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과 건국이 지원진 대한민국의 4.19

이 주 영(李柱郢)

(건국대 명예교수,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공동대표)

2008년은 건국 60주년인가 89주년인가?

대한민국 건국(建國) 60주년을 맞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그것은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정부수립10주년”으로 건국을 경축한 후 40년만에 처음 치러진 획기적인 건국기념행사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건국을 기념해 건국⦁호국 유공자 위안, 건국60주년기념 음악회, ‘건국동이’ 위안 등의 경축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하는 세종로 경축식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같은 시간에 그들은 광복회,역사관련 학회 등의 동조 단체들과 함께 효창공원의 백범기념관에서 임시정부89주년을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는 강기갑 등 74명의 국회의원과 그에 동조하는 민간단체 대표들의 이름으로 정부의 ‘건국60주년’ 경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느닷없이 나타난 ‘1919년 건국설’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게 된 데는 “1919년 건국설”로 불릴 수 있는 역사관의 이론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1919년에 건국되었고 1948년에는 단지 정부만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1919년에 나라가 세워졌다면 독립운동은 왜 필요했으며, 또한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주권이 없는 임시정부(臨時政府)가 어떻게 국가일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1948년 7월에 채택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 아니라, 헌법기초위원회의 투표(投票)에서 고려공화국,조선공화국, 한국과 경쟁해 새롭게 결정된 것이므로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국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양동안, <대한민국건국사> (현음사,2001). p.522.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 건국설”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 주장은 역사학계(歷史學界)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1948년의 건국(建國)이란 말 대신 “정부수립”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열게 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도 그렇게 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국원로들의 실수

이렇게 대한민국의 출생을 놓고 그 역사가 뒤틀리게 된 원인은 1948년 건국 당시에도 있었다. 이승만(李承晩) 대통령이 건국에 반대하는 김구,김규식 일파를 끌어 안으려는 의도에서 임시정부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 공식문서에 1948년을 ‘민국30년’으로 표기했던 것이 문제였다.

1948년 8월 15일에는 동아일보의 표현대로 “완전독립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이 거행되었다. “건국” 대신에 “정부수립”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총선거(總選擧), 국회(國會) 구성, 헌법(憲法) 제정, 정부수립(政府樹立)의 4단계를 거처야 하는 건국과정(建國過程)이 그것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부수립은 곧 대한민국 수립(건국)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영훈, “건국기억의 60년간의 행보”, <왜 우리는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대한민국사랑회(회장 김길자) 제1회학술세미나 자료집 p.32-33.

그러나 그것은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원인이 되었다.  건국,독립,정부수립은 모두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다음해인 1949년 8월 15일은 “독립(獨立)1주년기념식”으로 기념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날을 “민국건설(民國建設) 제1회기념일”이라고 표현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1949년의 광복절 제정이었다. 1949년 6월 정부는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는 데, 4대 국경일에 독립기념일(獨立記念日)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그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光復節)로 바꾸어 놓았다. 당시 “해방”,“광복”, “독립”이 혼동해 사용되고 있었지만, “광복”이란 말이 점차 “독립” 또는 “건국”이 아닌 “해방”의 의미로 사용되어 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6⦁25전쟁 중의 명칭 혼란

독립기념일이 광복절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수도 대구에서 맞은 1950년의 8⦁15를 “제2회 광복절”로 기념했다. 그리고 임시수도 부산에서 맞은 8⦁15도 “제3회 광복절”로 기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대통령과는 달리 “광복절 6주년” 기념식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광복절을 1945년의 해방으로 보고 있었다.

광복절이란 명칭의 문제점을 의식했던지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8⦁15에는 “독립기념일(獨立記念日)”로 기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래 4번째의 광복절, 해방후 7번째의 광복절”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광복절의 기년을 1945년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1953년에도 일어나 이승만이  “독립기념일”을 사용한 데 반해, 동아일보는 “독립 제5주년 기념일”, “8번째 맞는 해방절”이란 말을 썼던 것이다.

휴전이후 광복과 건국의 분리

휴전이 된 다음 1954년의 8⦁15에는 광복절이 1945년의 해방 경축으로 굳어지고, 당초에 “독립기념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잊혀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8⦁15가 정부수립,독립,건국의 날이었다는 사실은 계속 인정되었다. 즉, 광복과 건국이 분리(分離)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1955년의 8⦁15에 민의원 의장 이기붕은 기념사에서,“오늘은 해방된 10년의 가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수립한지 7년이 되는 조국광복의 가절”이라고 했고, <서울신문>은 “광복10주년기념일”이며 “정부수립7주년기념일”이라고 썼던 것이다.

