부터 사주와 자금을 받은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 등이 자금을 살포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유발하고, 홍남순, 김성용 등 반체제 인물들이 이에 편승하여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과도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폭도들을 더욱 선동하여 방화, 파괴, 살인, 강도 등의 행위를 저질러 광주를 무정부사태로 만들고 계엄군에 총격까지 가한 폭동 이라는 것이다.

그 후 세상이 바뀌자 1996년 법관들은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원칙을 무시하고 정승화, 김대중, 5.18 광주사건 모두에 대해 재심절차 없이 다시 재판했다. 이들에 의해 김대중은 민주화의 화신으로 등극했고, 전두환은 무력으로 국권을 찬탈한 반란수괴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1997년 4월 17일(96도3376) 대법원은 이런 요지의 판결문을 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 최규하 대통령을 위압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 같은 사건을 놓고 1980년의 법관들과 1996년의 법관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특별법에 의존하여 1980년의 판결문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다. 1980년의 역적이 1996년에 충신이 되고 1980년의 충신이 1996년에 역적이 된 것이다.

지만원,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시스템, 2009), pp. 4-6.

- 사회에 퍼진 기존의 인식들 “12.12는 신군부와 하나회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불법쿠데타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폭압적 강경진압을 실시하여 무참하게 인명을 살상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다.”

- 교과서 포럼이 편찬한 『한국 현대사』(기파랑, 2008)의 기술에서도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5.18을 계엄군과 광주시민간의 무력충돌로 설명하고 있다.

2. 95년 5.18특별법 제정이후 한국사회의 좌경화

- 한국사회의 급속한 좌경화 과정은 5.18에 대한 김영삼 정부의 뒤처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해자가 국군이고 피해자가 시위대로 뒤집어졌다. 5.1시위대에 가담한 세력들이 ‘민주화투사’라는 영웅으로 대접받으면서 정치권에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 5공(반공보수)세력이 반민주세력으로, 또 5.18광주학살원흉으로 덧칠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퇴조하니 공권력이 무력화되면서 안보의식과 반공노선의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한국사회의 좌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어느 세력도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민주화로 위장한 친북좌익의 물결을 막지 못했다.

- 12.12와 5.18이후부터 군대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매도당했다. 법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시위가 남발되게 되었다. 김정일 추종세력이나 체제불온 세력을 색출해 내기가 불가능해졌다.

- 좌파 주사파 386운동권의 급성장과 대중성 확보에 성공⇒대학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로 완전히 장악됨, 87체제의 등장;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 접근을 통해 좌파를 비호, 옹호하는 숙주의 확보, 각계 각층의 요직에 침투·공작, 한나라당을 위시하여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운동권 영입하고 정당의 하부조직(비서관, 사무관)에 침투, 방송언론에 침투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 사법부에 침투하여 판결을 조정⇒IMF의 외환위기를 기회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탄생.

- 김대중 좌파정부의 등장과 햇볕정책 및 친북정책의 시동; 낮에는 친미, 밤에는 친북정책의 이중성을 보였다. 2000년 6월 노벨평화상에 집착한 김대중은 정상회담의 대가로 김정일에게 5억달러 상납했다. 1998년 현대아산으로 하여금 금강산관광 시동 권장하면서, 현대그룹과 대우그룹 등 대기업에 북한 투자를 강요하기도 했다.

- 노무현 친북정책의 특징; 여론을 무시한 노골적이고 안하무인격의 친북정책을 밤낮으로 실천했다. 청와대는 안희정, 이광제 등 386주사파 운동권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국가정보원과 공안기관의 축소 및 무력화, 통일부에 햇볕정책 추진요원의 상주, 교육부에 좌파-관료연대를 형성하여 좌파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빨치산 등 좌익사범 등에 대한 복권, 보상, 대한민국 정체성 뒤흔들기 시도, 국가보안법 무용지물화, 2007년부터 개성관광을 추진했으며, 워싱턴에 자신해서 찾아가서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 시도했다.

- 국민들의 각성; 과거를 뒤볼아보니, 386운동권은 민주화세력이 아니라 김정일을 추종하는 친북좌파로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등장이후 그들의 친북정책과 노골적이 좌파행각에서 여과없이 그 실체가 벗겨졌다. 결과는 좌파정부의 몰락과 이명박정권의 등장이다.

3. 5.18에 대한 修正主義 해석의 등장

(1) 한국사회의 좌경화에 대한 반발

- 2000년이후 5.18에 대한 여론이 변화가 감지된다. 소위 민주화투사라는 인물들이 정체가 점차로 드러났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친북정책이 한국사회를 좌경화로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각성하고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5.18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된다.

- 5.18에 대한 여론조사(2003.9.5-7,www.chosun.com)에 참가한 12,024명중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가 11,288명(93.88%), ‘민주화운동이다’가 548명(4.5%), 그리고 기타 188명(1.56%) 등으로 나타났다(지만원, II, p.11). 여론의 변화가 엿보인다.

- 북한에서 민주화란 “공산정권에 의한 공산통일”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제제기

-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인가?; 민주화운동의 개념-운동이란 장기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결사체가 조직되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방향성을 가진다. 목적이 민주화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에 대한 승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합법적으로 벌리는 운동을 말한다. 국회에 대한 청원, 서명운동, 등 평화적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차아티스트운동,

- 의혹; 터무니없는 유언비어 유포, 수차례에 걸친 교도소 습격, 전남지역의 무기고 탈취, 경찰서와 방송국 방화, 총기난사, 장갑차 차량운전과 총기류의 능수능란한 사용 등 정상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오히려 체제전복과 계급혁명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외에 여러 가지 용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태, 민중항쟁, 무장폭동, 무장봉기, 무장폭동, 民亂, 叛亂 등등.

