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현대사재조명강연회

"화련한사기극의 실체 5.18" 중심

2010. 6. 10

전쟁기념사업회 뮤지업웨딩홀 3층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자유북한군인연합

자료집

현대사재조명강연회

"화련한사기극의 실체 5.18" 중심

2010. 6. 10

전쟁기념사업회 뮤지업웨딩홀 3층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자유북한군인연합

안  내

▲ 개회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임천용 대표 / 자유북한연합 대표 임천용

▲ 인사말   : 박희도 회장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 격려사   : 류기남 회장 / 자유시민연대

▲ 축  사   : 김청환 회장 / 군산시 안보단체 협의회

▲ 강연회

• 탈북자 증언 : 3명

• 5.18 당시 현장 보고 ; 13p

김동문기자 / 당시 전남매일신문

• 역사학도가 본 5.18광주문제 : 23p

이주천 박사/원광대사회학과 교수

• 5.18특별법'의 불법성과 그 사회적 병폐 : 35p

조영환 / 올인코리아 대표

• 5.18 명예훼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변론 : 39p

서석구 변호사

▲ 질의응답

▲ 폐 회

인 사 말

박희도 회장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공동회장

오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출판기념회와 강연회에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깊히 감사드립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임천용회장이 탈북민들과 함께 5.18광주사태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록을 이미 2009년12월에 출판 하였지만 오늘에서야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18광주사태는 5.18특별법 제정과 역사 거꾸로 세우기 재판으로 역사가 왜곡되고 국가와 국군의 정체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된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서 6.25한국전쟁 다음으로 큰 민족적 비극 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2구의 시체, 총상사망자의 69%가 계엄군이 아닌 칼빈 총에 의했다는 사실 등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야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고 만약 게엄군이 조기에 진압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 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5.18광주사태가 발생한지 30년이 되는 금년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겠다는 국민들의 뜻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려한 사극의 실체5.18”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역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만언 박사가 5년간 고생 끝에 발간한 “수사 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란 책으로 1996년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 인민재판식 재판 이였는지를 국민들에게 새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간과 할수 없습니다.

아울러 법학자 조문숙씨가 식인이란 책에서 5.18특별법의 위헌성을 낱낱이 밝혀놓고 있는 것도 국가의 사법 정의를 위해 반드시 위헌임이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5.18사태가 북한군의 개입으로 순수한 광주시민들의 명예도 새로 조명 됨으로써 진정한 사회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 질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출판회와 강연회에 참가해주신 애국동지 여러분으로부터 큰 격려를 받아 우리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오늘 강연회 준비에 수고가 많은 자유북한군인연합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  과  보  고

임천용 대표

자유북한군인연합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귀빈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방청객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사재조명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증언록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중심에 놓고 30년 전,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5.18사태에 대해서 다시금 심각하게 화두를 던져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먼저 작년부터 광주사태의 실체규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없는 예산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5.18광주사태에 대한 순회강연을 하였고, 이번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신 대불총의 박희도장군님과 신윤희장군님, 이석복장군님, 그리고 자유시민연대의 유기남의장님, 박창달국정협의장님, 재향경우회 구재태회장님, 고엽제회장님과 사무총장님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작년11월 전라북도 군산에서 5.18특별강연회를 조직하시고 많은 청중을 동원해 주셨던 재향군인회 군산시 지회장 김청환회장님과 이번 5.18에 전라도 나주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해주셨고, 광주사태 당시 전남매일신문 차장으로 활동하신 김동문 논설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그동안 화려한시극의 실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독자 분들과 지인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 특별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각별히 용기를 주시고 없는 가사를 털어서 후원금을 보내주신 대전의 이필주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5.18의 심각성

존경하는 여러분! 잘못된 과거사와 더불어 5.18광주사태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어느 특정세력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인 사안이다. 이번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과거사문제를 바로 잡는 일이 왜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눈길을 돌려야 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남한은 이번 천안함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를 앞세우기보다 먼저 자업자득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천안함 사건과 5.18광주사태는 때와 장소가 서로 틀리고 시기도 다르지만 두 사건 모두의 내용과 성격. 목적과 형태에서 북한의 의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쟁방법은 전면전이 아니라 비정규전과 특수전에 의한 게릴라식 타격방법이며 배후교란작전에 의한 아군분열, 품들이지 않고 남한에 자기들의 우군인 제2전선을 형성이라고 문제범위를 압축할 수 있다.

북한이 손때를 묻히지 않고 남한에 구축한 제2전선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바 그대로 5.18광주사태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태만적인 시각과 너그러운 인식 속에 있던 친북좌익세력들에 대한 사고방식을 단호하게 재고하고 자유민주주의 영역에서 축출해야 될 필요성은 그들이 10년 동안 저지른 부도덕하고 반국가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가깝게는 5.18광주사태라는 반국가적인 사건의 중심에서 민주화라는 포장된 타이틀로 국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의 행동반경을 서서히 북한쪽으로 이동시킨다는데 있다.

5.18광주사태는 과거형이 아니라 천안함과 같은 현재의 진행형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사건이다. 내부의 진통이 예견된다면 감내하면서 과감히 돌파해야 되고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면 주저 없이 목숨을 내주면서라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곪은 상처라고 지적하고 싶다.

5.18은 화려한 사기극

초기에 북한군특수부대출신들로 조직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은 2006년12월20일, 노무현의 친북좌파정권임에도 그 배경을 의식하지 않고, 협박과 테러위협에 정면도전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5.18광주사태의 북한군개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였다. 5.18이 민주화의 성지로 도약하여 성역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또한 어느 누구도 광주사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시기에 북한군출신들이 나타나서 반론을 제기하고 5.18이 북한군특수부대의 배후교란작전이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행위는 자랑거리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하늘이 도운 천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5.18관련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역사를 폄하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법적인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크게 떠들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자유북한군인연합 또한 이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탈북자들의 증언록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나온 이후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자유북한군인연합이 아니라 5.18세력들이 저울추위에 올라서 있는 처지로 뒤바뀌어 있고 서로의 번지수도 분명히 달라졌다고 확신한다.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5.18세력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는 진실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했다는 것을 놓친 것이고, 정당하지 못한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역사의 순리를 기만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5.18특별법은 위헌

존경하는 여러분! 5.18광주사태는 시각과 타산의 문제이기 전에 관점과 태도의 문제이고 한발 더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국익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5.18광주사태의 실체가 정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어느 법관이던 누구든 함부로 나서서 민주화다 민주화가 아니다 라고 망치를 두드리고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진실은 지하에 숨겨놓고 폭도들의 반란을 민주화로 둔갑시킨 김영삼정권의 위헌적인 5.18특별법이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재론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광주사태를 민주화항쟁으로 만들려면 타당한 여건이 성립되어야 됨은 물론, 사건자체의 전 과정이 민주화라는 내용과 아귀가 맞고 또한 그것이 입증돼야 한다.

열흘 동안의 5.18광주사태 전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절대로 민주화가 아니라 국가전복을 위한 반란이었음을 입증하는 근거를 몇 가지 찾아 볼 수 있다.

5.18이 민주화가 아닌 근거

-우선 먼저 시민군이 무장하게 된 계기를 살펴봐야 한다. 전라도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38개의 무기고가 단 4신간 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급습을 당했다. 무기고가 털리게 된 경위, 즉 일반 시민들이 무기고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총기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다음 두 번째는 장갑차로 군인을 깔아 죽인 사건이 있다. 군인을 깔아죽일 만큼의 장갑차조종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장갑차를 조종한 사람이 광주지역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시민군의 6차례에 걸친 교도소습격사건이다. 교도소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교도소를 습격해서 죄수들을 해방시켜야 될 의무가 있었으며 죄수들을 해방시켜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다.

-다음 네 번째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살해당한 시체들이다. 특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목과 팔이 잘려나간 여성의 시신과 머리가 짓이겨진 시신들은 그 잔혹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율케 한다. 북한에서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내용들이다. 북한에서 방영할 정도로 동영상촬영은 누가 했고 살인을 한 당사자가 누군지 결론이 없다.

-다섯 번째는 군인이 아닌 군인들이 시민들을 땅에 꿇리고 총기를 들이대고 위협을 하고 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에 있던 어느 기자가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담은 내용이 아니라 준비된 포즈에 가까운 사진이다. 왜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동작과 장면이 필요했는가.

-여섯 번째는 총기에 사망한 사람들이다. 광주사태 사망자들 중 총기에 맞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70%가까이가 시민군이 들고 있던 총기에 의한 사망자이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광주사태 당시에 시민군편에서 총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편을 죽였다는 사람이 나와야 답이 해결될 일이다. M16을 들고 있던 군인들의 짓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민군 쪽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제3의 인물이 등장했다고 판단해야 되고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일곱 번째는 현재 망월동에 주인 없는 12명의 신원미상 자들이다.

광주사태 와중에 사망한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주인이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에 호적이 없고 친척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12명 전부를 다 그런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광주에 침투했던 북한군특수부대원들 중의 일부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지만 당사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이 법적인 차원에서 없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신분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킨다.

-여덟 번째는 광주 시가지에 출몰했던 복면부대의 실체이다. 5.18광주사태 당시 시민군편에 있던 김형택기자(당시 광주지역 동아일보차장대우)는 복면부대의 정체에 대해 취재기사를 통해서 국내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복면부대가 무기반납을 방해하였고 계엄군과의 충돌을 유도하였다고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일기로 남겨 놓았다. 국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복면부대는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다음은 1991년 3월4일 2억 원의 포상금을 받고 북한으로 도주한 윤기권에 관한 내용이다. 윤기권은 5.18당시 경찰15명을 인질로 잡고 있던 광주사태 주동분자 중에 한사람이다. 윤기권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으로 가야될 이유가 따로 있었던가. 지금도 윤기권은 북한에서 5.18광주사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휘아래 이루어진 조국통일을 위한 성공적인 작품이었다고 역설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경우를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5.18광주사태의 실체를 밝히는데서 가장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은 김대중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가 하는 문제다. 5월17일 김대중이 자택에서 체포될 당시 그의 집에서 내각명단이 발견되고 언론이 이에 대해서 대서특필한 일이 있다. 내각명단의 실체는 5.18과 김대중이 연결되었음을 증명시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북한군침투에 대한 무시 못 할 증거이다. 1980년5월21일 서울역에서 간첩 이창룡이 잡힌 일이 있다. 이창룡은 1980년5월16일 전남 보성군 득양면 앞바다로 침투해 들어온 간첩이었다. 한 사람이 침투해 들어올 공간이 있었다면 특수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백사람도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된다. 광주사태에 침투했던 간첩 이창룡의 존재 앞에서 북한군침투를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  론

5.18광주사태를 큰 틀에서 분석하면 우파와 좌파 모두가 북한으로부터의 동일한 피해자라는 결론이 나온다. 5.18광주사태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사이에서 갈린다고 봐야 정확하고, 굳이 남한 내부에서 대상을 정에서 수혜자와 피해자를 가린다면 북한체제를 추종했던 김대중 세력과 그자들에게 이용당했고, 현재까지도 이용당하고 있는 어리석은 국민들 사이에서 갈린다고 말할 수 있다.