1956년 8⦁15에 이기붕 민의원 의장의 기념사는 “오늘은 ‘광복12주년, 정부수립 8주년을 겸하여”라고 했다. 1957년 8⦁15에 이승만은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이 성립된 제9회 기념일”이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광복절 보다는 독립기념일을 더 좋아했던 것이다. 어떻든 간에 1948년의 건국 사건은 점차 폄하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확실했다. 모든 기념사에서 통일(統一)이란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인 대의명분이 강조되면서 건국(建國)에 대한 홀대가 더 심해져간 것 같았다.

1958년의 마지막 건국기념 행사

건국10주년을 맞는 1958년 8⦁15에 와서야 오래간만에 광복 보다 정부 수립,건국이 강조되었다. “정부수립10주년” 기념식에서 이승만은 “우리 민국이 10년전 이 날에 성립되었다”고 말했다. 장면 부통령은 “건국 1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의 광복절”이라고 했고, 이기붕 민의원 의장은 “일제 치하에 해방되어 민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수립한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부활된 “건국”이란 말은 <우남건국10주년기념사화(史畵)>  <건국10년행정화보(畵報)>의 출간에서 사용되었다. ‘건국동이’로 불리는 1948년 8월 15일생 어린이 194명이 꽃수레에 나누어 타고 벌이는 시가행진도 있었다. 꽃수레에는 “경축 정부수립제10주년”, 꽃전차에는 “건국제10주년기념”이란  문귀가 있었다.

동아일보도 오래간만에 “건국”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건국10주년특집”을 꾸몄다. 그리고 “건국1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라는 제목의 사설도 실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이후 건국에 대한 공식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건국동이”이란 말이 “해방동이”란 말로 바뀐 사실이 그러한 추세를 잘 보여 주고 있었다.

4⦁19 이후 건국 개념의 소멸

1960년 8월 16일 제2공화국 대통령 윤보선은 김도연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자리에서 “건국 초창기의 국무총리로서 적격자”라고 말함으로써 1948년의 건국(建國)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1961년 8⦁15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민족적(民族的) 대동단결로 16년전 8.15 감격의 열매를 거두자”고 함으로써 건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1968년 8⦁15는 건국30주년이었다. 하지만, 박정희(朴正熙) 대통령과 정부는 그것에 관해 한 마디도 없었다. 경제건설만이 민족적 과제로 강조되었다.  단지 동아일보만이 건국20주년 기념 특집을 엮었을 뿐이었다. 10년 뒤에 건국30주년을 맞는 1978년 8⦁15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동아일보만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30주년을 맞는다”고 썼을 뿐이었다.

건국 개념의 소멸과 4·19학생의거의 왜곡

이승만과 건국사(建國史)가 지위진 현대사의 공백상태(空白狀態)에서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부정되는 상황도 일어났다. 건국초기의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라기 보다는 사단법인(社團法人) 정도로 격하되기도 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및 발전과 관련된 많은 노력과 사건들의 의미가 크게 왜곡되었는 데, 그 가운 하나가 1960년의 4·19학생의거였다.

<민족21>(2008.9) 31쪽 임종명의 발언.

4·19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했듯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함으로써 결국은 대통령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가 물러나게 된 큰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혁명이란 명칭을 붙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만들어진 제도적(制度的) 장치의 보호 속에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에 대한 존중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도입된 자유민주체제를 발전시키고 내실화(內實化)하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이인호,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왜 우리는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사랑회 제1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11.17 프레스센터20층 국제프레스클럽) p.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그것을 ‘민주혁명’으로 승격 규정하고 수유동 4·19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러한 조치는 이승만과 그의 정권을 영원한 독재자와 독재체제로 낙인찍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세력과 호국세력의 존재는 물론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까지 확대 해석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의 연장선상에서 4·19는 심지어 민중항쟁으로 묘사되는 5·18의 모태(母胎)로 확대 해석되기 까지 했다.