(3) 수정주의 해석의 신호탄 :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지만원 박사의 저술

시스템클럽의 보수논객 지만원 박사는 말 그대로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전4권, 2009)을 발간했다. 그는 기존의 민중이 인식하는 12.12와 5.18에 대한 인식들은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자의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객관적인 수사기록과 판결문, 진압군과 무장시민군 쌍방의 수기 등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주의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 20년동안 5.18광주문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해석이 정통화되고 化石처럼 굳어져서 각종 교과서와 근현대사 역사책에서 金科玉條처럼 무비판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책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쳤다는 것은 발상과 용기에서 가히 혁명적인 책이다. 지만원 박사는 마지막 부문에서 5.18을 이렇게 결론내린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위수김동’(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를 외치고 김일성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한민국의 이단아 386주사파들이 북과 연계하여 일으킨 광란의 국가전복운동이었다고 확신한다.”(지만원, IV, p. 411)

(4) 수정주의 논의의 증거보완

탈북자들의 북한개입 증언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출간으로 5.18해석을 놓고 수정주의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2006년 12월 세실레스토랑에서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5.18은 북한의 김정일과 군부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증언하였다. “북한군 개입의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개입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어서 임천용은 5.18단체가 주장하는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증거를 확실히 증명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흔적과 의혹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5.18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증폭시켰지만, 또 한편으로 5.18의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자유북한군인연합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그런 의혹에 대해 탈북자의 회견내용을 인용하여 문제를 제기한 지만원 박사와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보수우익논객들과 종교인들이 무더기로 5.18유관단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현대사 전공자들은 강건너 불 보듯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황장엽과 탈북자 군출신들의 북한군 개입의 증언과 확신은 무엇을 말하나?

탈북자들의 증언의 중대성은 남한내부의 정파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발언하고 인식하는 그 객관성 자체에 있다.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정착했는데, 그런 폭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하겠는가? 탈북자들이 용감하게 증언하는 이유로 전 북한농촌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좌파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고 광주시민들이 특별히 미워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같은 나쁜 놈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서는 안되고 5.18광주사태가 바로 북한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모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대중과 같은 친북세력들의 반국가적인 책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탈북자인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증언 14,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404).

4. 당황한 친북좌파의 재역공; 좌익선동영화,

<화려한 휴가>의 제작으로 국민 대중들의 눈과 귀를 억지로 막으면서 민심의 이반을 방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III. 북한 정권과 북한군 특수부대의 5.18개입의혹

북한문제 전문가들(이명명, 김용규, 지만원)과 김일성의 비밀교시, 그리고 5.18에서의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정리해 본다.

- 김용규(15년간 암약한 거물간첩),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요사태치고, 지하당 개입이 없는 사태는 하나도 없다.” “민주화는 60년대부터 북이 남한의 불만세력을 선동하기 위해서 사용한 위장용어였고,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북의 지령이었으며, 남한에의 민주정부 수립은 김일성의 목표였다. 5.18을 북한에서는 5.18민중항쟁이라 부른다. 4.19도 5.18도 북의 공작에 의해 야기된 필연적 결과였다. 김대중은 북이 키웠고, 호남은 적화통일의 전략적 거점이었다. <소리없는 전쟁> (지만원, III, pp.193-94),

- 이영명 교수, “광주사태는 남한에 배치된 북한의 지하당 소행”<통일의 조건-발상의 전환을 위하여>(p.164).

- 김일성의 비밀교시는 탈북한 북한간부들의 증언과 비밀자료로 엮은 것으로 산경신문의 2004년 5회에 걸쳐 연제되었다.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5.18광주의 북한개입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정적 시기>

(1976년 8월 대남공작원들과의 대담)

결정적 시기를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혁명정세는 오직 혁명가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성속되게 됩니다....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여 적들의 강경 탄압을 유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위장하여 자해공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위 군중들이 동료들의 피를 보게 되면 더 격렬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1974년 1월 대남담당요원들과의 담화)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었다고 해도 그 시기를 포착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4.19때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혁명을 모스크바에서 지도할 수 없듯이 평양에 앉아서 남조선혁명을 지도한다는 것은 혁명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1979년 11월 3호청사 부장회의)

적들은 지금 계엄상태를 선포해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연락부에서는 이 사태가 수습되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남조선의 모든 혁명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1979년 12월 20일 중앙당 확대간부회의)

“·12.12사태는 미제의 조종하에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쿠데타입니다...지금 남조선에서는 군 수뇌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연락부와 무력부에서는 언제든지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24시간 무휴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주목할 사실은 신군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김일성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 북한이 노리는 5.18에 대한 두 가지 목적(탈북자가 증언) ; ①남조선사회를 북한체제가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국가전복 ②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직하고도 충실한 親北政權의 수립이었다. 북한은 5공세력의 등장으로 단기적으로는 국가전복에는 실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80-90년대 한국사회의 좌경화 단계라는 수순을 거치면서 97년 IMF 외환위기를 고비로 하여 최초로 김대중 친북정부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 김대중 좌파정부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본격적으로 햇볕 및 친북정책을 통해서 ‘퍼주기식’ 묻지마 대북지원을 감행하였으니, 결국 북한 김일성-김정일이 노린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책, p.80.

(김일성의 5.18관련 발언)

1980년대 초 간부용 강연자로에서 ‘5.18무사고정시견이초과운동’과 관련해서 광주문제에 언급한 발언이 있었다.

“‘51.8무사고정시경인초과운동’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혁명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1980년 5월 18일 남조선의 광주에서 일어났던 영웅적인 인민항쟁의 정신을 끊임없이 이어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공주인민봉기에서 용감하게 전사한 우리 혁명 전사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자는 것이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속에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 275).