5.18의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정권과 김대중 세력이고 최대의 피해자는 광주시민들과 대한민국국군이라고 분석해야 한다. 대한민국국군이 광주사태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명예가 실추되고, 훈장 몇 개를 날려버렸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5.18광주사태가 민주화의 간판으로 포장되어 30년이 되는 오늘 까지 한국사회의 이념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의 정점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분열과 남남갈등이 더 가속화되기 전에, 친부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품으로 가기 전에 길목을 차단하고 5.18광주사태를 비롯해서 잘못된 과거사를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탈북자나 일개인의 몫이 아니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국민들의 몫이고 과제이다. 광주사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위에서도 일일이 나열한바 있지만 바로 광주사태 전반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 충분히 표출되어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록인 “화려한사기극의 실체 15”은 광주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데서 참고자료로는 충분히 활용성이 있지만 직접적인 근거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광주사태 현장에서 근거를 찾고 그 근거에 기초해서 편법적인 5.18특별법을 따져야 되고 민주화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불행아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우리탈북자들이 오히려 그 자유를 지켜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고 불행한 일이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이 기반과 배경도 없는 외로운 처지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힘겨운 싸움에서 적이 무서워서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애국세력, 보수가 무력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 대한민국이 소중하다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자유북한군인연합도 지금까지 일해오던 그 자세에서 탈선하지 않고 5.18광주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광주사태의 진실은?” 체험수기

김동문 기자

5.18당시 전남매일신문 사회부차장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예비역육군대장 박희도회장님을 비롯 신윤희, 이석복장군님 그리고 자유북한군인연합 및 탈북자단체와 애국보수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현대사를 재조명한다”는 주제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증언록의 출판기념 및 강연회에 30년전 광주사태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취재했던 김동문(당시 전남매일 사회부차장)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로 30주기를 맞는 5.18광주사태에 즈음하여 “북한군 특수부대가 사태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게 알리고,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보았듯이 지금까지 남한 내에서 벌어진 각종 테러와 폭력사태의 중심에 김정일 정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청년학생들의 평화적인 민주화시위가 북한정권의 교란에 의해서 무장폭력사태로 전락되고, 수많은 인명살상을 불러왔으며 애매한 대한민국국군을 적이 아닌 적으로 만들어 놨다는데 대해서 이제는 대한민국국민들이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가려진체 왜곡 조작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첫째로 친북이념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비극적인 5.18사태를 자기들의 업적으로 포장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18광주사태는 기득권적인 문제도 아니며 좌우의 문제는 더욱 아니며 국가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광주사태의 진실이 본론에서 많이 벗어나 이념이나 정치적인 이권문제로 다뤄지는 것은 매우 큰 위험요소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분석해야 합니다.

북한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주학살을 역이용해서 국군을 적으로 만들고 대한민국국민들의 의식과 행동반경을 북쪽으로 서서히 이동시키고 있는 친북세력들의 음모를 이번 5.18의 진실을 논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5.18 30주년을 맞는 지난 5.18일 사태의 중심지인 옛 전남도청이 자리한 광주에서 자유북한군인회 임천용대표와 증언록에 참여하신 탈북자단체 회원들을 초대, 공개 기자회견을 갖게된 것입니다.

당시 기획한 5.18광주사태의 북한특수부대 침투에 대한 기자회견은 광주시민들의 불행한 희생이 정치적 기득권과 경제적인 이권을 따지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분열세력들의 밥그릇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북한군인연합회측의 확고한 입장이고 의지였으며 30년전 현장을 지켜보았던 필자의 확고한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18단체들이 버스2대에 편승, 기자회견장을 기습 테러하겠다는 협박에 당시 나주경찰서장(김원갑총경)을 정보과장을 비롯 사복경찰 10여명이 신변보호를 위해 기자회견장인 전남 나주신협회의실에 출동하는 사태에 이르러 당시 기자회견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30년전 취재수첩에 기록해 두었던 “광주사태의 진실은”라는 제하의 체험수기 일부를 밝히려 합니다.

여기 이 사진들은 노무현씨와 쌍벽을 이뤘던 이해찬 씨가 1988년 국회 5공청문회 당시 전직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케 한 후 가짜사진을 내밀며 “증인 이사진을 보시오 증인이 보낸 공수부대 군인들이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그 사진이요! 라고 윽박지르던 사진들이며 전직대통령을 지낸 노무현씨는 민주당국회의원 신분으로 청문회에서 자신의 명패를 전직대통령에게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사람들을 그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었던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진들이 가짜 사진으로 이해찬이 전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년 전인 1968년 울진 삼척에 침투했던 무장공비 사진이었고 또 다른 한 장은 1970년 국립묘지 현충원을 폭파했던 간첩 두 명을 공수부대원들이 사살한 뒤 촬영한 기념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해찬이 사기를 친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통혁당이 파괴되자 북한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 동안 강원도 울진 삼척 산간 부락에 무장공비 130명을 보낸 사건을 말하며 그 사건을 요약하면 당시 북한 124군부대 무장공비 126명을 울진 삼척에 침투 시켰으나 이중 109명이 사살되고 7명을 생포했고 우리군은 전사38명, 부상64명 민간인 피살23의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었다.

1988년 12월 7일 이해찬은 허위 증거 사진을 제시하며 군을 매도한 사건은 당시에 전국 시청자들을 기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으나 당시 언론들은 어물쩡 하게 넘겨 버렸기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찬이 허위 증거사진을 제시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이 사실이 허위로 들어나자 국방부가 군을 일방 매도한 이해창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고 당시 민정당은 평민당 이해찬의원의 정식 사과를 촉구하는 선에서 이 사기극을 끝냈다.

이같이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연출했던 이해찬을 1998년 동아일보 7월 30일자 지면에는 광주사태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 한화갑 국민회의 원내총무 등 정치인 35명을 포함 시켰고 보상금 지급은 90년 93년에 이어 세 번째로 확대 실시 해 당시 5.18민주화유공자로 국가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3840명에 이르렀으며 최근까지 추가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의 5.18사태에 관련된 대국민 사기극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씨의 최측근 문동환 목사의 형 문익환 목사 그는 북한 김일성수령에 의해 북한에서 발행되는 우표에 초상이 실릴 정도로 인민의 영웅칭호를 받고 있는 철저한 좌익 종교인이다. 그가 김대중의 외곽조직에 핵심이 되는 국민연합중앙상임위원 당시 김일성은 밀사를 보내 친서를 전달하여 전민봉기를 선동케 하고 문목사가 광주사태의 주동자였는데 그의 동생 문동환 목사가 광주청문회 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또 이해찬 역시 김대중의 전국적 민중봉기 거사 계획의 주동자가 광주 5공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심문 했다는 사실들 정말 해괴 망칙한 국민 대사기극이라 단언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주지하셔야 할 30년 전 일들 가운데 정말 움직일 수 없는 탈북자들의 증언들에 귀를 귀 울려야 합니다. 광주청문회 직후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의 편지를 받았는데 통일원을 통해서 평양으로 오라는 편지를 전달했고 이 같은 사실을 광주사태 직전 김일성이 문익환 목사에게 특사를 보내 밀서를 전달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는 증언을 통해 89년 초 그가 문익환 목사를 찾았을 때 문목사는 박석률에게 북에서 온 편지 한통을 보여주면서 통일원에서 이 편지를 전해 받았는데 날 더러 평양으로 오라는 초청장이야, 어떻게 생각해, 카톨릭농민회 관계자이자 남민전의 전사인 박석률이 목격한 사실이다. 그럼 당시 간첩으로 체포된 안재구가 누구인가?

광주사태의 주동세력이 국민연합과 남민전 이었는데 안재구는 남민전 중앙위원이었고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구국전위 간첩단사건으로 광주청문회 직후 김일성은 문익환뿐만 아니라 안재구에게도 지령을 보내 전대협과 한총련을 장악하라며 공작금을 보냈습니다.

만약 남민전을 동지로 둔 광주운동권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5.18재단의 논리와 남민전의 중앙위원이었던 안재구를 김영삼 정부가 체포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며 안재구가 거물간첩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김일성은 문익환과 황석영을 부르고 안재구에게 지령을 내리기 전에 김일성은 먼저 서경원을 북한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서경원이 김일성으로부터 공작금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함평출신 운동권인 서경원이 광주사태 당시 예비군무기고 탈취를 총지휘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 모든 광주사태의 진실은 한마디로 카토릭농민회가 남민전의 점조직 이였고 남한 측 무기탈취 주동세력은 서경원의 카농이었으며 국민연합 사무국장 윤상원이그것을 지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980년 5.18사태 당시 현장을 지켜본 기자의 한사람으로서 사태의 주범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민군도 아닌 전직 총리 이해찬과 김대중의 분신이라는 한화갑 씨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포상을 받고 보란 듯이 국가유공자 반열에 있는지를 이 자리에 계신 애국충절의 보수 우파 선후배님들께 호소합니다.

왜곡 조작된 광주사태의 진상을 이 나라 5천만 국민들에게 알려 10년 세월 좌익정권에서 잃어버린 자유민주국가의 제2건국을 지향하며 이만 줄입니다.

[김동문 기자수첩]

1980. 5. 19 나주 예비군대대 무기고 탈취를 기억하라!

아래 체험수기는(11회) 30년전 필자가 본지<김동문의세상바로잡기>란에 5년 동안 연제했던 체험수기 중 광주가 폭도들에 의하여 점거 당한 후 나주예비군 대대에 피신하였던 기간 중 일부를 소개 한다 -편집자 주-

광주사태의 현장을 찾아서 (11)

헬기가 나타났다! 헬기가..