박석무,“5·18정신은 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이다”,<중앙일보 2011.5.18 인터뷰기사>

그러나 이러한 조치나 주장들은 4·19학생의거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들이다. 4·19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정렬(金貞烈)과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許政)의 증언, 그리고 국무원 회의록을 남긴 신두영(申斗永)의 기록에 따르면, 이승만은 미국의 압력도, 학생들의 압력도 아닌, 그 자신의 결단으로 대통령직을 물러났다.

김정렬,<항공의 경종:김정렬회고록>(춘천:대희,2010);  허정,<내일을 위한 증언>(샘터사,19179);  신두영,<제1공화국국무회의록>(서울:시대공론사,2006).

그때 이승만은 청년기의 과격했던 독립협회(獨立協會) 활동 시절을 떠올리며,“불의를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고 학생들의 의거를 높이 평가하며 깨끗이 물러났는 데, 이처럼 집권자가 자기 의사로 권력을 순순히 내놓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혁명이란 단어를 붙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1960년 4월 27일 이승만이 경무대에서 나와 사저인 이화장으로 옮겨 갈 때 길 옆에 모여 열렬히 환송하는 수많은 인파를 혁명가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4·19 당시 시위 군중들이 미국 대사를 향해 박수를 치고 6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백만 인파가 환영할 정도의 친미적(親美的)인 현상을 보여 주었는 데, 그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반미운동(反美運動)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1980년의 5·18과 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이러한 모든 설명들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獨立運動)에서 시작되는 한국현대사에서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과 그 초창기를 빼어 버리고 1960년의 4·19와 직접 연결시켜 반외세(反外勢)와 반체제(反體制)의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역사의 주류(主流)로 삼으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관이 지배하게 된 상황에서는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그것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킨 건국(建國)·호국(護國)·입국(立國) 세력이 설 땅이 없어지게 될 것은 당연했다.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였다.

우파 운동가들에 의한 건국 개념 부활

그러므로 2003년부터는 ‘건국’이란 단어가 다시 사회의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우파들이 8⦁15에 서울역광장에서 “건국(建國)55주년 반핵반김 8⦁15국민대회”를 연 다음부터였다. 2004년에는 시청앞광장에서 “대한민국 건국56주년 국민화합 대축제”가 열렸다.

2006년에는 동아일보도 8⦁15를 맞아 “광복과 건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자”는 사설에서, “유례없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광복61주년과 건국(建國)58주년을 맞는다”고 썼다. 그리고 2007년 8⦁15에는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여, “대한민국 지킬 지도자 뽑아 건국의 뜻 살리자”라는 사설에서, “8⦁15는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건국일(建國日)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건국을 잊고 살았으며”, 내년(2008)은 건국60주년인데, 그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낼 지도자를 뽑자”고 주장했다.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건국일도 분명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불안한 나라 대한민국이 확고한 이념적 토대를 찾아 안정되기 위해서는 건국의 의미과 건국의 역사를 복원(復元)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흔히 해방공간으로 불리는 1945-1948년 기간의 건국활동이 잊혀지고 지워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밑둥부터 커다란 공백(空白)이 생기고 그 틈을 “1919년 건국설”과 같은 것이 파고 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대로 “기미독립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1987년의 9차개정 헌법 전문(前文)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좌우합작(左右合作) 정부였던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이 계승했다는 표현(이른바 ‘87년 체제’)은 반공국가(反共國家)로서의 대한민국의 본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변화였던 것이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을 넣도록 한 데는 고려대 총장을 지낸 김준엽의 공로가 컸음을 그 자신이 밝히고 있다. 당시 그는 헌법개정대표위원들(여당의 이종찬, 야당의 이중재)와 민정당 대표 노태우를 설득해 그런 결과를 가저 왔음을 쓰고 있다. 김준엽, <석린 민필호 전>(나남출판,1995).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해방후 3년간의 건국사(建國史)와 그 이후의 이승만 정권의 치적을 복원(復元)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느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좌파 역사가들에 의해 공백기(空白期)로 남겨진 1945년부터 1960년에 이르는 시기에 활동했던 건국세력(建國勢力)과 호국세력(護國세力)의 존재를 드러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탄탄한 토대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운동은 일차적으로 학자들의 연구와 서적 출간과 같은 학술 운동으로서도 나타나야겠지만, 시민들에 의해 건국을 기념할 건국절(建國節)과 같은 국경일(國慶日)의 제정과 같은 국민운동으로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