- 북한이 고정 간첩망을 통해 광주교도소 습격을 사주한 것이 아닌가?; 5/21, 무장시위대의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은 5.18광주사태의 성격규명에서 심각한 의미를 지닌다. 광주교도소에서는 총 수감인원 2700명에 간첩 및 좌익사범 170명 수감되어 있었다. 시민군은 복면을 쓰고 6차례에 공격으로 총격전을 감행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시민군 26명 사망했다. 이 대목에서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일부이겠지만 불순세력들이 주동한 국가전복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나?

- 간첩 이창룡의 검거사건; 23일, 오전 6시경 남대문 경찰서에 잡혔다.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광주로 가는 도중 잡혔다. 현금 1,935,000원, 난수표 3매, 무전기 1대, 독침 1개, 위장 주민등록증 2개, 환각제 등 22종 339종을 압수했다.

- 26일 시위대가 전남일대의 무기고들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사건; 카빈, M-1, 기관총 등 5,403정, 소화기탄약 288,680발 수류탄 270발, TNT 10여상자, 폭약 2,500여 상자, 뇌관 35만개, 4만여m의 도화선 등이었다. 779대의 차량의 탈취되고 이 중 군용차 34대, 경찰차 50대, 아시아자동차 328대, 일반차는 367대로 구성되었다. 정규군 2개 연대에 해당하는 규모.

** 의혹-일반 시민들이 무기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치밀하게 준비된 배후세력이 있다는 증거다. 이 의혹을 풀 중요한 실마리는 최근에 발간된 탈북자들의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제공된 탈북자 여교사의 가공할 증언을 들어보자.

“미리 침투해 있던 7명의 인원들과 합류한 안창식을 비롯한 11명의 인원들은 여러 개의 소조로 분산되어 전라도 현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 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동안 전라도 전 지역에 대한 정찰을 이 잡듯이 샅샅이 진행하였다고 한다.”(전 함경남도 금야군 고등중학교 교원의 증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 78.

- 26일 발생한 민간이 사상자 35명 중에서 13명이 총상으로 사망했는데, 총상 13명중 9명이 카빈총에 의한 사망이다. 총상의 70%가 시민군이 소유한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 계엄군에는 카빈총이 일체 없었다. 시민군내에 불순분자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지만원, II, 213-215).

- 이재춘(당시 21세, 1959.·11.7일생, 방위병신분으로 시민군 기동타격대에서 활동한 죄로 15년형을 선고받음), “방위병으로 기동타격대로” 1987,7월에 글, “우리는 전반적인 광주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이북방송을 청취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의 방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광주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곳에서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만원, III, p.65),

- 95년 서울지검이 발표한 총 사망자 193명 중에서 13명의 신원미상자가 발견되었다. 보상금이 1인당 15,000달러가 지급되었는데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다(지만원, III: p.108-110).

- 무등갱생원의 M-16무장 36인조; 끝까지 무장해제에 저항, “당신들은 무기를 반납하면 돌아길 집이라도 있소. 그러나 우리는 총을 반납하면 돌아갈 집은 커녕, 밥 한끼 얻어먹을 데도 없소, 이제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차라리 싸우다 죽겠습니다.”(지만원, III, pp.113-14), 1개조 5-6명으로 낯선 인물들로 구성, 36인조는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함, 북한 특수부대의 의혹, 그들은 슈류탄, 대검, M-16으로 무장됨. 5/27일에 광주 재진입 작전시 사살된 시민군에서는 이들의 흔적이 없었다.

- 5.18민주화투사 윤기원의 월북사건; 1991, 3, 보상금 2억원을 받고 월북했다.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 꾼다> “광주폭동을 남조선 전역으로 확산시킬 경우 대남사업의 결정적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했다가 ‘북이 예상한 것’보다 남한 정부가 소요를 조기에 진압했기 때문에 김일성과 전두환 간의 싸움에서 김일성이 패했다.”(p. 240). "북한의 가장 큰 대남 공작부 3호청사는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삐라를 만들어 광주로 보냈다.“(p. 241).

**광주사태 기간 중 북한의 동향,

김일성은 5월 17일 심야와 광주사태 발생 당일인 18일에 연이어 군·정·기관 고위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국내정세를 검토하고 통일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인민군은 18일 전군 연대장급 이상 전원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의 정세를 평가한 후 군사행동을 감행하기로 결의했다. 19일에는 북한전역에 걸쳐 군수물자 동원검열을 실시하는 등 전쟁준비계획을 총점검했다. 20일에는 중국을 방문 중이던 군사대표단장 백학림 중장이 북한은 통일을 위해 전쟁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공언했고, 21일에는 긴장된 국내외 정세를 이유로 군인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키는 한편 출장중인 군인과 당원을 27일까지 귀대하도록 지시했다(지만원, II, 362-63).

- 謀略戰의 실태; 시민군의 일부가 공수부대 유니폼과 비슷한 예비군 군복을 입고 아파트 등에 다니면서 나쁜 행위들을 저질러 놓고 이를 공수부대 행위로 모략했을 가능성이 크다. 카빈, M-16, 기타 총기를 가지고 시민들을 뒤에서 쏜 행위도 모략전의 일종. 시체를 난자하고 불에 그을려 놓은 것. ** 나체 여인의 등에다 뒤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나체 여인이 둔부를 드러낸 채 목이 잘린 사진도 있고, 전기톱에 의해 얼굴이 가로로 잘려진 시신도 있는 등 잔인하게 죽임은 당한 것은 공수부대가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2006/12/20 탈북자군인연합 임천용의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사진들).