48 시간을 뜬눈으로 밤 을 세우고, 21일 새벽 을 알리는 동이 떠오른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한줌의 쌀이 절실하다. 식량 보급 지원을 위해 수차례 무전 교신을 했지만 응답이 없다. 시민군의 무장 차량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도 사단에서는 나주가 광주로 향하는 전초 기지가 된 것을 몰라서 일까? 아니면 서북부 장성, 담양, 화순 지역과 동부 쪽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쪽의 진압이 더 급박해서 일까? 무전 교신이 두절된 터라 더욱 불안하다.

대대를 찾아온 이틀째 오전 8시 대대장실 일반 전화가 처음으로 울렸다. 잽싸게 수화기를 든 나는 깜짝 놀랐다. 나주 군청 내무과장의 전화다. "대대장님 내무과장이요 군청 직원들은 모두 철수하고 읍내는 이미 치안 부재 상태요" 라며 자신도 숙직실 인근에 숨어서 전화를 한다고 한다. 고향 선배인 0과장께 신분을 밝히자 그 역시 크게 놀랜다. 대대장을 바꿔줄 사이도 없이 식량 지원을 부탁했다.

긴박한 사정을 들은 내무과장은 보내줄 인편이 없음을 걱정하며 최선을 다 하겠다며 통화를 끝냈다. 오늘 점심때까지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60여명의 장병들은 꼬박 하루를 굶는 셈이다. 내무 과장의 식량 지원 여부에 따라 부대 사수와 철수를 결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놓였다. 대대장도 오늘 새벽 철조망 경계를 하던 예비군과 방위병들의 불평에 이들의 동요와 부대 이탈을 걱정한다.

빈총을 움켜쥐고 세끼식사도 못한 병사들과 부대를 사수한다는 게 무모한 일 같다. 이때 정문 경계를 하던 현역병이 대대장 실로 달려와 희소식을 알린다. 정문 언덕길로 수레를 끌고 오는 농부를 발견 했다는 낭보와 함께 부대 쪽을 향해 신호를 보내온다 한다. 나는 금방 알아차렸다.

내무과장이 보내준 식량이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예비군 서너 명을 데리고 수레 쪽을 향해 뛰어갔다. 우리는 구세주를 만나듯 수레에 실린 혼합 곡 포대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치며 곧바로 취사장으로 달려갔다. 오랜만에 식사 준비를 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대대장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있다. 초여름의 문턱에 선 5월의 계절 탓인지 이틀 만에 시래깃국에 식사를 하고 나니 조름이 찾아온다.

이때 고함을 치며 무전병이 취사장 쪽으로 뛰어온다. "대대장님, 대대장님 무전이 잡혔습니다! '무전기를 건네받은 대대장은' "여기는 갈매기 여기는 갈매기" 갈매기 0호다. 긴급 식량 지원 바란다." 급한 나머지 수신 버턴을 누른 체 수없이 되풀이 한다. 수 차례나 반복되는 식량지원 요청에 "알았다 오버" 라는 한 마디로 교신은 성공 한 셈이다.

군청 내무과장이 보내준 혼합곡 여섯 가마와 연대의 무전 교신이 이뤄지자 부대 분위기는 크게 변했다. 철조망 경계를 하던 예비군들이 내 고향 내 고장은 우리 손으로... 향토 예비군 노래 가락을 힘차게 부른다.

21일 오후 4시 갑자기 부대 앞 폭도들의 진지에서 총성이 요란하더니 부대 상공에서 헬기 한대가 부대 쪽을 향해 날아온다.

폭도들이 쏘아 대는 총알을 피하느라 높이 고공 비행으로 부대 쪽을 향해 접근해 온다. 연병장 상공 에 이르더니 더 높이 고공을 선회하며 부대 앞에서 쏘아 대는 총격으로 착륙을 못한 체 선회를 반복하고 있다. 내무반으로 달려가 하얀 이불시트를 헬기를 향해 마구 흔들어 주었다. 착륙 안전지대의 표시다.

수분의 시간이 흐르자 헬기는 서서히 연병장을 향해 내려온다. 연병장은 5백여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다. 헬기에 탑승 한 두 명의 병사가 실어온 보급품을 내리는 사이 대대장과 나는 헬기 쪽으로 다가서자 소령이 조정간을 잡고 있다. 헬기는 M60 기관총과 실탄 상자가 내려지고 이륙을 서두는 요란한 엔진음을 내면서 주변이 흙먼지에 시야를 가린다.

나는 대뜸 이륙준비를 서두는 조정석의 소령에게 이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종사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이륙을 서둔다. 조정간을 잡고있던 소령을 향해 칼 빈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식량을 내려 놓아라" 칼 빈 소총을 들이대며 고함을 질렀다. 기다렸던 식량대신 기관총과 실탄 상자만 가져온 헬기 조종사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본인은 육군 항공대 소속으로 나주대대에 중화기 수송명령만 받았을 따름이라며" 총구를 의식하고 낮은 자세를 취한다.

그는 계급장도 없는 군복차림의 내 모습을 보고 특수부대나 자신보다 상급자로 비춰졌는지도 모른다. 식량 대신 중화기만 내려진 체 이륙을 서두는 항공대 소속 조종사에게 잠시 화풀이했던 나는 사과의 뜻으로 그의 안전 이륙을 위해 양팔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헬기를 보내고 대대장실에 들어서니 벽시계가 오후 5시를 알린다. 나는 정 소령에게 떠도는 유언비어들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자며 의견을 나눴다.

누가 먼저 무장하고 누가 먼저 발포했는가?

폭동을 자인하는 사적비(史跡碑)의 정체?

'역사의 유적과 역사가 남긴 발자취들을 진솔하게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키 위해 사적비를 세운다' 며 1980년 5월 19일 광주사태 당시 최초로 무기고 탈취사건의 중심지였던 나주 예비군대대 무기고 앞에 세워진 사적비의 전문을 공개한다.

5.18 민중항쟁 사적1호 : 예비군 대대 무기고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인한 시민학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격분한 다수의 시민들이 군용차량을 이용하여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M1소총, 칼빈소총 그리고 다수의 수류탄 등을 획득하여 무장하고 획득한 무기의 상당수를 광주로 이송하여 광주항쟁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곳이다.

위 사적비는 1980년 5.19일 오후 3시 계엄군의 광주진입 이틀전에 피탈된 무기고(나주 금성동 소재) 금성동 파출소 나주예비군대대 본부 무기고 앞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데 95년 김대중 정부때 설치된 사적비 원문이다.

소총 1600여정 M60 기관총을 비롯 다량의 수류탄이 탈취된 시간은 5월 19일 오후3시 사이며, 군용차량 표기는<아시아자동차 방산업체>에서 탈취한 차량이며 무기고 피탈시간대를 이틀후인 21일 계엄군 발포로 시민학살이 되고있어 무기를 든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

이 사적비가 곧 광주사태 당시 계엄군에 앞서 시민군이 무장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역사학자가 본 5.18광주문제

본 글은 『한국논단』 올해 5월에 실린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주천 교수

원광대 사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영국의 정치학자이며 역사가인 E. H. Carr는 그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과거란 ‘歷史的 事實’을 말하고 현재란 歷史家의 입장을 말한다. 부단한 대화란 뜻은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면서 평가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기에 결국 새로운 자료가 나오고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므로 역사는 부단히 새로 써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지난 사실의 총합적 집합이 아니라 사료를 수집, 정리, 평가, 해석하는 작업을 거친 역사가들에 의해 평가, 해석된 다듬어진(料理된) 서술된 역사(written history)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5.l8이란 과거의 사건은 이미 시간속에 사라졌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5.18이란 역사가들이 5.18을 해석하고 서술한 역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5.18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가질 수 있는 주목해야할 두 종류의 서적이 발간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하나는 보수논객인 시스팀클럽의 지만원 박사가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과 북한사람인 탈북 군인들의 모임인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 그것들이다. 이 두 서적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란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시하면서 새로 해석해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탈북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5.18광주의 역사도 새로 써져야한다.

필자는 현대사전공 역사학자로서 평소부터 5.18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간직하고 있었다. 필자는 재작년 여름 KBS 전주방송에서 5.18에 대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혹 발언으로 5.18유관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알아보니 여러 보수논객들이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럴수록 5.18에 대한 의혹은 커져만 갔다.

첫 번째 의문점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원래 민주화운동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민주화를 위한 대의명분을 정강정책으로  결사조직체 내지 본부가 미리 결성되어 장기지속적인 사회운동을 하면서, 일종의 평화시위 내지 가두서명, 등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적 시장질서내에서 사회적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체제를 전복하거나 거사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장폭동으로 변질되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3.1만세운동이 평화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일제 식민지 상태를 고발한 것은 일종의 평화적인 독립운동이었다. 전봉준이 주도한 동학난의 역사에 대한 용어도 세월의 희름에 따라 변했다. 처음에는 동학난-동학운동으로 기술했지만, 나중에 동학농민전쟁으로 바뀐 이유는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동학도들이 무장으로 봉기하여 관군이나 일본군과 유혈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18도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무장항쟁내지 민중폭동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의문점은 5.18의 배후조종에서 북한의 개입여부, 시민군의 무기고와 교도소 습격동기, 장갑차를 몰고 시민군을 훈련시킨 복면인의 정체, 12-3구의 신원미상의 시체,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경로 등이 속시원하게 밝혀질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이런 의혹은 그동안 국회의 광주사태 관련 5공청문회에서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한 의혹들이다.

필자의 이런 두 가지 의혹들은 이 글에서 전개될 5.18에 대한 상반된 역사적 해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운동으로 파악한 정통주의 해석과 이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수정주의 해석이 태동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런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은 5.18이 단순한 국내정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남북관계와 긴밀하게 연관된 성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II. 정통주의와 수정주의의 대립

1. 5공시절의 과도기적 해석; “5.18은 김대중의 내란음모”

5.18이 ‘민주화운동’이란 고상한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게 된 것은 마치 철근, 자갈, 모래와 석회석이 혼합되어 철근콘크리트로 굳어지듯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5.18이란 유혈이 낭자했던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란 고매한 타이틀을 얻기까지에는 5.18을 놓고 1980년의 법관들과 1996년의 법관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는 10여년의 우애곡절을 겪었던 것이다.

