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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추념일 제정 입법예고 전문

  • No : 70234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14-01-29 16:40:35
  • 조회수 : 2564
  • 추천수 : 1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공고번호
2014-21
시작일자
2014-01-17
마감일자
2014-02-2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경일 등 각종 정부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

2. 주요내용

○ 「4ㆍ3희생자 추념일」신규 제정

○ 개인정보처리관련 조항 추가(안 제4조제2항 신설)

- 국경일 등 각종 정부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의 참석자 및 관계자 등의 출입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의정담당관실

○ 전화 : 02-2100-3149(FAX : 02-2100-40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jsessionid=zbhMzMultI2UcEASExLxHCRuOgTkwgD5g2e96Wy4wB467r0k23aO2e8QEHIR8gSX.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1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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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