IV. 5.18 성격의 재조명

- 시민전투원들의 사회계급; 1심에 357명이 재판, 80%가 17살에서 22살까지의 청년들, 대부분이 학생이 아닌 도시근로자, 공장노동자, 점원, 무직자(실직자), 구두딱이, 품팔이, 식당 종업원, 불량배, 넝마주이, 전과자 등으로 소외받고 억눌려왔던 하층민과 노동자계급이 주축, 잘사는 사람에 대한 분노, 평소 억압을 가했던 공권력, 경찰에 대한 사회적 분노의 표출, 축척된 소외감, 박탈감이 일시적으로 폭발된 것으로 민주화를 위한 의식적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 5.18 무장시위군의 궁극적 목표는?; 무장시민군 대장 김종배(조선대 무역학과 3년, 후일 열우당의원), “(무장폭동과 폭력혁명으로) 최규하 정부의 전복.” 1980년 8.14일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지만원 III, 52-53).

- 무장시위군의 만행, “무장시위대들은 거리에서 차량을 질주하며 총을 쏘는 등 공포분위기를 연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장례비를 치른다는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고, 여염집에 들어가서 가족단위로 집단살인을 저질렀다.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몰살시켰고, 금품을 훔치고 강간을 자행하는 등 본색을 드러내었다. 처음에는 유언비어에 속아서 거리로 나갔던 시민들도 무법천지로 변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지만원 II, 287).

- 지만원 박사는 “5.18은 4.3사건은 역사뒤집기를 집행한 일란성 쌍둥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그는 역사조작 및 왜곡에 이르는 과정을 6단계로 설명한다.

악성 유언어비

거짓말로

대중선동

폭력(파괴,

방화, 살인)

역사왜곡에 이르는 일련의 전술

모략

(뒤집어씌우기)

집단적

억지주장

- 5.18에 평화적으로 참가한 순수한 시민들의 민주화요구가 정당하지 않았거나 묵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장폭동화되는 과정에서 불순세력의 증거를 포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증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김정일이 나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은 광주시민들을 일방적으로 폭도라고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주장한 우익논객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5.18광주사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만인이 공유해야하는 현대사가 되었고 역사가의 연구영역이 되었기에 누구든지 다른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누가 감히 5.18광주를 건드려”하는 식으로 고소고발이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협박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호령이 떨어지게 되는 ‘神聖不可侵’의 영역으로 고착화되어서는 곤란하다.

어쨌든 5.18은 북한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무장봉기였다. 그 이유는 북한의 목적은 “광주라는 제한된 지역만의 봉기를 노린 것이 아니라 남조선 정권의 전복이라는 큰 그림”이었기 때문이었다(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p.231).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5.18의 후유증으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되면서 한국사회의 좌경화에 일벙부문 기여했으며 좌파에 대한 여론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등장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주춧돌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한 것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V.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1. 북한군 개입의혹의 증언이나 증거물은 보관하고 있나, 아니면 인멸되었나? 북한군의 사망한 북한군에 대한 대규모 암매장의 의혹, 흔적없이 사체를 없앴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군 사상자들은 자체적으로 “시체를 완전히 소각해서” 증거인멸을 기도했다고 말한다.

2. 신원미상의 13명은 누구인가? 달나라나 우주에서 온 外界人인가? 5.18이후 시신과 증거물은 어떻게 보관되었나? 얼굴과 지문 등은 계엄사에 아직 보관중인가? 아니면 인멸되었나?

3. 5.18광주의 주동자는 누구이며 배후는 누구인가? 윤상원은 책방서점에서 일하는 일개 점원이었다. 피고인들을 심문하여 작성한 <계엄사>에는 윤상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윤상원은 무대에서 배우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4. 김대중의 5.18 역할문제; 90년대 법원판결에서 김대중의 내란음모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무죄로 처리했나? 김대중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기록은 계업사의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의 일지에 소상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점이 무시되었나?

5. 악성유언비어는 누가 퍼트렸나?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인 씨를 말리려 왔다.” “여자들 유방을 총검술로 싹둑 도려내고 나서 무참하게 학살했다.” “군인들에게 환각제를 먹이고 대량학살한다.” 북한의 대남공작부나 현지 파견 특수부대가 아니면 누구인가?

6. 12.12와 5.18에서 전두환 등 군부세력이 정당했다면 왜 역사는 뒤집어지고 좌경화를 막지 못했나?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87년이후 벌어진 집권당의 권력암투와 공안사건의 교훈을 되새겨야한다.

7. 5.18유관단체들의 정체성 문제; 5.18의 성격규명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북한의 대남공작의 실체를 파헤치는 공안차원의 것과 역사학 영역의 학술문제라는 2중의 과제로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이란 성격에만 집착하여 고소고발의 남발만할 것이 아니라 학계, 언론계, 공안기관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자료를 새로 수집하면서 재조사와 재연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우선 탈북군인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자료를 서로 교환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북한군 특수부대 의혹을 밝히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명예를 지키려는 이적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는 안될 것이다.

8. 좌익선동 영화, <화려한 휴가>의 대중적 영향; 2007. 7월 대선을 앞두고 상영,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대중들에게 국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가해자로 묘사하여 대중의 증오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反體制運動의 정당화 및 反軍思想을 오염시켰다. 좌익선동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화려한 휴가>를 보면 국군과 공권력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대중의 증오심과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에서 이런 영화를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드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증오와 적개심을 유발시키게 하는 편견적이 부분이었고 관객들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이 일게 충동질하는, 다시 말해 노골적으로 이간질하는 의도가 엿보였다....평화라는 그럴듯한 배경을 세워놓고 다른 한 쪽은 그 평화를 탄압하고 짓밟는 잔인한 폭력세력을 세워서 ‘살인마’라는 진압군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위대한’ 시민군간의 치열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 “이념이라는 색깔을 영화전체에 깔고 조작이라는 기술까지 곁들여서 친북좌파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증언 1,『“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53).