1980년, 한국의 법관들은 정승화에게 내란방조죄를 선고했다. 정승화가 김재규의 뜻에 따라 국방장관의 소관사항인 병력동원을 월권적으로 주도하면서까지 김재규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1980년의 법관들은 김대중에게도 내란음모죄를 선고했다. 1980년 5월의 학원소요사태는 김대중이 10․26 이후의 국가권력 공백기를 악용하여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최규하 정권을 무너트리고 스스로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이다. 5․18은 김대중으로부터 사주와 자금을 받은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 등이 자금을 살포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유발하고, 홍남순, 김성용 등 반체제 인물들이 이에 편승하여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과도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폭도들을 더욱 선동하여 방화, 파괴, 살인, 강도 등의 행위를 저질러 광주를 무정부사태로 만들고 계엄군에 총격까지 가한 폭동이라는 것이다.

80년대초 5공시절의 5.18에 대한 판결은 전두환 군부세력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되는 시기와 함께 흐지부지되었고 정통주의 학설로 굳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5공세력이 지식인과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력에 심취한 5공세력은 5.18에서 나타난 의혹을 철저하게 재수사하려는 의욕이 부족했기에 마타도어식 소문만 더욱 증폭되었고 언론통제와 힘으로 대중을 눌리기만 했다.

2. 5.18에 대한 정통주의 해석: 민주화운동

그러나 87년 6.29선언이 있었고, 80년대 판결을 정당화하는 검인정 교과서들이 나오기 전에 다시 5공의 업적을 부정하는 김영삼과 그 이후 좌파정권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80년대초 5.18판결은 중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주도하여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천명하여 12.12와 5.18관련 군부세력에 대한 청산의지를 밝히면서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쳤다. 그 정치적 동기는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비껴가면서 민심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苦肉之策이었다. 95년 10월 국회에서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폭로되었고, 얼마안가 중국에서 김대중총재가 노태우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는 양심고백을 했으니, 국민들은 자연히 김영삼 대통령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었다. 이제 5공세력, 전두환-노태우 군부세력은 5.18광주의 양민학살에 가장 부패한 인물로 낙인찍혔다. 김영삼은 자신을 5공세력과 확실한 차별을 두면서 정국타개를 위해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러나 5.18특별법이 일시적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단기처방전 노릇은 했지만, 그것은 ‘한 사건을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一事不再理)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여기에서 5.18특별법의 위헌성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작년에 발간된 법학자 조문식씨의 <食人>란 책에는 5.18특별법의 위헌성과 법적인 문제점이 잘 기술되어 있다.

법원의 판사들은 시민단체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사회의 민주화 열기에 편승하여 1996년 법관들은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정승화, 김대중, 5.18광주사건 모두에 대해 재심절차 없이 다시 재판했다. 이들에 의해 김대중은 민주화의 化身으로 수정되었고, 전두환은 무력으로 국권을 찬탈한 반란수괴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1997년 4월 17일(96도3376) 대법원은 이런 요지의 판결을 내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 최규하 대통령을 위합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

5.18광주사태는 1997년 5월 9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착되었다. 5.18단체의 긴급성명서(2006.12.21)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투쟁에 의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그 진실에 기초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국가권력을 강점했던 이른바 신군부세력들이 법정에 세워져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단죄됨으로써 사법적 판단까지 마무리되었다.” 즉 5.18은 불법적인 군사정권의 등장을 온 몸으로 막아내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투쟁한 것으로, 국민적 저항권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5.18에 대한 正統主義 해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근 20년 동안 5.18광주문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해석이 정통주의가 되고 化石처럼 굳어져서 각종 교과서와 근현대사 역사책에서 金科玉條처럼 무비판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90년대의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5.18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12.12는 신군부와 하나회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불법쿠데타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폭압적 강경진압을 실시하여 무참하게 인명을 살상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다.” 보수적 성향의 교과서 포럼이 편찬한 『한국 현대사』(기파랑, 2008)의 기술에서조차도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정통주의는 그 뒤 감히 누구도 異意를 제기하지 못하는 ‘不可侵의 聖域’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5.18유관단체는 지부 등 전국적 조직망을 가지게 되면서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단체로 급성장하였다. 만약 5.18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이의를 제기하면, 누구든지 고소고발은 물론 일신상의 봉변이나 심하면 신체적 테러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지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하에서 벌어진 실상이었다. 과거 좌파정부 10년동안 온갖 별의별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적 보상과 역사뒤집기내지 재해석이 이루어졌지만, 5.18에 대한 재조사나 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이미 김영상 정부시절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聖域化되었기에 더 이상의 논의와 보상은 불필요했던 것이다.

김대중과 386운동권세력들과 같은 좌파가 권력을 장악한 근본 원인은 이들이 5.18이후 국민적 공감대와 대중성을 확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즉 민심을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한나라당 집권여당은 5.18에서 무장하여 공권력에 극렬저항한 시민군이 정당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했기에, 이들이 제도권으로 순탄하게 진입하여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드디어 권력을 장악하는데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DJ 사망직전, YS가 자신과 DJ와의 관계를 ‘특수관계’라는 소회를 밝힌 점도 이런 연유에서 이해가 된다. 후일 YS는 또한 “탈당한 뒤 이회창은 절대로 대통령 안 시키겠다고 각오했다”고 언급하여, 결과적으로 YS정부가 ‘좌파宿主’였다고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YS가 인정한 셈이다(2010.2).

3. 5.18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 체제전복을 노린 민중폭동내지 민중항쟁

그런데 노무현 좌파정부의 등장이후 5.18에 대한 여론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2003년 5.18에 대한 여론조사(9.5-7,www.chosun.com)에 참가한 12,024명중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가 11,288명(93.88%), ‘민주화운동이다’가 548명(4.5%), 그리고 기타 188명(1.56%) 등으로 나타났다(지만원, II, p.11). 그 이유는  김대중 좌파정부 출범이후 급속히 진행되는 좌경화물결을 바라보면서 지각있는 국민들이 민주화투사들의 진정한 정체를 알고 속았다는 국민적 자각이 생겼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지켜보고 나중에서야 노벨평화상 수상이 4억5천달러의 현찰을 김정일에게 상납한 대가였다는 점이 백일하에 폭로되었을 때, 일말의 기대를 했었던 국민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식으로 김대중에 대한 배신감과 그의 사상적 정체성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노골적인 햇볕정책과 친북정책이 한국사회를 좌경화로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각성하고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보수는 좌익의 권력기반이 된 5.18광주사건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5.18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된다. 여기에 다가, 인터넷상에서 5.18의 의혹에 대한 자료들이 끊임없이 회자되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인물이라면 5.18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5.18이 인터넷상에서 의혹을 가지게 한 것은 필명으로 활동하는 역사학도와 지만원 박사의 공헌이 크다. 그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5.18구역을 만들어 5.18에 대한 내용을 대중들에게 알렸다.

역사학도와 지만원 박사가 인터넷상에서 5.18유관단체와 외롭고도 힘든 투쟁을 하는 동안, 5.18의 정통주의 해석에 대한 의문의 장작불을 최초로 지핀 것은 국내의 탈북자들이었다. 2006년 12월 세실레스토랑에서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5.18은 북한의 김정일과 군부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증언하였다. “북한군 개입의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개입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어서 임천용은 5.18단체가 주장하는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없다는 증거를 확실히 증명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흔적과 의혹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5.18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은 5.18을 의혹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보수논객들의 사기를 크게 높이는데 기여했다. 5.18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의 신호탄은 지만원 박사의 저술,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전4권, 2009)의 발간으로 시작되었다. 지 박사는 특별히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공학박사답게 기존의 객관적인 수사기록과 판결문, 진압군과 무장시민군 쌍방의 수기 등을 재검토하여 자신의 주의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쨌든 현대사전공자인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통해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보수논객이며 공학전공인 지만원 박사로부터 5.18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점에서 현대사연구 풍토에 헛점이 있다. 지 박사의 문제제기와 용기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한다. 지만원 박사는 5.18을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위수김동’(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를 외치고 김일성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한민국의 이단아 386주사파들이 북과 연계하여 일으킨 광란의 국가전복운동이었다고 확신한다.”고 결론지으면서(지만원, IV, p. 411) 기존의 5.18에 대한 정통주의 해석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었다.

한편 북한군 특수부대의 연관성을 주장한 탈북자들은 “증거를 대라”는 5.18유관단체의 거센 항의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그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출간이었다. 이 책은 150명의 탈북자에게 북한에서 5.18에 관해 듣고 본 것을 소상히 기록하는 수기를 공모하여 그 중 엄선한 15편의 증언을 실은 것이다. 독자들의 반향은 매우 컸다. 작년 첫해에 2000부가 나갔고 이미 재판을 발간한 상태다.

그동안 5.18에서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한 의혹들, 예를 들어 ①5.18의 배후조종, ②시민군의 교도소습격, ③순식간에 30군데의 교도소를 습격할 수 있었던 정보망, ④장갑차를 몬 운전수의 정체, ⑤총을 든 복면인의 정체, ⑥장발족으로 군복을 입고 학생들을 땅바닥에 꿀게 한 정체미상의 군인, ⑦북한의 주요 도시인 평양과 원산 등지 역에서 5.18의 끔찍한 장면을 연출한 점, ⑧잔인하게 시민들을 살해하고 사진과 영상 촬영을 의도적으로 방영한 점, ⑨보상금을 주겠다고 해도 유가족들이 신원을 확인 못한 12구의 신원미상의 시체들, ⑩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했다면 그 침투경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또 ⑪그들의 도주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⑫그들은 월북하여 특수모략전의 성공적인 수행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었나? 이런 의혹들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그 의혹들을 거의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80년초에 잠수정을 통해 목표로 침수한 점, 북한 민중보다도 더 김일성-김정일을 위해 일하는 맹렬 세포조직이 남한에 존재했다는 점, 북한군 특수부대가 동료들의 사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폭탄을 사용하여 몸을 가루로 만든 것이라든지, 80년 봄 무려 침투한 특수부대원들이 3개월에 걸쳐서 전남의 무기고에 대한 사전답사를 실시한 점, 장갑차를 몰고 나선 선두부대들의 얼굴은 북한에서 서로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는 증언, 북한에서 김대중을 매우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입장 등이 진솔하게 기록되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가히 메카톤급 충격을 주었다.

무시할 수 없는 탈북자들의 증언의 중대성은 남한내부의 정파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발언하고 인식하는 그 객관성 자체에 있다.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정착했는데, 그런 폭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하겠는가? 탈북자들이 용감하게 증언하는 이유로 전 북한농촌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좌파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고 광주시민들이 특별히 미워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같은 나쁜 놈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서는 안 되고 5.18광주사태가 바로 북한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모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대중과 같은 친북세력들의 반국가적인 책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탈북자인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증언 14,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404.