VI. 결론: 해결해야할 과제와 자세

5.18광주는 未完成의 역사이자 현재 의혹을 풀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進行形의 역사다. 북한군 개입의 증거 불충분과 북한측 비밀문서의 미공개로 인해 재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북한탈북자들과 북한군 출신들 중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중요한 증언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성과가 바로 최근 9월 29일에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발간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다. 역사가들은 이제 5.18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스테레오(정형화)화되고 화석덩어리처럼 굳어진 소위 ‘민주화운동’이란 해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은 모든 학문영역에서 성역이나 금기사항이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여 의혹을 정리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결론과 참된 결과를 얻어내어서 두 번 다시는 5.18과 같은 비극적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파괴공작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한의 김정일 추종세력을 정리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나가야한다.

역사적 사건이 은밀한 첩보작전와 긴밀하게 연관되었을 때 상당히 세월이 흘러야 증거와 진실이 드러난다. 특정사건에 대한 역사해석은 판사가 법적 판결로 인해 규정되거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과 증언에 의해 새로 기술되며, 더욱 완전하고 공정한 역사로 진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는 특정 권력이나 시민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만인이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과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지 걸핏하면 살벌하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면서 민주주의와 법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약한다면, 5.18광주문제에서 의혹규명에 대한 재검토와 재조사는 학문의 자유문제요, 한반도 좌익 청산문제이자, 통일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중대 현안문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학문적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

② 김정일의 대남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친북좌파의 정체 폭로와 그들의 청산문제, 그리고

③ 김정일의 대남파괴공작으로부터 무장폭동의 재발을 막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마지막으로

④ 김정일의 핵무장을 억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여하히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들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 한국현대사 전공자의 자세의 전환 필요성; 국민들에게 새로 알릴 것을 알리고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는다는 원칙적인 자세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현대사학회나 유관 역사학회에서 5.18광주가 민주화운동이란 점에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하면 친북좌파들의 반발과 고소고발이라는 법적 대응이라는 후속조치가 겁이 나서 재검토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 5.18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의 재구성; 여러 의혹이 있는 점에 대해서 재조사와 새로운 자료, 새로운 증언의 수집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남한의 각종 소요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 비밀문서의 공개가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은 기약이 없으므로, 수집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자료를 재수집해서 분석을 다시 해야할 것이다. 미궁에 빠진 완전범죄의 살인사건도 한 가닥의 단서에 의해 범인을 추적할 수가 있다.

- 5공세력의 성격의 재규정 문제

5공은 반공구국세력인가 아니면 민중을 탄압한 권력찬탈세력인가? 지만원의 책에 의하면, 5공군부세력은 단순히 권력을 탐한 반란세력이 아니라 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후 5.18에 이르는 극도의 혼란정국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들로 설득력있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마녀사냥처럼 밀려닥친 90년대 좌파 여론재판의 쓰나미로 인해 이전의 국가유공훈장들을 모두 빼앗기고 살아있어도 죽은 자보다 못한 산송장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시의 유공훈장도 박탈당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억울한 일이 없는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5.18유관단체의 협조와 인식의 전환

시위대로 참가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북한특수부대 개입은 광주시민과 관계가 없고 책임질 성격이 아니다. 광주시민들이 북한군대를 초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별개의 문제다. 계엄군과 공안당국, 정부가 북한군 개입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5.18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란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5.18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북한개입 의혹에 대한 발언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고소고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과 언론, 학문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5.18유관단체는 “왜 그토록 북한 김정일의 편을 싸고 돈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군 개입여부는 역사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 탈북자들의 용감한 증언의 계속과 물증의 확보 필요성

북한 특수부대가 참전했다면 5.18참가자들이 생존해 있기에, 쌍방간의 증언과 기록이 보다 선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 물증의 확보가 시급하다. 탈북자들은 근거를 가진 정확한 증언이 필요하다.

- 군지휘관, 국정원과 기무사 등의 증언과 자료공개의 필요성 제기

80년대 정보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은 나이가 고령화되어 기억을 재생하기 어렵다. 하루빨리 묻혀진 자료는 공개하고 자신이 숨을 거두기 생전에 용감하게 증언하여 기록을 남겨야한다. 그런 애국심이 마지막으로 후손들과 대한민국에게 남기는 선물이 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 자체가 자료공개를 꺼리는 등 김정일과 5.18유관단체의 눈치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역사가의 과제와 5.18 새로 쓰기 역할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서의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앞선다. 역사학자가 할 일을 육군대령출신 지만원 박사에게 그 힘든 작업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무려 18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를 5년에 걸처 읽었다고 하니, 그 인내심에 존경의 마음을 표할 뿐이다. 한국현대사를 새로 기술하는 일이며, 의혹투성이지만 미처 밝혀지지 못한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 후학들이 할 일이라고 믿는다. 학문적 논의에서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또 다시 인민재판식으로 때를 쓰고, 고소고발이나 심지어 폭력행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 진압군의 명예회복과 보상

광주시민들의 명예와 보상은 좌파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제는 진압군인 국군이 발언해야하고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한다. 특히 민간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주범이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발언과 증언이 있어야한다. 그들에게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 이명박 정부의 단호한 대북정책 지속여부

5.18에 대한 북한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탈북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김정일 정권에게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한다. 결단코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김정일의 대남파괴공작이나 대남적화통일 야욕이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시민단체나 여야정당내부에서 “풍년이니 쌀을 북한에 지원하자”라는 한심한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에 의해 “핵개발이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망언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죄없는 금강산 관광객을 무참하게 총격으로 사살하도고 재발방지나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의 만행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 제2의 광주사태 재발 방지책이 있나?

효순이 미순이 미군장갑차사건-2008년 광우병-미국쇠고기 촛불폭력시위-12월 국회폭력점거농선사건-용산전철연사태 등  일련의 폭력불법사건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친북좌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있으며 그들의 언론플레이, 자금력과 조직력, 대중동원력이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촛불시위와 5.18의 유사성은 없는가?