현재 5.18의 수정주의 해석에 대한 보수우파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다. 전적으로 문제제기에 찬동을 표하면서 ‘광주사태진상조사위원회’를 민간차원에서 구성하여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문제를 재조사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와는 달리 5.18때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의 개입과 침투는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는 입장으로 분열되고 있다.

보수논객 조갑제로 대표되는 이런 부정적 입장의 논지는 세 가지다. ➀ 직접 현장취재에 가서 본 바로는 육안으로 북한군 특수부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➁ 무려 5-600명이나 되는 대대병력이 어떻게 바상계엄시에 철통같은 군의 경비망을 뚫고 광주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➂ 작전후 어떻게 다시 광주를 빠져나가 휴전선을 넘어갈 수가 있었겠는가? 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의문은 광주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도륙은 누가 했는가? ➃이점에서 시민군의 무모한 무장폭동으로 인해 분노한 군인들의 과잉반응이 초래한 결과로서 이들에게 동시에 책임을 묻고 있다. 즉 60년대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공수부대가 베트남양민과 베트콩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의 경력으로 볼 때, 동료들이 처참하게 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이성을 잃은 군인들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것이다.

4. 5.18유관단체와 좌파들의 다양한 대응책

이제 5.18해석을 놓고 정통주의와 수정주의 세력간에 본격적인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전이 현재 벌어지고 있지만, 종이신문들은 신문에 기사화할 염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있고, 국내 한국현대사전공자들은 우두커니 먼 산만 바라보면서 5.18유관단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5.18유관단체와 좌파들의 대응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① 협박과 고소고발 등의 법적 강경대응이다. 탈북자의 회견내용을 인용하여 문제를 제기한 지만원 박사, 역사학도와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보수우익논객들과 종교인들이 무더기로 5.18유관단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지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5.18유관단체가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자유북한군인연합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② 5.18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영상매체를 통한 대중선동이다. 2007년에 광주사태를 주제로 선보인 영화 ‘화려한 휴가’는 관객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그 내용은 5.18당시 시민들이 원인도 모르게 공수부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화였다. 그 영화를 본 5.18당시 진압군으로 참가했던 병사들은 영화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으며, 탈북자들도 그 영화에서 비상식적인 군인들의 만행을 보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묘사했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③ 5.18기록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5.18은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는 것이고,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수-탈북자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작년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은 후대에 가치 있는 자료로서 2010년 5.18 3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등재의 아이디어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넬슨 만델라 형사재판 기록이나 필리핀 민주화운동 장면을 담은 영상물 등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서 착안했을 수 있다.

III. 결 론

1월 초 KBS 광주 보도국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는 “부산의 발표 동영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했다. 필자는 한국현대사에서 수많은 사건을 재조사하는 위원회가 우후준순처럼 생겼는데, 유독 5.18광주사태만 재조사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5.18은 의혹이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 교도소 습격과 전남지역 무기고 습격의 주체, 장갑차 운전병의 정체, 카빈총에 의해 후두부 관통 사망자 다수, 신원조회 불명의 12-3명의 시체 등 광주시민이 자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다. 광주시민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혹이 분명하게 밝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5.18당시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은 상당부문 이루어졌다. 이제는 진압하러간 진압부대의 명예회복도 이루어져야한다. 그들은 명령계통에 의해 상부의 지시로 간 것이지 개인적 잘못은 없는 것이다.

이제 5.18문제는 경인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많은 대중들은 대불총이 주관하는 현대사재조명 작업에 호응하면서 5.18에 숨겨진 진상을 알게 되었다. 하루빨리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재발족하여 의혹에 대한 자료발굴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공방은 결국 북한측의 대남공작부서의 자료가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북한군 특수부대의 개입의혹이 완전히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역사에 첩보작전은 문서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또 언제나 한반도가 자유통일방식으로 북한이 해방될지 과연 이런 시점이 올 것인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의 기밀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라도 북한군 특수부대의 개입의혹 여부를 밝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완전범죄가 없듯이, 노력만 한다면 북한군의 개입의 흔적과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나타난 탈북자 15인의 증언록, 그 자체가 바로 중요한 흔적과 단서가 되는 것이다. 비록 1차 증언자가 아니라는 약점이 있지만.

역사연구와 그에 따른 역사해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인이 共有하는 것’이지 특정집단의 독점물이 아니다. 역사는 만인이 공유하여 찬반 토론의 참여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더 바람직한 해석과 교훈의 결과를 이루어낸다. 전제왕조에서는 왕이 역사편찬에 관여하였고, 공산국가에서는 역사는 공산당이 독점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역사는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일개 특정 단체가 역사해석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역사해석을 좌지우지하여 특정 사건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聖域化해서도 안된다. 역사의 영역은 법의 영역도 아니고 종교의 영역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5.18에 대한 역사연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5.18유관단체와 학자, 탈북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 토론하고 연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인식에 도달하도록 상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광주시민들의 원혼(冤魂)을 풀어야할 것이다. 5.18에 대한 자유로운 학문적 연구와 활발한 토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5.18특별법'의 불법성과 그 사회적 병폐

깽판꾼을 애국자로 일방적으로 미화하지 말아야

조영환 올일코리아 대표

1980년부터 1996년까지 광주사태는 법적으로 ‘반란적 군중폭동’으로 정죄되었으나,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 이후로 광주사태는 일방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승격되어 미화되어왔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하자, 광주사태는 비판불가의 민주화운동으로 성역화 되었다. 사실 민주화의 광풍이 한국사회를 휩쓰는 상황에서, 광주사태의 폭동적 속성을 들먹이는 지식인은 사라지고, 민주화의 광풍에 휩쓸려서 김영삼 정권도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라는 명목으로,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그 결과, 지금도 경찰의 공권력과 군인의 국방력은 반란과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새우기재판' 때문에 권인과 경찰의 구국정신은 크게 위축되었다.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5.18광주사태'를 편파적으로 절대선으로 단정함으로써, 지난 15년 동안 모든 반정부 투쟁은 한국사회에서 애국운동으로 둔갑했다. 민주화세력의 선동과 깽판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난무하게 된 근원적 원인은 ‘12.12사태’와 ‘5.18광주사태’를 일방적으로 ‘악’과 ‘선’으로 구별해버린 김영삼과 김대중이 뿌린 정치적 악업의 사회적 보응일 것이다. 오늘날 경찰은 반란적 깽판꾼들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할 정신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파괴세력을 애국심으로 잘 진압한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으로 '역적'으로 내몰리니, 어떤 경찰과 군인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친북좌익세력을 목숨 걸고 진압하겠는가? '제2의 광주사태'였던 2008년 광우난동사태에서 경찰은 무방비상태로 희생됐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무력시위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정식 지휘계통을 와해시키고, 병력을 선제 동원하여 군사반란(쿠데타)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한국사회에서 좌익깽판꾼들이 득세하고 번성하게 만든 망국적 선언문이었다. 공소시효가 끝난 ‘12.12사건’을 ‘특별법’이라는 소급입법까지 만들어서 처벌했던 김영삼의 헌법파괴행위는 그 이후에 민주화세력의 법치파괴와 헌법유린의 시원(始原)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김영삼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깽판세력의 숨은 시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은 깽판세력의 노골적 두목들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사회치안 파괴에 원조들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군중선동가들이 설치면, 광주사태에서 처럼, 무고한 시민과 경찰과 군인들이 희생된다.

김영삼의 ‘5.18특별법(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 목적으로서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고, 제2조 “용어의 정의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함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에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했고,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규정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범죄로서 ‘첫째로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즉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등과 둘째로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 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등 다섯 가지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12.12사건’을 ‘군사쿠데타’로 규정하고,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이 김영삼의 ‘5.18특별법’에는 법적 타당성, 합법성, 유효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3조의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에 위배되는 '5.18특별법'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권력이 시간을 거슬러서 정적을 심판한 것이 김영삼의 '5.18특별법'이었다고 지금 판단된다. 제 13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포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헌법을 어기고 ‘12.12사건’의 주역들이 처벌되면서, 군중폭동의 성격은 고의적으로 은폐되고 광주사태는 일방적으로 우상화되었다.

민주화운동의 복합성과 애매성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우상화해온 민주화세력이 한국사회에 초래한 응보가 오늘날 좌익세력의 득세와 번성이다. 광주사태의 정당성과 불법성을 공정하게 평하가지 않고, 득세한 민주화세력이 일방적으로 군부세력을 역적으로 몰아친 정치사회적 업보는 오늘날 공권력과 국방력의 무력화(무력화)이다. 반란적 폭도를 진압한 전두환이 오직 쿠데타 주역으로 규정되는 한, 대한민국에 치안과 안보가 망가지는 악업은 계속될 것이다. 법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억지 주장을 강요하는 군중들이 오늘날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가고 선동하고 천안함은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선동하고 있다. 광우난동사태와 천안함 피격사건에 관한 새빨간 거짓말이 좌익세력에 의해 횡행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광주사태를 오직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정치세력이 초래한 망국현상이다.

김영삼의 '5.18특별법'이 가진 모순과 한계가 교정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는 반란적 깽판꾼이 국가유공가로 우대받고, 폭란을 진압한 구국적 경찰과 군인이 반역자로 매도되는 망국의 정치풍토가 계속될 것이다. 광주사태를 진압한 군인이 역적으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어떤 경찰과 군인이 붕괴되는 한국의 치안과 국방에 헌신적으로 대처하겠는가? 그냥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대충 경찰 흉내만 내고 군인 흉내만 내는 '식충'들이 고위에 진급해서, 대한민국의 핵심적 군사작전정보를 북한에 넘겨주고도 "그것이 간첩죄인 줄 몰랐다"는 육군소장이 출현하는 게 아닌가? 애국과 역적, 선과 악, 그리고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정치문화가 한국사회에 만연된 결정적 기점은 바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민주투사 김대중의 선동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파괴되었다.

반란적 군중선동가가 애국적 영웅이 되고, 구국적 군인이 반란적 역적으로 뒤집어놓은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 다시 뒤집히지 않으면, 한국의 법원에서 반란자를 비호하는 해괴한 판결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2여년 동안에 한국의 법원에서 상식과 양심을 포기한 판결들이 대거 쏟아져나오면서 애국시민들이 격분한 현상의 뿌리는 역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다. 역적이 영웅이 되는 재판이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수용된 역전현상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어떻게 애국적 시각과 활동이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수용되겠는가? 광주사태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진실하지 않는 한, 한국의 법조풍토는 절대로 정상화될 수 없다. 광주사태가 군중폭란과 민주화가 혼재한 불행한 정치현상으로 규정되어야, 한국사회가 뿌리부터 정상화 된다.

반란적 군중폭란의 셩격도 포함된 광주사태가 일체의 비판을 거부하면서 우상화 된 한국사회에는 군중들의 이성과 양심은 반란세력의 망국혼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사태가 민주화의 명분와 군중폭란의 현실이 혼합된 정치사회현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가정상화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3조의 기본권까지 박탈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 다시 역사적 심판을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깽판세력이 득세해서 대한민국호는 파멸의 암초를 향해 돌진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신사에 최고의 대못은 광주사태의 우상화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5.18 명예훼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변론

북한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 억울하게 살인군대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5.18 진상규명 변론.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저는 5.18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와 전사모회원들의 변론을 담당한 변호사로서 5.18 진상규명 변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인의 법적권리인 법정모두진술권 행사를 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공소권남용이요, 피고인들의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속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이 없고,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 즉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북한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의 명예와, 억울하게 살인군대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5.18 진상규명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건국이념보급회, 올인코리아, 호국불교도연합, 클릭TV뉴스, KJB방송전남본부,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자유탈북민통일마당,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자유북한군인연합, 6.25참전국가유공자미주총연합(미), 케이던스리그미주총연합(미), 재단법인미주통일재단(미)의 임직원과 회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군사독재정권으로 매도하는 교만을 저질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 변론을 하여 하나님(하느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운동권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운동권의 노선에 실망했습니다. 남한정권=괴뢰정권, 남한기업=매판자본으로 남한정권과 남한기업은 타도하고 북한정권=자주정권이라고 반미 반기업 반정부를 선동하는 그들의 논리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동권변론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때만 해도 운동권변론을 하는 변호사들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라도 그들을 변론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5.18 특별법을 지지하는 서명을 하였고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을 탄생시키고 좌파세력을 강화시킨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5.18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 산업화정권과 민주화정권의 화해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더라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사라졌을 것이고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민주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권위주의정권의 잘못도 적지 않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군사정권과는 달리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발전과 제한된 민주화실험으로 세계 개발도상국의 견학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권의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부분적인 공헌과 호남의 한을 풀어주는 호남의 경제발전의 업적까지 모두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에 지나친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초래한 위기와 북한인권에 대한 침묵과 언론과의 전쟁 그리고 좌편향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지난 좌파정권들의 잘못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와 목포 법원에서 근무했을 때 호남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만 해도 광주 목포간 도로는 살인도로로 불릴만큼 교통사고가 잦았고 목포법원으로 부임하는 버스길에서 도로 좌우로 추락한 차량들을 보면서 호남의 한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호남은 역사적으로 고려왕건이 차령 이남은 산세가 역하니 인재를 등용하지 말라는 훈요십조로 소외되었고 조선왕조에 와서도 전북은 해제되었지만 전남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탄압을 받아온 고난의 지방이었습니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북한동포를 분리하여 생각해야 하듯이 5.18 지도부인 김대중정권과 호남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동포와 호남인은 고난받은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한결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남인들이 좌파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잘못이 있더라도 호남인들의 한을 지역감정으로 악용한 김대중정권에 대하여 호남인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로 그들에겐 김대중정권을 필요하도록 만든 것은 과거 역사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우리들의 잘못도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18 진상규명은 호남인 호남주민을 포함하는 국민적 화해이어야 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5.18 피해자들을 결코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도 변론하였지만 5.18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들의 원한을 달래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의 2006년 기자회견과 최근의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의하면 5.18 피해자들은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에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보수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의 남한 광주사태 재조명(South Korea's Kwangju Incident Revisited)이라는 자료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8 진상을 규명하는 객관적인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충돌의 첫단계는 경찰, 군당국, 데모자들 사이의 치열한 주먹싸움이었습니다. (This initial stage of the trouble was characterized by fierce hand-to-hand fighting between  police and military authorities and demonstrators).

많은 시위자들은 돌과 파이프로 무장되었고 지극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Many demonstrators were armed with rocks and iron pipes and were extremely hostile and aggressive)

다수의 관찰자들은 경찰과 군대의 과도한 야만성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찰자들은 대부분 군부는 폭도들과의 공개적인 대결을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A number of observers charged the policemen and troops with excessive brutality, but other observers noted that "for the most part, the army avoided an open fight with the rioters

서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대결 이틀 동안에 두명의 폭도들만 살해되었습니다. (There were many injuries on both sides, but only two rioters were killed during the first two days of the confrontation)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왜 그와 같은 대결이 벌어졌는지를 악성유언비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폭동 첫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죽이려왔다. 실제로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도 첫날 투쟁에서 40명이나 죽었다는 보도가 나갔다. 심지어 김대중이 이미 처형되었다는 말도 퍼졌다. 사태를 악화시킨 가장 괴상한 루머는 광주에 군인들이 파견되기 전에 몇일동안 굶겨서 환각제를 먹였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학생이 아닌 많은 시민들도 폭도들을 동정하도록 부추겼다. (On the first day of the riots, the rumor spread that soldiers of Kyungsang Province had come to kill the Cholla people. There were reports that as many as 40 people had been killed during the first day of strife; in fact, no one had been killed. Some residents were told that Kim Dae Jung had been executed. The most bizarre rumor was that, to make them more fierce, the troops had been starved for several days and given drugs before coming to Kwangju. Some of these tales were believed by residents, prompting many nonstudents to sympathize with the rioters)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처음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적었고 군부도 가능한 한 대결을 피했는데 근거가 없는 괴상한 유언비어로 학생들에 이어 시민들까지 폭동을 부추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유언비어는 누가 퍼뜨렸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성 유언비어를 누가 퍼뜨렸습니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18때 북한군이 침투 개입해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군이 광주시민 특히 여성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민심을 폭동으로 변질시키도록 선동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형도 되지 않았음에도 처형된 것처럼 날조하고 아무런 희생자가 없었던 첫날에 이미 40명이나 살해되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고 지적한 해리티지재단 보고서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누가 김대중이 처형되었다고 거짓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누가 죽지도 아니한 광주시민 40명이나 살해되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겠습니까?

적어도 순수한 광주시민들은 그런 유언비어를 조작해서 퍼뜨렸을 리가 없습니다.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킨 것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순진한 광주시민들이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퍼뜨린 유언비어에 속고 기만당해 폭동으로 변질된 것이고, 그 유언비어가 사실이라고 믿는 광주시민에게는 민주화운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5.18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그 때문에 북한군의 유언비어와 북한군의 총격으로 희생당한 5.18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명예도 보호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 5.18때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군사작전으로 살인군대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호되어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사명으로 모인 오늘 이 자리는 북한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 5.18때 침투 개입한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 그 모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의 결론을 소개해 드립니다. 남한 전라도에서의 무고한 대학살 5월 사태는 한국정부의 계획된 음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개입한 것도 아닙니다. (The event of May 1980 were not a deliberate plot by the ROK government to massacre innocent civilians in South Cholla Province. Nor was the U.S. involved in the incident)

폭동의 규모에 비해 사망자수는 현저히 적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할려고 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사태를 계속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막고 한미간을 이간질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대조적으로 한국정부는 광주사태를 진정시키고 물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상처들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The events of May 1980 were not a deliberate plot by the ROK government to massacre innocent civilians in South Cholla Province. Nor was the U.S. involved in the incident. Given the extent of the insurrection, the death toll was remarkably low - a fact that reflects the ROK government's efforts to minimize casualties. Those who continue to distort what happened at Kangju should have their motives questioned. They seem determined to prevent the wounds from healing and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the Korean people. The ROK government, by contrast, has been trying to put the Kwangju incident to rest and th heal the country's physical and emotional wounds)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는 5.18 광주사태의 비극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의하여 악화된 것을 표현했고,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라는 저서에서 북한에서 만난 이화섭이 광주사태가 터지자 몇주간 밤잠도 못자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추기는 대남선전삐라를 살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북한간행물 조선녀성 1990년 제3호 공수특전부대원들에게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이들을 모조리 죽여라>는 명령을 내렸다, 녀학생들의 유방을 도려내어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까지 꺼내어 참살하였다, 광주대학살 만행의 배후조종자는 철천지 원수 미제침략자라는 반미반정부선동을 한 것을 보더라도 바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주범이 남남갈등, 한미갈등을 조장한 북한독재정권이 아니겠습니까?

해리티지 재단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군대와 한국정부가 살인군대, 살인정권이 아니라 근거없는 악성 유언비어에 의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한국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북한의 간행물이나 북한군출신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과 최근 저서에서 밝혔듯이 간첩이 미리 무기고의 위치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순식간에 무기고를 탈취했고 악성유언비어도 북한군과 간첩이 퍼뜨린 결과 피해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북한독재정권의 가혹한 독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북한 동포들인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는 그들의 탈북동기와 북한에서 간행된 간행물과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등 자료를 본다면 그들의 기자회견과 저서는 신뢰하기에 충분합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귀순하여 한국의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5.18때의 북한군 침투개입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5.18때 북한군이 대거 침투해 간첩이 미리 조사해준 무기고 위치자료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영호남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시민과 여자를 총살하거나 잔인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호남과 한국군과 한국정부 사이를 이간질해 싸우게 하는 전법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대남공작 군사작전을 벌렸다고 5.18 진상에 관하여 탈북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좌파정권의 국정원과 수사기관은 그런 소리하다가는 탈북자로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쫓겨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때문에 탈북자들이 용감하게 고백한 5.18 진상은 수사기관의 협박으로 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들은 2005년 12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사회로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탈북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을 조직하였고 2006년 기자회견과 최근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통해 5.18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가 한국군이 아니라 한국에 대거 침투한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이라는 위와 같은 5.18 진상을 폭로했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증거로 당시 봉기상황이 북한으로 실시간 생중계된 것, 봉기자들이 뒤에서 총에 맞아 죽인 것, 현재까지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신원미상자, 전기톱에 의해 두개골이 파괴된 시체, 봉기군이 봉기군을 사살한 것, 봉기군의 아지트와 봉기군이 탈취한 탱크, 장갑차, 운전기재안에서 대량발견된 술병의 진의, 방위산업체, 감옥, 방송국등 국가기관 점거와 군능력을 초월해 전면전을 불사한 것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과 TV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묵살해왔고, 정권교체가 되어도 한국의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보수세력을 기소해 탄압하였습니다. 5.18 최대의 수혜자인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가 운명하자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었고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정권교체후에도 검찰은 5.18 단체 고소인들의 주장만 들을 뿐 북한군 투입을 폭로한 탈북자들을 전혀 소환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아 5.18 진상을 밝힐 의지조차 없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오랫동안 살았던 탈북자들. 그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북한군이 대거 5.18때 남한에 침투한 사실을 폭로한 사실을 국회와 검찰은 국정조사권과 수사권을 통하여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이 만든 5.18 영화의 시나리오를 남한의 황석영이 작성했고 음악은 윤이상이가 작곡했습니다. 탈북자들은 직접 북한이 만든 5.18 영화를 보았습니다.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쓰고 임을 위한 행진곡 음악과 윤이상이 만든 음악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5.18 영화는 5.18의 주범은 미국이고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무차별사격으로 5.18 희생자들을 만들어냈다는 반미반파쇼선동을 하는 북한영화입니다.