작년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5월 24일부터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 유언비어의 유포, 시위의 폭력성, 반미성향으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촛불시위시 공권력의 강경한 시위진압의 억제내지 지연으로 인해 엄청난 인적 물적 대가를 치렀다. “7월 27일까지 64일동안 경찰은 겨우 13명을 구속하고 910명을 불구속 입건한 반면 경찰 병력 486명이 부상 당했다. 경찰버스 121대가 파손되고 무전기 94개, 방패 213개, 방석모 368개를 빼앗기는 등 장비 1,849점의 피해를 입었다.”(지만원, III, p.35)

- 북한 비밀문서의 공개 필요성

통일이후 북한문서가 공개되면 북한의 대남공작과 5.18에 대한 전모(全貌)가 모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의 혁명사적관에 있는 자료들과 대남 사적관에 있는 자료에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게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서 북한의 대남공작의 모든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통일을 이루는 역군(役軍)이 되어야할 것이다.

<제3주제 토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5.18, 그리고 북한

임천용 회장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

자유동포 재단 대표

30년 전 한 지역에서 정부에 반기를 들고 무장한 시민군이 경찰을 무력화 시키고 군에 맞서 전투가 발생되였던 일이 5.18 광주 사건이다,

이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민의 견해가 둘로 나누어져 진부가 가려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조속히 진실을 가리어 이문제로 하여금 억울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더 미룰 수 없는 오늘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본 토론에 임하고 한다.

먼저 주제를 발표하여 주신 이주천 박사님은 역사 학도로서 역사를 써지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5.18 사건에 대한 자체에 대한 분석과 대안적 성격인 제안도 지만원 박사가 집필한“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한 매우 시기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지금까지 청문회를 시작으로 많은 논의 들이 사건의 사항별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분석이 아닌 정황과 여론 그리고 정치적 판단에 의존 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하며 당시 북한의 특수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광주사태 전후의 북한군의 동향과 관련자<5.18사건에 참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 들로부터 입수된 정보들을 나눔으로서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5.18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

5.18광주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탈북자들의 증언록 “화려한사기극의 실체 5.18”이 출간 된지 한 달이 되었다. 독자들로부터 예외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이 책의 출판에 관여한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5.18이라는 사안자체가 민주화라는 타이틀 속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게 성역화 되어있고,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반대여론에 부딪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부분적인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놀라울 정도로 현재까지 책의 내용을 부인하는 특별한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대한민국의 정체성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는 어느 보수진영의 한사람이 5.18광주사태에 대해서 자기견해를 밝힌 글이 충격적이었다.

“30년 전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왜 지금 와서 개지랄들을 떠는 거냐. 5.18광주사태가 민주화면 어떻고 폭도들의 반란이었으면 어떠냐. 그것이 지금에 와서 왜 중요하냐. 전두환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랄들을 하느냐. 경제가 살아나서 배가 부르면 피곤하게 이것저것 들썩거리지 않아도 나라의 안보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5.18광주사태의 진실을 가지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념과 색깔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한쪽에 불리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색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체성문제, 즉 내부의 반국가세력과 북한으로부터 동시에 협공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일차적인 자구책과 대안이 무엇인가를 심중하게 타산하고 반응해야 정상이다.

경제논리와 안보논리는 밀접한 연관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문제, 즉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인 친북논리는 경제논리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5.18광주사태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왜제기 되는가?

5.18광주사태를 재조명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특수부대요원들과 남한에 침투되어 있는 고정간첩들, 북한의 사주를 받고 활동했던 김대중을 비롯한 친북세력들이 국가내란을 꾀하기 위해서 선량한 광주시민들을 인질로 끌어들여서 연출했던‘작품’이었다는데 있다.

광주사태에 북한특수부대요원들이 침투하여 배후를 조종하고 사건현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비밀로 다루기에는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공개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군특수부대의 광주사태 침투 설은 한입 두입건너서 항간에서 돌아가는 뜬소문이 아니라 한국에 온 탈북자들과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인민들 전체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확실하게 담보하는 내용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8광주사태가 재평가돼야 할 다음의 이유는 민주화항쟁이라고 말하는 친북좌파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30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까지도 민주화항쟁의 성격에 걸맞지 않게 대한민국의 내부를 교란하고 와해하려는 북한정권의 대남작전교두보로 충실하게 이용되고 있다는데 있다.

원론대로 말하면 1980년5월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소위‘민주화항쟁의 의거’는 나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김대중을 비롯한 친북세력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국론분열의 중심에서 안보를 흔들고 남남갈등을 조장해온 것이 사실상 전부이다.

제주4.3사건이나 동의대사건도 역사적 차원에서 물론 다시 평가해야 될 문제지만 그 사건들에 앞서 5.18광주사태가 특별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비극적인 사건이 친북세력들의 전매특허가 되어 특유의 친북논리에 유착되어 왔고 자유민주주의정체성에서 멀리 벗어나 대한민국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에 일조하여 왔다는데 있다.

광주사태의 전반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따지고 평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역사 앞에 공개하는 문제는 우와 좌를 떠나서 객관성의 문제이고 형평성의 문제이다. 광주사태를 원점에서 재평가 한다고 해서 광주와 전라도가 하늘로 날라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치명적인 흠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재평가문제는 정도에 충실하게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로잡는 일이고 이념논쟁의 혼란 속에서 만신창이 되고 있는 국가를 정상의 궤도에 세우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평가를 통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광주영령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고, 양분된 남남갈등과 좌, 우의 대립, 이념의 혼선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다.

5.18광주사태는 어느 정치권이나 일방적인 세력의 판단과 주장에 의해서 그 성격이 정리되고 합리화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며 친북좌파의 소유물도 아니고 보수우파의 소유물도 더구나 아니다.