하지만 5.18때 북한군이 남한에 침투해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반미반정부선동으로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고 간첩이 미리 조사해둔 자료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심지어 시민과 여자를 잔인한 살해를 하고서는 마치 한국군이 저지른 것처럼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화려한 사기극이 5.18의 실체라고 한 북한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단체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과 저서에서 밝힌 5.18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5.18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진상이 규명되더라도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날조한 유언비어에 속은 호남인들, 북한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호남인들은 5.18 피해자로서의 명예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5.18 사태가 북한군을 투입시킨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에 의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타도되고 친북괴뢰정권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6.25 무력남침으로 남한을 타도하고 무력으로 점령하려던 대남공작 작전이 미군과 유엔군과 국군의 항전으로 저지되었지만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실체가 들어난 것이므로 5.18 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5.18때 북한군 침투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5.18의 실체를 폭로한 자유북한군인연합 탈북자단체에 대하여 5.18 단체는 고소하겠다고 하자 자유북한군인연합은 5.18 진상에 관한 공개토론을 거듭 거듭 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단체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이나 저서에 대하여는 전혀 고소하지 않았고 검찰도 조사하거나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이나 저서를 인용한 보수세력을 5.18 단체가 고소를 하거나 검찰이 기소해 탄압하면서도 자유북한군인연합 탈북자단체를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5.18 단체가 왜 고소를 하지 않고 검찰도 왜 조사나 기소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탈북자들이니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 북한독재정권과 한국내 좌파들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정권교체가 되어도 중도실용의 간판에 숨어 실세권력을 누리는 좌파들과 지난 좌파정권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들에게 치명타가 될 탈북자들의 증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5.18 진상을 밝힌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사할 경우 크게 이슈화되어  북한군이 5.18때 남한에 내려와 5.18사태를 선동한 진실이 들어난다면 그동안의 좌파정권과 현정권내부의 좌파들의 기득권이 깨뜨려지고 5.18의 실체가 북한독재정권의 공작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사실이 들어남으로 인한 좌파세력들의 엄청난 손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실정법이기 때문에 위 법률에 반하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실정법이 영구불변의 진리이므로 절대로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검찰의 주장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실정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현실을 너무나 간과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칸트는 법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위해 인간 사이에 자유와 평등이 균형잡힌 질서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법의 역사는 인권보장의 역사로 불립니다. 법제사를 법을 개선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법의 제정과 개정과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독재자 스탈린, 레닌의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스탈린과 레인의 동상은 부서졌습니다. 유대인 말살 인종법으로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나치정권의 법도 폐지되었습니다.

인민이 영웅이던 그들은 독재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산독재와 나치독재를 위한 그들의 실정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스타린과 레닌과 나치독재의 독재법을 타도한 세력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지폐에 모택동을 초상으로 하여 우상화하지만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수천만명을 집단학살하고 기독교도를 몰살한 모택동을 독재자로 규탄합니다.

중국 실정법에 의하면 모택동은 우상이지만 인류의 지성은 그를 독재자로 비판합니다. 모든 실정법은 영구불변이라고 고집해 악법의 폐지를 거부한다면 독재자는 영원히 우상화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그 시대의 실정법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협정으로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탈북자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왔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실정법과 북한의 탈북자를 탄압하는 중국과 북한의 실정법을 비판하는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와 지성인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노예를 합법화한 제도에 항거한 아브라함 링컨도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노예법과 노예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법실증주의는 악법이라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 특히 19세기에 압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법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집단학살과 전쟁을 벌리자 법실증주의자들이 크게 반성했습니다.

나치 인종말살법에 대하여 ‘비인도적인 악법이지만 실정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법실증주의의 대사였던 라드부르흐는 드디어 ‘악법에 따르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법실증주의를 버리고 자연법주의자로 전향하였습니다.

김영삼정권이 만든 5.18 특별법은 과연 합법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영삼정권때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7명의 장군, 장교들을 반란죄와 내란죄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1995.7.18.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기각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0.26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 검찰부는 1995.7.18 발표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에 의하면 5월 21일 13:00 칼빈 9정, 경찰지서 총기 1백여정, 실탄 2상자, 13:35 4개 파출소 총기 460정 실탄 1만발, 14:00 나주 남평지서 칼빈 20여정, 실탄 7-8상자, 나주 경찰서 칼빈 5백여정, MI 소총 72정, 칼빈 296정, AR1정, 15:35 화순광업소에서 칼빈 1108정, 실찬 17,760발, 화순동 면지서에서 MI 72정, 칼빈 296정, AR1정, LMG 1정, 실탄 1만4천여발, 그밖에도 이날 하루동안 일신방직, 하남전기, 연초제조창, 영암경찰서, 화순경찰서, 지원동석산 화약고, 한국화약, 강진성전 파출소에서, 칼빈 MI AR LMG 등 총기 4천9백여정, 실탄 13만여발, TNT 10여 상자, 수류탄 2백7십여발이 탈취된 사실과 마지막 시위진압과정에서 21명이 사망한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호남인들은 북한군과 불순세력이 퍼뜨린 유언비어에 속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침투개입된 무기고 습격을 도운 것에 불과하고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11.24.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11.30.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1995.7.18.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뒤집는 독재적인 명령으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짓밟고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이라는 저서에서 김영삼 정권의 5.18 특별법이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세력과의 타협과 제휴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5.18 광주사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정당하게 민주화항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세력과의 변칙적인 타협과 제휴, 모종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5.18광주무장폭력사태에 분칠을 하였고 ‘민주화의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한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저서는 5.18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5.18 특별법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북한군인연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저서에서 “정체가 숨겨진 5.18의 내막은 남한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이 영남과 호남의 알력과 마찰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면서 광주사태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과 기반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5.18의 정체가 남한 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과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라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은 5. 18과 관련한 1980년 대법원판결이 진실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민은 모두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5.18 특별법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통과한 실정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비판이 금지된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 모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 그리고 북한군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 그들의 명예를 모두 보호하기 위하여 5.18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규명하는 것이 법의 정의입니다.

2007.11.26. 강영훈, 장경순, 채명신, 박세직, 서정갑 등 원로들은 영화 화려한 휴가가 중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군과 공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했지만 진실규명의지가 없는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제작된 것처럼 자막에 넣어 마치 실제의 5.18 집단학살사건인 것처럼 수백만 관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살인군부, 살인정권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사건 기록은 2004년 11월 11일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 사건 기록에 의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지나치게 5.18 진실을 왜곡, 날조, 과장했고, 5.18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되기 전에 만들어져 역사적인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상태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 제작된 것처럼 호도해 수백만 관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한국군과 한국정권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북한에서 5.18 영화인 ‘님을 위한 교향시’는 남한의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상이 음악을 담당해 한국군과 한국정부는 미제의 앞잡이와 살인마로 매도하고 5.18의 주범을 미국으로 날조해 반미반정부, 반국군 반파쇼 선동으로 미국, 한국군, 한국정권의 명예를 훼손한 영화입니다.

황석영은 ‘노둣돌’이라는 잡지 창간호 인터뷰에서 자신이 ‘종북 김일성 신도’임을 털어 놓았다. 김일성을 을지문덕, 세종대와, 이율곡, 정약용과 같은 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석영을 대통령 특별기에 태워 중앙아시아를 휘젓고 다니게 하였을까?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라고 하는 황석영, 북한에 가서 5.18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미반한국군 반정부선동을 지나치게 날조 과장한 황석영을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좌파들이 국민의례 대신에 민중의례를 할 때 애국가 대신에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영웅 윤상원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북한을 다니면서 5.18 주범을 미국, 한국군, 남한정권으로 매도 날조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만든 황석영이가 작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남북한이 모두 반미 반한국 반파쇼선동을 하는 남한의 5.18 영화 화려한 휴가와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가로 같이 사용한 것은 5.18이 남북한의 공동작품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정부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위헌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뿐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은 간통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5.18 특별법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지만 위헌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뿐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은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였으므로 정부는 5.18 특별법도 마땅히 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18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이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5.18 특별법이 과연 합헌적인 법률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5.18 때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으로 모략을 한 것이 밝혀진 이상 5.18 특별법은 얼마든지 폐지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5.18은 비판이 금지된 절대적인 성역이 아닙니다. 5.18에 대한 찬반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국민 누구나  1980년 판결에 동의하든 5.18 민주화운동에 동의하든 책이나 글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보수세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5.18 특별법을 영구불변의 진리에 속한다는 가정에서 모든 비판을 금지하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더구나 북한독재정권의 북한군개입주장을 철저히 차단하여 북한의 대남공작을 결과적으로 비호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학문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헌법위반을 저지르는 검찰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수세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찰 비판

검찰은 북한군이 5.18때 남한에 침투한 것을 허위라고 단정했습니다. 검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5.18때 북한군이 대거 침투하지 않았다고 단정합니까?