진실과 거짓, 둘 중의 하나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함부로 다루고 장난질하면 안 되는, 무게 중심이 국가의 정체성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

광주사태의 밑바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5.18광주사태를 민주화항쟁으로 만들어놓은 김영삼 정부시절의 민주화특별법이 정상적이던 비정상적이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광주사태에 대거 개입했던 북한군특수부대요원들의 실체와 사건전반에 숨겨져 있는 진실,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배후세력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이와 함께 5.18광주사태가 노렸던 초종적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느냐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

북한정권과 함께 김대중이 조작한 광주사태의 진실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겠는지 아직은 그 범위가 확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과 함께 저승으로 간 친북세력의 두목 김대중도 광주학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멀지 않은 어느 시기에는 당사자들이 반드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5.18개입과 대남작전에 관한 주요 문건들의 일부

5.18직전의 김일성의 교시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 공격을 개시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신 전화국, 변전소, 방송국 등 중요공공시설들을 정거하는 동시에 단전과 함께 통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임시혁명정부의 이름으로 북헤 지원을 요청하는 전파를 날려야 합니다“

영화감독 신상옥씨와 함께 1978년에 북한에 납치되었던 부인 최은희 여하의 증언 중에서(북한의 대남담당기관 일군들이 최은희씨에게 한 발언)

“최 여사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일부러 무력행사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통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의 지식층을 포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젊은 학생층을 포섭하납니다. 학생들은 전위대로 나와서 어떤 꼬투리를 잡고 또 만들어서라도 문제를 일으켜 남조선을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남조선이 일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면 미국 놈들도 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결국 손을 못 씁니다, 그만한 공작은 이미 해두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최 여사는 통일된 뒤에 서울에 가시면 됩니다,”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수록된

탈북자들의 증언 일부

- 김용화(북한사회안전부 대위출신)의 증언

‘너구리 작전’-“대동강 하류를 따라 남한군의 옷을 입고 자동소총을 들고 나가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는데 밤 1,2시가 되면 10명 정도를 태운 배가 조용히 빠져나갔고, 그 때는 사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북한군이 광주로 가기 위한 것으로 확신했다.” “북한에서는 광주사건은 북한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것을 민주화항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지만원, III, p.278-79)

다음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증언한 탈북자들의 증언록에서 주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경기 광명 신모씨(67세)

“광주인민봉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대중과 짜고 만든 통일 작품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믿는다. 북한에서 김대중은 혁명가다.“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p.39)

- 증언 1; “5.18 광주사건은 북한정권과 군부에 의해서 계획되고 설계된 대남작전의 한 부분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고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전 함경남도 금야군 고등중학교 교원,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p.56.).

- 북한사회에 널리 퍼진 5.18에 대한 인식; “5.18광주인민봉기는 북한의 특수부대 공작대원들이 남조선의 혁명적인 인민들과 연합해서 괴뢰정권을 뒤집어 업고 조국을 통일하려고 일으켰던 남조선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무장폭동으로 인정하고 있다”(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p.60)

- 증언 2; 북한 특수부대 요원, ‘평양사자’의 자서전에서 본 5.18; “광주는 해방 전부터 인민들의 애국심과 혁명적인 열기가 다른 곳에 비해 특별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의식도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5.18이 시작되기 전부터 첫눈에 알 수 있었다....김대중을 비롯한 남조선의 재야인사들은 이미 북조선의 지령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들의 주위에 결집되어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많은 친북한적인 세력들도 남조선에서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집단으로 충분히 장성되어 있었다. 5.18광주인민봉기가 차질 없이 무장폭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전적인 배경은 북조선에서 파견된 대남공작원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먼저 있었고 남조선 지하조직들의 꾸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p.142-42)

- 증언 3; 1989년 5월 18일 광주사건 때에 북한군특수부대 요원들이 내려갔었다는 이야기는 북한사회 전체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전라남도 광주인민봉기는 조선의 특수부대가 애국투사인 김대중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서 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전 북한군 항공사령부 소속 여성고사포중대 중대장의 증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p.165)

- 증언 4; “대한민국 사회를 무장폭동으로 뒤 엎고 친북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반국가적인 무리들의 계략과 선전에 속아서 길거리에 인질로 끌려나왔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광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전 함경남도 함흥시 2.8비닐론 연합기업소 사무원의 증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201)

- 증언 5; “5월 18일부터 양상이 바뀌면서 본격적인 폭력으로 점철된 광주항쟁은 철저하게 민주화가 배제되고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무장폭동이라는 측면에서 反國家的 性格을 가지고 있고 반란이라고 평가해야한다....단순히 민주화를 위한 시위였다면 그 형태나 방법이 폭력적이지 말았어야 했다.”(위의 책, p.211)

- 증언 6;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면 각종 무기가 동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방송국, 경찰서와 같은 국가기관을 습격하고 불태울 필요가 없었으며 죄수들을 탈옥시키려고 교도소를 습격하는 무지막지한 일도 없었을 것이다.”(전 북한 공장지배인의 증언, 위의 책, p.226)

- 증언 7; “북한에서 광주가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하고 국가전복을 위한 작전을 시도한 것은 광주가 일제 강점기부터 반항정신의 발원지였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이 있었지만 김대중의 기반과 영향력이 그쪽 지역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만 해도 북한사회에서 김대중의 몸값은 ‘선생님’이라는 칭호와 함께 통일혁명당의 수괴였던 김종태, 차영도 등과 함께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영웅’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었다.”(위의 책, p. 243)

- 증언 8; 조총련 자금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김대중에 관한 증언을 가장 많이 한 탈북자다.