5.18때 북한군이 침투해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려 했고  전사한 북한군시체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태워 없애 버렸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검찰은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2006년 12월 20일 탈북군인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5.18때 광주에 북한군 수백명이 축차로 들어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광주시민을 등 뒤에서 쏘아 광주시민의 분노를 유발시켰고, 여인들만 골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발표한 이래 5.18때 북한군이 개입해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해 피해를 크게 확대시켰다고 증언해왔고 그동안 30여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기 보다 유언비어와 무기고 탈취등 북한공작에 의하여 저질러진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탈북자 이00 도 ‘그것은 북한이 개입한 무서운 사건이었다’라고 5.18 사태를 규정한 글에서 “광주폭동은 전적으로 우리의 대남공작의 빛나는 승리의 결과라고 했다”는 북한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북한이 간행한 조선녀성 1990년 제3호에 의하면 ‘광주는 잊지 않는다’는 글에서 "미제와 파쇼도당의 귀축 같은 살인만행에 의하여 광주시에서 무려 5천여명이 학살당했고 1만4천여명이 부상당했으며 주변 시, 군에서도 1천7백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살상되었다. 자주통일염원은 미제의 침략책동에 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북한의 모략과 반미반정부선동을 했습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간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간행물에 의하면 “악귀같은 교형리들이 녀학생을 그들의 부모가 보는 가운데 발가벗기고 젖가슴을 도려낸 다음 화염방사기로 불태워 죽였다. 광주에서 희생된 수는 5천여명에 달하고 중경상자가 1만4천여명이 된다. 전두환도당은 광주시민의 70%를 죽여도 좋다는 살인만행집행이 광주학살만행이다. 미제는 광주대학살의 배후조종자이며 원흉이다. 군사파쇼도당의 김대중사건 조작날조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집권야욕이다. 항쟁의 광장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광주의 이름없는 한 녀학생은 <이 길을 달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기려했어요>라고 남긴 말은 남녘인민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라는 터무니 없는 날조 선동을 했습니다.

북한간행물이 소개한 보도내용은 해리티지재단이 소개한 근거없는 악성 유언비어보다 더욱 더 조작된 악성 유언비어였고 북한군은 유언비어 인쇄물을 대량배포하여 남남갈등, 한미갈증을 조장해 서로 총을 겨누도록 했습니다.

5.18을 반미자주반파쇼 투쟁기념일로 국경일처럼 기념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결코 허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5.18을 사기극으로 단정하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한국의 국내 신문과 TV는 철저히 외면하고 보도나 방영을 하지 않은 것은 과연 한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인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폭동으로 한국을 전복하는 위험을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알려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제도권 언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1996.2.29. 조선일보 북한에서 귀순한 최주활 대령(상좌)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정찰국 대원 3개조를 광중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화견과 그동안의 증언과 그들이 저술한 책에 나타난 탈북자들의 증언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인민봉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대중과 짜고 만든 통일 작품으로 북한에서 김대중은 혁명가다.

북한에서 광주인민봉기에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많이 내려가서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5.18 사건은 북한이 남조선사회를 혼란시키고 내부반란을 통한 국가전복을 획책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된 도발로 남한을 전복시켜 김대중을 위수로 하는 친북정권을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북한에는 1968년도에 박정희를 죽이라고 남조선에 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웅묘지도 있고 1980년도에 광주인민봉기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들의 영웅묘지도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북한의 각 특수전부대별 80년도 남한침투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자가 40명이라는 것을 조별 부대별 작성된 ‘전투기록장’에서 보았다.

1980.5.18. 광주사태에 북한군특수부대요원들이 대거침투하여 남한정권 전복을 위한 배후교란작전을 진행하였다.

5.18 광주인민봉기때 북한 중앙TV에서는 매일과 같이 끔찍한 영상물들을 상영하였는데 이때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사람들과 얼굴을 가린 사람들은 모두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 북한의 간부용 강연자료에 의하면 5.18 무사고 정시견인초과운동은 단순히 북한의 경제혁명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1980년 5월 18일 남조선의 광주에서 일어났던 영웅적인 인민항쟁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데 목적이 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광주인민봉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혁명전사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자는 것이 5.18 무사고 정시견인초과운동속에 있는 중요한 과제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여 동안 전라도 전지역에 대한 정찰을 이 잡듯이 샅샅이 진행하였다.

북한이 사전에 무기고들 위치까지 확인해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5.18을 김일성과 김정일과 짜고 만든 통일작품이며, 북한에 5.18때 남한에 내려왔다가 죽은 북한군 묘지가 있다는 증언은 북한군개입을 명백히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5.18광주에는 북한군이 개입해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했고, 전체 총상자중 69%가 무기고에서 탈취된 무기들에 의하여 사살됐고, 교도소를 무력으로 공격했고, 북한군이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씨를 말리려 왔다’ ‘계엄군이 여자의 유방을 도려내고 임신부의 배를 찔러 태아를 꺼내었다’등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선동해 사태를 악화시킨 진실은 탈북자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책과 수사기록에서 인정된 진실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이래 그동안 5.18을 북한군의 좌파공작에 의한 사기극이라고 증언을 해왔고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출판하였지만 검찰은 5.18의 북한군개입의 진상이 들어날까 두려워 탈북자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것만 보더라도 또한 북한독재에 신음하다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용기를 발휘하여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의 용기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그들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책에서 주장한 내용을 진실이라 할 것이고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한 북한간행물도 5.18때 북한이 지나치게 반미반한국군 반정부 선동을 날조 왜곡 과장한 것을 단적으로 들어냈습니다.

5.18이 북한군개입으로 빚어진 사기극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얼마든지 한국이 전복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린 것이므로 한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대남공작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5.18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정부에서 고인을 국장으로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수단체가 격렬하게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안보위기를 자초하도록 했고, 미국에 3억6천만 달러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김대중 측근 대리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가 보도하고 있으며,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까지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북한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미화했습니다.

그 때문에 호남인들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여적죄, 이적행위, 해외재산도피,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운명한 이후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고의적인 늑장수사와 공소기각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날 북한을 건너간 한국계 미국인 젊은 로버트 박 선교사는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 국경을 개방해 식량과 의약품을 마음대로 북한동포에 전달하도록 하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휴대하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바마정부가 자신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북한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북한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로버트 박 선교사는 그가 대표로 활동하는 자유와 생명을 통하여 1995년이해 4백만이상의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 등으로 죽어갔다고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탄압받는 북한동포의 편이 아니라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자의 편에서 북한동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침묵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 보도에 의하면 3억6천만불 상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측근 대리인들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과 언론탄압,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죄, 강도만난 북한동포의 인권에 침묵하고 독재자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미화한 죄, 국장기간중에도 일기를 공개하여 반미반정부반보수를 선동한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해 안보위기를 자초한 죄 등의 이유로 보수단체들이 국장과 현충원안장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이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우상화하는데 광분하였을 뿐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시위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과 기자회견을 전혀 보도하지 않아 과연  한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극히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5.18 때 북한군이 침투해 대남공작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급습하는 등 군사작전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려고 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5.18 진상은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은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의 피해가 북한의 대남전략 공작에 의하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바로 북한이라고 밝히는 것은 억울하게 북한군에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살인군대 살인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저서에서 “친북좌파세력들이 5.18이라는 위장된 아지트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서서히 북한쪽으로 이동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행동반경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항쟁으로 살아남게 되면 김대중을 비롯한 친북세력들이 살아남게 되고 5.18 광주사태가 겉옷을 벗고 속살을 드러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남한에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5.18 피해자들이 폭동으로 변질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와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으로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5.18 진상규명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5.18 북한도발의 진상을 묵살 은폐한다면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문과 TV가 5.18 북한군 대남공작의 진실을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문과 TV가 5.18의 최대수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투쟁과 집단소송의 진실을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진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는 단순히 법률로써 다스리는 형식적 법치국가가 아니라 자연법에 입각한 법률로써 다스리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의미합니다.

파스칼은 “힘없는 정의는 효력이 없고 정의없는 힘은 압제”라고 하면서 정의와 힘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5.18을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고 탈북자들이 증언을 해도, 아무리 북한이 5.18을 반미자주 반파쇼투쟁 기념일로 국경일처럼 남한을 상대로 반미반정부선동을 해도, 한국의 신문과 TV는 5.18 탈북자들의 증언을 단 한줄도 한 장면도 보도 방영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정권교체가 되어도 검찰은 5.18 진실을 수사하기를 포기하고 5.18 진실을 규명하려는 보수세력을 기소하여 탄압하지만 감추어진 것은 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북한해방을 선포하러 갔다가 모진 성고문과 협박으로 강요된 거짓 기자회견 을 하고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청년 선교사 로버트 박은 가족을 만났을 때 눈과 입을 닫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북정상회담에 급급하고 5.18 진실을 탄압할 때 로버트 박 사건이 터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으로 김대중, 김정일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을 계승한다면, 5.18 진실을 탄압해 북한군의 대남공작을 비호한다면, 대통령, 여야정치권, 교회와 종교, 사법부, 검찰, 국민의 눈과 입도 닫히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천안함 침몰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북한의 도발로 해군장병들이 희생되어도 책임을 암초나 파도나 피로파괴나 미군이나 한국의 자작극으로 돌리려는 좌파정치인들, 좌파언론인들이 왜 도도하게 설치고 있습니까?

한나라당이 지난 번 압승했던 지방자치선거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지난 2년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호화청사등 예산낭비로 부채가 17배나 늘어난 도덕불감증과 우파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자해행위가 천안함 침몰보다 더 위험한 자살이 아닙니까?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살 때문에 하나님(하느님)과 부처님은 천안함 침몰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속죄양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사탄에 대적하여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투에 나서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125차례나 표현된 것은 마귀에 대적하는 영적 전투를 중요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북한군의 대남공작 5.18 진실을 탄압하고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으로 우상화를 하고  CCTV로 1년 365일 24시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지킨다 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들어날 것입니다.

바로왕을 굴복시켜 에집트 노예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모세처럼 무서운 괴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에서 폭군 바로왕과 골리앗 사탄을 패배시킨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증언을 인용하여 북한군 침투개입을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한 시스템클럽 지만원 대표와 전사모 회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애국투사이거나 선량한 시민들로서 그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은 결코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5.18 명예훼손 사건 법정투쟁은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의 명예와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를 동시에 다 같이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북한군의 대남공작 군사작전과 공모한 모든 불순분자들을 다시 수사하여 처벌해 5.18 진상을 규명해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밝히는 것이 모든 국민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5.18 북한의 대남공작을 묵살하여 공소권을 남용하고 허위를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기소를 하더라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지켜 공정한 재판으로서 5.18때 북한도발을 덮으려는 검찰의 만행을 심판하고 5.18 유죄판결도 재심으로 취소하여 5.18때의 북한의 대남공작 군사작전의 실체를 밝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5.18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할 것을 호소합니다.

5.18 진상규명은 모든 국민이 서로가 반성하고 화해하여 민주공화국을 수호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5.18 진상규명이 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