“① 북한의 사주를 받고 광주폭동을 일으켰던 김대중을 수괴로 하는 5.18의 주동세력도 대한민국의 반국가적인 세력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② 북한이 동지이고 민주인사라고 우대하며 내세워주는 김대중과 같은 광주사건의 주동분자들은 반드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김대중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북한에서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남조선의 ‘김대중 선생’이라고 하면 통일을 위해서 적후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투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남조선에 와서 지금까지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발언들을 보면서 북한에서 이 사람을 큰 인물로 인정하고 내세워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고 과연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북한 쪽의 사람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③ 5.18사건이 김대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김일성이 생전에 정권을 잡고 있을 때나 지금의 김정일 정권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사람들 치고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한목소리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④ 무장폭동의 방법으로 남한사회의 민주국가를 전복시키며 김대중을 위수로 하는 친북정권을 만들자는데 5.18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⑤ 조총련으로 위장되어 남조선 쪽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대부분이 지하조직들의 운영자금과 함께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각종 반정부운동의 배후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비밀사업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정권이 김대중을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책, pp.257-259, 266)

- 증언 9; “1981년 초부터 북한에서는 5.19에 의미를 둔 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5.18무사고 견인초과 운동’ 1만 톤 프레스를 ‘5.18청년호’ 탱크에다 ‘5.18전진호’ 일 잘하는 생산직장에는 ‘영예의 5.18청년직장’의 칭호를 붙였다. 2000년도 중반기에 발간된 북한의 중앙기관에서 월마다 발간하는 한 잡지에는 ‘5.18항쟁용사들의 넋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다’라는 글이 있다... 조국통일과 남조선괴뢰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싸운 투사들이고 북한과 운명을 함께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인 혁명세력이라고만 묘사되어 있다. 또한 북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웅 전사들의 유해가 광주의 5.18정신이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지겨주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통일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 그들(김대중을 비롯한 남한의 지하세력들)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되고 있다고, 에돌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북한이 5.18에 개입했음을 시사하고 있다.(위의 책, pp.275-76).

"5.18폭도들의 반란을 거꾸로 돌려서 민주화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과 북한의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김대중을 비롯한 반국가적인 세력들을 심판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확신한다...광주사건은 국가전복을 위한 무장반란이었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위의 책, pp.290-291)

- 증언 10; "여러 가지 소문도 있었지만, 군관 강연자료를 보고 알았다. 강연자료에는 광주사건과 관련된 김일성, 김정일의 발언들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광주사건은 남조선을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하고 좋은 기회였는데 남조선 인민들한테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무리였다고 말하였다. 김정일 역시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은 광주사건을 통해서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남조선에서 두 번 다시 광주사건과 같은 기회가 조성되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남조선 해방으로 연결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일성과 김정일이 광주사건과 관련해서 한 발언을 보고서야 광주사건도 역시 북한에서 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위의 책, pp.300-301)

“그들의 작전지역은 서울이었고 김대중의 지휘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중시위에 합류하여 배후 교란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창고장의 일행은 광주인근지역에 있는 군수품공장을 습격해서 장갑차와 군용트럭들을 탈취할 때 북한에서 파견되어 나간 알 만한 사람들의 얼굴들을 적지 않게 보았으나 적후활동에서 지켜야 할 엄격한 준수사항이 있는 관계로 서로 침묵 속에 무언의 대화만 나누었다고 한다.”(위의 책, p. 317과 319)

- 증언 11;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에서 첫 단계는 북한식 사회주의 형태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가 그것을 계기로 김대중과 같은 남조선의 민주인사가 정권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비 전쟁의 방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위의 책, p.340)

- 증언 12; “1980년 광주봉기는 인민군이 개입하였던 것으로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분이 알고 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놀란 것은 광주봉기가 민주화운동으로 묘사되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영웅으로 대접받고 사는 것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광주봉기에 대한 북한사람들의 인식은 절대로 남조선 인민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김일성과 김대중이 짜고 친 고스톱에 의해서 역사에 ‘길이 빛날’ 저주스럽고 가증스러운 광주봉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위의 책, p. 359, 361-62).

- 증언 13; “나는 5.18광주봉기는 민주항쟁이 아니라 김대중의 친북좌익집단과 김일성의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부대들이 야합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인정한다. 5.18당시 북한정권과 연결된 남한의 지하조직들이 무장폭동을 민주화로 위장하고 선량한 광주시민들을 유인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삼척동가 다 아는 사실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5.18은 김일성, 김대중이 짜고 일으킨 빨갱이들의 사기극이었으며 묻지 마 식 퍼주기로 북한 인민들에게는 고통을, 독재자 김정일에게는 정권연장의 길을 열어 준 전형적인 친북좌파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국가전복의 목적과 함께 남한사회에서의 ‘새로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폭동이었다.”(위의 책, pp.381-382)

- 증언 14; “남한의 친북세력과 함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5.18광주학살의 직접적인 주범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위의 책, p.408)

- 증언 15;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광주봉기에 직접 참가한 특수부대 출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광주사건 때 비폭력시위가 무장폭동으로 바뀌게 된 것은 시위과정에서 진압군에 의한 자극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인 수순 속에서 국가전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일이라는 것이었다.”

"광주사태는 보태지도 덜지도 않고 김대중의 친북 조직과 북한정권이 남조선에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조작한 협공작전이라는 것이 그가 확실하게 장담하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체제를 흠모하고 동경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이 광주의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알 때가 되었고 친북좌파의 대표적인 아버지라 불리는 호남의 영웅 김대중은 반역자요, 자유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인 장애물이라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위의 책, p.421).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증언한 15명의 대부분의 북한탈북자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5.18광주사건을 평가하기를 “① 북한군 개입은 북한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퍼진 다 알려진 상식이고 ②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③ 북한정권이 김대중을 비롯한 친북좌파와 결탁하여 민주화를 이용하여 ④ 국가전복을 노렸던 반국가적인 사건으로서 ⑤ 북한이 남한사회에 저질은 일종의 테러중의 하나이며 ⑥국군은 양민학살자의 누명을 벗어야한다”라고 결론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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